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방금 장석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석제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석제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그밖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바로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알겠습니다. 바로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안상찬입니다. 평소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상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상수도요금체계가 변경되어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상수도사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기본사용량 이하에 일괄 부과하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사용량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영세수용가를 보호하고 물 절약의식 고취 및 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절수유도형 요금체계 정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이 조례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체계 변경은 기본요금제입니다. 현재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요금체계개선 및 구경별 정액요금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기본사용량 이하에 일괄 부과하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제사용량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체계로 변경하는 주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수도법 제23조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구경별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8조중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다”를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변경합니다. 그다음에 제29조제3항 본문중에 “영업용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가정용과 다른 업종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월사용량에(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를 “가정용 가구당”으로 합니다. 다음에 “영업용”을 “해당업종”으로 바꿉니다. 지금조례에 보면 저희들 영업용과 업무용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업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이것은 기본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량이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것때문에 삭제합니다. 다음에 동항제2호중에 “기본량”이란 말을 삭제하고 “영업용”을 “해당업종”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3.월사용량이 가정용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를 새로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34조 제목입니다. 제목에 보면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하고 제1항중 “수도 계량기 손료와 급수관손료(이하 “급수장치 손료”라 한다)를 징수한다”를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수관손료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로 바꿉니다. 다음은 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를 이름 바꾸는데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로 한다로 합니다. 다음은 제35조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합니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후 다음달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하나는 선진형 조례개정입니다. 지금우리가 이 사용요금 부과는 4단계로 부과하는데 저희 개정하게 되면 2단계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가 이 조례개정이 다른 데보다 많이 늦습니다. 다른데는 벌써 2000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말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찬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제는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 2회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다세대 주택은 가정용으로 들어 가는데요, 이 분들은 보면 저희들이 가구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구가 지금 들어 가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한 세대로 보게 되면 누진율이 적용돼 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열 가구가 살게 되면 열 가구가 산다 하는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가구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열 가구가 사는 걸로 해 가지고 분할해서 나갑니다. 그러니 헐하게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기본사용료……

예.

50 이상은 누진율 적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두 조례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