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죠.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촉방법은 그 동안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5명은 법관 또는 학계, 덕망있는 인사들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4명은 도의회 의원 두 분과 우리 공직자중에서 두 분을 해서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로 해당 학교라든지 또 법조계,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대상자 추천을 하도록 해 가지고 특별한 내부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면 도지사가 위촉을 해서 2년 임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 직을 영위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한 임기는 없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2년 임기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문맥상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만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폭넓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공무상 업무상 부득이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장이 불참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고로 표현되었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면 어차피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참석을 못하는 사유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명단은 바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촉직 위원 다섯 분중 한 분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하도록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행정의 추세가 행정공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상위법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라 하는 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상 시민단체라고 일컫고 있고 시민단체의 개념이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된 단체가 141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중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한 명 선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위원의 위·해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김시민장군추모사당및기념관건립지원에관한진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관련부서인 실무국장 자치문화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은 처리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공김시민장군의추모사당및기념관건립지원에관한진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집행부에 촉구하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문화국장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