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운영중인 인터넷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정의 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정12410-584호 및 대구광역시 정보 12410-21048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기능과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사이버민원실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능과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참여마당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자우편아이디 보급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전자우편아이디를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와 그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 ?보완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시스템의 안전대책과 시스템내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7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고 현재의 정보화시대에 맞게 우리 구도 별도의 과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조금 타구에 뒤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전산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과도 일부는 같습니다마는 좀 먼 부분도 있습니다. 전산 조직은 우리 구가 전산과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는 중구하고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에는 전산과가 있고 달성군은 전산계가 발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기중단)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전 우리 전산계에 근무하던 직원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그 논문이 전체 공무원들과 대학교에까지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그런 전산 쪽에 어떤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실무장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니까 우리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우리의 행정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근거가 대구광역시 정보 12410-21048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 광역시·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목인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가 못 했어요. 우리 구만 못 했는 게 아니고 전 대구시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각 구별로 의회를 통해서 설치를 할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설치를 왜 안 했느냐? 대구시를 포함해서 지적을 받고, 받았다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제도를 마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설치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전산시스템을 잘 이용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안 총칙을 한번 봐 주세요. 총칙에 보면, 제1장 [제2조5호]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고 했는데, [제2조제2호]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망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공급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요새 정보화시대에 알면 그 사람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완을 요하는 겁니까?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의한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5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호]에 보면,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서구 홈페이지의 주소는 다 나와 있죠?

서구홈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보는 주민들에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주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서구홈페이지에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구에 관한 행정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주소를 많이 알려야 우리 주민들, 서구 주민 외에 대구시민이라든가 누구든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반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서구홈페이지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PC를 다루는 사람은 서구청이라고 다 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라고 치면 서구홈페이지가 나와요. 대구광역시 서구청 인터넷을 치면 우리 서구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에 들어가면 참여마당이 있고 열린 구정이 있고 다 나옵니다. 일단 PC를 열어보면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요새 위헌소지가 있느니, 없느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상리공원에 개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방지턱 높은 것에서부터 여러 사이트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참여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이것을 이용해서 구정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제3조3항]입니다. [3조3항]에 보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관리가 어렵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구정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우리 구도 준비를 해 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관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 다음 [제4조]에 인터넷시스템 개선입니다. 개선방안에 보면,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마당인데, 우리 구정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유게시판을 [클릭]하면 참여마당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 [네티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전산운영계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걸 체크합니다. 어느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 외에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는 감사계에서 별도로 체크합니다. 그렇게 체크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 1회이상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보다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어떤 부서에 많이 들어왔다. 건설부서, 건축부서, 위생부서, 공보, 이런 분야별로 이런 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주민의견반영분포를 분석해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해 왔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조례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안 돼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마당을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궁금한 점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분석해서 각 분야별로 갈라 줘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연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은가? 이런 것을 분석 검토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총칙 2장에 보면, 구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정보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설명드리면 가장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여기서 했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구청 서구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가장 시급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정, 예를 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떴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우리 구가 당면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띄워 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각 과에서는 자기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줘야 될 것, 구정시책이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띄워도 되고, 우리 전산부서로 이야기 해 주면 우리 전산부서에서 띄워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달구벌축제라든가 우리 구민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뜨고, 다양하게 우리 구정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 관계라든가 입찰관계, 또 각 업무추진관계 세부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데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현재 사이트별로 배열되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디가 주인지 구별이 모호할 정도로 현재 앞면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종 단체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대로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쭉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의회는 조그마하게 희미한 사이트에 나타나 있고, 직장협의회나 공공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사이트별로 적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또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현재까지 [ID] 보급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공무원은 현재 몇 %정도가 [ID]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100%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미미합니다.

저도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처음 참여를 해서 동참해 줘서 고맙다는 그 인사하나 뜨고 그 이외는 어떤 공문이라든가 어떤 내용, 홍보물 아무 것도 뜬 게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은 [ID]를 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보낼 수 있죠? 그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최위원님이 민감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정보화가 일반 기업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 수준은 상당히 앞서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그칩니다. 현재 [ID]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느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일반 벤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ID]를 가지고 있으면 [ID]에서 좋은 자료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단계인데, 우리 구 [ID]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수시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ID]를 보급해 주는 방법,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돈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구축을 바꾼다든가 개선하게 되면 1회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수준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 대한 [ID]보급자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처음에 컴퓨터를 켜게 되면 바로 우리 구청이 뜨도록 해야 그게 관심이 가지거든요? 어느 공무원 책상머리에 가 봐도 컴퓨터에 우리 구가 바로 켜면 뜰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첫째, 그렇게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민원인들이 무엇을 원한다. 앞서서 실장님 답변 중에서 전산계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왔을 때 각 실.과에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심을 갖고서 실.과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지 전산계에서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 무슨 과에 답변 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비밀번호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다음 책임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비밀번호가 누설됐을 때 구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담당자의 비밀은 바로바로 연결되고 비밀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구에 밖에서 [해킹]에 대한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의 해킹장치는 별도로 기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보시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우리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든가 질타할 일은 다른 기회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춘규위원이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D]보급에 대해서, 전자우편 [ID]라는 것은 개인 주소 아닙니까? 그럼,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전부 주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를 서로 상호간에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소는 알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개개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간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전체직원 [ID]를 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일반업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내용도 올리고 그 안에서 내용파악을 쭉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서구청 전 직원들은 [ID]전자우편으로 공급되니까 별 문제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6조2항]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라고 했는데, 각 호의 1이라면 지금 1,2,3,4 쭉 넘어가서 9번까지 있는 걸 각 호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공보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호로 표시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같거나 이런 의미에서 각 호로 표시를 하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호, 번호는 1.2.3.4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각의 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호 1에 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각 호에 라 함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똑같거나 각 호라고 표시하고, 각 호 1이라고 할 때는 각각의 호....

각각의 호는 1호는 1 호대로 2호는 2호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각 호는 전체적인 내용이 같을 때 각 호라는 표시를 쓰고,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2,3,4 호별로 내용이 다를 때 이런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조례안 현재 낼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준칙대로 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준칙이 있었습니까?

거의 준칙과 똑같습니다. 인터넷 분야는 우리 구만이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대로 두자는 얘깁니까?

예.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용어 중에 무엇 무엇 할 수 있다와 무엇 무엇 한다라고 했을 때 용어의 정의를 내 주십시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도 되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안 되는 것,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장 [제8조2항]에 보면,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 말은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청장이 감사담당 부서에 맡길 수도 있고, 기획담당부서에 맡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강제성을 띠잖아요? 민원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공개하는......

내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싶습니다.

그럼 감사담당이 필요가 없죠. 담당부서에서.....

민원에 관한 업무를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면 현재 감사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감사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겠지마는 혹시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를 빼야죠.

이것은 현재 감사담당 부서에서 PC를 통한 민원......

이 조항을 이대로 놔둬도 어떤 문제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의 삭제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삭제할 수 없고, 좋은 자료를 대충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6조]는 사실상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조] 이 내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6조] 각 호별로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도 우리가 임의대로 삭제를 할 수 없었어요. 개인의 욕을 한다든가 특정인을 비방한다든가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가 사실상 지워도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제도가 마련되면 떳떳하게 우리 인터넷 운영조례에 의해서 비방하는 것은 지우도록 되기 때문에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비방이 계속 올라왔어요. 현재 여기 [6조]에 홈페이지 관리는 자료의 관리입니다. 게시자료의 관리거든요? 게시자료가 잘못된 것은 삭제를 하고 잘된 것은 부각을 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이런 내용을 올렸을 때는 타당치 않는 것은 삭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전에도 삭제를 했는데, 그때는 제도가 없어서 왜 했냐 하면 왜 한다고 밖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 설치에 대하여 재정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는 거의 끝나고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일 전을 오타가 나가지고 3일 전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 명칭, 위치, 정의, 이용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제10조]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 및 위탁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에 관한 사용의 규정과 안 [제18조] [제21조]에는 운영자문위원의 설치, 운영요원의 배치 및 실비변상,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3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과 지역문화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 위치는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서구 이현동 48번지 11에 있습니다. [제4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를 봐 주시면, 수련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문화의 집, 다목적홀, 강의실, 포켓볼, 특성화시설, 농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호]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문화의 집은 1층 전부입니다. 신세대 취향에 맞는 컴퓨터 등 각종 정보화시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목적홀은 1층에 있고 강의실은 2층에 있는데, 큰 것이 하나고, 소가 하나 있고, 포켓볼장은 2층에 있고 특화시설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는 섬유디자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시설은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조경시설, [파고라벤치], 청소년회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38대 정도를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호]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 [2호]에는 기타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해 놨는데, 아까 인터넷 조례관계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호 얼핏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의 범위는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주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에 규정된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에 필요한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5조2항]에 규정된 위탁단체는 운영자격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청소년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가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으면 특화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법에 보면 1,000만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수탁자의 선정입니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탁 협약인데,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수탁자의성 성명 및 주소, 두 번째로 위탁자의 기간, 위탁 기간은 규칙을 정하는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조례안 각 조별 설명은 생략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읽어봤는 것 같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면 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럼 제안설명은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7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날 회의서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심의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14일날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도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그게 내부 시설을 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다. 단,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잠정적으로 구에서 적자보는 부분을 보충 안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갈음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촉된 위원으로서 엄정하게 심의를 해서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더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6조]에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하는 이유는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로 보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는 보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의원님들이 잠정적으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가 미력하지만 위촉된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참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 자꾸 지난번 간담회를 들먹거리는데 간담회 들먹거리지 말고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간담회를 핑계를 대고 하면 됩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도 그날 상당하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례안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만이 제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현재 소급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의안 관계는 우리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후일에 속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수탁자를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후일에? 제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의를 해 줄 때는 수탁, 위탁자 모집공고를 미리 내는데 동의를 해 준 것이지, 위탁자를 선정하라고 공고를 동의해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설명할 때도 미리 공고를 낼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동의를 구했던 것이지 위탁자 선정까지를 동의를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절실했다면 여러 위원들이 논란을 합니다마는 위탁자 선정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탁자 선정이 끝났으면 위탁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어떤 단체가 청소년 수련관을 정말 잘 운영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전에 전화 통보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위탁자 선정된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자를 이미 선정해 놓고 조례는 없는 상태고, 지난번 동의해 줄 때는 위탁자 모집공고를 미리 내겠다는 동의였다 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이것은 미리 앞서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심사해 갖고 선택된 걸 설명 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아시겠고 그것은 사실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먼저 선정했다는 것은 뒤바뀐 순서를 질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하자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점은 이해하거든요?

실장님, 방금 담당자가 하자에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자 관계없습니까?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동의안하고 조례관계 그 비교를 ......

조례가 제정도 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의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동의했는 것하고 조례냈는 것하고 다른 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알지마는 그 업무처리가 이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부터 구성해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탁자 선정하겠다고는 동의를 안 구했습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수탁자가 결정됐다는데 이게 왜 문제 없습니까?

전에 우리가 두 번이나 할려고 하다고 안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본 회의에 통과됐으면....

조례가 오늘 올라와서 본회의에 통과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소급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기중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위원님들 괴롭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뭐하러 앉았습니까? 의원들 모아놔 놓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합니까? 그대로 계속해 버리면 끝나는데....

본회의 거쳐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잘못된 걸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제6조]에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 등 이하 수련시설 위탁운영 단체에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2항]을 삽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위탁할 때에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지원을 해 주되 단, 구의 예산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어떤 명시를 해 줘야 이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있지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동료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삽입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2항]을 만들었는 것은 우리가 수탁기간을 3년으로 규칙에 정할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되고 3년되고 또 수탁자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영장운영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해 가지고 하게끔 수탁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법은 조례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못 박아줄 부분은 분명히 운영에 대해서 못을 박아줘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쪽에서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다음에 또 지금 위탁을 했던 분이 내년도에 가서 적자 운영이니까 보조해 주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문화를 하지 않을 때에.....

3년 계약할 때는 협약서를 명시하고 규칙도 있으니까 .... 협약서에 3년 이것은 반드시 합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파손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협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줄 때에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작해 가지고 조문을 명백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10조] 위탁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3항]에 지도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극히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될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탁자가 우리와 위탁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불충분 하다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탁협약을 해지한다?

법을 어긴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규칙에 제공됩니다.

현재 조례에서 그러한 부분에 위탁협약 해지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든가 청소년회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칙에 강하게 정했습니다.

각종 실비변상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6급, 7급, 8급 지방공무원 호봉에 준해서 지급을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이 채용됐을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하니까 수탁자한테 그걸 당부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하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1급 청소년지도사는 6급 지방공무원, 2급 청소년지도사는 7급 지방공무원,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16명으로 설명 때는 얘기했는데, 그것이 만일 22명이나 많을 때는 그것이 운영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적게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위탁을 하셨으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탁자와의 계약서는 지금 구청에서 작성합니까? 안 그러면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 부분을 단서조항을 구 예산으로는 절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탁자와의 계약서 아닙니까? 그런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려고 그러면, 만약에 재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 고문변호사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계약서 정도는 있으면 약관을 보면서 심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수련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준해서 수탁자와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해서 할 때는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보통 3년, 2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출장가서 조사해 본 것을 평균화 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왜 3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평균화 해 가지고 분석하고 해 보니까 적합해서...

잘 되면 3년이 짧고 못 하면 3년이 길거든요?

그것은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까?

예.

그 다음 [5조]에 보면 [5조1호]와 [2호]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관내에 [1호]입니다.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이고, [2호]에는 기타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렇게 [1호] [2호]를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조례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서구주민이나 대구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이용자의 범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그 내용은 [1호]가 맞고, 아까도 윤창기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의 의미인데 기타 대구시 거주자로서 이용하는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별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볼려고 하면 거의 똑같은 대구광역시거든요?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거주고, 그 다음 대구광역시 거주자입니다. 만약에 경상북도 도민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꼭 ..... 기타 관계는 도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국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꼭 [1호]에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대구광역시 서구라고 하면 다 들어갔는데, 또 [2호]를 만들어 가지고 기타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두 개나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이용자의 범위를 청소년회관이니까 첫째, 우리 구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강조해 가지고 강하게 했고, 기타는 대구시 거주자로서 목적에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다음 [15조]를 한번 봐주세요. [15조]에 보면,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가 있습니다.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라든지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수영장뿐이 아니고 전체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좀 제한을 강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정신 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사설 목욕탕을 이용하는데도 문신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용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할 내용이 없겠어요?

시행규칙이라든가 협약할 때 우리가 그걸 엄격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시설 이용료를 보면, 별표 1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지금 음악연습실, 공연연습실에 보면, 개인과 단체가 금액이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까?

음악연습실이나 공연연습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많습니다. 이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이용을 하든 단체가 이용을 하든 기준에 의해서 같이 받도록 하고 이용료를 정해 놨습니다.

개인, 단체 구분할 필요없이 총괄적으로 받도록 해줘야지 개인도 1,000원, 단체도 1,000원, 이것은 좀 모순이 안 있어요? 이걸 구분을 안 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개인도 1,000원 받고 단체도 1,000원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료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조1항]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여" 에 위탁이라고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탁 관리운영 하는 것이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때라고 할 때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대충 안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수탁단체로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럴 염려가 예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줄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해지를 하게 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해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게 됐을 때라든가 이때 수탁단체에서 수탁 받은 그런 연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까지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 게 혹시 잘 운영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운영이 잘 못되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조례를 제정할 때 잘 정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오늘 심의한 조례안이 완전하다고 사실상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정이라든가 개정이 필요할 때는 즉시 해 주시고, 개관일자는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11월말이나 12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관일자에 쫓겨 가지고 서두르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개관에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청소년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위원님들을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존경하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구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 이미지화 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2조]에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을 전자 이미지화 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1월부터 여성부 출범 이후 각종 법령, 조례중 남녀 차별적인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정토록 공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반장의 위촉 자격요건 중 "남·여로서"라는 표기를 "주민으로서"로 수정하여 남·여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과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공인조례 전자무인 발급 무인민원발급 공인을 언제부터 사용할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예산이 되면 .....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계 값입니다.

전산에 입력할 수 있는 기계가 새로 도입돼야 됩니까?

예. 하면은 우리가 11개 종류인데, 주민등록등·초본, 복지분야에 생활보호대상자증명, 토지, 지적분야에 토지, 임야대장등본, 의료분야에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촌분야에 ...... 차량분야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11개 종류에 대해서는 무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계설치를 다 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민원실만 합니까? 각 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롯데마그넷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숫자는 몇 개정도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1대입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예.

무인발급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까? 다른 데에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기계 1대가 얼마나 갑니까?

2,0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에 건물주인이나 업체에 어떤 이윤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예. 업체에는 이윤을 주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 차려놓으면 월마트에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이 구청까지 토지대장등본을 떼러올 필요없이 거기서 떼면 되거든요? 떼러와서 물건을 하나 살 수도 있고 그쪽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경쟁이 심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