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발생한 적조피해와 콜레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에 최근 미국내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경영기법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하여 업무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행 조례상의 입찰․추첨방식만으로는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시에서 제시한 위탁조건만 충족되면 추첨으로 최상위 업체나 하위업체중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어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만한 민간위탁의 수행을 위하여는 최상위 업체가 선정되어서 업무를 수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적격심사후 적격자중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던 것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로 하고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5조, 6조, 제7조입니다. 5조제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적격기준"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적격심사"를 "선정"으로 하며 "검토한다"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선에 안을 잡았습니다. 2항의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은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1항중 "적격"을 "선정"으로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한다라고 고치고자 합니다. 그다음 대비표 4쪽입니다. 3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조 수탁기관의 적격기준 이것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고치고 "적격심사할 때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선정심사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검토하여 선정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다음 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항은 그대로 두고 위의 칸에는 그대로 두고 이 밑에 중간에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랬는데 이 자체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5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고,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문제는 선정과 적격하는 이런 문제는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과 주관성과 독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1항에 수탁기관의 적격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역시 적격을 선정으로 하고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위탁조건만 충족되면 추첨으로 최상위 업체나 최하위 업체중 누구나 수탁될 수 있어라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코자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 본 결과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대도어린이집하고 죽도어린이집 그 건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도 그때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학교법인 그 당시에 신청한 곳이 세 곳이었습니다. 포항1대학하고 학교법인 선린대학하고 개인인 이강숙씨하고 세군데인데 결국 적격심사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고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그 당시 대도어린이집에는 포항1대학이 최고 점수가 많이 나왔고, 차점자는 선린대학이 나왔습니다. 이게추첨을 해가지고 최고 점수도 많이 나온 포항1대학이 떨어지고 차점자인 선린대학이 추첨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적격이 선정이 몇 개 업체로 돼있습니까?

2개 업체.

2개인데 최상위, 최하위로 구분됩니까?

그 당시에 채점했는 그 결과를……

2개 업체로 이야기할 때 최상 최하위로 합니까? 최상, 최하위라는 숫자개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등하고 9등이나 5등이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최상위, 최하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격으로 했을 때는 2개 업체가 적격됐다면 그중에 적격에 대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첨에 의해서 다소간의 점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격심사라는 내용이 적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두 사람 정도 돼서 그 중의 1, 2번이 바뀌는 것을 최상위, 최하위의 문제점으로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설명을 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 최하위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행해 봤을 때 적격이 비롯됐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몰라도 적격이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추첨이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 업체 정도의 기준이면 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심사를 하는 것을 적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격의 기준을 아주 완화해가지고 최상, 최하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2개 업체가 적격이 되어서 1, 2등인데 그게 바뀐다 해서 최상, 최하위라는 이야기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혹시 보충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그 당시에 구성을 해서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했습니다. 그당시에 위원장이 부시장이었고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시의원이 두 분 계셨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9명을 했는데 그게 평가하는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항목이 7가지 항목이 됩디다. 배점을 100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고의 상위의 점수를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쉽게 말하면 항목에는 수탁자의 보육사업을 의지,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그 다음에 기술보유 정도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이래서 쭉 항목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면 시에서는 최고의 상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제시한 것 아니잖아요. 최상위 업체가 최하위 업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인데 지금 심사해서 최상위와 최하위가 차이가 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최하위가 선정되는 부작용을 맞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채점을 했을 때에 1번이 90점이고 2번이 85.5라 손치더라도 최고의 점수를 받은 1위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그렇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는……

최하위가 되는게 문제있다는 건데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행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얼토당토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은 이 조례도 안고 있는 문제를 잘못 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선정하는 것이 취지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적격선정보다는 바로 업체로 선정돼도 좋다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공정성의 문제, 예를 들면 단순한 사무에 대해서 100개 업체가 참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경우에는 2개나, 3개 업체 정도밖에 신청이 안돼서 충분히 심사에서 1, 2, 3위를 가른다 하지만 단순사무를 처리하는 민간들이 예를 들면 견인차 업무 누가 못합니까? 견인차하고 사람 갖추면 다 하는데, 누구든지 시민이 참여하는데 100명 정도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1등을 만드느냐 이거요. 그런면에서는 오히려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기준을 정해서 10개면 10개, 그 중에 그 업체가 누구든지 이 사무를 해도 된다는 취지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 갔다 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또 아까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러나 최고의 점수를 가진 사람이 탈락될 수 있다는 문제 있지만 그 2개를 놓고 어느 게 공정하느냐 이 계획이 이것은 조금 문제 있으니까 이게 다 좋다 이것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적격을 선정하는데 단순사무를 민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십개 수백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1등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공원식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격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쉽게 말하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조금전에 공원식위원님처럼 그런 많은 업체들이 와서 난립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여야 한다, 저희들도 안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시는 적격심사후에 공개입찰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삽입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결국 6조3항을 살리고 대개 어려우면 이런 쪽으로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할 때 특위에서도 그런 양론이 있었습니다. 다최선은 아니다, 모든 것이 추첨으로도 다 최선도 아니고 반면에 선정도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두가지를 논하다가 결국은 공정성을 더 우선적으로 하자, 심사 정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어떤 선정에서 아쉽게도 점수가 높은 업체가 탈락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은 점수를 심사해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사람을 선정방법을 살려야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다수가 했을 때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할 때도 논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외의 사항인데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수산과의 수산물종합처리장이 이번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시자산으로 돼있는데 그게 임대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사무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지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지적을 안했는데 그게 임대료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사무로 넣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자마자 이 사무는 민간위탁사무로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아예 넣을 때 넣어버리세요. 별표보면 문화공보과부터 상수도사업소까지 다 있는데, 수산과의 수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하지 않고는 나중에 위법사항으로 될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하면 해당과에다가 빨리 요청하라 해가지고 주무사무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민간위탁사무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는 것은 총무과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재산인데 민간위탁사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하고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문제는 조금전에 공원식위원님이 충분히 짚어 주셨는데 자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가닥은 잡혔으니까 의회에서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도 나타났고 주무과장 답변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 심사하는 사무에 따라서 그 업무에 따라서 추첨도 할 수 있고 또 심사를 할 수 있고 탄력성을 갖는 수정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회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2조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항은 사업집행용역이라는 도시계획 사업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이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집행용역을 하면서 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이것은 확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는 부분이 해석의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왜 냅니까? 여기보면 사업집행용역이라 안 써 있습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용어해석이라고 지금 돼있잖아요.

불필요한 해석용역이 아니고, 이것을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워낙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어의 해석인데, 기능의 해석이 아니고.

기능에 사업집행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니까 기능에서까지 불분명해져 버리 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사업집행용역이라는게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삭제를 시키고 기능에서 사업집행용역이라는 말을 상세하게 푸는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집행용역이라고 해놓고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용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 지적고시 등은 어느 용어에 들어 갑니까? 이 용어로 해석할려면. 그것은 공사설계 용역입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해석이 필요없다고 삭제 안 합니까? 하는데 그 사업집행용역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확장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이다 말이요. 등은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적고시라는 이 사업은 1항부터 4항까지 어느 용어에 들어 가서 사업을.

종합기술용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종합기술용역?

예. 3호입니다.

거기에는 항만해역 도로 이렇게만 돼있고 도시개발 등 그러면 이것은 지적고시는 도시개발에 들어가나.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공사설계용역에서 제외된 미안합니다. 사업집행용역에서 제외된 용어를 그리로 넣어줘야지.

지금 현재 용역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이면 대분류 3개로 하면 모든 용역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도시계획사업 지적고시 용역은 아까 종합기술용역에 들어 간다 했잖아요. 종합기술용역에 도시계획이라는 지적고시 사업 등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라. 안넣어줘도 돼요?

도시개발이면 국토 및 보존개발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왜 이랬을까? 그게구분했다는 것은 도시개발에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은 세가지로 대분류를 해 주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든 다 포함이 돼지지요.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기능 자체가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을 막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할거고 안할 건가 그 부분만 분명하게 해 주면 안할 것은 그러니까 개별법령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은 아예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기능에서 이야기하면 되고, 기능에 가서 개별법으로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고 그외 사항은 하고 굳이 용어에 대한 해석하고 기능하고는 별개인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 찾아 봤습니다만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쓰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디다.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가?

예.

그러면 이것 처음에 제정이 이렇게 됐어요?

제정 경위는 좀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는 지금 쓰이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기능에 대해서개별법령 용역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여기 심사에서 제외한다 돼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문화재 보수를 한다, 문화재 보수를 한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관련규정들이 있습니다. 국가기능의 소유가 하라든지, 건축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건평 100㎡이상이면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뭐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호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정도로.

앞으로 문화재나 건축법에 대한 사항들은 앞으로 심사에서 제외될 거다, 예를 들면 일반공사 설계, 토목설계,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심의가 됩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집행용역이라는 용어가 삭제를 하든 안하든 별 의미가 없잖아. 있어요? 용어해석에 있어서.

이게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이 있는데 굳이 사업집행용역이라는 말 넣어서 혹시 분류가 용역의 분류를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기능이 있잖아요. 규정에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그 다음에 종합기술용역, 그 다음에 공사설계용역 세 가지가 아닙니까? 예를들면 용역이라 하는데 대한 해석은 용역에 대한 해석이고, 사업과제별로 해석하는 것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 사업집행용역은 결국 이 기능에서 용어가 빠지고 여기 쉽게 하면 용어에 대해서도 빠지니까 사업집행용역은 자동 심의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여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사업집행용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확정사항에 따른 지적고시 등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개발 등인데 도시개발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사업집행 용어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사업이 확정시행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저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법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각 개별법령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지적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로 들어 가지고 사업집행용역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별법령을 저희들이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경우는 어떻게 뭐를 거쳐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하고 그 결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이것도 사업집행용역으로 분류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종합기술용역 안에서도 국토라든가 공항, 철도 이것 다하면서 개별법 하면 제외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외 될 것 아닙니까? 개별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고 나머지 법령이 하지 않는 사항만 기술종합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술용역도 개별법으로 하라고 하면 심사 제외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법으로 제외되는 것이 뭐냐 하는 데이터 여기 다 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안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하지 이것을 악용해 버리면 결국은 다 개별법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가 되고 용역과제선정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을 필요성의 타당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별법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는 그 부분은 의회의 어떤 예산심사때 걸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단 내놔라 말이요, 여기에서. 제출자도 모르고 심사하는 사람도 모르고, 개별법에 따라서 용역하는 사항이 뭐냐는 걸 보고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제안할 때 학술용역을 했다든지 공사설계용역을 선정했더라도 이것을 이 사업을 집행할 거나 말거냐 하는 용역을 그렇게 해석했는 것인데 예컨대 공사설계용역을 사전심의위원회에다가 거쳐가지고 이 공사는 꼭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을 때 용역안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을 과연 집행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부분하고 조금 틀리고요, 당초에 저가 '99년 5월달에 들을 때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용역이 너무 남발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지로 너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더라,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했는게 용역과제심의설치위원회 설치하기 위한 필요성 제기된 배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을 방지하자는게 기본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결정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이 용역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또는 올릴거냐 안 올릴거냐, 공무원이 직접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용역비를 예산서에 올릴 필요도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개별법에 따라서 용역해야 될 사업들이 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법에각 개별법령에 이런 이런 용역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만 심사를 하자는 그런 제의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공원식위원님과 장광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4조의 기능에 있어서 개정안은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원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사업집행용역이라는 해석이 불필요하다 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것때문에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집행용역이 개정되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그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지요?

예.

그런 포괄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다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서 제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파악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부분에서 용역심사를 하는 거고 어느 부분은 용역심사를 안 하느냐 이 판단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체 법령을 다 뒤져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게 안전진단이라든지 문화재 수리를 위한 용역, 건축물 설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개별법령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4조는 놔둬야 된다 이야기요. 여기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 이것은 개별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 개별법에 없는데, 그런데 이 용어해석을 줄이고 이 기능도 없애버리냐 말이야. 사업집행용역이라는 것은 기능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용어에도 살려줘야 된다는 거요. 여기에서 개별법령에 용역의 수행 방법에 따라 이 규정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좋다 이거요. 이게아까 이야기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세 가지다 말입니다. 이것제외한 것은 우리가 전부다 기능에 들어간다, 사전심사에 들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저가 보고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그간의 11차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법을 보고드렸고요, 실지로 모든 관련법을 다 찾으면 법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런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법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다면 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놓아야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만 내놓지 전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 체계를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업집행용역이 삭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잘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집행용역은 현행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에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현행은 들어가 있지요?

현행에는 사업집행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돼있습니다.

왜요?

4조 기능에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돼 있거든요. 현행이 사업집행용역을 제외되도록 돼있습니다.

4조에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것을 용어해석이 필요없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능에서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만 하자?

예.

그러면 여기서 제외됐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기능에서 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선정과제인데 여기에서 개별법의 용어를 안 넣었기 때문에 개별법도 지금까지는 다 심사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은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도 있다 이거지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용역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확인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심사를 할 때 받은 사항은 표시 안해도 되는데 안 받아도 용역을 해야 될 개별법령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별법령이라는 표시가 돼져야 되겠네.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것은……

그것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무슨 개별법령에 의해서 심사제외, 나머지는 다 심사받은 걸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들이 심사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구분하면서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 강한국위원장님과 총무경제 모든 위원님께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도 편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며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공유재산 세입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조례의 조항이 상충되거나 유사 중복이 된 경우 조례내용 삭제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로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 이상 인하를 하고 안 제24조제10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 하였으며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함, 안 제8조3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제2항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일반시 지역은 660㎡, 군지역운 99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입니다. 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출 기준을 새로 정하고 안 제27조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할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 안 제30조의 2항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을 함으로서 문제를 사전 예방코자 하며 안 제6조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사용 대부요율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 이상으로 경작용은 재산평가액의 1%에서 1% 이상으로 광업 채석용 재산평정 가격의 5%에서 5% 이상으로 주거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제도를 도입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 시키기 위한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개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유인물 4쪽에서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유치를 할 경우에 대부요율 적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하고 현행조례의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준칙안이 내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주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보전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유재산상의 사유건물에 대한 주거용 상업용 구분대부료를 적용 변상금 부과 징수시 민원소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청원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또한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매각을 명문화 한 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일괄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이 복리증진에 필요한 제철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영세규모의 주택부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장래에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매각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장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주에게 매각을 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며 음식물찌꺼기사료화사업시설물로 이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기계면 지가리 소재 사료화사업시설물을 매각을 하여 장래에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를 드리면 가, 취득대상재산은 제철동다목적회관건립 부지매입, 매입재산은 남구인덕동 368-45번지 외 1필지 3,210㎡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 기이 확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붙임 별도 위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이고 2001년도 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할 내용이 변경 2건에 3,210㎡ 2억 9,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각대상은 토지가 18필지, 건물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산목록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보존부적합한 토지 및 건물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원칙은 재산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잡종재산에 매각입니다. 다른법률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라든가 수의계약 매각사유가 해당하는데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즉, 말하면 국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때 농경지를 대부를 받의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조항이 전체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2,000만원 이하일 때는.

건당 1,000만원입니다.

건당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설명을 잘 들었는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개정이유가 말입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간소와 지방조례의 조항이 상충되거나 유사 중복된 경우를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개정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금번 우리 재무과에서 개정안을 내어 놓은 것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정 50% 이상 진척이 된 건물도 공유재산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공정이 50% 정도 되는 이 건축물이 우리와 공용재산이라고 할찌라도 이게 과연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인데 일반용과 공공용과 경작용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산평가 가액의 5%에서 5% 이상으로 이렇게 이상을 붙였다 말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붙여야 될 이유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규칙개정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표준안에 맞추어서 저희들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하 해 놓으니까 너무 또 과소 평가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면 최저 거기까지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면 이상, 이하하면 그 숫자가 다 들어 갑니다. 미만하면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산평가액의 5% 이것을 5% 이상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5%가 다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이렇다고 할찌지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굳이 꼭 이 표준안 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수 확대가 굉장히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 해 놓으면 최하 그 선에서 하되 세수가 급격히 줄어졌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도록 봅니다. 그런데 뭐 그 이상 현재도 조례상 이 정도선에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세수가 급격히 줄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우리시는 이 개정조례안을 표준안을 따르겠다는 이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을 요구 안하고 위원회 의견을 위원장에게 건의를 한 것을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을 다 해 버리면 과장께서 위원장을 하실렵니까?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실 때 하시고 회의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를 드리면 충분히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내용 파악이 잘 되어서 뭐 아주 단순한 어떤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다 하고 언급을 하셨겠지만 무려 20페이지 가까이 되고 개정사유 중에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찌라도 개별적으로 상당히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며칠전에 받았지만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집행부가 이야기 하는 별 문제가 없는 동의가 되었을 때 가결이 되는 것이 조례이지 우리 자체가 먼저 위원들 자체가 자구수정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 집행부 자구수정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그런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수도권 집중인구유발인데 이게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자체단체가 정하는데 있어서 임의사항입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러니 쉽게 하면 이하, 이상도 규제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1% 이상 인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에서 4% 받을 수도 있고 3%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표준안에 이상이 되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잖아요? 되지요?

그게.

됩니다. 과장께서 자신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묻습니다. 됩니다. 1%에서 5%까지 됩니다.

예,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받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받는데 그것을 상위법령이 전국에 23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표준안대로 다 하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실정에 맞아서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고 5%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1%까지 낮추어 받을 수 있고 그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표준안을 그대로 조례로 해서 자구수정을 한다는 이해는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포항시가 지금 공장 용지가 남아 돌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또 4단지를 분양을 하는데 그게 분양이 잘 되어야 될 처지이고 한데 그런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하게 공장용지 들어가고 이 공장용지 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기업에 부담이 되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공장용지를 공급을 하는데 악용을 해서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하면 적당히 해서 심지어는 여기 공용청사 짓겠다, 연수시설 짓겠다 해 가지고는 나중에 적당히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또 자기 임대를 해서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표준안대로 다 1% 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개정안 중에 8조가 있지 않습니까? 8조2항에 1, 2 그 다음에 3항에 1, 2, 3 그 다음에 3항에 맨 밑에 다번이 있지요?

예.

우리시가 군지역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통합되기 전 군지역으로.

통합하기 전 군지역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준안을 그대로 갖다 넣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포항시가 군지역이 있습니까?

개정안에 다항에 보시면 군지역 해 가지고 광역시를.

그러니까 광역시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우리 포항시 조례입니다. 우리포항시 조례하는데 우리는 나항에 일반 시지역에 해당하는데 우리 군지역이 있습니까? 만약에 표기를 한다고 하면 통합 전 군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우리시가 군지역이 있습니까? 통합시에 과거 군지역은 해당이 여기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어 넣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래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규제사항이 뭐냐 완화 해 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마는 여기 전체적으로 시달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여기 우리 조례사항에 넣을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포항시 조례인데 군지역을 왜 넣습니까?

공원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용을 통합되기전 군지역으로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게.

아니, 그러면 통합되기 전 군지역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군이 있습니까?

우리시하고는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개정안에 보면 일단의 면적에 600㎡ 이하의 토지 660㎡으로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은 900㎡의 토지가.

그러면 읍면동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 조례에는 없는데 서로왜 군이라고 집어 넣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관계에 보면 2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쪽 9째 줄에 보시면 일반시 지역은 660㎡.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상위부서에서 전국에 시달한 표준안이 아닙니까? 우리는 군지역이냐, 시지역이냐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내어 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도농통합 전에 읍면지역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읍면지역으로 표시를 해 주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일반시가 아닙니까? 아니면 도농통합시 같으면 도농통합시에서는 읍면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는 그냥 동으로 표시를 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표준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구 하나 안 하고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우리 조례에 왜 넣습니까? 우리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입니까? 여기특별시 광역시를 우리 조례에 왜 넣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넣은 것은 동지역, 읍면지역 두 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만듭니까? 표준안 조례 그대로 넣어 놓고 우리 조례를 왜 넣습니까? 우리는 그 표준안 중에 우리만 맞는 실정에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를 해서 집행부하고 몇 몇 위원들이 시기가 허락한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전체 자구수정을 하고 맞느냐, 안 넣느냐, 이래 놓고 의회보고 자구만 수정을 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 이야기 듣고 우리 그냥 두드리는 의회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재무과장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아주 적합합니다. 우리시에 맞지 않는 개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산목록 7-4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찌꺼기사료화사업백지화, 그 다음에 공동주택사업장의 토지 등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각 사유를 주로 보면 건물 점유토지나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재원 마련 또 공동주택 사업장내 토지 사업자에게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번을 보면 기계면 지가리인데 여기 에 어떻게 해서 그게 883㎡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시책사업으로 기계면 지가리 풍한미생물연구소 그 당시에 대지는 사업자가 기부를 하고 건물은 시가 지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4톤 계획을 해서 음식물사료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기계면 지가리 일대에 민원도 야기가 되었고 또 시험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사업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면에 그야말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이 되었지만 포항시음식물찌꺼기사료화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 포항시는 다행히 음식물찌꺼기사료화사업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개인대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로 본다면 현재의 소유주에게 매각을 하는 수 밖에 없네요?

현재 대지를 보유하는 분이 사실려고 하면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공개경쟁 입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고자 하면 계약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이 그게 4,000평인데 4,000평 안에 중앙지점에다가 267평인데 거기다가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매각했을 때 입찰을 봤을 때 그것은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은 안 됩니다. 다른사람이 입찰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4,000평 중앙에 이게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김기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만 유도가 되면 제가 전임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라고는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 하천준설로 해서 양호한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몇 평이 안 되는 하천 그 다음에 이 농가주택을 짓는데 잡종지가 몇 평이 있어서 못 지을 때 그것을 매각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창고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하천 도로나 이런 잡종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 주민 불편한 사항에 부적합한 농지로 그렇게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부적합한 농지라고 경쟁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경쟁입찰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본인이 희망하면 그런 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이 불가한 쪽에 시설을 한 원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는데 아니 아무데나 다 집을 지어서 경쟁입찰을 못 하는 것을 다 수의계약을 다 해 준다 그러면 행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재산가치로 보존을 못 하고 단순하게 집을 지으라 하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재산을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답답하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2억 6,000만원 정도의 매각 예상금액이 나오는 정도의 투자는 앞으로 이 재산가치 사용용도가 끝이 나면 쉽게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두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 투자를 할 때는 매각은 염두에 전혀 안 두고 이 사업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해서 투자를 한 자체는 사업성 검토만 했지 이후에 대한 검토는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얼마입니까? 입찰경쟁에 붙일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표평가액이 2억 1,697만 2,000원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2회 실시 해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억 몇천까지 갑니까?

감정가액이……

거기 가봐서……

감정을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 얼마씩 치노? 이게.

2개 감정사 평가액의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몇천 해가지고 누가 사겠노? 이래해가지고 그냥 넘겨주는지 그런 쪽이다.

김기곤위원 됐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량이 ㎡당 941이 있는데 여기에 900일 때는 900㎡일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개정이 안 되면 이거를 매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김기곤위원님,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만 편입되거든요, 시유지 매각하면 되니까.

아, 그쪽 것만 매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아, 예, 맞다, 맞다.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