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1년도 제2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 지난 제9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은 위원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진의원 외 11인 발의)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되지 않아가지고 해당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 저도 저희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수도시설이 다 설치된 줄 알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상수도시설이 보급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까지 이러한 제한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재산권에 대해서 막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말이나 또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현재 우리 농촌 마을 지하수는 상수도 물보다 더 양호합니다. 이렇게 A급 판정까지 받은 물을 두고 꼭 상수도시설이 필요하느냐, 주민들이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2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이 의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상수도시설이 미확보된 농촌지역은 현재 집을 지니고 있는 땅과 대지에 한해서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집단취락마을 중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우리 시에는 석운동과 대장동이 있습니다. 총 필지 2,713필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288필지 약 10%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나대지가 187% 약 6%가 되고, 석운동은 2002년, 대장동은 2004년도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보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발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수선은 건축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개정안 항목에서 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요?

8월 3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조례 개정할 때는 생각지 못했어요?

거기는 지금 상수도계획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당시에 제했어야지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금방 또 개정을 해요? 그 당시 조례 개정을 할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나 구축, 대수선 이런 것은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삽입을 안 하고 제외를 시켰어야지요. 우리가 이것을 7월에 다뤘지요?

예, 한달 보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금방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말에만 답해요. 한달 반밖에 안됐다며 왜 그 때는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위원님들이 발의하니까 다시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봐요.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거요? 이게 6개월이나 1년 됐다면 이해가 가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은 법이에요. 성남시 지방자치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주민들은 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렇게 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지요.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발의 위원한테 본 위원도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만, 2002년도와 2004년까지 보급되면 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 한달 보름만에 제9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하고 93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남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난 다음에 해야지, 주민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김대진 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92회 임시회 때 반대한 것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너무나 우리가 주민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때 의결됐을 때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그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우리 판교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남시는 제대로 도시계획 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민들한테 계속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판교지역은 용인시와 경계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거의다 이런 규제도 없는데 성남시만 자꾸 규제하니까 성남시는 규제의 선두주자냐, 규제의 명수 시냐,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2회 임시회 때 제가 자리를 이탈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조례 개정할 때 시민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위원장이 표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도저히 토론으로 결말이 안 나서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많은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런 깊이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한다던가 제정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많은 토론을 거치고 좀더 생각하고 주민 편에서 조례 개정,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한 예로 설계사무실이나 측량사무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이 정도는 빼서 석운동, 대장동은 제외시켜주고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6개월이고 1년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폐지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한달 반만에 92회에서 하고 93회에서 다시 개정하자고 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꼭 일자 문제가 아니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질타를 한 게 그거예요.

대수선이 뭡니까?

대수선은 지금 현행 건축물 범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순구 건축과장! 대수선의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주요 구조물을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둥, 벽체, 내력벽이라고 있어요. 힘을 줄 수 있는 내력벽. 이런 것을 30㎡이상을 고칠 때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안대로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왜 대수선은 제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지요?

건축법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빼자는 얘기인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라든가 조례 취지에 봐 가지고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대수선을 제한다는 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토를 다느냐구요. 이래가지고 꼭 시민들 불편을 만든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이 용어의 정의상 건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대수선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포함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수선 그 자체가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해버리면 대수선할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기왕 해준 것 개축하면서 재축하고 하는 것은 해주면서 대수선은 왜 빼느냔 말이에요. 기둥을 바꿔야 한다, 지붕을 바꿔야 한다, 그 허가를 신청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강하는 건데 그것까지 제한다면 안되지요.

대수선은 원래 별도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대수선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수선도 허가사항에 들어가고, 대수선의 정의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안되지요. 같이 넣어서 한목에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수선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못하지요. 어차피 해주는 것 넣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사람은 해주자 는 말이지요?

발의 위원은 해주자고 하고 집행부는 빼자는 내용이에요.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삽입을 안 하고 삭제를 해버리면 대수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수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허가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못 넣지요. 그것을 하게끔 해주자는 말이에요. 발의 위원이나 위원들 입장은.

동의합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보면 거의 다 농촌지역, 저희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의원으로서 정말 요즘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형평에 있어서 인근의 광주시나 용인시는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지역이라 시민들은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인근 시와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서 왜 우리만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또한 현재 판교 신도시개발이 표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는 규제만 하고 계획도시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을 낸 사항도 성남시공고 제2001-24에 의해서 국지도 23호선변 고속도로쪽 20미터 반대편 10미터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부터 2004년 7월 24일까지 3년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은 사람은 2종을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받은 사람은 2종까지 근린생활에 적용이 되게끔 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 외에는 신축이나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축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1종을 2종까지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청원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종전의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해서 종전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종전의 개발 위주 정책에서 환경녹지보존 등 도시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행위 제한 및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존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였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받아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녹지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함은 물론 도시계획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성남도시계획조례 개정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일부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개정취지, 녹지 및 환경보존 등 보존녹지지역의 지정 취지,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목적 및 이익에 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은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청원서이고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년동안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주한테는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2종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한을 두니까 현재 1종을 허가받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운영하는 분들이 행정기관과 2종을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말로는 약속이 돼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책임까지 져야 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3년동안 형질변경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것도 될 수도 없고 해서 기존에 이러한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은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 받은 사람이 2종까지 할 수 있는 조례만 개정해 주면 분당구청과 해당 주민과 마찰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2종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2종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2종으로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간에 법정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2종까지 허용해주면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마찰도 해소되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도 보호되지 않나 해서 제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이 청원 채택해 주면 다음 회기에 정식안건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예.

오늘은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글쎄, 제 생각은,

내가 물어본 말에만 답변해요. 오늘은 청원 채택이지요?

예.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다음 회기에 이게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청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반드시 이 청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집행부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 작업을 할 것이고 필요성이 없으면 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안 올리고 싶으면 안 올리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채택해서 해주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할 것이죠.

일단 오늘 채택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더 연구검토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는 보류됐던 거지요?

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전에는 100% 90%가 500%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반란도 일어나고 또 타 지역과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개선지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개선지구가 타 지역에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너무 90%에 500%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남시도 한번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책적으로 했었지요? 성남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 해놓은 지역을 보면 주차난이 너무 가중돼가지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래서 60%라도 해놓으면 한 대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60%로 하고 300%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그런데 건축과장은 60%를 정하면 타당하다고 하고 또 300% 용적률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60%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리고 60%정도 면 그래도 공지가 조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라도 하나 심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되는데 90%로 하니까 메마른 문제가 있고, 300%라는 것은 지금 500%를 해줘도 500%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짓는 상황을 봐도 4층까지 올라가는데 4층을 올려도 360%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60%로 할 경우에 약 24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 이하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환경개선지구를 요구 안 해도 일반주거지역이 60%, 300%지요?

예, 300% 맞습니다.

그러면 지정해주나 안 해주나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일반지구나 마찬가지인데 좀 혜택을 본다면 그 지역내에 일조권 혜택이라든가 주차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생각해주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 분들 요구사항은 얼마지요?

조례는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건폐율 75%에 용적률 350%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90%에서 500%였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최하로 양보해서 그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여기에 상정한 것은 현행 건축법이 이렇습니다.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되는 2003년부터는 이것이 50%가 다운되어서 250%가 주거용적률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행 60%, 300%로 해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2m 이상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이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받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하나씩 나누어드렸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로, 사선, 일조권 이런 것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이것도 일반주택에서는 적용받지만 여기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 활용가능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이런 것이 일반주거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을 때의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이 건폐율이 70%지요?

예.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400%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이 준주거지역에 비등한 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들도 이유가 없겠지만 일반지역처럼 60%로 하고 300%로 하니까 그렇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인 70%로 하고 용적률은 약 320% 정도로 이렇게 해도 서로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은행동이라든가 타지역에 건폐율을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약 84%∼85%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주민들이 350%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300%로,

과장님, 그 분들이 요구한 대로 시에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건폐율은 70%로 하고 용적률은 320%로 해서 정리하면 시에서도 큰 부담이 안 가고 그 분들 요구사항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의안 내놓은 것을 보면 300%에 60%로 해놨는데 이것은 말로만 주거환경개선지구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용적률이 500%, 건폐율이 90%였나요?

종전에는 90% 이상이니까 100%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건폐율 60%면 일반주거지역도 건폐율이 60%지요?

예.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적률 350%, 건폐율 75%로 하고자 마음을 먹었었는데 선배 위원님이신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320%, 건폐율 70%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1988년 7월 12일 조례 제875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은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1999년 8월 8일 폐지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 공동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이 폐지되었기에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저희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9년 8월 8일에 폐지되고 대신 수도법 3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는 간이상수도인 공동우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의원께서 한 것은 본 조항이 2000년 11월 21일 조례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재입찰을 해서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조례 개정의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제87회 임시회에서 1회 입찰로 수정가결 개정된 바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은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방희 위원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이신 홍방희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이후로 주차장 개정법에 의한 주차장을 재계약한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4개소가 보조자료 드린 마지막장에 들어 있습니다.

낙찰자들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51개소 중에서 현재 민간위탁이 46개소, 거기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24개 주차장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27개소는 향후 차례차례 입찰을 할 예정이네요?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정은섭 과장이 공공시설물, 공공관련 시설물에 혼동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정 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주차장 시설이 아닌 다른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주차장 관리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을 때 물론 개방을 시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련시설물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하는 말씀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든간에 이 문제는 바로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생각이든 제 생각이든.

그렇다면 공공시설물에다가 표기를 '주차장 관련 경험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을텐데 여기는 현재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의 실적이 있는 자라고 명분을 둔다면 90면을 규정하는 데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90면 30면을 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1회 입찰을 재입찰로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지만 한 번으로 한계를 두는 가장 큰 목적이 외부의 기업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막고자, 다시 말하면 순수한 성남시민들이 운영을 해서, 성남시로서는 어차피 세수입이지만 시민의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측면에서 1회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을 하게 되면 전번에는 금광동쪽에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만 담합을 해서 처음에는 입찰 가격을 높게 써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담합해서 아주 저가로 입찰해서 낙찰이 된 사례가 세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 100%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 법에 의해서 50% 정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면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회 계약을 1회 연장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된 발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1회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민간한테 수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항이고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주차장 관리도 앞으로는 민간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항이 되고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도 요즘 민영화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전도 전부 민영화로 추진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같이 1회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민간위탁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 물론 시행상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으로 이것을 업자들의 담합을 없애자는 가장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민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회로는 적절치 못하다. 또한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해서는 공정거래상에도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정부 발주 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입찰 재입찰 그 외에 3회 입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유달리 성남시민이 할 수 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다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2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98년도에 IMF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IMF 체제하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과거에 IMF 당시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성남시의 조례에서 지난번에 30분에 500원 하던 것도 400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로부터 20%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현상도 역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징수율은 근 100%에 갈음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는 미수금이 15%에서 20%를 점한 것으로 최근에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지금 각종 시설물이 수정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쪽의 조례로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말 민간위탁자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세수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로 연장 계약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 면에서 보면 물론 특별한 경우, 이 특별한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MF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수입이 감소했고 그런 측면에서 배려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서 한 번 더 연장해 주자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도 IMF 속에서도 사업을 한 사람들이고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위탁액이 올랐는데도 사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입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당신네들 IMF로 인해서 수입은 감소했지만 돈은 벌었지 않느냐, 그러나 당신들 외에 성남시민들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어서 연장을 하면, 한 번 기간이 3년인데 한 번 연장을 하게 되면 6년이란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경우라고 명분을 줘서 삽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여기에는 특별한 경우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업자들이 다 특별한 경우로 만듭니다. 그러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대변이 되어야 되지만 시민연대라든가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실례를 들어서 여기에 비교표를 보면 종전에 조례에 의한 그러한 입찰 가격보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후의 입찰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억씩이나 되고 더블 정도로 많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성남시로서는 세수입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 여기 보면 예정가격 산출을 해보았을 때 태평4동 같은 경우도 종전에 2억 1,000만원에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물론 집행부가 뽑은 것이겠지만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것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50%가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50%도 당장 내일모레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서 개정해놓고 시행을 100% 해보지도 않고 또 바꾼다면 우리 시의회를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언론이라든가 시민연대에서 정말 타당하게 인정하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제 마음으로서는 100% 부정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정한 안건은 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입니다. 홍방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내용을 검토해본 바 상당히 이유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탁 희망자에게 2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두 번씩 그런 기회를 주었었는데 장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래서 그것을 박탈하고 입찰제도를 도입했던 부분입니다. 또 공공시설은 용어의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유리하게 만든다는 부분 말고 면수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로 해서 노외주차장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실상 면과 토지와 일치되지 않고 공적부상에는 몇 면으로 적혀 있는데 그 면으로 알고 입찰 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입찰을 본다는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재입찰에 담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다보니까 실상 민간위탁이 없어지는 형국이 점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염려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공정거래법에도 보면 주차장법에서 몇 가지 부분이 지적되요. 입찰을 한 번만 보고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 아니면 해당 토지에 그 면수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몇 면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주차장 면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하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고, 여러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근린시설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이것이 업자로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일반 우리가 혜택을 보느냐 그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좋은 안도 냈고 또 집행부도 검토도 해볼 문제다 이래서, 좀더 연기를 해서라도 집행부하고 홍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이 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것을 다음 기회로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회 재입찰로 해야 된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합이 무서워서 담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회로 한정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얼마든지 담합의 형태는 뭔가는 구별이 될 것이고 그 분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담합을 의식해서 민간한테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차단시킨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담합을 제한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관리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차관리와 비교 검토도 될 수 있고 수익상의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간위탁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입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 시정질문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2회로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간에도 또한 집행부간에도 주차장조례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담당 계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조례로 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앞으로 안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문석 위원이 제시하는 1회에 한해서 또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1회에 한해서 입찰이 유찰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들끼리 담합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선의적인 입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신의 성실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조례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요지가 모든 성남시의 유지관리는 바로 우리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주차장도 몽땅 다 거기서 하고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모든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설물 내지는 주차관리 등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교통행정과나 각 구청 건설과 교통담당은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차장 입찰에 신경쓰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 이 부분은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되겠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내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IMF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 93만 시민이 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륜이 있고 그동안에 20%의 수익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속기록을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어요.

유보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해서 유보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홍방희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성남시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고, 이것은 그전부터의 제 주장입니다. 경영은 원래 민간으로 돌려야 되요. 한전도 민간위탁을 하고 전부 다 민간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은 민간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할 것만 가지고 잘 하고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입찰을 보고 뒤에 입찰을 못 보게 되면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막 써넣어요. 써넣고 보니까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못 하겠다고 내놨어요. 그것이 서너 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경영은 민간위탁에 잘 되도록 하는 방안도 찾고 수익도 올리게 하고 관리만 하도록 하는 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