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색동어린이집, 이 색동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색동어린이집의 신설과 대도어린이집 및 죽도어린이집이 포항시영아어린이집 및 포항시24시간보육어린이집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도어린이집"을 "포항시영아어린이집"으로, "죽도어린이집"을 "포항시24시간보육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색동어린이집의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해서 신설되는 어린이집과 기능전환이 된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별표】에 시립보육시설 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로 자구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명칭중에 대도어린이집을 영아어린이집, 죽도어린이집을 24시간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밑에다가 같은 장애어린이집인 색동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동네에 다행히 유치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겠다고 또 이름도 색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이 색동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디 공청회를 했습니까? 과에서 의논해서 만든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포항시내 현재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난 시설중에 중복이 안 되는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미․해송․색동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장애어린이들인 만큼 정말 알록달록한 색동의 색깔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진 어린이집이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안 중에 색동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에 명도학교가 있지요?

예.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명도학교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상위계층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면 색동어린이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나이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색동어린이집은 영․유아중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가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안 오시고 아이들만 저희가 보육을 해 드립니다.

아이들만 다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그 다음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놀이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예.

이런 것들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그 장성 서구획정리지구 내에 725평의 대지 위에 현재 건물은 약 79평 정도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신축은 국․도비 예산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사실 이 80평 되는 건물만 가지고는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장애어린이집은 물리치료 장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장애편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좀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은 다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초공사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보육실을 증축을 해서 현재 정원이 42명인데 한 90명 정도 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운동장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하고 화단하고 건물만 덩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추경에 저희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운동장하고 놀이터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2회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놨는데 나중에 상정이 되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국비를 들여서 좋은 시설을 유치했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색동어린이학교를 우리 포항에 유치한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료위원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의 고통이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학교를 더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대할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국비를 애써가지고 따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앞으로 또 시비를 투자해야 할 그런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비가 투자된다면 아마 동료위원들이 여기 인식의 차이가 다소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마 자료설명이나 현장방문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다른 해본 위원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지요? 본위원도 저희들 동네에 이런 것이 유치된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처음 말씀 들었는데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과장께서 놀이터나 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마 학교가 생긴다고 했을 그 이후부터 우리가 또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런부분은 우리 의회에 좀 어렵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학교가 유치된다고 하면 참 잘되고 좋다는 쪽으로 돼 나가야지, 저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부담스럽고 과장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보고를 잘 들었고요. 한가지 주문 겸 필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그 내부시설 그러니까 놀이기구라든지 학급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 사설어린이집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은 어쩌면 하나의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 이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재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보면 거의 시청어린이집도 그렇고 거의 조립식으로 이렇게 아주 남루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가 도로상에 주행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차도 색깔을 분명히 해서 어린이 전용차라는 표시를 합니다. 건물외형도 어린이집답게 좀 시대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건물은 건물수명 연한이 다 됐다하더라도 건물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아직 몇년간 더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건물연한이 다 되면 거의 완전히 찌그러지고 썩고 이렇습니다. 비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우리 이 사회의 조카들이고 손자들이고 정말 우리 꿈나무들인데 그 업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회의 하나의 사명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건물을 신축할 때는 좀 시대에 맞게 또 어린이에 맞게 이렇게 외형도 좀 신경을 쓰기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내부 학습기구, 놀이기구도 좀 사설어린이집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포항시에 시립어린이집 남루한 어린이집, 허술한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이것 빨리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장성지구에다가 신설지구를 설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하십시오. 다른집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현재, 그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지. 땅이시 땅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법 그대로 취지대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내 도심지는 굳이 국공립을 설치 안 해도 일반인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정부지원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동 단위의 두 개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시립어린이집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어린이집이나 특수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적정위치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색동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구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사랑어린이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북구쪽에 하나 있으면 장애아동 부모들이 훨씬 아이를 보육하는데 편리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북구쪽에 지금 한창 장성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쪽 인근을 상당히 북구쪽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마침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고 현재 주변에 인가는 뭐 거의 한참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인가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는 아직 집도 안 들어섰는데……

예.

분포도를 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어린이집은 우리 포항시 전체를 놓고 그 거리도 봐야 되고 또 취약지구 그런 분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다고 해서 남구에 있다고 해서 북구에 없다고 해서 여기 다 정했느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그 앞으로 빌딩이 들어서고 하면 취지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장애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쪽에 농어촌지역보다도 도심지에 아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개발이 다 된 쪽에는 또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분포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장애어린이집이든지 일반어린이집이든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도 안 되고……

예.

글자 그대로 취약한 지구에 없는 이랬는데 국립은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도 안 들어섰는데 그런 쪽에.

어차피 장애어린이는 장애어린이가 아니고 일반어린이라도 어린이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또 현재 더 좋은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지역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또 그만한 시유지도 없었고 또 저희가 건물 신축비도 부족한데 중심지에 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조금 그래서 앞으로 장성동이 뭐 많이 발전돼서 중심지가 되고 또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또 남구에 해도2동에 있고 장성도 있으면 지역적으로도 적당히 안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법령 그대로 잘 준수를 해달라는 이말이지, 나는 죽도에 줘도 땅도 없고 지을 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치나 지형적인 조건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취지가 좋고 훌륭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간다고 보면 그런 쪽 차원에서 세계 어디 가도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 대접을 잘 하는 나라가 복지국가인데 마침 장량동에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왔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제이후에 개소해 놓고 운영의 묘를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합시다.

예. (

－ 위원장님.)

예.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색동어린이집 명칭은 뭐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 모임이 색동회가 있는데 그걸 본딴 것 같은데, 이제 구룡포․연일 등등 지역 명칭을 예를 들면 구룡포 장미 어린이집이라든가 연일 개나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붙였으면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현장답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포항제철소 내 소각장을 방문하여 폐기물의 적정 소각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