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성경 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 회기 중 현지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출장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기 중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회기 중 현지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출장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와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외 공식행사 등에 공무출장으로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건당 주유소 등록신청 수수료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만원의 제증명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으로 석유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3번지 일원의 공용의 청사 부지의 용도가 남구차량등록사업소로 한정되어 타 공공청사의 신축이 불가능해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려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추진 중인 남부소방서의 조속한 유치를 통해 남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변경예측 가능한 사안은 의회에 미리 통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당일 제출 당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