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성남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여러분을 보필하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폐지 법률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현행 시행 법률로 일치시켜서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분회를 지원 육성하여 시정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우회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정모니터 활동 등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 기타 시 행정발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대체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민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발된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성남시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기 설치가 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 제정해서,

사단법인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성남시 분회는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형성된 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이 제정된 것이 88년도 1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조비가 대략 얼마씩 나갔습니까?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지만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조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을 적에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쓴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격 제한은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이 가입 신청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7급 이상 퇴직자들은 다 포함된다고 했죠?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사람도 있고 포함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하면,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해도 된다 이거네요? 시장한테 쫓겨난 사람은,

명예퇴직자도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나 그런 것으로 기분 나빠서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오기 싫으면,

문제는 여기 사업활동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특별시와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비단 우리 시에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정동우회를 만든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한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법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구나 다른 시나 어디에서 했던 선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시점에 와서 이미 사무실도 중원문화센터에 있죠.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것인지 그 자체의 목적, 여기 사업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잘 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유보시키기를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남시는 사단법인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분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회원 가입 인원이 156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좀 미비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타 시도 보니까 많은 보조금을 해준 데는 없고, 조례를 보면 2000년도에는 수원시는 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안양시는 99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조례 제정한 인천광역시는 2002년도에 3,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3,000만원, 대구광역시는 200만원, 광주광역시는 700만원, 울산광역시는 500만원 예산 지원 선례가 있었고, 저희도 현재까지도 내년도에도 행정동우회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 2000년도 예산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우회 나름대로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운영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기랄까 이런 것을 북돋워 준다는데 뜻이 있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사무실도 지원한 것 아니예요?

예산,

예산지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지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 비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 안 했느냐고요?

복사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 달라고 하면 준 적이 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간 돈이에요?

미미하게 복사지 100매 이렇게 나간 것이고,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은 지원한 것이 아니냐구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많이 갔잖습니까?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두에 시장한테 쫓겨난 사람, 이 언어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의정동우회가 정식적으로 조례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전직 공무원들이 모임을 가져서 명칭 행정동우회를 갖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 사무실은 참 어렵게 마련해줘서, 제가 의장할 때인데, 그 분들의 활동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동우회도 먼저 조례로 정해서 그 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행정동우회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안 합니다.

그러면 다수 위원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과 염동준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 타진해 보고 결정을 할까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유보가 한 분인 것 같고 말씀 안 계신 분은 찬성쪽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 번에 여기 와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태순 위원님도 반대의견이 아니고, 유보를 하자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수 위원들이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동의를 했고 예산은 추후에 다룰 것이니까 그때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선거 얘기를 여기서 할 상황은 아니예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누구의 어떤 지단체가 안 되기를 바래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식화된 지단체가 되어서 여기에서 현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화를 해나가는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면 시장의 어떤 좋아했던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작업을 하고 앉아 있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이태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지금 말씀을 많이 삼가셔야 할 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조직이 없어요. 전직 공무원들을 시켜서 선거를 하기 위한 행정동우회를 조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밀고 가면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직 의장님께서 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들리는데 이 들리는 어떤 와중에서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한다면, 물론 선거가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의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떤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잠깐만요. 계속 답변을 하세요.

이태순 위원님은 어떻게 그런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동우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협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순 위원만 우려하는 것은 아니예요. 전에 정치를 해봤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려를 해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라고. 다만 너무나도 성남시나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했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내놔보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진로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후배로서 후임자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태순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작에 이것을 만들어서 했다면 모르지만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런 의아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누구를 보내서 참고로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었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산 부분에서도 활동하면서 성남시 어디어디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조금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의정동우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있으니까 행정동우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이태순 위원님 염려하신 바도 물론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행정동우회가 조직된 것이 12년이 경과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위해서 선거를,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12년 동안을 거쳐서 내려온 동우회는 가지각색, 김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어떤 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여러 분이 다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특별히 보조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사업비가 올라왔을 적에는 의회에서 통과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때에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된 기관은 앞으로 다 해주자고,

시 재산이니까 시민이 좀 쓰면 어때,

성남시, (장내소란)

그러면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격, 불합격 기준은 무엇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심사 득점표에 의해서 했고, 심사항목은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 경력, 위촉, 직위와의 적합성, 경력 및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직무의 수행 능력, 지역기여도 및 발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옴부즈만 이 조례는 이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촉동의안이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락시설 용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고충민원실에 접수하면 처리하셨나요? 또 어느 특정인이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언론인들도 계시고, 너무 법을 시민단체에 귀속되어서 하다보니까, 조례라는 것은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와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심의도 안 받고 다 허가해 주고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집도 짓고 살 수도 없는 데다가 이것도 묶어놓고 저것도 풀어주면 이것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공정하고 깨끗하게 옴부즈만,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옴부즈만 기능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의 시정 권고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위 통과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 동의안은 이 인원에 대한 것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분 둘이서,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이익과 공익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

헌법 제1조제1장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다 통과해 주고, 시 법이 틀리고 구청 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다 허가 낸 것은 심의도 안 받고 다 해주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보다 접수가 더 일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불허해 버리는, 이것은 분명히 옴부즈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옴부즈만이 행정민원이고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옴부즈만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분들이 지금 응시를 6명이 해서 2명을 뽑았잖아요. 그랬는데 김해성님은 목사님 같은데, 그렇죠?

예.

이 분은 성남시에 돌아가는 일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연 진짜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과장님이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 심사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결정했다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다만,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격 기준에 의해서 서류 심사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옴부즈만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의 고충 민원을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입니까? 판·검사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까, 변호사 일을 대행하는 겁니까?

판·검사는 지금 현직에 있잖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죠. 변호사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기 민원에 대해서 변론을 해달라고 금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하고 다른 것은 법에 위반되어 있든 법이 잘못되어 있든 이 옴부즈만 분들이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 자격 여건을 조례에 열거해 놓은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억울한 민원 같은 것은 그 분들에 의해서 모두 해결이 됩니까? 무료 변호사도 있고 무료로 봐주는 법률사무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해결을 못 해주는 데가 많은데, 옴부즈만 하는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위촉을 줘놓고 그렇게 믿는다하는 자체는 어느 정도 믿음성이 있고 시민을 보호할 권한을 주고 위촉을 주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두 분을 위촉했으면 없는 시민들,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당한 행정, 행위 등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계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 광범위하게 객관적인 또는 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이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의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명예직이고 보수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있어서 나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보수가 나간다면 따지고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수가 안 나간다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권종의원 외10인 발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장단점을 분명히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허·무실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욕설, 음란 이런 부분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유인물을 좀 보시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읽어보고 오신 줄 알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괜히 오랜 시간 끌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단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우리 시민들이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측도 있고 허무도 있고 또한 들은 풍월도 있어서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 사실 인터넷 실명화 시키면 그런 것은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발의는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경제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권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 집행부도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성실히 그것에 의해서 실명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발의하신 박권종 위원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하자면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인터넷만큼은 꼭 보고 싶어서 자꾸 두들겨보는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이 올려놓고 이름이 없더라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올려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라, 이런 방법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욕설도 나오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항의도 못하고. 항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이것을 무질서하게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동료위원이신 박권종 위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실명화 하자는데 찬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데군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수원과 부천, 안산, 용인, 광주, 안산시가 있는데 박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안에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번째 페이지에 상업적 광고 유치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3조 5항이거든요. 지금 수원시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뒤에 법정 근거로 제시한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항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3조 5항에 보면 전자촉진에관한법률 외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자료에도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남시 자료에만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넣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발의를 하고자 할 때 집행부와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법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행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부수익을 당해 행정정보 갱신을 위한 비용에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예, 바로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에전자화촉진을위한법률 제38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끝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삽입이 됐어요. 필요한 경우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앞까지는 그대로 전자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안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타 시·군에 관련 법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조례안에만 광고란을 민간에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까지,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조 제2항에 제3호 예를 들어서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다, 없다의 판단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유인 개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실명과 비실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개인에 대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항에서는 특정 기관과 단체의 구성원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있다, 없다의 판단의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과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성남시민은 정치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끝나야 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실명이 아닌 경우로 끝날 수 있는데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조 4항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서 느낀 점도 있습니다. 6조 2항도, 3항도, 7항도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좀 해주셔서 좋은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0조 부분입니다. 민원처리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사항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공개대상민원입니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 '다만'이 붙었습니다.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공개민원하고 소위 차이가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드리는 말씀이 제10조 제목이 민원처리 공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개대상민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대상민원.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남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잘못 유추해석한다면 이번에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대상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내 이름 빼쇼." 그러면 빠질 수 있다라는 유추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제목 자체는 공개대상민원을 시장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인이 "나 빼쇼." 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조금 어긋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권종 위원은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4페이지에 장윤영 위원이 질의하는 유료광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과 6조 2항, 3항, 7항이 장윤영 위원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그러시면 저는 다른 부분은 건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6조 2항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소위 말해서 김병량 시장이 움직이는 공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실명을 하면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병량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짙다. 이 부분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답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것은 특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특정기관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특히 올라온 부분들이 성남시의회, 아니면 성남시에 바란다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의원에게 바란다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식이 많은데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가 이게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은 조금 문제가 있다, 비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난하는 경우 이것은 삭제를 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7항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소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여기서 합의를 보면 나름대로 의논해서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은 이대로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실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지워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요. 장윤영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명이 아닌 경우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실명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명이 아닌 것 같애 지워."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여기 수원시의 조례를 보고 있는데 실명이 아닌 경우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골라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명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4항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삭제해도 됩니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실명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안전보안에 위반됐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제소되어서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해서 움츠러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서 특정기관이나 특정 부서를 비판 내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명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러면 해놓을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님 참 잘 하셨습니다."외에는 올라갈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입니다. 지금 중간에 이번 안을 가만히 보니까 6조 4항에서도 수정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거 삽입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수정되어야 될 것이 핵심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은 부결하고 다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앉아 있는 우리들 자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인사이동하고 난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말들이 올라오더라고. 그 후에 이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명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의장이면 의장, 의원이면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이름을 대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 모아놓고 식사하고,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고 할 때는 6조의 내용은 비실명제였을 때만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선상에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는 모순이라고 봐요.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부인가 어디서 표준안이 분명히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의 내용을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을 시키고 집행부 안이 다음 달에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지침이 내려와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상정을 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봐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올리면 시장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우선 시장한테 제일 많이 올라오니까. 의원이 발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시장에게만 나쁜 소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니까 꼭 집행부에서 해야 할 그것은 아닌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박권종 위원이 한번 발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렇게 의원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남시장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저질스러워요. 인터넷을 열 수가 없어요.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은 뒤로 미루고 이것이 성남시민이 해야 할 소리인지 그런 부분에 당황스러운 대목이 많아서 저는 오늘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때 해도 늦지는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남시민이 자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경표 위원님.

저는 장윤영 위원, 이태순 위원한테 동의를 합니다. 실명제가 급한 것은 압니다만 한 달 내, 두 달 내에 급하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지침 내용도 있고 하다니까 집행부에서 뜻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세밀하게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저도 한번 실전 경험자로서 보면 이것은 우리시가 타 시보다 사실 먼저 했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 시간 이전에라도 처리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집행부에 안이 내려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행정국장이 그 준칙안인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박권종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 협의를 하셔서 그 준칙안하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문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6조 7항이라든지 기타 10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준칙안하고 박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 내려온 거 가지고 이 내용을 조율했다는 것입니까?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예.

오늘 조정해야지.

준칙안 내려온 것하고 내용을 비슷하게 했다면 그 틀린 점만 여기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공인은 당연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형식을 벗어나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이것은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욕도 면전에다 대놓고 곧바로 욕을 하는 것하고 안 보이는 데에서 욕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욕을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 의도를 이해를 못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간적 갈등,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저희가 봐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에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자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해가면서 좋은 목적으로 가자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내려주세요. 자꾸만 왔다 갔다 양분이 되었는데 표결로 처리해 주세요.

표결보다도 이 안은 집행부에서 준칙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칙안하고 발의자하고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준민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명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명제를 찬성합니다. 실명을 함으로 인해서 또 비실명함으로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되어 있어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냐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의회가 총대를 매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려야 타당한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제안자가 됐는지 저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사실상 찝찝해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의원들이 왜 시장에게 바란다, 주요 타깃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도 정보를 많이 얻어요. 오히려 비실명으로 하니까 더 적나라하게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사이동하고 난 후에 기가 막히게 우리도 의회를 7, 8년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실을 올려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실명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명분적인 측면에서 왜 의회가 이것을 총대를 매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까 6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6조에 있는 내용 전부는 비실명 하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손질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거 유보시키면 다음 임시회입니다. 분명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어떠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대로 집행부에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왜 이것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왈가왈부 논의를 해야 되느냐 왜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박권종 의원도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박권종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도 발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다행히 박권종 위원이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비록 시장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위원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당할지 모릅니다. 저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많은 욕보다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유린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기에 답을 하니까 계속 더 나와서 중단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발의의원께서 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타협을 본 안 같은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안 끝나는 맨 마지막에 다룰 수 있도록 장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담당관하고 조율을 해서 맨 끝 시간에 다뤄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 우측에는 반대의견이고 좌측에는 보시다시피 찬성이에요. 발의자와 저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숫자로도 지금 찬성쪽에 반대의견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장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무원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거의 자구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발의자와 집행부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을 조율해서 아까 염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마지막에 의견 조율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가운데 지금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장 남성현입니다. 오랜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가고 오랜 가뭄과 장마속에서도 풍년농사가 예상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에 동일한 감면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시설의 운영, 수탁자의 범위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시설 위탁운영자의 범위가 사회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별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정명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시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은 위탁운영 상태인가요?

예.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나요?

한국노총이요.

한국노총이 법인인가요?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단체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안 중에.

그 근로자복지관은 그 뜻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만 실지로 복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를 위한 단체도 이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범위를 늘린 겁니다.

단체의 개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은 인감증명 나오죠?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에 단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법인이면 법인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이럴 때 단체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는 글자가 빠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항간에 몇 사람만 모이면 하루에 몇 십 개씩 생기는 그런 단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인감증명을 발부할 수 있는 단체인지 단체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않는 한은 단체라는 글자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을 제외한 복합적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단체에 대해 우리가 포인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단체를 삭제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운영에서 단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8조 부분에서 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예요?

옛날에 84년도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한 입주자들이 보증금은 어차피 2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월 임대료를 두 달만 안 내면 2만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나가가지고 두 달 석 달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임대료만 계속해서 부과되는 꼴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주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싸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결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5만원으로 정한 것은 두 달이 지나서도 안 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퇴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두 달까지는 안 내도 이 보증금 가지고 전부 다 제하고 남기 때문에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토론회 할 때 다시 아파트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때도 이 요금으로 적용할 겁니까?

새로 지어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 요금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쪽으로 가면 너무 싼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적게 월급 받고, 또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숙소를 정해서 있는 여자분들이라서 더 받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준공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할 당시에 가서 임대료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입주할 때 임박해서 입주자들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가 되어야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예.

방이 몇 개나 됩니까?

100세대입니다.

큰 것이 몇 평이나 되요?

큰 것이 13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에 13평이라 방이 아주 작습니다.

2개씩?

2개인데 적은 방은 키 큰 사람은 거의 잘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변동이 별로 없어요?

맨 처음에는 1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5억원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금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담보는 은행 같은 데서 담보해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성남시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성남시가 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부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조금 하고,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출자를 많이 했죠? 현행 조례를 바꿔서 도에서 받을 필요가 없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에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죠?

예,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를 바꿔가지고 도 자금은 지원 받을 필요 없고, 시비에서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것은 경기도 자금하고 시자금 합쳐서 8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 외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 또 경기도에서도 구조조정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고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활동하고 상관없는 고정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빚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중소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여유자금을 별도로 비축을 하고 가동을 하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 형태로 가동을 하다가 자가 공장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거의 많은 업체들이 은행융자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담보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부족 자금을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분양 받아서 들어올 업체라고 한다면 굳이 주소 이전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아예 분양할 때 잔금이나 잔금 직전의 중도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 그런 부담을 해소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에 분양이 촉진이 되고 촉진이 될수록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촉진책을 세우고자하는 일환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기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붐조성기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조례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이름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맞는. 그래서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건축붐조성기금이라고 해서 다시 와야지 지금 봤을 적에 전국에 어떤 시·군에 가더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창업자금하고 시설자금 외에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기 전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은 표준조례거든요. 성남시만 유독 끝에 가서 반드시 조건 자체가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에 한한다라고 한정을 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업 운영, 소위 말해서 운전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묻혀져버린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라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이처럼 고정비를 지원하는 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드시라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한 줄 때문에 성남시에 1,000억건 이상이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하고 분명히 틀리다. 끼워넣기를 하지 말고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자기 회사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기계 시설투자비나 아니면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또 영업에 사용되는 영업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중소기업을 위하고 제조업체를 위하고 벤처기업을 위하는 일환으로, 목적이 본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 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복잡성보다는 실제 운영하면서 분양자금 운영하는 기준과 운전자금을 기준하는 것을 방침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면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기금의 융자는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에 한한다라고 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운전자금으로 한 했었습니다. 창업하는 기업한테 혜택을 못 줬습니다. 향후에 창업자금을 플러스 시켜서 창업한 후에 2년 동안에는 한도액까지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 조례 제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그런 아파트형공장이나 일반 개별 공장을 입주하는 것은 제외하고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을 분양 받아서 입주할 때에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현재 정부에서도 공장 입지난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 거기에 많은 기술집약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특별히 입주시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공장총량제라는 것 아시죠?

예.

땅이 모자랍니다.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쪽 광주광역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상반기만 지나면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지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분양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남시 얼굴입니다. 그래서 급한 조례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과 유사한 조례, 기금 조례를 봐서 이렇게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예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봤을 적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본래 정신에 위배된다. 이것은 부동산투기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내에 짓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아파트형공장은 공장총량제에서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내의 공장 입지난을 알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줬고, 그래서 운영 방법으로, 여기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분양을 할 때에 분양을 받아서 공장에 입주를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투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업체는 우리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잔금이나 잔금 직전의 중도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육성자금 2차 보전 같은 것을 팔아도 안 해주게 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조치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전자금에 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이 운영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됨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곳에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언뜻 보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간 집적시설로 지정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하고 아파트형공장 외에는 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별화되는 것은 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93만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금 치고서는 너무 제한규정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급한 조례 아니죠. 지금 이거 안 하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망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도 운전자금하고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한 조례가 아니라고 보고, 충분하게 타 시·군과 타 단체나 타 기관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별도 조례로 올릴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놓은 기금은 2차 보전에만 쓰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금융 혜택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에 운전자금을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2차 보전만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우리 관내로 경쟁력 있는 유명한 그런 기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우리 관내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시책을 많이 펴줌으로써 저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자력도시가 되고, 또 디자인벤처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저희 성남시 특화사업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입주해 오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오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에 분양 받아 오는 사람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차별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와 있는 어느 공장이든지 다른 데 있는 중소기업은 이 기금 조례에 의해서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더 확대한 것뿐이지 기존에 와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하고 차별화해서 여기는 안 주면서 벤처집적시설에 분양 받아서 오는 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을 받아서 외지에서 성남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조례를 통과해 주셔야 시에서 벤처타운 건립하는데도 같이 수반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내용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은 혜택을 안 주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분양 받는 업체에다가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볼 적에는 곤란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 융자 혜택을 받는데 외지에서 이리로 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융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 융자금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고정부채율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부채비율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초과되면 은행에서도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런 기준에 오버되는 업체가 입주해 온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융자 심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나 벤처기업이 저희 관내로 입주해 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금에 한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순수하게 성남시,

234억인가 그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2차 보전을 해줍니다. 금리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3%까지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3%를 해줬다가 하반기쯤에는 금리인하 때문에 2차 보전액을 3%에서 다운 시켜서 2%나 2.5%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심의 기준을 조정을 해서 은행금리인하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명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결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안 계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성남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그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지금은 그런 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나온 것 같은데, 장윤영 위원! 아까 명칭을 달리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칭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명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량 시장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광주직할시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남의 여건은 너무 좋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최적지거든요,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없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광주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외각에 떨어져 있어서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가 지정 받은 것이 벤처단지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양 포함되어 있죠. 수원 포함되어 있죠. 안산 포함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금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보면 괄호 열고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만, 분양해서 명시화를 시켰거든요. 이것 자체는 결국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순 조례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아야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남의 기본 여건 자체가 그렇게 선전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필요충분의 조건을 성남시가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나 이천이나 광주나 외부로 떨어져서 인프라 시설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구입자금까지 괄호 열고 분양이라고 명시를 해가면서까지 SK를 특정 지원하는 이런 특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이것은 절대로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은 참조를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창업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제외한 그래서 반드시 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혜 조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육성자금 마련되어 있죠?

성남시 기금 조성이 2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이 잘 맞는다고 장 위원이 얘기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잘 맞고, 또 거기에 잘 맞는 만큼 시에서 보조도 해준다면 다른 데로 가려던 좋은 회사, 돈 벌만한 회사가 성남시에 들어올 수 있죠. 조건을 별로 맞춰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간다고. 특수한 회사가 성남시를 찾음으로써 성남시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맥시멈 5억을 가지고 좋은 회사가 성남시에 온다, 그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SK에서 건전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이렇게 되면 몇 백 되는 이 기금이 전액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못 들어갑니다. 전부 다 구입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작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수요가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구입자금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63빌딩보다도 연면적이 더 큰 벤처빌딩이 서는데, 거기 사전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업에서 의회의 권한인 조례에다 명시를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알기를 하수인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문을 넘겨받았으면 우리도 자료를 조사해 주셔야 되겠다. 왜 다른 데에서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시설자금과 창업자금과 운전자금에 한해져 있는데 구입자금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여건이 좋습니까? 분양을 가만히 앉아있어도 될 여건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시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공단이라도 높은 편이고 해서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만 봐도 아파트형공장을 하나 준공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분양까지 어떤 때는 거의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테크노파크 일부 공장 같은 경우는 3년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경기가 좋을 때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사 이 조례를 시행을 해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시기가 늦다고 할지라도 조례만큼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기금도 이런 자금을 융자하게 되면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은 전액 금융기관 자금입니다. 다만 2차에 대한 보전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얼마씩 은행에서 손해가 나는 것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금을 했다고 해서 운전자금이나 기존 쓰던 업체들이 고갈이 되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2차 보전을 3%하던 것을 2%로 낮추는 방법도 있고 2차 보전금액을 별도로 매년 얼마씩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보전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 자금이 1년에 1, 20억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급한 겁니까?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초라도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급하냐 안 급하냐는 수요자가 내일모레라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추세로 봐서는 늦게 될 수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유휴 빌딩을 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유치해 준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리모델링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업체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 그런 업체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자꾸 시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줘도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조례를 맞춰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조례가 똑같습니까? 이것도 형평성 논란은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앉아만 있으려고 했습니다만 화가 나서 그런데, 의회를 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민단체 가서 조례를 만들어오시라고.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남시의회를 따집니까? 이 부분은 장윤영 위원님 말에 의해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면 우리 위원들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를 의식을 하게 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전자에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뭘 설명을 했느냐, 법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장제1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주니까 타 지역은 심의도 안 받고 다 허가해 주고 먼저 접수한 것은 심의 받게 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존중받을 의무가 있고 똑같이 세금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잣대를 어디에다 대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조례를 없앤다든지 시민단체에 물어보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의회의 필요성을 말씀하니까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당연히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조례를 해줬는데 시민단체의 뜻에 의해서 안 해줬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소관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조례를,

지침까지 내려온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강력하게 부결 또는 유보하는 안이고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다음 번 자료에 있는 것 같지만, 성남시의회 위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성남시하고 관련이 된 토지공사라든지 심지어는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의회를, 소위 말해서 의회는 볼모도 아닙니다. 왜 타 기관에서 조례를 얘기합니까? 결국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이 개인 기업에서 단서 조건으로 단 조례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는 기업의 하부 부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겹지만, 그래서 다룰 적에 그것을 다 찾아본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장 위원! 기업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단서 조항으로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한 사항들은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디자인도시를 표방하고 벤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벤처타운을 짓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 지을 것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업체에게 협동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지을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벤처타운관리업체를 컨소시엄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고 건축하는 분야는 민간기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벤처타운을 건립하자는 기본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 과정에서 건설하는 건설업체에서 뭔가 자기들도 자금 조달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땅만 내놓고 건설자금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 입장에서 건설하는 회사에서 건축하는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할 적에 분양되면, 개인도 아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그 분양 받은 권리를 가지고 주택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융자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벤처타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이 입주할 때는 분양 받아서 올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이 자기네들이 벤처기업의 집적시설 분양이 50%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분양 받는 업체에다가 뭔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해주면 분양이 좀더 빨리 되어서 자기들 자금 조달하는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협약과정에서, 물론 그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 의회 동의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협약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관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보다 좋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로 입주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어떤 한 건설회사가 성남시에 대고 조례를 개정해 줘야 뭘 하겠다 이런 개인회사의 무슨 제안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더 넓은 차원에서, 성남시가 뭔가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더 나은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세계에서 일류로 가는 벤처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려면 뭔가 특혜성 혜택을 특색사업을 펴줘야 유수한 기업들이 저희 성남으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의혹이 있습니까?

남성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제기했던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이것은 추진을 하다가 "성남시의회는 위원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걸려서 안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조건부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의하면서 의회하고 하나도 상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한 조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육성기금 이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해서라도 시기를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그래서 검토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기했던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디자인센터가 9월 30일날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도 경기도와 성남시가 벤처집적시설을 한 개 층씩 두 개 층을 임대를 얻습니다. 1,2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미금역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건물이 개인한테 임대가 되든지 매각이 되든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출연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110억을 가지고, 또 빨리 얻어서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타운 지난번 협약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벤처타운이 10월 중에는 분양 공고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집행부와 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시기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급하고 그런 것을 시급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실무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뭐든지 조건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업을 하고 기업을 많이 해야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야 성남시에서 할 사람은 할 수가 있고, 뭔가 조건이 좋아야 들어오지 안 좋아가지고 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정부나 이런 행정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지 어디를 믿고 기업을 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좋은 것은 탓할 바가 아니고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모든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남으로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서로 분담하는 것이지. 한쪽에다 몰아넣으면 어려우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할 것이 인터넷 관계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도 표결을 하자고 여러분 의견이 그쪽으로 집약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이따가 또 하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9.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디자인 지원사업소장이 오늘 2시부터 시민강연회가 있습니다. 행사 관계가 있고 또 오늘 디자인 국제문화제 행사 추진사항 보고회가 있어서 못 오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인데 미처 여기 와서 보니까 참조가 되네요. 여기 선언문안에 보면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여기서 수정이 된다면 의회도 같이 들어간다든지 여기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동의안이 아니라 의견청취안이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안이 된다면 의회가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시의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시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의안이 아니라 청취안이었어야 편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안 바뀌었네요. 지난번에 디자인도시 선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디자인이란 글자가 상단부에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오늘의 시대는 창조적 개성이 뚜렷하여질수록 ...... 평화로운 창조도시로서의 자리로 지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디자인도시가 아니라 내용은 좀 뭐하고 그래서 혹시 이것은 동의안이 아니라 의견청취안 정도로 수정해서 할 수 없을까요? 의회가 같이 짐을 지고 가기보다는.

저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으로 했는데요, 나고야시는 시에서 하지 않고 의회 단독으로 의회에서 선언문을 해가지고 디자인센터에 동판으로 해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시가 이것을 처음부터 디자인 특화도시를 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성남시로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후에 실무적으로 성남시 혼자 하는 것보다 성남시의회가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하고 밑에 한 줄로 '성남시의회'를 더 넣든지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성남시의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상징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디자인센터가 준공되는 기념으로 선언을 했다는 명패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냐 청취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시의회'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까?

저는 '성남시의회'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굳이 해준다면 원안대로 되어야지 성남시의회가 같이 한다면 나중에 역사에 남을 자료에 있어서 성남시의회가,

나쁠 것도 없잖아요.

나쁠 것은 없는데 좋을 것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같이 하는데 왜,

저희하고 같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뒤집어 쓸 때는 같이 쓰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성남시의회'가 같이 들어가면 뒤집어쓰는 것만 같이 씁니다.

아까 그 안을 내놓으신 것은 국장님 사견입니까?

저희 실무자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매각·매입대상 토지 도면설명) (보고자료)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인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또 올라왔지요? 내용이 먼저 것하고 다릅니까?

지난번에는 시중 거래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각한다고 해서 가격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설명 끝나셨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서류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진행은 유인물 심의요지에 취득 처분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백궁역은 설명을 끝내고 다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의요지의 취득 매입 부분에 토지 정자동 13-7번지부터 한 건 한 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매각되는 부분의 지목이 뭔가요?

상업용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되는 부분은 대지고 매입하는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지요?

예.

이쪽에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매입할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상업용으로 되어 있던 땅을 우리가 교환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상태로 생각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언제 되었습니까?

2000년 5월 1일입니다.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것입니까? 분명히 맞습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뒤에 분명히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했다,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요청을 했다.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주거기능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을 폐도시키고 어느 지역을 신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결정을 했느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폐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토지공사로부터 있었느냐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도 요청을 했더라도 성남시에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매입하는 부분은 1년 반 전에 도로로 고시가 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28필지 도로부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563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은 하겠지요. 그 다음에 매각하는 부분은 대지입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평당 389만원이 나옵니다. (빔프로젝터 이용, 사진 설명)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장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196번지 이쪽에 있는 도로하고 175번지 부분하고 멍청하게 행정적으로 대처가 되었어요. 이 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했던 것은 땅 중에서는 맹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폐도가 되는 바람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화면을 보여드려요? 저것은 결국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서 저 사람들의 사유지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단독 사도가 되어 버렸어요. 저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토공하고 상의를 해서 매각 조치해라 라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시의회 의견은 이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도로로서의 역할도 없기 때문에 토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으면 멍청해진 곳은 너희들이 수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토공을 방문했을 때는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논의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처장님도 만나뵙고 부장 과장 다 만나봤는데 성남시에서 요청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때 국장님은 계셨으니까, 그때 분명히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이 팔아달라고 도시과로부터 수탁받은 것이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과에서 와서 설명해야지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몇백억의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도시과 직원을 부른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 당시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박권종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계산기 두드려보면 정확히 나오지요? 오늘 '심의요지' 해가지고 매입 토지 28필지 2,088평을 117억으로 나눠보니까 도로부지를 평당 563만원에 매입을 하고 분당에 있는 대지를 매각하는데 389만원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있을텐데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과 자료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 때도 가격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에 올리는 가격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 가격을 경로로 해서 여기다가 매각 예정가격 취득 예정가격을 넣는데, 작년도의 공시지가는 도로는 도로대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었고 대지는 대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먼저 대지였던 것은 도로로 되고 도로였던 것은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하면 가격이 여기 지금 관리계획에 올려드린 것하고 거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로부지가 폐도된 부분이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매각금액이 228억, 취득금액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128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지로는 저희가 감정을 하면 현재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수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수용하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사지 못 하면 저 끝에 두산쪽 같은 데는 이미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로 매각이 된 부분도 일부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하면 도로부지 폐도된 이 빨간 부분에 대한 것은 면적이 많아서 사실은 228억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대지가 도로부지로 들어간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가격이 너무 적다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항의하시는 바람에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전적 통제 때문에 다음 회기로 해서 부결을 시켜주셨는데 여기에 올린 가격은 저희가 작년도 공시지가로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절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필지 중에서 28필지 36필지 되어 있지요? 건축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건축허가는 이 부분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번지 쪽에 효성주택 120 세대, 한원랜드 223세대, 한국토지신탁에서 173번지쪽에 361세대, 한원랜드, 두산건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성남시 백궁역 일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건설에 656세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서 토지 사용승락을 해줬습니다.

예, 해줬습니다.

토지사용승락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용승락 허가만 해주고요, 그 해준 것이 공시지가로 이 토지가 53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이 53억인데 54억을 토지공사로부터 예치 받은 다음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토지사용승락을 회계과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아셔야지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26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소위 말해서 시유지인데 의회에서 부결된 지 며칠만에 건축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이미 이 화면 구간안에 있는 28필지 36필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도로확장 다 끝났어요. 폐도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도로공사가 끝나고 이 도로는 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쳐놓은 상태입니다. 지목변경을 하려면 콘크리트 도로위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만 벗겨낸 상태에 있습니다. 두산에서 여기에 휀스 쳐놓고 콘크리트 까내고 여기에 도로포장해서 다시 도로 개설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화면을 계속 보지요. 이쪽 부분이 이미 보도블록으로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 토지공사 부지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폐도시키면서 이 도로가 되어야 폐도가 가능하답니다. 이 도로를 만들고 이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는 이미 완공해서 선까지 다 그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당이 개발 당시라고 한다면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지요. 그런데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의해서 도로로 확정이 되었으면 그럴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이것을 도시과에서 아마 나중에 사후 정산이라든가 하는 조건으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비용이 사후 정산이 됩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담당 과장 좀 올라오시라고 해요.

회계과장이시면 최소한 이것이 논란이 되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지요.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저렇게 아무나 도로를 개설해도 됩니까? 여기서 제일 커다란 문제는 매각과 매입에 있어서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이 김병량 시장이 아니라 토지공사 사장이 성남시장이냐 아니면 성남시장이 토지공사의 성남지사장이냐,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원칙이 이 안에 있는 지적을 어차피 주거시설로 집어넣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도로는 필요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거기에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어떤 보고라든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분할된 필지를 합필을 해야만, 두산에 만평입니다. 이미 토지 매각이 끝나버렸어요.

두산에서는 이 토지공사 땅을 샀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시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유지예요. 그런데 휀스를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고약한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산건설 명의입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승락 허가를 받으면서,

저희는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두산건설에서 매각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각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락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3억의 현시가에 대한 54억을 예치 받고 사용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건축허가를 요청한 것입니까, 두산건설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한 것입니까?

두산입니다.

그렇지요? 그쪽에 자기 땅이 아닌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애초에 문제 삼았던 부분들, 멍청해지는 땅, 여기하고 한전기공 쪽에 멍청한 땅을 토공측에서 책임 규명해서 매입토록 해라. 실지 가보면 행정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부분인데 오른 쪽이 한전기공이고 이쪽이 두산건설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글자가 조그맣게 보입니다만 이 플래카드에 두산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현장 아닙니까. 성남시에서는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매각과 매입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그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필지가 이미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시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어떤 협조공문이라든지 사전허가라든지 자료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토공은 무소불위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길래 아무 소리를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 서류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백궁·정자지구에 당초에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시설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백궁·정자지구에 전반적인 도시설계를 변경한 것은 아마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에 업무지구로 있을 때는 토지를 분할해서 주민들 업무시설로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필지도 적은 규모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궁·정자지구 전체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을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야 되니까 필지가 소규모로 되어서는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도시설계과정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분양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필로 해서 주상복합 용도로 매각을 한다면 토지 이용률의 효과가 있고 또 매각도 안 되었던 땅들을 토지공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운데 잘라져 있는 도로를 폐도하고 옆에 있는 도로가 좁다면 좁은 도로는 넓혀가면서 도로 구성을 재구성하면서 종합적으로 백궁·정자지구 내에 도시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로가 폐지된 것이고 또 일부 도로에는 좀 좁아서 대지를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도시과에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겠지만 부분적으로 도로 용도폐지를 하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20m 미만 도로인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용도폐지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대지화된 용도폐지한 것하고 또 대지가 도로로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두산건설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해준 것은 전체가 한 필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필지로 두산건설에 토지공사에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부지가 폐도되면서 전체 필지가 한 필지가 되면서 두산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공사에서 두산건설에 매각한 대금만큼 예치를 해라. 사용승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사용승락하는 기간부터 따져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사용승락을 해주겠다 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거쳐서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어차피 매각할 땅이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사용 승락을 해주자. 그 대신 그냥 해주지 말고 매각대금에 대한 토지공사에서 판 가격만큼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동의해주자 이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결재받아서 사용승락을 해주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받지 않고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축허가에 따른 사용승락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기간 동안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받을 것이고 실제 감정을 하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받은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려는지 적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매각한 가격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아직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두산 것에 대한 날짜를 저희가 동의해준 후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이 건축허가 나간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자료를 허가 나간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허가서 사본을 가져왔는데 금년 9월 4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사용승락은 저희가 7월 25일날 54억을 예치하고 사용승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차피 매각할 땅이라면 사용승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체 저희가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용도폐지를 주장해서 토지공사에서 제안한 것을 그대로 시가 수용할런지 그것은 도시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토지공사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폐도를 해서 합필해달라든지 이런 제안을 토지공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토지공사에 시가 끌려간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해달라고 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법정에서 그것이 통과가 됩니까?

사람을 죽인 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법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서 왜 시청은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그러십니까. 의결권한까지 무시하면서.

두산건설의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시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결정해서 사용승락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로포장을 왜 먼저 다 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포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필지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 보통 '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기공 바로 옆에,

아닙니다. 한전기공 땅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고 지금 화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많이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은 것뿐이지 주차장화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십시오. 이미 저 뒤에는 도로가 끝났어요. 여기는 이 만큼의 부지는 약 300평 정도 되는 것이 작업이 다 끝나고 폐지되었어요.

주차장화 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도로상에 차를 갖다 세워놓은 것뿐이지 그것을 다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이정복 이 빨간 부분만 도로 폐지가 되었고 하얀 부분은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했던 것은, 그러면 이것은 뭐냐, 도로로서의 역할이 왜 없어졌느냐, 토공에 의해서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재하는 데 아닙니까. 일관된 도로가, 가운데는 도로 폐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만 되고 여기는 안 되었으면 여기도 나중에 또 다시 도로 폐지가 된다. 실지 가보니까 보행자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그때 짚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셨겠지만 저 뒤에는 이 차들 뒤에는 이미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멍청한 맹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저 땅이 왜 토공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손해를 보느냐, 저 땅도 매입을 해서 토공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가기 좋은 것만 폐도를 시키지 말고 저 땅 자투리마저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폐지를 안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왜 도로를 여기까지 막지 않고 이것을 놔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한전기공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구와 현관 정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폐도할 경우에는 한전기공 기존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한전기공에 들어갈 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만큼은 폐도 하지 않아야 기존 입주하고 있는, 여기는 나중에 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입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분양이 되어서 영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두 군데 기존에 분양받아서 산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도로까지 없앤다면 양쪽에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서 아마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이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도시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남 국장님! 지금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는데 왜 그 지역의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남시가 이익이 되도록 해서 모든 살림을 할텐데 왜 그 부분만 나오면 언론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백궁 정자지구에 용도 변경을 하면서 많은 기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은 토지공사한테 용도변경을 함으로 해서 업무지구에서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해줌으로 해서 많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시민단체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폐지해서 주상복합건물 대지로 바꿔주고, 저희 시가 필요로 해서 검토해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상복합건물로 대형 단지가 되면 당연히 도로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시에서 볼 적에는 폐도 부지가 면적이 더 많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금액으로 따져도 면적도 많지만 128억이 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사고자하는 가격도 100억이 나왔습니다만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폐도부지로 된 것은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되어서 실제로는 128억 이상으로 시에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대체재산도 조성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으로 해서, 지금 여기 도면에서 벤처타운 지나가는 24번지하고 25번지 두 필지를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이런 이익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지 시가 따로 복덕방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투기꾼 같이 시가 이것을 투자해서 돈을 남겨서 딴 주머니를 차는 것도 아니고, 시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토지를,

됐습니다. 어쨌든 특혜라는 부분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도 이익을 보면서 시로 이익이 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백궁, 정자 지역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와 그쪽의 업자들간의 이권 개입에 관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 것 마냥해서 시청에서 많이 특혜를 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마냥 늘 언론에 보이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간에 그 문제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남시가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로 하는 시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떤 기업에 특혜를 줬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특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모든 성남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까도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기왕에 저 부분이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 행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문제되는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루종일 얘기해 봐야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은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또한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해서도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어쨌든 매입하는 부분과 매각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저는 시의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입니다만 백궁, 정자 지구에 도로가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냥 공지로 쭉 가지고 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토지공사에 특혜를 주려면 얼마나 줬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특혜나 이런 생각은 접어주시고요. 저희 시가 뭔가, 필요 없는 보행자도로를 용도 폐지해가지고, 여기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간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 재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만 오래갑니다. 백궁, 정자 지구에 대해서 하루이틀 할 얘기가 아니고, 몇몇이 대지하고 도로하고 왜 땅값이 차이가 나느냐 해서 유보를 하고 다음에 나올 적에는 시정을 잘해서 나오라는 부탁을 틀림없이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변경이 하나 없고 국장님 말씀도 똑같아요. 앞으로 유보를 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왈가왈부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아까 일부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 추궁을 하니까 일부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까지 진다는 얘기까지 하고, 왜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담당 국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책임까지 진다고 위원들 앞에서,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해달라.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면 못 한다고 지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 번 하루종일 해봐야 그 말 재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줘서 성남시가 하루라도 빨리 발전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 설명하세요.

금광2동에 이 부지가 중학교 부지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되었습니다. 11필지에 2,130평인데 이것은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금광2동 학교 부지 용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광2동의 학교 부지가 양지동에 있는 중학교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성남시내에 중학교가 18개인가 되고 고등학교가 7개가 되는데 사실은 중학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한데,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그린벨트도 안되지 일반 땅에다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 중학교를 해야 되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중학교다 고등학교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떤 수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지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초등학교하고 건너오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양지동의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3정도 잡으면 학생이나 어린이나, 만약에 3,000명 가량에서 4,000명 가량 될 겁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그 땅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거기가 고등학교가 생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지공원 앞에 산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동중학교 있는데 그쪽을 고등학교나 이런 부지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동네에 있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가 상원초등학교, 은행초등학교, 중부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중부초등학교만해도 한 반에 47명, 4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OECD 가입으로 인해서 35명 이하로 낮추라고 해서 지금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중부초등학교도 15개 교실을 지어야 되요. 그리고 상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은행시영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것이 걷잡을 수가 없고, 또 은행, 양지쪽에서는 지금 상원이라든지 은행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에는 중학교가 부족하고 저쪽에는 초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은행동이나 금광동쪽에서도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학교 부지를 될 수 있으면 일찍이 증축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 문제보다도 초등학교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래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정, 중원 같은 데는 사실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구역제를 못해서 분당으로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건의로 해주시고요.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지동에 서울보건대학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학교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학교 부지 시설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산 56-1번지가 651평되는데 사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번에 사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학교를 더 증축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절벽인데, 여기를 사야 용적률이 맞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정복 서울보건대학교,

문을 그쪽으로 낸다는 말이 있던데,

이정복 정문이 이쪽에 있고, 본관이 작년에 증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토지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토지대장상에 사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를 다 해가지고서 토지 정리가 되어서 성남시로 소유권을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하세요.

다음은 태평동 3513번지는 목재소를 하고 있습니다. 폭이 4, 5m 정도 되는데 같이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가 아주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9평짜리 이것도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대동 51-4번지, 51-5번지 2필지입니다. 51-4번지, 51-5번지는 둘 다 점유를 하고 있고 51-4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51-5번지는 입찰이에요. 이것을 매각하려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동 53번지, 지하철, 단대오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15평입니다. 상가 앞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한테 매각을 수의계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상대원동에 1463번지에 75평입니다. 여기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44.4㎡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파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요?

75평입니다.

75평이면 공공시설로 만들 수 없어요?

81년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는 건물이 3동이나 있습니다. 건물 점유자한테,

안 팔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도 골치 아프네,

내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돈 주고 내보내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 비켜주면 주차장으로 못 하잖아요.

복잡하죠. 81년도부터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재개발 들어간 데입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1차 지구는 빠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내동 130-3번지는 연정교회 바로 앞입니다. 이 뒤에가 연정교회 부지인데, 앞에도 현재 연정교회 건물이고 이 도로가 폐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정교회에서 교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41평입니다.

양지동,

양지동 93번지, 93-1번지입니다. 동양연립이 여기, 저쪽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972평인데 토지를 보면 도로 효율성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받은 거예요?

예.

됐어요. 넘어가요.

재개발 들어갔습니까?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은행2동의 시영아파트 건립 현장, 전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그마한 블록을 매입해서 이 땅 중에서 이 부분은 시유지가 되어 있고 노란색 칠해진 것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9필지와 건물 10동을 사가지고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반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