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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최몽룡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8

최몽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귀

최상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농업축산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서에 의하여 5개 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 고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2개 과, 2개 사업소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 사업장 위치, 투자 예산의 재원별 내역, 예산집행내용, 착공 및 준공일자, 공종별 세부내용 등을 누락 작성 등 자료작성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구체적으로 또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2000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작성 소홀입니다. 2001년 및 2000년도 불용액 조서 작성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장학금과 축산진흥 보상등 100만원 단위 이상에 대한 불용액 조서 작성에 누락한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용액 조서 작성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철저히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사업의 설계변경 과다 시행으로 2000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12건의 사업에 있어 그중 시곡2리 마을내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 금액의 25.2%등 증액되어 설계변경이 과다시행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향후 사업추진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정확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지적사항은 도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미흡입니다.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수산면 도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지내 도로의 교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기계 등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공사는 3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 준공된 사업입니다. 향후 도로포장공사시 반드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간이 교차시설을 설계에 반영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석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하자발생에 대하여 2000년도 시공한 입석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2공구 158m 입구 도로 노면에 약 1.5m의 균열이 생겨 파손되었고 L형 다이크 20여곳에 수직균열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공구 도로입구 포장 균열은 접속부 램프의 컷팅을 실시하지 않아 신축작용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돼서 하자보수 재시공조치를 하였으며 L형 다이크의 균열 또한 콘크리트 신축작용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균열부분을 보완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풍 도곡리 농업용수 급수시설 관리 소홀입니다. 청풍면 도곡리 도로변의 밭에 설치된 농업용수 급수관로 1개소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으며 관로 일부가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후가 파손된 관로를 조속히 정비하고 관리소홀로 장기방치된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지시에 의하여 현지확인 결과 농업용수 급수시설 분수공은 밭 소유자가 확인해 보니까 김재근입니다. 바로 옆 분수공을 사용하고 있어서 방치된 분수공은 사용하지 않고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전1리 본동 용수로 공사 물막이 미설치로 2001년 5월에 준공처리한 공전1리 본동 용수로 공사의 배수로에 돌과 비닐을 이용하여 물막이 시설을 대신하고 있음. 조치요구내용으로 농업용수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용수로의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결과 현재 용수로 공사는 주 공정이 수로관으로 설치 준공하였으며 본 용수로는 폭 30㎝로 물막이 홈 등의 설치시에 물 흐름에 장애가 있으므로 물막이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용수로도 물막이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 건의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중 농축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6%로 도내 시군중에서 9위이며 2001년도 당초예산중 농축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6.2%로 10위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서 농업예산 증액이 되도록 약속 이행을 촉구하라는 건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2002년도 국비 관련 농정사업 예산은 총 46개 사업에 242억8,700만원을 도 및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도와 중앙부처에 방문 협의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총 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도록 읍면동에 시달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확대 추진 건의에 대하여 올해 가뭄을 겪으면서 밭기반정비사업이 가뭄 피해 대책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내용에 대하여 2000년 7월10일까지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재정비한 결과 현재 37개 지구 835.5㏊로 확대 조정되었으며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도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사업 관련 전기사용료 감면 건의입니다. 요구내용이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용수시설의 전기사용료 감면 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시에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한전전력공사에 건의한 바 타 용도의 전력요금과 비교하여 전력의 생산단가가 저렴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자연재해 예방대책 건의입니다. 2001년 1월 폭설로 1,038 농가에서 약 26억5,800만원 상당의 농작물 및 시설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향후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치밀하게 수립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줄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정보에 따라 재해예방준비체제로 상황 및 관련자를 근무토록 하고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해발생이 최소화되고 신속한 피해 복구가 되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 조사 지침에 의거 정확한 조사와 복구 지원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대상농가 공정한 선정건의입니다. 농가의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희망농가가 제대로 조사돼서 선정이 되지 않다는 여론에 의해서 사전에 전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희망농가가 고루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시책에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전년도 하반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정된 작목 약초, 사과, 생강, 오이, 백합을 특화할 수 있는 생산 가공 등 사업을 신청받아 도에 보고후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전 농가에 충분한 홍보와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향후 적극적인 농민들의 참여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과장님께서 제천시의 농정을 맡고서 행정사무감사는 이창재 과장님이 받고 결과보고만 이춘호 과장님께서 하시는거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보고 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 또 조치계획이나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셨으라라고 보건데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조치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자료를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조치계획 보고서 자체가 페이지 수를 조금 신경쓰셨으면 저희들이 몇 페이지에 문제점은 뭐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거부터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우선 첫번째 장에 농업관련사업이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인규명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해 보셨어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사업 설계를 하다보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당시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실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데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이 저희들 공사에는 큰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마는 암반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개가 농민들이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의해서 당초 계획과 확장해 주는거 또 당초에는 길을 오른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확장해 달라는거 이런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충분히 수혜자들에게 수렴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물론 나름대로 사정과 명분이 있겠지만 제가 파악해 보건데 현지 사정을 필수 답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현지까지 가서 지역주민과 대화로서 모든것을 참고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앞으로는 다소나마 이런것을 해소하는데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장에 입석1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상당히 콘크리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슬럼프 검사를 해보셨나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검사를 안해봤는데...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답변이 하시기 어렵다면 위원장님 계장님 잠깐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연제옥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실무자인 연재옥 계장님한테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기반조성계에서 관내 사업이 상당히 많죠?
많이 하면서 레미콘에 대한 슬럼프 검사를 기반조성계에서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입석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가 2공구가 158m네요 그죠?
그리고 L형 다이크가 20여곳 상당히 많이 들어간걸로 아는데 소규모 사업은 모르지만 몇십루베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한번씩은 슬럼프 검사를 해서 그사람들에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안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입장에서 24시간 감독을 받는다 365일 감독을 받고 있구나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몸에 배이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간혹가다 체크하는 식으로라도 한번씩 슬럼프 검사를 해서 불부합한다고 하면 다시 빠꾸도 시키고 기강을 잡아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인데 네째장인가 다섯째장인가 모르겠네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제천시가 11개 시군중에 하위권에 머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농민단체하고 요구를 해서 상위권으로 예산유치하는데 올려놓겠습니다하고 다짐을 받았었는데도 시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당한 것인데 우리 이창재 과장님 체제에서 이춘호 과장님 체제로 변한지 몇개월 되는데 내년도 농정예산 심의가 도에서 거의 끝난 상태아닙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끝난 상태는 아니구요 제가 농업축산과 온지 두달 5일 됐습니다마는 도에 관계부처 4개 부처를 다 다녀왔구요 농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따올 수 있는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인데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15일날 제천을 온다고 했는데 추석을 지나고 오겠다고 해서 최대한 사업비의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이춘호 과장님이 사령탑을 맡고서 부터 제천시의 농정이 변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위를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번째장에 이문제는 설해 피해 지원복구해서 건의사항으로 의회에서 했던 것인데 설해피해대비 비상대책을 강구하였다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을 그것을 방치하므로 해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조치계획 결과 답변서에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에 대비토록 근무철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 복구라는 용어가 여기에는 들어가서는 안돼죠 그죠? 사전에 방지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체제가 항상 풀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건데 발생이 됐을 때 피해복구에 대비토록 한다는 것은 일 치르고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자체가 과장님께서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사전예방 및 피해복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이런 피해가 다시는 제천관내 농업인들한테 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번의 피해로 만족하게끔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물론 김병창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서 또 기구개편 당시에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약속을 받았던 사항으로서 2002년 예산은 꼭 5순위내에 들도록 약속을 이행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않더라도 과장님은 이창재 과장님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만약의 경우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발언대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서 내년에는 9순위 내지는 10순위에서 머문다면 이것은 의회의 대의기구로서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던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되니까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 정비 2002년도 사업조서를 읍면동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내에 농업기반시설이란 말입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알아 봤을 때 읍면동이 경지정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다 해당이 될 수 없는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를 우선 듣고 싶네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국도비 받아서 할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할 사업이 있는데 건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재환위원

시비라도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이춘호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농업용수에 청풍 도곡리 농업용수시설한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업용수 급수시설 분수공은 밭 소유자가 김재근씨 바로 옆 분수공을 사용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이것이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는 과장님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당시 도곡리 이장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당시에 사유서까지 받고 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자기네 밭에 분수공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고 옆의 사람꺼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김재근 분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해서 철거를 해서 전주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해를 해서 정리 처리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한겁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자기가 거기 사용하는거 보다는 이쪽을 사용하는게 낫다 해서 전체적인걸 협의해서 전주 사진까지...
몽룡

최몽룡위원

고장이 나서 그랬다면 몰라도 자기 밭에 세워놓고 옆에 사람꺼를 쓴다는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애초에 이사업을 추진할 때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그당시에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가봤을 때 안나왔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옆에 것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것을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김재근씨가 옆 분수를 사용하고 있고 방치된 분수공은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조치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답변에... 안그러세요? 고장이 난거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돼죠 고장이 나서 아예 못쓰니까 철거를 하고 옆에것을 쓴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있어서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우리가 많은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시도비 국도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해주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사후관리는 1년에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몇년동안 합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융자 보조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요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1년에 두번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두번 내고 보완이 안됐을 때는 청문절차를 하고 융자 보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사후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못했습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담당자가 어느분인가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몽룡위원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현재까지 사후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보조사업이 잘됐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없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이거외에 다른 농정계나 이런데서 하는 사업도 있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리를 법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보조조건하고 융자상환기간 이런걸 조건으로 해서 10년, 15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원은 많이 해주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흐지부지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사업을 맡으셨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사업이 사후관리가 잘돼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에서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전 1리 본동에 용수로 설치공사 했는데 거기 완료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거기에 새로 설치한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그거는 설치불가로 해야지 완료는 설치요구를 했을 때 그부분을 전부 이행한걸 가지고 완료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치불가라는 용어를 쓰세요 그래야지만 알아듣기가 편할거 같습니다. 방금 최몽룡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도 완료했는데 이런 부분은 완료라는 용어는 더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추진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끝이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계속해야 되고 20년후에도 계속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 이런 용어를 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관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을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제가 6월 정례회의시에 시정질문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예산 직접비와 간접비 도합 얼마라고 데이타가 제천시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겠지요? 이것이 토탈이 잘 안나오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관련 예산을 전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까? 농업축산 관련 간접비를 농업축산과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는지...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타...
태덕

박태덕위원

거기는 기술육성이고 그거말고 간접비 그러니까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농수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농업 일반사업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러죠? 분리가 되어 있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건설과에서도 농어촌도로는...
태덕

박태덕위원

농어촌도로는 농업예산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그건 건설업무로 보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업관련 예산을 농업축산과에서 전부 집행을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지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집행하고 농업축산과에서도 집행하니까 양쪽으로 분리돼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부서도 서로가 틀려지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수혜를 100% 주지 못하는 시설도 될때가 있고 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전부 농업축산과로 가져올 수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용수라든지 경작로 이런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농로를 진입하기 위한 농로라든지 이런 간접시설같은 것은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기반조성계도 토목직이 두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사업을 감당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고 총체적인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취합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제 생각에는 효과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떨어지는데 아마 농업축산과에 정원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정원을 너무 감소시키는 바람에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천시에서 지금 정원을 과거에 1차 구조조정시 그 이후는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원을 줄여나갔어요 총무사회위원회 제가 있을 때 그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는데 당시 권기수 국장이 답변했는데 현재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마는 농로 관계로 농수로 관계로 농업축산과 직원이 더 잘 알지 건전생활체육과 직원이 더 잘 알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옳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의할 수 있겠어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이춘호 농정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기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해 대책 및 한해대책 복구비 내역이 아직까지 지원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지금 피해 철거비는 80% 정도 81% 5억2,200정도 지원이 됐구요 복구비는 비닐하우스가 631동이 완료됐고 70동이 미완료해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축사가 33동중에 16동이 완료되고 17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삼재배라든지 이런것은 지원이 다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축사같은 경우는 포기를 많이 하죠?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포기하는 농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자력으로 한게 있고 축사를 안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요즘 축산물 시세가 괜찮다 싶으니까 포기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조사해 보시고 설해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그리고 한해대책에서 관정시설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이런것이 많이 미비된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지원을 따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한해극복예산을 20억 이상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반납을 안하구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반납을 최소한으로 할려고 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도 예비비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고 일반 국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미시설된데 대해서 앞으로 한해가 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 변경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관정시설 같은 경우 갑자기 한해대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관정시설이 금년도에 소형관정이 610공중에 현재 90공이 미개발됐습니다. 90공도 금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각 읍면동에서 포기해서 온건 없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지금 시골에 봄가뭄도 그렇지만 가을가뭄도 평년 이하로 엄청 가뭅니다. 그때 관정을 못한 사람들이 요즘 하고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 기회에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완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소형관정에 대해서 50공씩은 시비를 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대해서는 시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국도시비로 나오는 것이 소형관정인데 사실은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지표수입니다. 보통 8m 정도 지표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중형관정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암반을 뚫어야되는데 그정도 될려면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것도 시에서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라도 개발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가 한참 심했는데 기반시설이 밭정비사업 시설이 된 곳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것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올해 국도비 신청하는데 기반정비사업을 몇군데나 올렸어요?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총 된건 30개소 올라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데 시군별로 안올린데도 있고 하나정도...
경완

민경완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데 보다도 이런건 너무 안되어 있고 제천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밭이 많아요 그런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농업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2001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에서는 2001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사항 8개 항목과 소관 11개 항목, 추가자료 1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시 소홀함이 없이 성의있고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작성토록 노력하였으나 지적부분에 대하여는 직원 교육을 통해 추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저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공사비 과다설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저농공단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주식회사 건설연구사에서 발생한 2001년도에 개정된 전기통신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한 사항으로 과다설계는 없었습니다. 공사의 세부내역은 한전 전주를 이용한 신규 24등과 철주 신설 1등외에 기존에 노후된 철주 19개 등을 철거하고 철저 철주의 기존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 및 한전수탁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한 LPG시설 경로당을 우선 체적시설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의 위험도 및 가스사용량, 사용인원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스시설개선사업은 9월중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6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5개 경로당이 이번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에서 가스 불합격을 맞은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효과가 미미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저희가 3단계 총 사업비 4억2,500만원중 약 80%에 해당하는 3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순 취로성 사업이나 사업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제외를 하였고 2001년도 4단계에는 농촌일손돕기나 농약병 수거, 폐비닐 수거사업등을 예산의 허용범위안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구인 구직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실시를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전한 구인 구직 알선 풍토가 조성되도록 5월24일날 관내 30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시에는 불법 미성년자 매매춘 알선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 매분기마다 직업소개소를 정기점검하여 건전한 구인 구직 알선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관내에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불금 제공 금지 위반과 명의대여 위반 금지로 등록 취소가 2개소, 예치금 및 보증금 제출 위반으로 등록정지를 3개월한 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모든 자료 제출시에는 페이지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업경제과장님 보고에 페이지가 한군데 바뀐데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를 듣고 김광용과장님한테 그간에 믿음을 가졌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분 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하신 분으로만 생각해왔었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고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우선 셋째장입니다.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과다설계를 한것같은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과다설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주셨죠?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자로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건데 물론 건설연구소에서 발행한 기준표에 의해서 했다고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많이 하죠?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한전주를 평균 50만원 또 5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고 있는데 어째 공업경제과에서는 평균 79만6천원, 80만원 돈을 쓰고서도 과다설계한게 아니라고 답변을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제가 도시건축과 내용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설계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것을 같이 설계해서 해준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해줬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세부설계내역서가 있죠?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출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거는 반드시 규명을 짓겠습니다. 어디서 원인이 생기고 문제가 상당히 있는걸로 보는데 규명을 지어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5p 경로당 LPG 체적시설해서 조치계획에 보면은 각 읍면동에 담당자로 하여금 가스시설의 위험도 및 가스사용량, 사용인원 등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사하였다고 주셨는데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가 가스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테지만 노후화정도가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불합격받은 곳이 25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신청에 한해서만 해주는거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신청자에 한해서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각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에서 신청했습니까? 안했죠?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무엇보다도 실무진에서 전체 경로당이 몇개입니까? 기술진을 초빙해서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68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관내에 약 235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67개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안된데는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노인네들 특히 사용 부주의해서 사고라도 생기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서비스하고 노력한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수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마지막으로 불법 구인 구직 알선행위에 대해서 단속실시에 대해서 관내에는 불법으로 미성년자 매매춘 알선행위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이로 인해서 형사입건된 업주가 없습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 미성년자들이 충주시에 가서 취업해서 입건되고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공업경제과에서는 구인 구직 소개소만 관리합니까? 업주들은 관리를 안합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어떤 업주를 말씀입니까?
병창

김병창위원

유흥업소 업주...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그런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하죠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됩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업체 현황이나 이런걸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정 교육이 아니고 직접소개소가 현재 4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제일때 11개 정도였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3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금년 5월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런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방차원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소개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오는거 보면은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 최대한 열몇번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인력관리업체도 공업경제과에서 합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그런것들이 과거에는 직업소개소 대상이 안됐는데 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사람들이 인력을 제공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일당의 몇%입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습다마는 5천원씩 받고 만원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일당을 제공해 주고 5천원식 10%에서 20%씩 받는다면 과다하게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행정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게 없습니까? 제도가,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표면으로 드러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소개소만 40개다 보니까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데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검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불러서 청문하는데만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이런걸 매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전한 운영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될걸로 현실이 그런거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단계 사업비가 약 얼마 됩니까?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약 4억3,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환위원

3단계보다 1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환위원

동절기에는 예산이 더 필요로 할텐데 늘 다 아시는 바지만 공공근로자들을 선정할 때 현실과는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냉정하게들 하는데 제가 부득이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상도 참작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이런것도 참고해 주십시요
광용

김광용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1년도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관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예산관계라든지 다음에 협약한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이든지 우리 부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월봉 관광지가 당초의 게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구요 다음장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사현황판 관리 미흡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변경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7 지방도 노폭 변경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알아본 결과 현재 제천시에서 금성면 소재지까지는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그 이상은 확정된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단지 4차선이기 때문에 기존 보면은 상당히 곡선이 심하니까 당초 그 당시 얘기된대로 터널식으로 할거 아니냐 현재 이런식으로 도에 관광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시 건설 폐자재를 방치한 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금년도부터 폐기물 관리법상 분리발주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0톤으로 산출해서 26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천관광이미지 사업 관계는 봉양에서 제천쪽으로 들어가다 우측 중앙주유소 산위에 있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전반적으로 규모는 적은 문제 당초 계획에는 청풍호반 다음에 수경분수, 태조왕건 촬영장, 월악산 등 복합적인걸로 해서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사진에 나온대로 시크 인쇄하듯이 찍어서 게시하는 걸로 검토해봤는데 수명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 관계는 규모가 적어 현재 내용이 그렇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 대형으로 20m에 10m 정도로 해서 중앙고속도로 다음에 철로변에서 국도 5호선 가면서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서제천IC 부근에 크게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가지 보면서 더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그림이 걸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림지에 대한 국가 사적지 지정에 대한 건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화라는 것은 수천년전의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당시의 문화를 다시 평가한다는 상당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노력도 필요한거고 인내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4,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추측은 삼국시대까지 나왔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2차 시굴조사를 같이 하는걸로 추진해 왔는데 우리 계획은 여름에 물을 뺏을 때 시굴조사를 하자고 계획이 됐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가지고 1억을 예상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천의 의림지는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지역의 문화를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길 하나를 조금 지체하더라도 의림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재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결론에 따라서 다시 긴밀하게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가사적지 지정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현재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지지구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노력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실무 책임자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쨋든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본 사업지구에 대해서 당초 충주호 전체 권역 10개 지구중에 제천이 안고 있는 5개 지구중에서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2차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실정에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도에서 작년 연말에 제천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 의견은 충청북도 권역 별 계획에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제천시 장기발전계획하고 연관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석정 건립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상당히 나무의 비틀림 현상을 보고 그날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당시에 설계 감리를 맡은 현재 충청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양현석씨한테 요청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7월5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회신내용은 균열이 발생한 3개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조과정에서 발생이 됐다 다음에 건물 구조안정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정하셨고 다음에 비틀림 현상에 대해서는 비틀림 현상이 아니고 성장하여 나무결에 의한 균열현상으로 확인결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판정했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미관에 조금 보기 안좋기 때문에 인공 수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공사인 (주) 칠화건설로 하여금 이거는 해달라는 협조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고 진입계단이 미관에 좋지 않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 고사목은 녹지과 협조를 받았고 조만간 다 베어내는 걸로 했고 단지 조경문제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성 풀예산 집행상황인데 태조왕건 촬영장에 선박이 하나 침몰돼서 풀사업비에서 250만원인가 300만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측에서 프로 내용중에 남동풍인가요 그거를 촬영하게 됐는데 밤에 늦게 했습니다. 12시경에 거의 끝나다 보니까 그걸 촬영하다가 분명히 우리 추측은 카메라맨들이 한곳에서 집중돼서 하다보니까 배가 기우뚱한거 같아요. 목선이, 그런 상태해서 현장에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시녹음이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을 못합니다. 이 위에서 있지,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존치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감지가 더구나 밤에 캄캄하기 때문에 안되는데 일단 나중에 배가 30분에 가라앉은 후에 급히 연락을 받고 저하고 KBS 정감독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라앉은 상태더라구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 그당시 20명인가 직원들이 밤 작업을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꺼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널리 선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BS 종합촬영장 추진관계는 지역에 기본적인 관광인프라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철저하게 하라는 주문이었고 당시에 운동장으로 결정되었던게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당초 계획된 문화재단지내에 하는 대망세트장이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고 프로내용도 변경이 가해졌고 장소문제도 세군데로 압축돼서 검토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한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올리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지 SBS 종합촬영장 관계는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탄지관광지 지구지정에 대해서 권역별 미개발지역은 제외시킨다는 원래 방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이 저도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런데 2000년 10월27일 계속 존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도로 보냈잖아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환위원

그런데 도로 부터는 아직까지 존치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도에 의견은 충북개발원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도의 의견은 행자부 방침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봐서 공약사업을 재임기간중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약속해서 주민들한테 결국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 마음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를 둬가지고 잘하는건 점수를 줘서 예산을 국비를 더 주고 못하는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따져가지고 교부세를 깍는걸 원칙으로 하게 되니까 충청북도에서도 탄지지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당시 10개 지구에 대해서 제천시 5개 지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인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부분은 당초에 수정불가 정권이 바꼈더라도 약속한 사항이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된다 지자체의 장이 선심행정으로 했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거죠.

이재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도에서 발주한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올려가지고 권역별 계획에 포함시키는건 어디까지나 우리 계획이고 포함시키는건 도 계획입니다.

이재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은 어디에서 준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권역별 계획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전체적인 걸로 해서 충북개발원에 충청북도에서 줬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재환위원

그러면 충주댐 호반 전체가 포함된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재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네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잠정적인걸로 도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충청북도 권역별 계획 사업으로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현재 검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서로 일치가 돼야 합니다.

이재환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는 3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탄지에 대한 지역주민 한수주민에 대한 정서를 이웃 덕산면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수는 소외됨에 있지 않느냐 비단 관광개발에 관한 건만 아니라 덕곡서 탄지리 넘어오는 도로 관계해서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제가 참석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감정들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지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각별히 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거 같아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이 두분이 들어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거를 시장님 재임 기간중에 하겠다고 한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되겠다는 것이 관광과 의견이고 충청북도에 전달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탄지지구가 우리계획상에는 시장님 밑에는 관광과가 되든지 건설과가 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수상레져 사업지구로 검토를 하고 도에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일련의 계획된 사업이 그쪽으로 비중을 두자고 보면은 권역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런 절차를 선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이런게 선행이 없이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

그래서 중복된 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와 꿈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큰 것 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실망이 그만큼 크리라고 믿고 어떻든 이 지역이나 자연이나 지리적인 여건, 교통 또 이런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도 청풍호반 청풍지구보다는 오히려 전혀 손색이 없는 지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 제천의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쪽 지구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훨씬 유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마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조금 어떤 경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광지 지구지정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관광과장님께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환위원님께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내년도 환경성 검토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두분 계시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 요구는 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이 안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기획파트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쪽에서는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다루는 부서이고 우리는 단위 문화관광이라는 항목을 다루는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상당히 제천시 전체를 보고 물론 우리도 전체를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시각은 맞는데 단지 우선순위가 우리하고 의견이 상충되는게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따로 기획파트 따로 했을 때 하나의 꿈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과장님이 기획파트와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까지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는 하는 우려에서 이것을 다시 짚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장에 송석정 건립사업에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회신내용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는거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당초에 건조하지 않은 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틀림 균열이 생긴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비틀림은 나무결 자체 성장과정에서 그렇다고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시각하고 전문가들이 보느냐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우선 미관상 보기가 안좋고 결국 그거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미관상 이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그거는 이쁘도록 만들어 주는데 치중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고 안전상에 기본적인거는 차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병창

김병창위원

글쎄요 너무 그사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지처리를 해서 틈이 생긴 것을 댐방식으로 한다는거 미관상에는 문제는 캄프러치가 되겠지만 그게 심하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길텐데 관리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허용해 줄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조금 관망을 해가면서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어느날 갑자기 탁 트인게 아니기 때문에...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모든 목재라는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건조가 됐다고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놨을 때도 한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가다보면은 상당히 균열이 많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건데 당초부터 조금 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거 아니냐 성급하게 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고 관찰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SBS 종합촬영장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당초예산에도 40억이 서 있었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20억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억 20억해서 40억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20억 20억해서 40억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맡았구요 현재 추경에 20억만 세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당초에 설명할 때는 40억이라고 했는데 두가지 제작을 하기로 해서 40억을 했던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한가지만 SBS에서 문화재단지에서 촬영장을 하기로 하고 하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걸로 하구요 잠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제1후보지로는 물태, 2후보지는 교리관광지, 3후보지로는 덕산면 수산리 36번 국도하고 용하구곡 올라가는 수산2구 지역 이 3군데가 검토되어 가지고 기술진 검토가 다 끝났고 법적인 검토까지 다끝나서 이거를 의회 간담회를 협조요청해서...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주관자가 어디예요? SBS입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세 후보지에 대해서 SBS에서 나와가지고 실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세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락도 참 미흡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저희들 주정차 단속반하고 역전쪽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파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미처 늦어가지고 오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작성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 결행은 비수익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도비 및 시비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수산, 덕산, 한수 등 일부 원거리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공휴일에 결행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요구내용은 시내버스 운행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해진 운행시간을 결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회수등 행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행 지연 및 조발등으로 운행시간 위반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시내버스 운행시간 부적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운행하는 수산, 덕산, 한수 등 원거리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통학 및 출퇴근 시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지시하신 내용은 시내권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시 반영시 수산, 덕산, 한수 등 원거리 지역에서 통학 및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9월30일까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감사 지적사항은 시내버스 운행노선 부적정입니다. 봉양, 송학 등 일부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읍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에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제천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양, 송학 등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에서 용무를 위하여 시내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조치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봉양, 송학 등 일부지역에서 읍면 소재지 미경유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 조정시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9월3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4월30일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9,811건에 11억8,529만원으로 부과대 징수율이 69.5%로 저조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고 조치내용은 과태료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사유별로 체납처분 결손 처분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란다는조치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고 있고 시효소멸 등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서 체납액을 해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교통경보기의 미작동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총 27군데로 금년 7월25일까지 일제점검한 결과 15개소가 작동 불량하여 보수업체에 통보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추석전에 모든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중에는 퇴색되거나 방향표시가 잘못되거나 표지판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 관내에 설치된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일제보수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이 총 2,867개입니다. 6월, 7월에 경찰서와 합동 조사를 해서 8월중에 242개소에 2,243만원을 투자해서 신규설치 및 정비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걸 더하기 위해서 10월중에 재조사해서 금회 제외된 곳이라든지 탈색, 마모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조사해서 금년중에 일제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징수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0년도 결산상 세외수입중 과태료의 징수현황에 따르면 부과액은 12억8,530만8천원인데 비하여 징수액은 4억8,767만3천원으로 미수액은 7억9,763만5천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54%는 과년도 미수금이며 교통과 소관 과태료가 40%를 점하고 있어 징수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치 지시한 사항은 교통과 소관의 과태료 미수금 특히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괄목한 실적을 거양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중에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압류 등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등을 자료확보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김춘호 과장님께서 교통과를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죠?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더군다나 감사를 의회에서 과장님이 받으신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거 같고 한데 향후에 의회에 요구사항이 시민의 사항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의 교통행정이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7월달, 8월달해서 주무 담당계장님이 이주식 계장님이신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걸 저희가 직접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의 요구가 있기보다 시민의 편에 서서 담당자들께서는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당시 지적할 때 교통경보기에 대해서 미작동 건이 없습니다 했을 때 제가 바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경보기가 일단 이상이 있는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요 해가지고 했을 때 27개를 점검했는데 15개소가 작동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거의 60%가 이상이 있는건데 이게 아마 고의성도 결부돼서 작동불량이 나오는 수가 있죠?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주변의 상가나 민가 주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음공해가 발생한다 해서 일부러 선을 떼기도 하고 스위치를 파괴하는 수도 있고 그런게 확성기 말이예요 그런걸 파괴하는 수가 있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한번 본것도 있고 한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피해가 발생하기 않게끔 공익시설이 보호가 되게끔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수하는데 예산의 문제점은 없죠?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예. 예산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안내판이나 신호기나 이런것이 운전자들 또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표지판이 될 수가 있고 경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최대한의 여하간 제천의 교통행정 만큼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 하는 것을 김과장님께서 실천을 해주세요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저거한데요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수산, 덕산, 한수 원거리의 시간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수같은 데 시내버스 들어오면 벽지노선으로 안쳐주죠?
춘호

김춘호교통과장

한수는...
몽룡

최몽룡위원

소재지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안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한수에서 시내버스가 와서 타면은 출퇴근하던 업무를 보러 제천에 들어오는데 통상적으로 한수에서 제천까지 한시간을 잡습니다. 시내버스가 출발하면 덕산, 수산, 청풍 거쳐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차를 타면은 덕산가서 딴데 들어갔다 나오고 수산가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두시간 세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한수에서 제천 한번 들어올려면 보통 세시간 이상씩 소모가 되니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해서 이것을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를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문제를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차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로 누락됨이 없이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인데 2000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 작성이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불용액 조서 작성시 확인 미흡으로 1999년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중앙공원 관리 소홀입니다. 잔디를 보식하고 잡초를 제거하여 잔디밭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과 구 재래식소변기를 철거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시멘트로 된 미끄럼틀을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안전하로 편리한 미끄럼틀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충의루 주변 잔디를 가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초 제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충의루 정자 안쪽에 있는 소변시설은 지금 미관상 보기 나쁘고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해서 철거를 할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공원을 주로 사용하는 노인분들께서 극구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둬줘라 그거 하나 철거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깨끗해지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변기만을 갈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존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시멘트 구조물입니다. 미끄럼틀을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드는데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공원보수비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좀 나은것 450만원짜리 정도를 미끄럼틀을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소나무 보호사업이 소홀하다는 내용인데 소나무 보호관리 대책에 추진을 철저를 기하고 의림지 주변의 소나무 3본이 고사상태인데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고사된 회양목이 소나무 밑에 나무 심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제거하고 보식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있게 적절하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의림지 주변에 고사한 소나무 3본은 제거조치를 당시에 했습니다. 의림지 주변 소나무 식재계획에 의거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춘기가 되겠습니다. 고사목 회양목은 제거조치 하였으며 회양목 식재지역에는 소나무 식재 사이로 회양목 등 조경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의림지 주변 조경수목 식재작업 추진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식재사업에 산림욕장 주변에 5,050본이 약 90% 이상이 고사상태로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무궁화가 감사를 받은 15일 뒤에 비가 왔는데 약간 생육이 뿌리부분에서 살아난 부분이 있어서 90%보다는 80% 정도의 그러니까 20% 생육은 됐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봄철 한발 피해로 다수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2002년도 봄철에 보식하여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이 부실하다는 내용인데 1999년 11월에 금성면 소재지 유성가든앞 도로변에 이식한 은행나무 5주중에 2주는 잎이 났고 2주는 아주 잎이 전혀 안났고 1주는 잎이 나되 한가닥 정도만 난 상태입니다. 이 3주에 대해서는 15년생된 은행나무를 유성가든 행위자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 가을에 반드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내지 내년 봄 사이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청풍대교~상천간 식재한 가로수중 고사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다는 내용과 2002년 4월에 봉양읍 송석가든~탁사정간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한 살구나무 200주중에 약 10여주가 고사한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청풍대교~상천간에 벗나무 170본과 산수유 420본을 심었는데 이것이 벗나무 19주, 산수유 7본이 고사 가로수가 발생해서 이것은 2002년 봄철에 식재자로 부터 하자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는 2002년 봄철 나무심는 적기에 시 보유 살구나무 묘목을 활용 식재작업에 도급자가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 2001년 3월에 송학면에 복숭아 나무 300주 심은 것과 덕산면 도전리 후천마을에 감나무 200주중 약 20주가 고사됐다는 내용입니다. 복숭아나무와 덕산면 후천리 감나무 식재 수목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물주기등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목이 발생하여 고사목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2002년 중기에 이미 제거를 했는데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화단지 조성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야생화단지를 금년도에 청풍면 도화리에 조성했는데 감사기간중에 사실상 제초작업이나 이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맨앞쪽으로 심은 베롱나무 42주가 전체 고사가 됐고 해당화 10주가 전체 고사가 됐습니다. 내년에 보식조치하고 제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야생화단지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진 야생화단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를 조성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 야생화단지도 견학하고 또 전문업체 설계, 용역 또는 기술지도 등을 의뢰해서 3년차 조성계획이 완료될시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업무에 따른 복구비 부당예치입니다. 원래 660㎡ 미만인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는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제시한 청풍 계산 산 15-15와 청풍 계산 산 15-25 이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위에가 15-15이고 밑에가 15-25입니다. 다음에 제천 자작 산 10번지는 전부 진흙땅입니다. 빨간 진흙땅이 토사가 밀리는 율이 가장 많습니다. 토사가 밀리면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처를 할 방법이 없다 해서 복구비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석용수외 2명에게 반환조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보수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징 보호 대상나무 보호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호수를 현재 보호수가 될만한 수종을 읍면에 공문을 내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개 지역은 안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나무가 200년 이상 둘레가 얼마 이상 되는데 규격이나 모든것에 미달이 되는거 같아요 나무 전체 보호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받고 있고 그것에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실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자목이나 상징목이다 할 때는 보호수로 정립하고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상징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희귀수종 군락지 보호사업 추진건의입니다. 희귀수종 군락지가 산재되어 있고 이것이 보호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정 요건이 해당될 시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관리하여 희귀수종 군락지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예인데 국도 36호선변에 원대교 인근에 측백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체계적 보호관리 대책이 건의된다는 내용입니다. 희귀수종 군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군락지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산 괴곡리 원대교도 생육하고 측백나무를 조사해서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 육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한수 배운다는 입장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재일과장님께서 산림행정을 맡으신지도 몇해 되셨죠? 그래서 아마 관내에 산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의 산림행정이 앞서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해봤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건 솔직히 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지적을 안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한가지 페이지 수를 나열을 안해놔서 제가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유성가든 앞에 저희들이 지적했던거 있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언제 업무보고때인가 지적을 해서 유성가든 주인으로 부터 만약에 고사하면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각서를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서류에 철해져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내년도 봄철에 가서 나무를 심기 보다도 일단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기준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은행나무 하나에 얼마 변제하는 단가가 나와있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 근거로 해서 변제를 집행하세요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각서내용하고 틀립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각서는 보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보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과장님이 잘못된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나무를 보식해 준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거는 뭔가 편리를 봐주기 위한 행정인데 이런식으로 행정이 일관성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그문제 때문에 그당시에 원인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농약이나 제초제나 아니면 뜨거운 물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병창

김병창위원

했다면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겠습니까?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어떻게 고사했다고 보느냐 고사할 이유가 없다 단지 거기서 전기가 비비틀어졌을 뿐인데 지금 누렇게 된 나무잎이 내년에 나오나 안나오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보식을 하는 쪽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한수 최몽룡위원님, 덕산에 이재환위원님 또 저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찰을 해왔었습니다. 옮기기 전부터 나무가 5개인 나무가 영 저희들이 예측한대로 저거는 죽는다 저거는 장난을 쳤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찰해 오고 산림과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테니까 대비를 하십시요 해서 아마 각서라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보건데 저거는 우리 가로수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조치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처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저거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긴다고 봅니다.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김병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대금을 산출해서 이번달은 빠르고 다음달까지 입금을 시키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게 조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또한가지 제가 건의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가로수마다 보호목 지주목을 세워놨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벗나무나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주목을 세워놓고 10㎜에서 20㎜의 철사로 동여매놨죠?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를 식재한 부분에 철사로 동여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철제지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잠기면 나무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다소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말씀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고 지주목을 세워놓고 철사로 동여매놔서 그것을 5년 6년째 방치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저하고 지금 나가도 수백개 수십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도로변에 대다수 철사로 해놨지 뭐로 해놨습니까? 그 앞으로 확인해 보시고 나무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가로수를 심는게 그렇게 심지 않고 타이어 주부같은 방식의 지주끈으로 동이는데 철사로 동여진 데가 있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거조치를 하고 타이어주부로 동일 필요가 있으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전번에 3일전에도 경찰서 앞에 벗나무 2주가 철대로 한 지주대 때문에 크지를 못하고 허리가 잘록해진 데가 있어서 바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내권만 과장님이 관찰하신 모양인데 국도나 지방도 변에 관찰해 보세요
재일

이재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관찰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19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