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센터 소장 이용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7월 6일자로 첨단산업과장으로 부임한 한성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당초예산대비 9%인 16억 7,185만 3천원을 증액한 202억 4,8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억 4,970만 3천원을 증액한 76억 14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산업과는 13억 6,015만원을 증액한 125억 3,0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민원과는 3,800만원을 감액한 1억 1,5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국 안산시 교환 연수공무원의 숙소를 당초 전세로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2,67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시와의 교류가 미진하여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라스베가스시와의 학생교류사업을 당초 상호방문을 예상하였으나 금년에는 초청만 실시하여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을 지난 6월에 실시 완료하고 집행잔액 32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국비보조금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9,518만 1천원을 계상 하였고 금년 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금리의 인상과 대출신청 증가로 이차 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산업디자인 공모전 계획취소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우리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벤처기업육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산1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건립 출연금 3억원과 한양대학교내 안산바이오칩센터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공용장비실 구축비 3천만원과 34종의 장비구입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업민원과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포상금 3백만원을 신고자가 저조하여 삭감하였고,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 3,500만원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무단투기 폐기물량이 감소하여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금으로 상 사업비 7,000만원을 교부 받아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임차 2,670만원 그것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최종재 경영지원담당 최종재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임차는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 해서 전세로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전세를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전세등기라든가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월세로 바꿔 가지고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 안산시에서 온 직원이 안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최종재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소는 원곡1동 주공아파트에 월세 40만원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이면 여기서 어떠한 창업보육을 말하는 거죠?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설치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이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과 능력이 미흡한 신규 예비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대학의 교수라든지 우수한 인적자원이나 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창업을 촉진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종은 여러 종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 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여러 업종이 있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창업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ㆍ학 연맹해서 테크노파크 있죠. 테크노파크에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테크노파크도 창업보육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한양대에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안산공대도 좀 주고 안산1대학도 주고 그래가지고 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뭐냐하면 그런 면에 대해서 아주 선심성으로 만드는 건지 창업보육센터가 이미 테크노파크 내 그런 기능이 있다 하면 그 기능을 더 보강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는 주관 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대학, 지정대상을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업 지정요건이 지정대상은 대학이나 국ㆍ공립 연구원 또 지자체, 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요건은 10인 이상 입주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 규모 500평 이상, 시험계측기기 공동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컨설팅 전문인력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고 그러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안산1대학이라든지 한양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1대학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웹 있죠. 전자계통의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그렇게 특성화되어 있고 한양대학에는 전자상거래 쪽도 있고 메커트로닉스 계통 기계계통에 특성화하도록 업종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중복이라든지 예산 낭비 측면에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정한 대학 같은 데서 그러한 조건만 가지면 이런 부분을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안산1대학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학교도 출연금을 내고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도 받고 시도 출연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능이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84쪽에 안산애니메이션 공용장비실 장비구입비 34종 해 가지고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애니메이션사업을 하면서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센터에 애니메이션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활동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주식회사 애니미어에서는 TV동화 KBS 2TV에 행복한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되는데 현재 거기 방영이 되고 있고 또 그린캅스를 이번 추석 때 특별 프로로 10월 2일날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루크필름에서는 한ㆍ미합작으로 국내 최초로 스퀴시라는 제명으로 미국 펠릭스사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12월에 전국 개봉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공무원은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청경이 1명 배치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여기 상주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추경예산에 왜 이 장비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이도 아까 같은 경우에 행복세상이나 그린캅스 같은 것 이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이것 딴 데 임대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기초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 춘천, 인천 이런 데 외주 그런 영상편집 작업은 주로 외주작업을 해 왔습니다.

외주작업 하던 걸 이번에 장비를 구입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383쪽 첨단산업과, 지난 본 예산에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 요구해서 승인해 줬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코자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단원미술제하고 행사가 중복이 됐습니다. 단원미술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우리 디자인 공모전은 11월 2일에서 4일까지 약 15일 간격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단원미술제 내에 디자인 공모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또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고 또 단원미술제에 출품한 작품이 디자인 공모전에도 출품할 우려가 있어서 이중으로 출품하고 상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예산 낭비도 되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단원미술제에서 디자인 공모하는 것은 산업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성격은 예술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하지만 산업 쪽도 대해서 출품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원미술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쪽이고 우리 첨단산업과는 산업 쪽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같이 함께 시기적으로 극히 한 1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아니 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서 공모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럴 바에 애당초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디자인 쪽으로 첨단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성격이 다른 것을 같이 엮어서 단원미술제하고 같이 디자인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공모는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쉬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삭감토록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이게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단원미술제가 산업디자인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면 안산 디자인 공모전도 강력하게 별도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로 보면 거의 유사한 성격의 내용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제가 저쪽 산업 단원미술제 부서하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쪽에서는 단원미술제에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해서 산업디자인을 적극 발전시키는 쪽으로 예산도 대폭 증액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처음에 주무과 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단원미술제 부서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봐 가지고 중복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거리를 두고서 원만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책정해 놔놓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이차보전금 해 가지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해 가지고 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거죠?

최종재 경영지원담당 최종재입니다. 경기도에서 2월 5일자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2%에서 2.7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3월 1일자로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3%에서 3.5% 일반기업은 2%에서 2.75%로 금리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339억원을 융자했었는데 금년에는 203개 업체에 416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한 250억 규모를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보니까 금리를 우리가 보전해 줄 금리가 좀 많아졌고 또 대출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이 돼 가지고 약 3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억을 더 증액 편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면 거기 이자가 몇 % 입니까, 6.5%예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가 원래 6.5%입니까? 기업체가 쓸 경우에.

최종재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체가 아니라 일반은행 금리가 6.5%다 하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3.5% 자기들이 이자 내고 시가 거기다 보전을 3%씩 하는 거예요?

최종재 예.

6.5%짜리 이자예요, 6%짜리 이자예요?

최종재 업체마다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나 수출이 50%가 넘는 기업은 4.75%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를 그 동안은 해 줬었는데 3.5%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일반기업이 5.5%인데 저희들이 2%를 보전해 주다가 2.75%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상향, 저희 보전금리를 상향토록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은행금리가 내려가는데 은행금리가 현재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내려간 것만큼 기업체와 시가 같은 이율 예를 들어서 6%다, 예를 들어서 5%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2.5, 2.5 이자보전을 했다하면 금리가 5%짜리가 예를 들어서 4%로 내려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자보전율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전율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 아니에요?

최종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업체에게 부담을 덜 주고 업체가 진짜 자금을 씀으로써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전하는 것을 좀더 많이 늘리고 업체는 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금리가 변동금리예요, 확정금리예요?

최종재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면 이자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아마 그 당시에 4.75 변동금리라 하면 최초에는 이 금리가 6.5% 이러지 않았나요, 이게. 금리가 4.75까지 내려간 거예요? 금리가 내려갔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인 경우에 4.75짜리면 3.5%를 시가 보조해 주면 결론적으로 1.25%의 이자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돈 쓰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최종재 그러니까 업체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확정금리로 저희들이 아, 그것도 변동금리인데 굉장히 높은 이율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는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했는데 농협측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는 손해 보면서 우리가 예치한 것보다 우리가 예를 들면 7% 내지 8%에 예치를 했으면 은행에서는 더 싸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육성자금을 우리가 예치를 했는데 그 이자는 예를 들어서 한 7% 주는데 은행에서 실제로 주는 것은 오히려 한 5%정도밖에 안되니까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것인데······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를······

상식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으면 우리 이자보전액도 같거나 같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재 대출에 대한 이자액은 변동금리라고 해도 실지로 은행에서 너무 그동안에 많은 차액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렸습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금리만 우리가 보전액만 조금 높이고 업체에서는 조금 낮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일입니다. 384쪽에 애니메이션 공용장비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애니메이션센터는 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수위실을 개조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 내에 1층 건물을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공용장비실 구축에 120만원에 25평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20만원은 평당 시설비 가격입니까? 인테리어 가격을 말씀하는 겁니까?

거기는 전체 평당가격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3천만원은 저희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닥면 엑세스 플로어 설치에 650만원하고 벽면철거 및 정비에 800만원, 작업대 설치에 55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1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거기에 12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예산기술상 그렇게 120만원으로 평당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유인물을 준 것을 보면 장비구축을 30평에서 한 50평으로 구상을 했는데 여기 종합적인 거에는 25평으로 설치비 계상이 됐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당초의 계획서상에 이게 평수가 약간 표기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는 25평 기준을 할 계획입니다.

25평 규모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인 5,821만 6천원이 증가된 29억 3,4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기정예산액 대비 2.1% 감소한 5억 7,648만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4억 8,7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8억 62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예방의약담당은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가한 8억 7,3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 증가된 1억 3,848만원이 되겠으며 지소운영은 기정예산액 대비 9.9% 증가한 4,4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지하실 입구막이 공사하고 가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있죠. 입구막이 공사는 어떤 것이고 가건물폐기 처리는 어떤 것입니까?

지하실 입구막이 공사는 현재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구건물 입니다. 구건물 뒤쪽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실이 뚜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신건물로 이사하면서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막는다고요?

통행을 하는 게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구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를 예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구건물을 쓸 당시에 뒤쪽하고 옆쪽에 가건물을 두 동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가건물 두 동을 신건물 지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65쪽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난치성질환자들을 국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혈우병환자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하고 고셔병환자하고 인원수를 도에서 조정을 할 때 만성신부전증환자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남은 예산을 혈우병환자라든지 고셔병환자에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말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1종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이런 사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이외에도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3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좀 해 주세요.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은 저희가 2000년 작년도에 방문보건사업평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을 사라고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을 사려면 차량정수를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구조상 그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갤러퍼가 폐기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하고 시비를 보태서 그 차량을 다시 사는 겁니다.

갤러퍼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갤러퍼는 환자를 침대에 누일 수가 없잖아요.

환자를 이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앰브런스 2대와 목욕차량이 있고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간호사하고 직원이나 의사가 급히 갔을 때, 그러면 업무용 차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간단히 하라고 그러셔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927억 9,87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8%인 9억 9,942만 6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16%인 360만원을 증액한 21억 7,3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팀은 기정예산대비 0.06%인 500만원을 증액한 74억 3,8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160만 3천원을 증액한 61억 8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0.39%인 1억 2,550만 4천원을 감액한 479억 1,8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06%인 1,200만원을 증액한 11억 3,6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4%인 11억 272만 7천원을 증액한 234억 1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복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장종훈 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5쪽요.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고자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소가 현재 있던 위치 거기가 제일 적합해서 다른 데다 하면 또 주차장 잡아먹고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물에 조금 걸쳐서 밑으로 직경 1m의 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걸 터파기공사 하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수관로를 약간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내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약 한 30m 되는 우수관로를 약간 비켜서 이설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설계했을 당시에는 우수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먼저 도면을 한번 봤는데 도면에는 우수관로가 정문 앞으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공사한 지가 한 30여년 거의 되고 그러는 건물이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20평을 짓는데 8천만원이다. 1,200만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건축비가 참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화장실 건물을 보통 건축업자 얘기에 의하면 평당 400 이상은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와동 화장실의 특성은 면적은 20평인데 실은 지하실이 있고,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실이 있고 또 옥상에 옥상 물탱크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층 건물 단 20평이 아니고 한 50여평 되는 실건물로 따지면 건축법상에 면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는 조금 평당건축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조금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왔어요?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한 가지 있는데 어저께 설명할 적에 잘못된 것 있었죠?

예.

그걸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시민시장 집회관계 때문에 거기를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 이것 완전히 다시 빠꾸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99쪽에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36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얼마냐 하면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8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40만원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당초에는 2,400만원이었어요. 여기엔 또 기정예산에 2,88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가 틀린 거예요, 숫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880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맨처음 2차추경에 올라온 것은 2,4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2,880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360만원 돈이 일단은 세출부분이 생기면 세입부분도 고쳐 갖고, 세입부분은 어디서 고쳤어요.

세입에다 맞춘 겁니다.

세입부분 어디서 고쳤다는 거예요.

당초 것이 2,880인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면서 3,240으로 맞추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저께 답변할 때는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세출에 얼마냐 하면 48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어요, 480만원이. 그러면 480만원 이 돈이 세출부분은 480만원이 되고 세입부분이 840이 잘못돼 가지고 480으로 표기되어야 된다는데 세입부분이 다 하나 수정이 안 됐네요. 일단 이것 끝난 이후에 내일 예산심의 계수 조정할 때 정확히 해명해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뭐가 잘못됐는지 세출부분에 잘못됐는지 360이 여기에 됐으면, 480이 잘못돼 가지고 360이 됐다 이거죠. 예산이요. 360으로 조정을 했다하면 세입부분에서도, 세입부분에는 이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34쪽 위에 270 곱하기 12월로 된 거요.

270 곱하기 12월 하면 얼마예요.

3,240요.

3,240이 경정예산이다 이거죠?

그것 계수 나중에 맞춰서 보고 드릴게요.

이것 한번 조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세입 여기 그런 부분이 아니라 360만원 돈이 더 올라갔으면 3,240만원 세입부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님, 제 앞에도 여기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이렇게 많이 왔네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반 자생단체들 많이 있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단체들 자연보호라든지 의용소방대 등등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풀보조 조차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 총연합회에 390만원 그리고 3/4분기까지도 계상이 안 됐다가 4/4분기에 39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 단체 390만원 지급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보조를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저희 시 조례는 지원근거는 있는데 여태까지 여성단체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왔었어요. 이를테면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여성관련 단체의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일용인부임이 저희 사회여성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안건이라든지 회의진행 같은 것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일로 간접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에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수용비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똑같이 그런 지원을 요구하면 똑같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고려해 볼만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성단체라고 하는 연합회가 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단체하고 겨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군의 여성단체연합회는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행정부에 가장 가까운 그런 단체들을 한 대 여섯 개 모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안산시만큼은 유독 모든 여성들의 단체를 전부 규합을 해서 여성단체 총연합회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부나 시장에 대한 지지 비판되는 세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그 단체가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통합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시ㆍ군과의 문제를 즉, 관변단체니 뭐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단체라고 하면 저희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또 하는 일이 있고 또 저희시가 이런 공간을 조성해 준다든지 어떠한 행사 계기가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을 꼭 그 쪽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그 쪽에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이랄까 이런 게 저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표 10몇 명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저기 전부 단체장님들한테 또 저희가 규합을 해서 보내서 그런 자리를 참석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거기도 참여해서 여성들의 역할의 장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면 주는 사람 좋고 받는 사람 기분 좋고 하는데 이렇게 줘서도 지금 시중에서 본 위원이 들은 소문으로는 총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개인에 대한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도 행정부나 또 그런 사람이 욕을 먹게 되면 주고서도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일해 먹기 힘든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이런 논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의 음해 같은 거로 인해서 그런 도중하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의 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