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9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6p에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을 줄인 77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한 1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도 감축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과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원 부족으로 성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큰 사업으로서는 치매요양센타하고 경륜장 관계 그런 사항인데 행자부하고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차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재흥위원
행자부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행자부 수순에 따라서 먼저 민간위탁으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협의 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이재흥위원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바로 들어가는데 실제 큰 사업 경륜장 사업이라든지 치매요양센타라든지 광명역세권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고 음반밸리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큰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야 될 시기에 적소에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데 이런 것은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언제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내년 6월 달까지 15명입니다.
이재흥위원
15명이면 기능직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능직이 13명, 일반직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나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강력하게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쪽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 충원 1명을 늘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동안 의회 직원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도 2개 과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늘 인식했듯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된 기관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과중에서 산업녹지과 해당 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있는데 농촌 지도자 농촌 지도사들이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인원이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동의 인력도 신축적으로 동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등록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인력에 여유가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봄직 한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산4동 같은데도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하나 더 추가로 배치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여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업무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것은 동감을 하는데 인원의 여유가 있으면 진단을 해서 절충하는데 현재 각과나 동에 보면 인원이 없습니다. 동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년, 6개월씩 휴가 낸 인원이 실제로는 인원이 있지만 업무 보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충원해 달라고 많은 동에서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해줄만한 데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어떤 데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히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이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9조)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과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9조)의 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어 삭제하고 (현행 제55조)의 지방세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9조 시세심의위원회 등을 현행법을 개정하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과장께서는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행대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별다르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로서 위임된 표준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존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꼭 우리 시에서 시행령을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행령에 별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과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시장이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직 현행대로 위촉해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같지만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상위법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규정을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상위단체인 도나 중앙으로부터 법하나를 개정해도 전부다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모든 부분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부분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는 어떤 규정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나 정부 상급기관에서는 지시가 아닌 지시를 따르라 그래서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하등의 문제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도 같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올해 내지 작년에 몇 회나 열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시세심의위원회는 작년에 1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회 금년도 1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극히 활동이 미미하네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시세조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과세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율을 정하는
기동서위원
두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위원회가 합해서 되는 것이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하나로 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세조례로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하나가 또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령에 기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재되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세심의위원회는 9조에서 삭제하고 과세표준위원회만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시세심의위원회는 존치가 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삭제가 되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개정안에 조례로 되어 있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두 개에서 하나로 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두 개가 다 있는데 하나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위원회 심의위원회만 조례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불필요한 시세심의위원회는 삭제가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15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나타난 부분은 여기서 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현행 시세심의위원회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15인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시를 해놨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명시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에도 명시를 해야 올바른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용이 법에서 조례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법에 있는 사항을
기동서위원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법조문을 찾아봐야 되는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그렇지만 법령에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조례로 봐서는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불필요하게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무자로서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는 농업소득조례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지방세 과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 아닙니까? 55조를 삭제하는 부분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죠?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55조는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금년에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금년에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158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그리고 제158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 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동·리를 제외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장, 군수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삭제되면서 통합되어서 이 안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농업조사위원회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다 있는데 다만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있고 또 농업소득조사위원도 지방세법에 있고 해서 그것으로 가능한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조례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다 존치하는 것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도 지방세법에서 존치하고 55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 광명시시세조례에서만 이 부분만 빠지는 부분이고 그 대신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로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9조 5항에 보면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 부분입니다. 같은 5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청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81조의 2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3항에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행 9조에 포함되었던 부분을 현행에 삭제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이 자료에 삽입을 안 해도 될까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공무원은 그 수당을 줄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실비변상조례가 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p 3항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17p 제81조 2에 보면 3항에 나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제9조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에 81조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기동서위원님이 반대 토론하신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1.2.14일자로 개정되어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제4조의2제1항)의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7조·제9조·제11조·제13조)의 판매인지정과 관련한 동장의 권한을 폐지하고 (안"제20조)의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증지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부칙 제2항)의 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반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답변을 못함)
방호현위원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6월15일날 설치해서 시행은 9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법률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조례 올리시면서 언제 했는지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고 제도상의 개선. 보완문제라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에 조례도 언제 개정됐다는 부분에도 명시가 안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6월15일날 설치하고 시험 운영을 하고 9월5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인데 조례는 지금 공포되고 의회의결을 맞고 도의회 조례 검토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중순경에 적용되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날짜를 2000년10월13일날 개정됐습니다.
방호현위원
2000년10월13일이면 한 달만 지나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민원증명발급기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보 구현 수 차례 얘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설치시점하고 맞춰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 달에도 정례회를 했는데 그럼 6월15일날 이미 설치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업무계획에도 다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 운영이 끝나고 9월5일부터 하는데 무인민원증명 서류는 몇 종이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일 2,3건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은 실적이고 종류가 몇 건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등록 등. 초본은 되지 않고 다른 증명만 되는데 다 되질 않습니다. 발급민원이 5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주민등록 등. 초본을 민원인이 많이 찾을텐데 그것은 언제쯤 법률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많이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이쪽에도 많은 무인 증명 발급기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하겠지만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실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인력도 조정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등. 초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결국 집행부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인이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각 동에는 없습니다. 시청 청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인증기 보급대수는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증기는 저희가 총 44대이고 시민과에 4대 징수과에 1대
방호현위원
아직도 수입증지를 붙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회계과는 입찰관계만
방호현위원
거의 인증기로 대체가 됐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수입증지 잔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2억3,400만 원 어치가 남아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회계과에서 연간 처리하는 수입증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연간 작년도에는 3억8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억6천만원 나갔구요. '94년도에 인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인증기를 들여놔 가지고 그때 1,2,3년 안에 써야될 것을 인증기 때문에 못쓰고 그냥 남아서 계속
방호현위원
회계과도 인증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증기를 아직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수입증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잔액이 32억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5/10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5%입니다.
방호현위원
1억이면 5백만 원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방법은 파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수시로 동에서도 인증기 고장날 때 조금씩 씁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증지는 어디에 보관돼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금고에 보관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중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행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이나 다른데서 2중 금고에 돼있는데 현재는 쓰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2중 금고에 두고 써야 하는 것을 지금 시금고에 두고 시금고에서 찾아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시금고에서 찾아서 지금까지 도난 당한 적은 없었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20조에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인데 "계기사용"을 뺀 이유가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기사용을 빼고 수입금의 정산을 말을 바꿨습니다. 계기는 어차피 앞에서 보시면 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계기사용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계기등 민원증명발급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뺐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수입금이 포함된 것이죠?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금고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금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사실상 시금고를 쓰기 때문에 금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20조에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19조에 보면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사용시에는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그래서 20조에도 인증기라든가 증명발급기 수입금 수입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9조에는 증지를 팔았을 때 5%를 판매인이 먹는 것입니다. 계기 사용시에는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입니다. 5%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다 들어갔는데 수입금 정산에서만 계기가 빠졌단 말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계기사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수입금의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 위생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징수한 과징금을 시, 군에도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안"제3조) 기금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안"제5조) 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및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보상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안"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제12조 및 제14조) 기금의 융자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영업장을 둔 영업자로서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융자 조건·이율 및 융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제반 제정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시. 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 군에도 설치. 운용하도록 됨에 따라 동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법이 개정된 게 2천년7월13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7월13일 이후에 저희한테 귀속되어서 지금 축적된 재원이 전부 5,363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기동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광명시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이게 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이 앞전에는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정말 기금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게 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기금조성을 잘못하면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업자들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게 좀 후진국성 음식문화가 발달하지 못 하고 영업장이 허술하고 화장실이 현대화되지 못 한 그런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경쟁체제에서 시설개선은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잘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전부 경기도로 들어갔던 진흥기금을 받아서 일단 식품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영업장 시설개선 아니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해줄 수 있고 여기 보면 주민신고보상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지만 예산액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신고 보상금 정도도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동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기금설치를 하지 않았어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등등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주민신고 보상금을 충분히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5조 5항에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다 나열해놓은 것을 통틀어 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기금이 설치가 안 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 7월13일 이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축적된 과징금이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장하는 결과가 되겠고 현재 축적된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런 과징금이 계속 부과가 되어서 60%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당장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해주는 사항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징금은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얼마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97년
기동서위원
지금 조성된 금액은 몇 년간 적립해놓은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작년 7월13일부터 금년 8월30일까지 5,360만원 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일이 2001년1월8일자로 제정됐는데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 도에서 이 기금을 관리했을텐데 2001년1월8일부터 현재 우리시가 이 법에 근거해서 생긴 재원이 5,300만원인데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김권천위원
경기도조례 제정이 2001년1월8일 제정됐습니다. 이후부터 발생한 예산이 5,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2000년7월13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이후에 과징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60%를 준거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김권천위원
경기도 조례가 운영됨으로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은 기금을 조례대로 운영을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경기도에도 아직 그대로 시설정비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경기도조례가 제정되나 마나네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법으로 과징금을 60%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로
김권천위원
시군 조례가 없을 때는 경기도 조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운영할텐데 그전에는 어느 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시설 지원금 등등을 지원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작년 7월13일 이후부터 저희한테 귀속된 그러니까 과징금을 저희가 받으면 60/100 비율대로 여지껏 적립해왔습니다.
김권천위원
적립만 했을 뿐이지 운영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운영은 조례가 제정되고 여기 조례에 따라서
김권천위원
시 조례가 없으면 도 조례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라고 시에다가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는 도민입장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그런 게 있을 때 도민 자격으로 가는 것이지 이 기금 자체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도에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윤권 담당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윤권 위생담당 윤권입니다. 시군 조례의 제정을 하게된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처음 제정된 게 '87년도입니다. '87년도 보사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경기도로 내려왔고 각 시도로 내려왔고 시도에서 작년까지 법 개정 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 단위에서 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이 워낙 방대해지니까 각 시.군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시.군에서 거둬들인 과징금을 도에서 운영하느냐, 시.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계속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군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기금이 축적이 안됐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03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으로 두고 그 기금 조성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융자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기금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2003년까지 유예를 한다고 그랬으면 이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삽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그것도 사실 작성할 때 부칙에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용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왜나하면 2003년도 지나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취지에서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규칙사항으로 내용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부칙으로 넣지 않고 규칙에 넣겠다 그러면 계장님 생각은 아주 좋으신데 우리 시에 행정이 1년에 조례가 2번 바뀌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보다 조례에 확실하게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운영하던 도 조례가 우리 시로 위임됐으므로 운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위생담당
윤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사가 징수하는 과장님은 매년 얼마나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도 많이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기동서위원
연간 통계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윤권 통계는 저희들이 '87년도부터 부과한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총 9어8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부과되면 많을 때는 한 2억6,600만원도 부과됐고 적을 때는 180만원도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얼마정도 잡기보다는
기동서위원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87년도부터 9억이라면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재원가지고서 어떻게 기금운영을 합니까?
문해석위원
기금설치 조례운영은 그동안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과징금을 100% 도로 귀속된 부분을 60/100 시에서 받아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3조 4항에 기타수입금은 어디서 잡으려고 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금으로
문해석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3년 유예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3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한 시 귀속분입니까?
저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징수한 부분을 그쪽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기동서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14년 동안 9억 징수한 부분인데 액수를 딱 정해놓고 그 날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이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정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시장이 뭐해라 해서 조금씩 다 해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놓고 이자를 쓴다는 것인데 기금을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줘서 자금도 회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좋은 식단 만들기를 해놓고 5,300만원 있으니까 12월 달에도 시장 아니면 위원회에서 쓰자 그러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금이 언제 모아지겠습니까? 부칙에 가닥을 잡아줘야지...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설자금 제4호에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지금현재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연간 얼마가 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당초에 9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문해석위원
보상금은 신고한 만큼 부가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저희 생각은 16조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야여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5백만원 되는 보상금을 지출하고 융자자금 이런 것은 기금에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몇 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자금계획만 가지고 의회 승인 과정에서 걸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것을 규칙으로 확실히 넣자는 것은 왜 그런고하니 여기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이런 것으로도 제가 볼 때는 9억 우리가 징수했다면서 최소한 기금이라는 것은 10억 이상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규칙에 유예기간을 두고 자금운영계획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징금 징수가 안돼야지요. 법을 잘 지켜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잘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개선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건소가 과징금을 징수해서 60/10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징수해야 될 대상업소가 없어진다면 기금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제 말은 진흥기금이 필요 없다면 모든 식품위생업소가 위생상태가 좋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금자체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금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위생업소도 깨끗한 것 아닙니까. 기금까지도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좋지요.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고 단속을 잘 해서 과징금에 대한 재원을 받아서 이 조례가 필요 없네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과징금은 저희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100%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사항인데 청소년이 출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저희가 기본업소의 매출액을 세무서나 이런데 조사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 될 때는 하루에 4만원씩 15일이면 6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다면 그 업소가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해도 전부다
김권천위원
그것은 현행법인데 우리시가 우리시 공무원이나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얘기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발생을 안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징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조례란 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만약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설치 운영조례안이 없으면 60/100 받을 수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받습니다. 받지만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징금이 시로 귀속이 안 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과징금만 쌓이는 것이지 기금을 쓸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잖아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안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자체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11조에 보면 융자계획이 나와있는데 시장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수립을 해서만 사용할 수 있네요?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중소기업자금도 보면 미리 신청을 받고 적격여부를 보고 상위순번을 정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기금이 얼마나 됐든 간에 이 조례가 안 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기금이 결국 사장되니까 언젠가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만이 기금을 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동서위원
식품위생법 65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로 세입이 잡히는 거지 왜 이것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처분은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해 가지고 각자 부과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귀속되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시도에서 했으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시장군수는 자기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귀속됐다가 60%만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기금을 조성을 안 하면 징수한 과징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쓸 수 없고 은행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디 조항에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조례자체가 기금을 활용
기동서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지 과징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쓸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기동서위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해야만 쓴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은 기금 조성할 때 기금운영에 관한 것이고 과징금이든 과태료이든 시민이 낸 세금은 다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시세가 아니고 도에서 60%를 다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에서만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우리는 집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중에 60%를 우리한테 주는데 이 60%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에 관한 도 및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한단 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부분인데 그러면 광명시에 식품진흥 기금의 설치 운영조례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조례로 운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할 바에는 기금조성을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조성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의 지침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보상금이나
나상성위원장
2003년까지 유예를 둬야 합니까?
근수
김근수보건위생과장
2003년까지 유예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께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 과징금 징수한 것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는 기금이 재원 조성에서 문제가 있고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동서위원님이 반대 토론하신 의견에 따라서 더 자료가 보완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증축 및 부지매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항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1) 서울 잠실 경륜장이 광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휴식공간확충을 통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돔 경륜장 건립부지 매입하는 내용으로 광명동 4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4.534㎡, 건축 연면적 59,500㎡, 수용인원 30,000명 규모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청으로 사업비 2,330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가 부지매입 분 50필지 34,130㎡ 5,147백만 원(취득 예상 가액)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경륜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2)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시설의 협소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노인복지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안동 683번지 상 기존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1,210.1㎡)의 건축물 3층 옥상 일부에 245.08㎡를 증축하는데 증축요건인 건폐율, 용적율 등이 도시공원 법 및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3)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안터저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안동 327-2번지 외 17필지 17,914㎡를 매입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획된 부지를 매입 주변환경을 이용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증축하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그 건물을 당초에 누수로 인해서 그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이번에 다시 검토한 결과 누수 복구보다는 그 면적을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있고 해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증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소방법, 제정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지하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3층을 증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하층에는 지역 복지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1,2,3층으로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은 현재 노인지회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구한 사항은 24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좀 확대해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건물을 지어서 남는 공간은 타 사회단체에 임대해주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3층으로 증축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하1층은 지역복지봉사회라고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공성을 띠는 단체는 알아서 임대를 해주고 필요한 청사는 다시 신축을 해야 한다? 지하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당초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띠는 단체라 해서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쓰고 공공성을 띠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거기다가 아주 3층을 짓지 말고 6층으로 해서 해병전우회도 건물을 하나 주고 건물은 사무실 없는 데에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3개 층을 더 지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건축법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검토하셔서 일단 부결시켜놓고 3개 층을 더 지어서 공공성을 띠는 단체를 더 모집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건물을 무상으로 주고 다시 증축해서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재흥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해봤어요? 지하에 상당히 많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마쳤습니다. 안전진단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흥위원
다목적회관에 누수현상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층이 더 올라간다면 밑에 하중을 봤을 때 상당한 누수현상이 일어날텐데...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번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지붕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누수가 오히려 차단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관리계획 올리면서 예산을 같이 올렸지요?
그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노인회지부에서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기존에 예산이 서있던 6천만 원 정도 있는 예산입니다. 차리리 밑에 푸드뱅크(지역복지봉사회) 있지요? 거기가 습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봉사활동도 못 할 정도입니다. 비만 오면 물 퍼내느라고 난리입니다. 한층 더 올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결국 거기는 못 쓰게 된다구요! 지하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역봉사회에서 대범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를 보수해서 누수를 잡아주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한층 더 올려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수관계는 3층 옥상에 다시 할겁니다.
이재흥위원
위에서도 새고 밑에서도 샙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 보면(주차장쪽으로) 거기도 난리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이번에 증축을 할 때 좀 잡아야 되겠지만 우선 사무국으로 쓰고 있는데 남은 공간에다가 경량 철골조로 해서 증축을 해서 지금현재 컴퓨터 교육하는 분들이 노인 대학 대강당에 다 있습니다. 대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회의 때면 옮겼다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대강당에 컴퓨터 30대 놓고
이재흥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천상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한층 더 올리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밑에 지하층에 안 내려가 봤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지하층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공사해서 얼마 전에 큰비에도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온 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후에 누수점검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갔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누수가 아니고 옥상에서 비가 새고 있는 것,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명동에 경륜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부지 매입분이 1,800평 시에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34,230㎡
최호진위원
경륜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일부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무상으로 해주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정수입니다. 최호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경륜장이 계획된 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59,284㎡ 그래서 속기록에 보니까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이미 조건상에 100억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서 시장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일단 경륜장이 존치하는 한 무상대부를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명시가 100억 상당에 대한 내용은 광명시가 98필지에 59,734㎡로 약 18,000평입니다.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공시지가에 1.2배를 하면 98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당초 현재 존치하고 있는게 44필지에 7,745평 40억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50필지 되니까 13,024평 이중에는 기존에 국유지 21필지 3,712평 도유지가 8필지에 294평 사유지가 21필지에 6,314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51억 상당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20억을 올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한 30억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경륜장을 광명시에 유치하는 조건으로서 18,000평 상당의 땅을 구입해서 우리시장 앞으로 등기를 한 이후에 당초 돔 경기장이 설치된 구역이 아니고 그 지역은 자동차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이 자체는 사전에 우리가 구입해서 경기장으로 존치하는 한 무상대부를 주는 것으로 조건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이 사업계획이 언제 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천년도
최호진위원
의회 보고할 때는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땅 매입비 400억 건립하는데 400 해서 도합 8백억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섰는데 그것을 감추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륜장설치가 된 것인데 지금 와서 20억을 땅 매입하고 30억은 본예산에 세우고 우리가 총 부담할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2,330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0억 상당의 땅을 시장 앞으로 매입하고 그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공단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 앞으로 명의이전해서 무상대부로서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초 경륜장을 유치할 때 선약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00억 상당의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이 업무를 이관받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부터는 이런 큰 사업을 시장 이하 몇몇 사람이 앉아서 협의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말 펼쳐놓고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 이런 조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아까 최호진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의회하고 의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김권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주민대표인 위원님한테 충분한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 얘기하면 시장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얘기 못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단지 체육진흥법에 보면 기금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때는 업무의 효력이나 업무의 기여도를 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제가 추측할 때는 218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협약이 확정되고 나면 그 돈을 광명시에 별도 구좌에 넣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지장물 조사 이런 절차를 필한 다음에 직접 우리시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계획이 차질 없기를 바라고 세 번째 우리 시 측에서 내놓은 이런 좋은 안이 아주 많은데 역으로 광명5,6,7동 주민들에게 경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셨는지? 이런 학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셨는지?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86%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처럼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학교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혼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86%의 주민들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반대가 없는 것인지.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기중에서 사행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예정 부지에 바로 접해 있는 것이 광남중학교하고 광일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학교정화법에 보면 학교운동장 대문 가시거리에서 반드시 경륜장이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용을 받아 현재 학교부근에서 200m이상 떨어져서 경기장이 설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금년 정례회의가 12월에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학교주변 광명 5, 6, 7동 아니 광명 전체를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정수
임정수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의회와 시가 이 부분을 놓고 진정으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자연생태공원으로써 안터저수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원화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안터저수지 생태보호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기간은 90일간 주었는데 금액은 4천 7백만 원으로 용역기관은 경원대학 연구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성과품이 제출되면 그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수립할 것입니다. 용역을 8월 31일 발주했기 때문에 11월 28일 성과품이 발주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받고 하세요. 지금부터 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성 검토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생태학습장에 대한 타당성을
이재흥위원
받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3억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방을 쌓는 비용이 3억인데 제방을 쌓아서 통제도 하고
이재흥위원
이번 홍수 때 안터저수지 상황을 보았어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밑에 단독필지 다 침몰할뻔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저수지만 보존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생태공원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하안동 전체가 침수되었잖아요. 물론 광명동에도 그렇지만 시간당 105㎜ 오는 장마에 견딜 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밤일동네가 전체적으로 매립한 상태 아닙니까? 형질변경해서, 물 흐름도 봐야 합니다. 생태공원조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이재흥위원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기본조사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강우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토지주들은 판다고 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1차 전화상담한 결과 전부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단가가 문제지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80만원 정도인데 감정사한테 가감정을 했는데 70~7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땅을 70만원 80만원씩 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태보고 나오면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면 하십시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역이 11월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분명히 사업을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했잖아요. 지금 수방시설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도 그쪽하고 5단지쪽하고 전반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우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일에서 내려오는 물 5단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땅은 매입해야 되겠지요. 남의 재산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태보고서도 안 나왔고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수방시설에 대한 용역도 의뢰한 상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연생태공원을 그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그대로 두어도 자연상태입니다. 이상이 없잖아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KBS에서 보도된 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환경단체도 나서서 또 보도된 후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염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이재흥위원
물론 저수지 밑에 사는 사람들도 얼른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름에 해충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민원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들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에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지역발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발전에도 좋고 보존 개발되면 그 앞에 지역에는 조망권이 확보도 되고
이재흥위원
지역개발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몇 분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주민들 얘기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용역이 나오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됩니다. 그때 용역 성과품하고 예산심의할 때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이재흥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 용역은 대부분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납품해 오는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 요구대로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생태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용역줄 때 과업지시를 했는데 도시내 생물서식공간의 보존 및 복원, 청소년들에게 야외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태학습장 조성, 나아가서 가족단위 이용자들한테 자연체험 장소와 정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업을 주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면적이 5,419평인데 수도권 가까운데 생태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공원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98년도에 도내 유수지 저수지 자연생태
김권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태계 조성을 해놓고 전국적으로 제대로 보존된 데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 매연 분진 등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보존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공해가 많은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학자 전문가해서 1~2명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쪽에 구름산도 있고
김권천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을 모르고 지역적으로 구름산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이재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립할 때 나쁜 토지 매립한 부분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도 밀려오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검토가 안된 부분인데 검토도 안하고 먼저 계획만 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하상에 매립지는 준설도 하고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전부 준설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제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예산도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은 살림을 갖고 하다 보니까 돈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급적으로
김권천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급한 일 특별한 일을 다루는 것인데 통상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주들은 지금 거의 100%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유수지 11필지, 제방 2필지, 답이 5필지 총 18필지입니다.
문해석위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지주들이 찬성하지요. 지금 17,914㎡에 36억 5천 1백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생태조사해서 금개구리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개체조사는 이번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금개구리 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물딱도 있고 두루미 해오라기라든지 금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문해석위원
새는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날아갔다가 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생물이 거기에 사는지 희귀생물 금개구리처럼 어떤 희귀생물이 사는지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새물딱은 거기에서 1년내내 살고 청둥오리 같은 것은 북쪽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문해석위원
가물치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가물치도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문해석위원
왜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있다고 하면 낚시꾼들이 몰리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금개구리도 세계적인 희귀생물인데 나 같으면 금개구리 잡지 가물치 안 잡겠네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끝나면 여러 가지 동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가 36억 100% 시비입니까? 국도비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부지매입까지 그렇게 들고 시설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해석위원
무슨 시설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홍보관 구름다리 휴식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10억 드는데 환경부에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7억 5천 정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은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용역이 정확히 나온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금개구리 지금 2~3마리보고 이 법석을 떠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용역이 거의 나올 때쯤 시청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파워포인트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가학산 반딧불도 4~5마리보고 난리인데 용역이 정확히 나오면 무엇이 서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진표
김진표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밖으로 나가시게 하고 우리끼리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재흥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하에 보수 등등 다 검토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터저수지는 생태보고서가 나온 후에 검토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장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수정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경륜장 건립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하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은 부결하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도 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