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석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강원도가 합의한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 설치를 위한 공무원 정원 1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77인에서 11인을 증원하여 2,888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남는 수익금은 문화․예술․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키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복권 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도 당초계획 수립시 즉석식 복권 액면가 500원짜리 4,000만매 200억원을 확정하였으나 지난 8월 말 현재 200억원 전량 발행되어 9월부터 추가 물량 발행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 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시설 설치의무가 확대되어 소규모 민간 오․폐수시설 설치에 대해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을 조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 업무와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도립공원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양평분교장은 현재 재학생수 2명의 소규모 분교장으로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염려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본교에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무순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한 숲속의집과 세미나실 운영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하고, 수렵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주차료의 징수기준을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휴양시설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신축된 숲속의집 소형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단순 난방시설과 난방․취사․화장실을 겸비한 시설사용료로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신축된 세미나실 사용료도 규모별로 구분하여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사격연습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이해천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강원도양구밤성골댐건설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계획,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등 물류정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화물의 표준화, 정보화 등 화물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범위, 지정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관리 업무가 강원도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보다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한 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양구밤성골댐건설반대에관한결의안은 이해천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7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양구 밤성골댐 등 전국 12개의 댐 건설계획 중 양구 밤성골댐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입니다만 결의안 중 공공기관이 사용하기에 조금 과격한 문구는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 탄광지역이 '89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급속히 폐허화되어 가자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제2의 사북사태를 각오로 삭발투쟁한 결과 그에 의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카지노를 얻어낸 사업입니다. 둘째,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98년 정기회 당시 도의회에서 탄광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이에 김진선 도지사의 결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10월 본카지노에 앞서 스몰카지노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당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몰카지노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탄광지역은 점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고용증대 등 서서히 변화의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몰카지노의 개장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며 지금부터 시작이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2002년 12월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본카지노 건설공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하고 또한 탄광지역의 주접근도로인 38번 국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2조 5,59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4,644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조 1,202억원의 투자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 38번 국도 예산의 경우 2,00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절반가량인 1,100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탄광지역 접근로 확충은 10년 후에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넷째, 탄광지역은 공동운명체로서 어느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4월 지사님께 탄광지역 시장, 군수, 이장, 지역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랜드 시설 분산배치 등 탄광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균형발전을 고민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시한 지역 균형발전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 출신 의원님과 4개 시․군민들께서도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조속히 본카지노가 개장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한데 뭉쳐달라는 제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이기주의로 산발적으로 데모, 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금강산 유람선 호텔 및 금강산 여관에 카지노 승인내용의 공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개 시․군민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본카지노를 개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호소하는 바입니다. 폐광지역의 공동발전과 중앙관계부처의 자금영달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정선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4개 시․군 균형발전과 본카지노가 개장되면 소득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분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며 탄광지역 개발에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지였던 속초 청초호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초호 매립지는 '99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10만 속초시민과 속초를 찾는 1,000만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초호 매립지가 계속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자연호수인 청초호 일부를 매입한 속초시는 부채를 갚기 위해 매립지를 매각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매각된다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한적한 수변공원이 삭막한 빌딩숲으로 변하고 속초시의 도심경관도 볼품없는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속초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매립지를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속초시민의 공원화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매립지 전체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엑스포 1교와 2교 북쪽지역의 3만 4,657㎡을 매각해서 221억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포함한 669억원 정도의 부채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속초시가 모두 부담할 경우 매년 30～40억원을 15년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작은 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1년간 예산이 1,600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자체적 지역개발을 2～3년 뒤로 한다면 모호하지만은 않는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속초 청초호 매립지 부지 내에 도에서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로 책정된 부지의 대금을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 내에 지급하여 속초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과 속초시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호소하여 청초호 매립지를 한평씩 사서 속초시에 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당장 부채를 갚기 위해 호수와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모두 매각해 러브호텔, 유흥가가 밀집한 추잡한 환락가로 만드는 것은 천혜의 자연석호인 청초호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청초호가 속초시민들의 가슴속에 아스라이 간직된 그 맑고 깨끗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드넓은 녹색 휴식공간으로 보존될 때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한 우리 강원도의 역사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남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속초시에서는 이제 매립지 매각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입하여 쾌적한 속초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던 청초호가 인위적으로 일부가 사라진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께서도 청초호 매립 등과 관련 과거를 탓하고 혈세 운운하며 행정에 대해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떨어진 구리동전 한 푼도 세금으로 내지 않는 타 지역 단체들과 함께 10만 속초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대안도 없는 치졸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중지하고 속초시 발전을 위한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의 성원에 힘입어 청초호 매립지가 속초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그곳에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시민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전한 속초시 발전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주변 땅을 시민들이 매입하여 국립공원으로 기부채납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많은 분들의 동조와 지지로 이 사업은 황량한 매립지가 속초시민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북단 고성 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 본청 건물 내 제일은행은 존재시킬 가치가 미약하므로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여성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강원도 5대의회는 2001년도에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도 본청 건물에는 농협, 제일은행, 우체국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농협은 도금고 은행이고, 우체국은 우편업무 때문에 별 도리가 없고, 제일은행은 도금고도 아니고 도청 300m 앞에 본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일은행은 외국인의 지분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제일은행은 도청건물에 존재할 필요성이 미약합니다. 농협, 우체국 둘만 해도 직원들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제일은행은 필요하면 300m 가서 업무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점포당 임대료는 1년에 60만원입니다. 몇 년을 계속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점포임대료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으로 볼 때 제일은행은 퇴출시키고 제일은행 점포자리에 여성공무원들 휴게소를 만들어 여성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도 건물 밖에 휴게소가 있지만 남성들의 담배연기 등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남녀평등권 주장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고 강원도의회에서는 처음 작년에 고성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군청 문앞까지 도착하였으나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저지하여 감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들은 강원도의회가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감사하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막았는지, 혹시 자기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과 지방자치법 36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막아야 했나, 또한 일반 계추 동창회에도 감사제도가 있고 모든 일반 단체들도 다 감사제도가 있는데 국가기관인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에 있는 군을 감사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막지 말아야 한다,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강원도의회는 비록 감사는 못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판결로 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저는 5대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춘천, 양구, 속초, 고성 등을 도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예산도 회수했고 과거에 누구도 손 못댄 것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보입니다. 지방의원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행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외부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숙소도 여러번 옮겨다닌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은 은근히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민들이 원하는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군을 감사하지 않고 도의원들이 직무유기라는 명칭을 받는 것보다 시․군 감사를 실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소리 없는 박수를 받는 것이 도민들의 대표기관일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18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사전에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간에 차질이 없게 감사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작년과 같이 강원도의회가 어느 시․군이고 감사를 하러 갔을 때 감사를 방해하면 지역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삼척 출신 이연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야생조수 보호와 농민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나친 야생조수 보호정책과 환경단체의 야생조수 보호활동이 맞물려 오랜 세월 동안 날로 증가만 해 오는 야생조수들이 농민에게 아무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날로 늘어만 가는 야생조수 때문에 농민에게 오는 직접, 간접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정부와 환경단체에 알리고 야생조수로부터 농민의 보호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했듯이 야생조수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는 사실과 강원도가 야생조수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촉구한 바 있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를 줄 때 농지와 적어도 500m 이상 떨어져서 먹이를 놓아야 하고 먹이로부터 50m 이내에는 올무 등 야생조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토 내에서 또는 야지대에서 뱀에 물려 고생하는 사람도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만 하고 야생조수로 인해 오는 농민들의 피해는 왜 정부나 환경단체가 침묵하는지, 고라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뱀 한 마리도 못 잡게 법과 제도로 묶어놓고 힘없는 농민은 생계에 위협을 받아도, 1년 농사를 망쳐도, 뱀에 물려 생명에 위협을 받아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야생조수로부터 오는 농민의 피해는 적어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강원도는 전국에서 제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만큼 강원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농민보호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강원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와 관계관들은 그 동안 농민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어느 언론을 통해 대도시가 비둘기떼로 인한 공해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공원과 육교 밑에 깃털이 날리고 비둘기 분뇨가 공원과 도시인들이 쉬는 곳에 떨어져서 지저분하다는 보도와 이로 인해 도시의 비둘기떼를 잡아 없애야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환경단체에서는 이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농촌에는 비둘기, 까치, 꿩 등이 농민이 땀흘려 뿌린 씨앗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1년 농사를 폐농시키는가 하면, 축사에 와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1년 내내 값비싼 사료를 먹고, 깃털을 날리고, 분뇨를 흘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인에게는 비둘기 깃털과 분뇨가 공해가 되고 농민에게는 야생조수가 생계에 위협을 주고 1년 농사를 망치고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혀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를 한들 대책이 없으니 농민은 아예 귀찮아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정부와 강원도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여 힘없는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야생조수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농민들 앞에 밝혀야 하며 또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