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계속되는 뙤약볕으로 금년에는 보기 드문 대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발산2동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시설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항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 구역에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3항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내에는 많은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는 공사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 도매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발산1동에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어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서구는 1988년1월1일 양천구가 분구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하면 서울에서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된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서구는 공공건물만 보더라도 예산관계로 위치가 좋은 곳에 토지를 사지 못하고 후진 곳에 지가가 낮은 토지만을 매입하여 관공서를 짓다보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큰 불편을 더해주고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구민들은 인근 영등포시장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예로 보면 강서구에는 큰 도매시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래시장이 동네 안에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상품들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품을 대량구입할 때는 지금도 영등포시장이나 남대문시장, 노량진수산물시장등으로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강서구에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계획을 보면은 구민이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빠져있어서 신설해 주실 것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도매시장 내에 소매시장이 들어설 경우 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개설은 적극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보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등이 있으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생산자로부터 수집상, 도매시장법인, 도매인, 소매인 또는 하매인, 하매인은 노점상을 말합니다. 소비자로 이어집니다.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면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간단히 줄여 말씀드린다면 이 분들이 새벽 4시경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인에게 경락을 받아 소매상인에게 상품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은 단순히 소매상인이 도매상인에게 상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유통과정이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매상인과 소매상인의 관계를 보면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내에 소매시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상인끼리 담합을 하여 도매시장 유통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소매시장 개설은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소매상인끼리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매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위축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금년 2월26일 수원시청과 안양시청, 구리시청 관계자와 27일 서울시청 관계자 그리고 외발산동 수협공판장 중 도매인 조합장등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보고 전화문의를 해본 결과 한결같이 도매와 소매상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도매시장 기능은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일 물동량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재고가 남게 되고 계속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쌓이게 되어 유통과 기능의 마비는 물론이고 생산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보호와 도매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매시장이 도매시장 안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꼭 들어서야 한다면 중도매인 소속 아래 소매인을 몇 명씩 두어서 잔품 처리나 하는 기능도 한 방법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방법도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도매인이 남는 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농안법에는 소매를 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소량으로 나눠서 소비자에게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떨이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재고량을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 또 다시 들어오는 물동량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일 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싱싱한 고품질의 상품을 매일매일 순환을 시켜 많은 재고를 남지 않게 하고 간혹 남는 재고가 있을 때는 도매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싸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도매시장 내에 소매시장을 두고 실패하지 않은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와 구리시 그리고 안양시가 한 예입니다. 이렇게 소매상을 두는 관계로 엄청난 투자를 한 도매시장들이 모두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실시한 가락도매시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는 명실공히 중앙도매시장 기능을 갖추었으며, 소매시장도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앞으로도 약 10년간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순수한 도매시장 기능으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현황을 보면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대 6만3,474평의 대지에 건물면적 3만740평을 신축하여 청과물 경매장이 4,880평 1일 처리능력 2,914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9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807억원, 시비가 1,047억원, 농안기금이 52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은 강서구등 7개 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중앙도매시장 시설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수는 192개소이고 점포별 면적은 27평, 매장면적 13평, 사무실 면적 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창고가 60개이고, 면적은 2,0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점포수도 48개이고, 점포별 면적은 86평, 매장면적 26평, 사무실 면적 26평, 저온창고면적 3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판매장은 2,122평이며, 이중 점포수는 20개소이고, 1개소 면적이 6.5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서비스 동 평수는 2,632평이고, 관리사무실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이 들어 있으며, 주차시설은 2,537대 분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도매시장 부지는 4만3,474평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영등포시장을 강서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2만평을 더 확보하고 건물도 2만5,414평에서 5,326평이 늘어난 3만740평으로 변경되므로, 처음 사업예산이 1,988억600만원이던 금액이 390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2,378억6,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확장 내역에는 시장도매인 점포신설이 192개소에서 48개가 더 늘어나 240개소가 되고, 개소 당 규모 평수는 86평, 이중 점포면적은 26평, 사무실 면적 26평, 저온창고가 3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1,820대에서 717대가 더 늘어남에 따라 2,537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정비 시설과 주유소 설치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25억6,700만원과 건설공사비 164억9,300만원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확보 투자되며, 공사 준공일은 2003년 2월 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설계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시장은 경험 있는 원로상인들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좀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시장건설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설계라고 하여 겉만 번듯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라면 우리 전통 재래시장 시스템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야 하고 요즘 인기 있는 대형백화점이나 물류센타 등에서 장점만을 접목시켜 한국인이 맞는 시장구조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 시장방식만을 도입해서 짓는다면 개장 후 운영에 큰 어려움과 많은 불편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영등포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시장 상권이 강서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여파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시장은 대지면적이 6만6,850평, 강서구는 6만3,474평이고 점포수가 843개소입니다. 상인 수는 991명이며, 이중 농협 중도매인이 99명, 위탁상인이 755명, 중간판매상이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형태를 보면 농협 중도매인은 경매제를 위탁상인과 중간 판매인은 수의매매제를 합니다. 1일 평균 거래량은 2000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2,646톤이며, 이중 과일류가 1,419톤, 채소류가 1,227톤이나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85톤, 이중 과일류가 1,164톤, 채소류가 921톤이나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 상권이전 추진일정을 보면 2001년 1월에 개장시 농협공판장 후적지 하나로클럽과 설치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도매인 법인설립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며, 7월에서 12월경 도매시장 법인선정기준 및 이전대상 상인 선정기준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큰 시장들이 이전함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종종 있었으므로 이 때에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관리 운영체계를 보면은 관리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맡게 되고, 운영은 경매시장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있는데 경매시장제는 농협공판장과 민간 도매법인이 1, 2개가 있으며,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도매인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체계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고 하역 체계는 시설물 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과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입주상인교육, 그리고 교통대책, 도매시장 개설홍보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구조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수백 년간 몸에 익숙한 재래시장 이용습관을 하루아침에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므로 재래시장 시스템 중에서 장점만을 현대식 건물 내에 시설해 준다면은 고객들은 별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공사현장을 잠시 돌아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시장 경계와 농산물시장 경계가 턱이 약 50cm 높이로 단 차가 생겨 고객들이 양쪽시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서울시 행정당국이 얼마나 신중을 기하지 못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을 전체 개장한다면 상인들과 관계근무자, 생산자, 납품상인, 물류수송을 맡은 운전기사등 구매하는 많은 고객들이 하루에도 수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수산물도매시장 유동고객만 보더라도 1일 평균 1만1,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왕래하는데 노선버스 마저 연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즉시 동시에 많은 버스노선을 경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현황과 사업개요를 검토해보면은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물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계자들이 시장구조를 너무나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힘든 일을 하면 편안히 쉬는 곳이 있어야 하고, 땀을 흘리면 깨끗이 목욕을 해야 하며, 지방에서 농수산물을 싣고 오면 납품 생산자나 운전기사가 하루 밤을 묵고 가야 하는데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육체적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노동의 땀방울을 의식하셨다면 서남권도매시장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일부 재투자하여 휴게실과,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시장 경내에 설치해 드려야 하며, 시설을 갖출 때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만한 큰 규모로 최신식 설비를 갖추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운영은 전문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실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드릴 때 열심히 일 하시는 시장상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고객들을 친절히 대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 짓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어놓으면 우리 구민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쾌적하고 손색없는 훌륭한 시장으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6만3,474평 대지가 비좁을 경우 주변농지라도 필요한 만큼 토지를 더 확보해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량의 쓰레기문제나 악취제거문제, 교통 혼잡문제, 그리고 농수산물센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를 배출하는데 하수관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오수, 폐수를 어디로 배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관련책임자는 지금도 어디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매시장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