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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2차 본회의2001-09-17

김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엄재록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답변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김영서 의원, 김원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기대로 시작되었던 금년도 벌써 황금빛 들녘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올 한 해의 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하나 하나씩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던 사진마을을 이름이 높아진 동강 주변경관과 여건이 다양한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차별화된 관광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관광개발의 아이디어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 또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알차게 수행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로 군민에게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이닥친 극심한 가뭄을 군민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빈약한 군 재정을 잘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만을 탓하고 안주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 왔고, 또한 본인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상동읍 시가지 도시계획선 조정 및 건축물대장 정비요구입니다. 상동시가지 도로변에 건축물은 거의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대한중석 생산에 따른 지역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건축된 건축물로서 현재로 보아 대부분 대지가 군유지이므로 노후·훼손된 것을 증축, 개축 내지는 철거후 신축코자 하여도 가옥주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몇 년전부터 군 당국에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군청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몇 번에 걸쳐 현지 실사를 하여 개인별로 분석하고 금년에는 분할 측량 수수료까지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해 왔으나 문제점에 부딪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위의 문제점이란 시가지, 군유지 점유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결과 총 점유된 160건에서 도시계획 저촉부분이 61건, 건축물대장 없는 것이 43건, 건축물대장과 소유자가 상이하고 지번이 상이한 것이 46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 현재 매각이 가능한 것이 겨우 10건 뿐이 안됩니다. 위의 분석에 따라 부분별 해결책이란 첫째, 도시계획 저촉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해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31번 도로 선형 변경된 상동읍 내덕 3리 지구는 도시계획선은 선형대로 조정되었으나 그 지역은 건축물대장의 미비 문제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주거지인 구래 1, 3, 4리 지역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시가지 기반시설 정비지역으로 ’97년부터 시행된 도로망이 폭 12m로 완전히 정비 완료된 지역입니다. 또한 참고로 부언한다면 현재 정비된 폭 12m 이외 공간은 하천, 주택, 암벽, 산 등으로 형성되어 앞으로 지역내에 어떠한 발전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현 도로폭 이상은 변경 요구될 수가 없을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 도시계획선은 15m 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몇 평씩 안되는 군유지 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구사항은 현 정비 완료된 도로선형 그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반영토록 도시계획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지역은 폭 15m 미만 조정의 경미한 사항으로 영월군의 도시계획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건축물대장 문제인데 대장이 없는 것과 지번이 없거나 소유자 상이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지역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노력과 최대한의 방법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동 시가지내 버스승강장 개선 요구입니다.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97년부터 시행하는 상동시가지 환경개선 및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도로변 버스 승강장 5개소 설치된 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승강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해 이용가치가 낮다라고 평하고 원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를 말끔히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깨끗하고 면모를 조화있게 일신시킨다는 뜻으로 신 모형을 개발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이라 하면 외부모양도 모양이지만 아담하고 아늑하고 편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누구나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을 보면 원형에 가까운 지붕도 높은데다 사면이 방풍장치는 전혀 없고 의자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요즈음은 비바람, 좀 더 있으면 가을 찬바람에, 겨울 눈보라, 이때마다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도 10년전, 공직 일선책임자로 근무 당시 승강장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어느 곳보다 제일로 좀 더 모양이 좋고, 아담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보기 위하여 도내는 물론 충청도, 경상도까지 견학을 하고 설치도 하여 보았습니다만 또한 현재의 군 관내 국도, 지방도 등에도 사면이 방풍장치 없는 승강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상동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노인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답변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민의 소리이므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개발에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영월을 위해 고뇌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늘 이 자리에 서면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에 마음이 무거워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벌어진 지난 12일의 미국의 테러참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개발이 기대되었지만 움켜쥐고 있는 자들의 횡포로 그 기대감마저 무력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중앙정치는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고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지연시키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를 그들의 사고방식을 탓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도시로의 인구집중 이동현상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막을 수 없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다시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단종문화제와 뗏목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고 때를 맞추어 지역 상공인들의 자성있는 단합의 목소리와 테마있는 사진마을 선포 등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관내에 대추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군목으로 정하고 있고 농업 외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관내에 빗자루병이 급격히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자루병은 ‘마이크로 플라즈마’라는 병원균에 의하여 발생되어 생산량 감소는 물론이고 나무가 고사되는 대추나무에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1대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9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져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수간주사와 관주로 인하여 수세가 회복되고 피해확산을 완화하고 고사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로 많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방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강상태였던 빗자루병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최근 2년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방제시험을 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제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방제방법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목인 대추나무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연구결과만 믿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외거주자의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자료에 의하면 약 50여건에 해당하는 국·공유재산이 관외 거주자에 대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사유를 정밀히 검토해보면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본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언제 4만 인구가 무너져 버릴 지 모르는 심각한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전입도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안이한 인구유입정책은 그 실효성이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인근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읍·면간 서로 빼내가기 경쟁이 이루어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금은 이기적인 행정이 될 지 모르지만 관내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관내거주자에게 대부 또는 불하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상건물에 대한 상속 등의 이유와 광산개발 등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은 되지만 대부자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여하에 따라 인구유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 사항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월온천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월온천은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전에 발견되어 지방자치 부활 원년부터 거론되던 영월의 희망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년전 초대의원 재임시에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되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분위기가 임기 중에 개발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이나 관광개발계획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단골메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검토해보면 집행부나 영월온천개발 회사측이나 모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판단하고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온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온천이 지역개발에 그 어느 것보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업 형태로 온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입장을 보면 온천개발의 모든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민자유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모든 기반시설 즉, 상하수도나 도로개발, 재해예방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어 그 성공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상당히 악조건인 우리군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개발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면 영월읍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의 배관이 향후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군에서는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진입로의 확대, 행정절차의 전폭적인 지지 등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감당할 부분은 외부의 민간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반시설에 대책도 없이 기업을 유치한다면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군민 모두의 기대에 차있는 영월온천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는 영월의 미래를 위해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더 이상 영월온천개발이 우리 군민들에게 무지개빛으로만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는 군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를 통하여 군정을 공개받음으로써 궁금한 사항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가장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에게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헌법으로 공인된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책을 과감히 제시할 수도 있고 공직자 여러분의 뜻이 타당하다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고책임자에게 정책개발방향을 간접적으로 소신있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장이 공직자나 의회나 모두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 영월의 미래를 보장받는 정책개발 산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찬 영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봄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을 우리 군민 모두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지역에 큰 피해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영월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제4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뭄 극복에서 우리 군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듯이 체계적이고 알찬 준비로 내실있는 문화축제로 더욱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하여 전지역에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하계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미흡했던 관광객 수용대책을 충분히 파악 조사하여 다음 준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 계곡에 오염될 소지가 있거나 관광객에게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영월을 조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율과 책임 속에서 지역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1995년도 수해시 하동면 주문 1리 주문교 및 새로나 광업소 앞 박스형 잠수교가 유실되어 1996년 수해복구 차원에서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면서 붕괴된 폐교량의 시멘트 등 잔재물을 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현지에 적당히 처리하여 방치하고 있어서 하절기 행락객들이 노출된 철근, 철사, 폐시멘트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깨끗한 산간계곡 보존 및 맑은 물 보존과 수질관리 차원에서 조속히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계획 등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하동면 와석 2리 미사리마을은 금년도 농촌도로포장공사를 통해 마을길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도로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세월교가 조금만 비가 와도 계곡물이 넘쳐 주민들이 초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소교량을 설치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한 소교량 설치 계획 등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북면 문곡리에 위치한 무말랭이 가공시설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1994년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자부담 3,800만 원, 총사업비 7,800만 원을 들여 시공된 무말랭이 가공시설이 1997년부터 정상가동이 되지 않았고 2년 전부터는 가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에 국고보조 1,360만 원과 지방비 1,360만 원, 자부담 720만 원, 총사업비 3,440만 원을 들여 시공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역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말랭이 가공시설, 농산물 간이집하장, 그리고 버섯재배단지 중 1동이 모두 사업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인에게 집중된 투자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이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농정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1997년 군 특수사업으로 시공한 버섯재배단지는 군비보조 5,000만 원과 자부담 3,400만 원, 총사업비 8,740만 원을 들여 북면에 3개동, 서면에 5개동을 시공하였습니다. 그중 북면 문곡 4리에 군비 625만 원, 자부담 487만 원, 총사업비 1,112만 원을 들여 1997년도에 준공을 한 이 사업장은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어서 시공된 사업장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의원

서면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동강과 서강의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어우러진 관광영월의 변화된 새모습을 보여주고 관광손님 맞이하기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분주함과 바쁜 일손으로 늘 수고와 땀을 흘리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른 봄부터 산과 들을 뛰어 다니며 산불 예방과 가뭄해소를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상반기를 무사하게 결산하게 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영월의 전통 문화제인 단종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강뗏목축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도 그 덥고 더운 무더위를 참고 이기며 고생하신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바로 영월을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집행부와 견제와 조화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있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올 한 해는 우리 군정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4~5년을 끌면서 지역주민과 마찰과 고통을 겪었던 폐기물처리장 문제도 군수님의 영단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공모, 타당성 검토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군의 현안문제가 해결실마리를 풀게 되었고 봉래산 별마로 천문대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오는 10월 영월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된 것들은 영월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잘못된 행정도 다시 한 번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그렇게 좋은 위치가 있을 줄은 해당과 직원도 몰랐다는 얘기니 진작 각 읍·면마다 샅샅이 찾아 보았다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진정 소신을 가지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일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마로 천문대가 오는 10월 개관되어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장비를 갖추어 놓았어도 시내에서 30분이 걸리는 도로망 정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이 되어야만 미니버스라도 오르내릴 수 있고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눈길 수송대책과 도로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천문대 관광객이 찾아 와서 차제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영사업도 현재 군이 처하고 있는 재정여건, 입지여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파악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보니 결국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 내지 사업의 반납 지경에 이르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군정의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허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의 모든 주요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으로 주민의 여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을 가지고 추진에 임해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978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한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개인의 재산만을 도시계획 도로 또는 소방도로로 묶어 놓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방차의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의 개설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세와 소방세라는 목적세를 꼬박 꼬박 납부해 오고도 전혀 도시계획의 특혜를 못 받고 살아 왔습니다. 읍단위 지역에만 도시계획 도로정비 개설사업을 매년 편중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쌍룡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국도 38호선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통과하여 오다가 지난 1985년 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된 이후 국도가 군 도시계획도로로 이관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아스팔트 도로를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많은 부분이 파이고 요철 부분이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면단위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계획과 국도에서 군 도시계획도로로 이관된 쌍룡시가지 도로의 보수계획을 도시개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행정실무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관광자원 서강의 맑은 물 굽이따라 아름다운 한반도지형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금년도만 해도 1만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수주의 운학 법흥천 계곡과 법흥사 관광과 연계한 영월책박물관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선암마을의 한반도지형은 관광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지형 관광 홍보 및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을 통한 홍보에 홍보를 거듭, 날로 방문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 12월 5일 제83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은 한반도지형의 관광안내판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고 답변하였지만 작은 것, 영월군홈페이지에 관광명소에도 한반도지형 안내사진이나 글씨조차도 안올리고 군내 관광안내판 어느 곳에도 한반도지형을 알리는 정비가 안되었고 책박물관 입구에서 선암마을 입구까지 한반도지형 안내표지 하나 안만들어 세운 것을 볼 때 관광행정의 안일과 무성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덕상리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미결로 인하여 보류하고 미루어놓았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이 시점에 수십 억 원의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자연이 준 관광자원 한반도지형과 영월책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당장 한반도지형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시설 및 간이주차장시설, 관광안내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광명소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하지 못한 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