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한 행락지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권자가 현재 군수로 되어 있으나 읍면의 민간단체와 위탁계약,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능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은 깨끗한 행락지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게 징수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며,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투기자의 색출이 불분명한 쓰레기는 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무상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공터, 건물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코자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결유지 책무자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치명령대상 행위는 첫째,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둘째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셋째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네번째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셋째 문제입니다.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여기 조례에 내용을 삽입해 주십사 라는 문제를 분명히 저희들 간담회 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결유지를 위해서 벌과금을 물게 돼 있는데 농촌의 일개 가정이나 아니면은 소작하는 농민들이 부분적으로 수합해서 농산물 폐비닐을 소각할 시에는 리단위에서 집단 일정을 받아 가지고 소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부분적으로 내용을 넣게 돼 있었는데 그걸 전부다 삭제해 버리고 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다 청결유지법에 걸려 가지고 농민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번째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하천에 있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7조에 보면은 하천, 산림, 공원, 문화유적지 등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에는, 폐기물관리법7조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인데 토지·건물의 청결의무를 지금까지는 선언적 의미로 돼 있었으나 8조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청결유지 조치라든가 청결유지 이행이라든가 이런 걸 신설해서 구체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전국 어느 시군없이 통일된 조례 준칙안이 내려 와서 했고,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미 법적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완조치를 안 하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방금 전 손유준의원의 말씀과 동일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누차 간담회도 하였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하천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국·공유라든지 이런 곳에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또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은 자연발생지역에는 쓰레기를 아직도 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으로 벌과금까지 모두 매겨놨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숫자는 읍면에는 자꾸 줄이고 있는데 과연 이 감독을 누가 철저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정말 상주인원을 배치할 수도 있는지 민원관계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려면은 읍면의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신설조항에 보면은 3항에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인데 여기 4항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근거입니다. 이 행위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개 농촌 같은 데는, 이게 군위읍이나 소도읍은 몰라도 농촌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예를들어서 드럼통이나 갖다 놓고 부분적으로 소각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이래 해 놨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우리 간담회 때 수정하기로 분명히, 여기에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이 근거행위에 신설조항에 그냥 삽입해 버리면은 전부가 다 벌칙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런데 여기에 그런 관계를 간담회 때 의원 전체에서 얘기하는 내용대로 부분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님 하고 손유준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하천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국·공유지 등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아직까지 쓰레기가 옳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자연발생유원지는 예를들어 일용인부를 고정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동산계곡 하고 화수지구가 돼 있는데 동산계곡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도 한 1,000만원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로에는 청년회에 맡겨 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담당과는 새마을과입니다마는 새마을과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락별로 징수요원을 별도로 두도록 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행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20명을 위탁할 때 13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고정배치하는 인력은 어렵겠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국토청결분야에 더 투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그것을 개선해서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라든가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데 여기에 조금더 보완을 해도 안 되느냐 먼저 간담회 때 보완하도록 안 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오늘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조항 8조를 하나 더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8조 내용을, 현재는 토지·건물의 청결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라 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청결유지책무라 해서 8조의2 청결유지조치 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청결유지이행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폐기물관리법 7조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하천, 산림, 공원, 문화유적지 등에 폐기물을 투기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법적이라든가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과태료 100만원이하라고 하는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 토지라든가 건물, 그러니까 개인들 특히 도시계획 구역 내가 주로 해당 되겠죠, 그럼 군위 같으면은 읍 소재지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토지라든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무단 방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 7조에 의거 여러 가지 뒷받침이 지금 법적으로 다 돼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면은 자연공원법 36조에 보면 공원구역 및 공원구역 안에서 오물 및 투기 금지, 취사 이런 관계도 게재조항에 있고 또 산림법의 개별법을 보면은, 산림법 100조2항에 보면은 산림하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라든가 여기도 관계법 외 여러 가지 참고로 해 가지고, 게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이라든가 구역밖에는 이미 법적으로 그게 돼 있고 이거는 자기 토지 구역내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서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 하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그 동안 군 직영체제로 운영 되면서 읍면별 청소 업무량의 불균형, 차량·인력의 획일적인 배치로 업무 효율성 저하, 청소 업무량 대비 인력·장비 과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환경부에서 100%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는 2000년11월 원가 산정에 따른 경제성분석 용역결과 민간대행시 군직영시에 비해 가지고 연간 4,580만원 정도, 한 5.9%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행시기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위탁지역은 군위군 전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군위군 전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지정관광지, 각종 행사쓰레기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및 봉투미사용 폐기물 수집·운반,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시하는 쓰레기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제출된 계획안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두 차례나 설명이 있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본 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계획안의결의건(사공직의원외2인발의)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의회에서는 내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군의회 차원에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생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함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질서월드컵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4만군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을 배격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품격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엄정한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조직·폭력 등의 생활 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2001년 9월17일군위군의회의원 일동

최종구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최종구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결의문채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