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일만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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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훈

박승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노트북 자료 2쪽에서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색동어린이집, 이 색동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색동어린이집의 신설과 대도어린이집 및 죽도어린이집이 포항시영아어린이집 및 포항시24시간보육어린이집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도어린이집"을 "포항시영아어린이집"으로, "죽도어린이집"을 "포항시24시간보육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색동어린이집의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해서 신설되는 어린이집과 기능전환이 된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별표】에 시립보육시설 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로 자구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명칭중에 대도어린이집을 영아어린이집, 죽도어린이집을 24시간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밑에다가 같은 장애어린이집인 색동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예,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동네에 다행히 유치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겠다고 또 이름도 색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이 색동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디 공청회를 했습니까? 과에서 의논해서 만든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포항시내 현재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난 시설중에 중복이 안 되는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미․해송․색동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장애어린이들인 만큼 정말 알록달록한 색동의 색깔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진 어린이집이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안 중에 색동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에 명도학교가 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유사한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도학교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상위계층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색동어린이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나이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색동어린이집은 영․유아중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가는 어린이집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부모님은 안 오시고 아이들만 저희가 보육을 해 드립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이들만 다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그 다음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놀이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것들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그 장성 서구획정리지구 내에 725평의 대지 위에 현재 건물은 약 79평 정도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신축은 국․도비 예산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사실 이 80평 되는 건물만 가지고는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장애어린이집은 물리치료 장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장애편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좀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은 다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초공사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보육실을 증축을 해서 현재 정원이 42명인데 한 90명 정도 되도록 하고.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또 운동장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하고 화단하고 건물만 덩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추경에 저희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운동장하고 놀이터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2회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놨는데 나중에 상정이 되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국비를 들여서 좋은 시설을 유치했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색동어린이학교를 우리 포항에 유치한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료위원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의 고통이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학교를 더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대할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국비를 애써가지고 따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앞으로 또 시비를 투자해야 할 그런 생기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시비가 투자된다면 아마 동료위원들이 여기 인식의 차이가 다소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마 자료설명이나 현장방문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다른 해본 위원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지요? 본위원도 저희들 동네에 이런 것이 유치된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처음 말씀 들었는데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과장께서 놀이터나 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마 학교가 생긴다고 했을 그 이후부터 우리가 또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런부분은 우리 의회에 좀 어렵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학교가 유치된다고 하면 참 잘되고 좋다는 쪽으로 돼 나가야지, 저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부담스럽고 과장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