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육시설운영조례중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과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보육료단가는 대구광역시에서 매년도마다 수납한도액이 시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달되므로 개정코자 함이며 두 번째 공립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99년5월1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조항 폐지로 구청장에게 임면보고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립보육시설종사자 정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되지 않아 정년제한 삭제토록 함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3번째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단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ㅗ磯?를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수납한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고 하고 종사자 임면사항에도 시설장의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를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바꾸려고 하고 [제12조] 정년은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98년3월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구청장, 동장의 지원 및 공부열람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제1조] 목적이라든가 [제2조] 지원사항 [제4조] 공부열람등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시행세칙은 폐지되어 지금은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임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제24조]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과 조례안 [제11조]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보육시설 운영기준과 중복되어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과 그리고 세 번째 조례 [제3조] 업무하고 [제4조] 입소순위 규정이 영유아시행규칙 [제22조] 및 [제1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조례전반에 대한 재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시설의 경우는 장의 정원은 61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정년 수준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

법 [제24조]에 대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이 조항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제11조] 종사자 임면하고 수탁자가 임면한다는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강제조항은 해야한다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이고 시설운영을 하게 되면 종사자를 어차피 채용해야지 안하고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제5조]하고 [제11조]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하고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

[제2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의견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하고 틀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

보육시설 조례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명칭과 위치이고 [제3조]가 이제 지적한 업무입니다. 업무규정도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제4조]에 입소 순위이고 법에서 정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중복이 되었으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검토보고한대로 목적과 명칭을 빼고 [제3조] 업무를 삭제를 하던지 바꿔야 되고 [제4조]도 바꾸든지 삭제를 해야 되고 [제5조] 보육료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삭제하는 것이 맞고 운영관리 부분도 시행규칙에 다 나와있습니다. [제7조], [제8조] 이것은 위탁하고 수탁하는 부분은 별도로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7조, 8조, 9조, 10조] 부분입니다. [11조, 12조] 정년, [13조] 전보, [14조] 휴가, [15조] 징계의결, [16조] 징계권자, [17조] 징계조항, [18조] 시행규칙 지금 얘기한 조례는 그 다음에 보면 대구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93년4월20일자 훈령 [제75호]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하고 똑 같이 중복이 됩니다. 위탁부분을 제외하고 이 조례는 하나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담당자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는 연가 일수같이 뒤에 규정에 보면 똑 같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행정규제개혁추진계획이라 해서 그 개혁에 따라서 규제위원회에서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는 개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중복된 조례를 수정 의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가면 조례개정 해 놓은 것을 다음에 삭제해달라고 또 개정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상이하며 세 번째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금결산에 있어서 이러한 기금운용관의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건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개정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제7조 제1항] 규정에는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를 작성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금결산 [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7조 제1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관리조례안 하고 재난관리조례안 하고 보면 [110조 3항]에 80일 이내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99년8월31일날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왜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조례 하고 재난관리기금조례 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었는데 99년 12월31일날 개정되었으면 2000년도 작년에 개정해야 되는데 미처 법령을 갖추지 못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구조문대비표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작성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해도 됩니까?

예. 사실상 두 개의 기금의 사용목적이 유사성질 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 같이 맞춰줘야 안되겠나 구청장이 해야되는 것도 맞고, 기금운용관도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넘어가면 맞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도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했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보고는 누가 합니까?

원래 법에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법상에는 구청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작성은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기금운용관리자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이 3월 이내 작성해서 구청장한데 80일 이내 보고한다 하면 꼭 작성된다라고 봐도 진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3월말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 같은 구청장이 작성한 기금보고서를 작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다르게 쓰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똑 같은 방법으로 써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금운용관이 재해대책기금만 운용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관이 도시국장입니다. 기금운용관이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도 같이 기금운용관이 작성한다고 하던지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이 한다고 하던지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을 관리하는데는 120일하고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제7조 2항]..

사실상 [제7조 2항]에 지난번에 고칠 때 같이 고쳐야 되는데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실제 일하는데는 120일 이전에 전부 다 성립이 되는데 다만 조문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할 때 검토해서 ..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도 기금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 기금결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그대로 해서 다음 기회에 그때는 수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일자를 조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