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17%인 4,002만 6천원이 감소한 238억 277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인 4,675만 7천원이 감소한 32억 9,44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03%인 673만 1천원이 증가한 205억 836만 7천원입니다. 각 과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당초 예산대비 1.95%인 9,836만 3천원이 증가한 51억 4,136만 4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대비 0.53%인 30만원이 증가한 5,739만 2천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대비 6.63%인 3,062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9,216만 1천원이고, 지적과는 당초예산대비 29.08%인 1억 6,931만 1천원 감소한 4억 1,28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등 법령상 신문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의 증가로 89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이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결정의 지연으로 2002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기에 2억원을 삭감하였고, 풍도 소각로는 주민 요구와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 폐쇄 권고함에 따라 경기도에 폐쇄요청 결과 2001. 5. 31일 승인되어 보수공사비 2,300만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000년 도서종합개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국비지원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포함 2억 9천만원을 풍도 하수도 정비, 복지회관 건립,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반파 피해에 따른 건축물의 복구지원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제56조의 규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 등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입니다. 지적전산 프로그램의 도스에서 윈도우로의 전환과 고잔신도시 개발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민원 증가로 전산소모품 수요 증가에 따라 55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교부의 NGIS사업과 행자부에서 진행중인 필지중심토지 종합정보시스템(PBLIS)사업과 중복투자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사업비중 국비 50%지원이 중단되어 향후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민원창구의 확대로 인한 인증기 구입이 요구되었으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의 유지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인증기 구입예산 3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총 1,511억 3,745만 9천원으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06%인 9,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정예산 발생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로 기이 확보된 55억 4,919만원 중 5억 115만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감하고 508억 3,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54억 9,3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매립장 적치폐기물 약 3만 3천톤을 조기에 처리코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11억 5,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윤은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6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가 증가된 63억 4,800만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476억 8,300만원으로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신규 급수신청이 급증하여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에서 30억 5,500만원이 증가되고, 장기 정기예금의 만기로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총 40억 5,500만원의 수입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은 286억 4,200만원으로써 연성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흥시의 공사부담금으로 22억 9,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37억 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1%인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9억원으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되어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산재료비는 17억 5,900만원으로, 동력비 등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과감히 절감하여 기정예산의 7.5%인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9억 7,900만원으로,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송ㆍ배수관의 누수복구로 인하여 기정예산의 13.9%인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경상비는 31억 4,5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의 0.3%인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21억 7,700만원으로 상수도 신규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사업과 신규 건물의 급수공사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16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금은 100억 2천만원으로, 상환이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채무에 대하여 당초 계획보다 51억 2천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견실한 지방공기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수도공급 배수관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수원 고갈에 따라 농촌 취락마을인 장상동 노리울 지역과 대부동 돈지섬 마을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 6,800만원을 투자, 3.5km의 배수관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에 연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계량기의 원격 무선 검침을 시행하여 요금시비, 검침사칭 사고 등의 부조리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최적의 용수관리와 체계적인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까지 총 104억원을 투자, 수도종합계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상수도사업 채무 조기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이자가 예금금리보다 높고 소액인 채무에 대하여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채무액은 474억 5,400만원으로써 이중 51억 2천만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여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리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입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의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적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갑자기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만 3천톤을 1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는 양이 월 1,500톤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워달라는 요구가 빈발하고 있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위원회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고 또 공문을 주고 받아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양반들이 현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월 배를 더 받는 3천톤을 월 받아주겠다는 거의 80%가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연내에 부랴부랴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안 됐고 80% 이상 확정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전화 통화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될 수도 있네요. 지금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확실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올릴 때 반영해서 올려야지 예산심의를 지금 한참하고 있고 더군다나 환경건설국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말입니다. 추경에다 1억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며칠도 안되어서 이것도 1억 5천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5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야적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야적된 쓰레기가 지금 까지 적치된 것을 한번도 '92년 이후부터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3만 2,628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처리는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께서 계속되는 민원으로 저희도 연차별로 처리계획을 했으나 주민들께서 매립장에 청소차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서두르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곳에는 쇼파, 침대 매트, 목재 이런 분류 선별해 놓는 쓰레기가 이쪽에 전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5,941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될 재활용 선별쓰레기 폐벽돌이라든지 폐토사가 이곳에 적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안 되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처리해야 될 것이 냉장고, 잡쓰레기, 스펀지 폐비닐 같은 것이 이곳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4,800톤 해 가지고 3만 2,628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수정예산에 올린 것도 그 분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계획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음식물 퇴비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센터에 있는 시설만 남기고 전부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2억 5천 신청한 것은 어디까지 처리하는 겁니까?

적치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블록별로 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전부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 쪽도 아니잖아요?

전체 15만평에 대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본오아파트라든지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가지고 쓰레기 적치된······.

그 앞쪽에는 쓰레기 적치된 것이 없어요?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쪽에는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이 바람이 자꾸 그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장하고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니까······.

아파트 가까운 지역에도 적치된 게 있잖아요?

이쪽이 아파트인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갑자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누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만약에 악취부분에 문제가 나오려면 여름 하절기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미리 치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하절기 냄새 많이 날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절기 다 지나고 예산안도 당초에 1억만 신청했다가 갑자기 수정안으로 1억 5천을 더 신청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전에 그냥 대충 이번에 수정안 하니까 얼마 신청했다가 다시 여유 있다고 그러니까 1억 5천 더 신청하자 이런 식으로밖에 느낌이 안 와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도 연차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계획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더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당초부터 2억 5천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죠.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죄송하다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예산요청을 할 때 어떤 준비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예산 요청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야적 쓰레기 처리계획이 잡혀있는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하고 그런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배로 늘어났고 주민들이 처리계획을 믿어주시다가 자꾸 채근하시니까 이러 저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사실······

채근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가만 있다가 추경에 예산신청하니까 와서 주민들이 채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채근한 것처럼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1,5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많은 대화와 공문 또는 교감을 가져 가지고 쓰레기처리량이 배로 늘어나게 생겼고 따라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치우는 김에 이것까지 다 치워달라······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다 치워주면 좋다고 그러죠. 주민들이 민원 내고 냄새난다는 것 하루 이틀 문제예요. 이번에 요청하신 예산은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전액 올해 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것 없죠?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풍도 소각로 보수공사 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관광지인 풍도에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소각로를 보수하고자 했으나 법령개정에 의하여 전담 관리자 지정과 규정상 환경오염에 따른 배출오염 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경기도 점검과정에서도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저희는 소각로가 필요해서 보수를 해서 더 쓰려고 했는데 보수해서 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점검에서도 보수보다는 철거를 해서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세운 겁니다.

풍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풍도에 소각로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이것 말고도 별도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는 우리 공단에서도 소각로를 줄이려는 추세 아닙니까? 이것은 한 기 없앤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지금 까지 쓰고 있지 않았어요. 소각로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설치된 것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보수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했으나 너무 상태가 불량하니까 폐쇄하고 있는 것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있는 것만 사용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해 보시고 또 하나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죠. 그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전산화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건교부에서 NGIS 사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PBLIS 사업하고 중복관계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소프트 프로그램하고 장비구입 예산인데 이것은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DB는 마련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장비구입을 하면······..

전국적으로 DB가 안된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 먼저 끝나고 나서 장비 쪽을 구입할 행정자치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반납은 하되 신년도 예산에 요청할 수 있겠네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 거다 그 말입니까?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도마다 10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먼저 DB구축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다 끝난 데는 전산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사항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NGIS 사업하고 중복된다 해 가지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개 자치단체가 DB구축을 다 완료 했어요?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지 안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있고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는 일단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밑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은 왜 반납하셨죠?

당초에 지적창고 통합창고를 운영하려고 해 가지고 창고별로 인증기를 다 한 대씩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용직이 그만 두는 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굳이 창고 일원화를 하게 되면 두 대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한 대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계상을 했지만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서 풍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1억 4천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 9천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 풍도에 저희가 금년도 행자부의 연차별 계획에는 총 4억 3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인 마을 복지회관하고 일부 시설예산이 금년도 6월달에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2억 4,650만원은 국도비고 금회 저희 안산시비 부담인 15% 4,350만원을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지난 6월 5일자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6월 5일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다 이 말씀인가요?

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종합계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수량 및 수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질 좋은 환경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존 계량기 숫자를 영상으로 읽을 수 있는 원격 검침용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무인으로 수도 계량기 검침을 실시해서 요금 시비라든지 검침사칭의 범죄예방 부조리 같은 것을 원천봉쇄하고 이럼으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음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급배수 처리계통에 체계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블록시스템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누수방지사업을 병행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계량기 하나마다 원격 조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 계량기에다 센서를 붙여 가지고 단말기를 블록별로 설치해서 자동 검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블록 있으면 거기에서······

단말기를 설치하고 계량기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검침하는 거죠.

그러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검침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만 맨 처음에 붙여 놓으면 나중에는 영상으로 검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수방지도 되나요?

누수방지는 블록별로 해서 관경을 개량을 해서 단수시나 이럴 때도 차단이 되고 블록별로 하므로 인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빨리 확인을 해서 응급복구를 함으로써 유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100전 내외로 해서 시범적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타시군 같은 데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정부하고 남양주에서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한 데는 없고 의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우리가 여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기존 도시보다 구획정리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블록별로 할 수 있는 추진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빨리 도입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월 1,500톤 정도를 반출하고 있다고 그랬죠? 3천톤으로 늘린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1,500톤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1,500톤을 더 증가해서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그러면 언제부터 3천톤이 가능합니까?

다음 주 중에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그 양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500톤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5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월 9천만원 되네요?

예.

그러면 3천톤이면 1억 8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도권 매립지 못 가는 게 톤당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이 4,800톤 있습니다.

4,800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올해 추가적으로 처리할 예상물량이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에 얼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2만 1,887톤이고 우리 소각장을 이용할 것이 5,941톤 민간업체에 줄 것이 4,800톤입니다.

그것 다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비용이 따지면 22억 정도 듭니다.

올해 처리할 게 22억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는 22억이 아니고 아까 수정예산에 한 대로 대형폐기물 1억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 2억 5천 금년에는 그것만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체된 양이 얼마나 돼요?

3만 2,628톤 적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데 처리해 봤자 결국은 얼마 하지도 못하는 거네요.

금년에 1천톤씩 처리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1/10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1/10 하는 건가요?

금년에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계획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예산반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을 얘기하고 치운다는 그런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그날 시장님하고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치운다고 해서 반이라도 치우는 것도 아니고 예산 추가 요청한다고 해도 결국 치우는 양은 금년에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서도 약속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설득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거기서도 그 분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22억이나 드는데 내년도에 다 치우는 겁니까?

내년도에 전부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그리 반입을 중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지금 하는 시늉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처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외부의 김포 매립장이나 다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서 일관되게 처리해도 되는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주민들 민원을 핑계로 해서 내가 볼 때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블록별로까지 정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말씀까지 하느냐 하면 이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처리한 항공촬영해 가지고 처리한 것 하나 하나 보고하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그 이전에 올해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자체를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겨우 통과되어서 월 1,500톤 가는 거고 수도권 매립지 가는 것은 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보다는······..

김포 매립지에 언제부터 그런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연초부터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달부터 반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8월달부터 반입이 허용됐고 연초부터 협의를 했으면 3천톤으로 늘려준다는 이야기는 진행된 것은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추가로 저희가 반입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김포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추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소요연수가 2, 3년 장기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 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대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누차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아직도 예산산출도 제대로 안돼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자율이 올해 들어서 금융권의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당초에는 12억만 했다가 또 10억을 더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1년 이자수입 하나도 파악이 제대로 안됩니까?

그 사항이 이율관계로 2, 3년 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놨던 것이 금년에 만기되는 것을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왜 빠집니까? 장기로 예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 만료일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자율이 얼마이니까 이자가 어느 날짜에 얼마 나온다는 것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꼭 이런 식으로 그것도 몇 %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지금도 한 것을 보면 지금 단계면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어느 정도의 단위가 100만원 단위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0억이라고 그랬어요. 이자수입이 10억 딱 맞게 떨어집니까?

금리가 계속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만 뽑아서 넣은 겁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2%, 3% 뛰고 내리고 그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정적인 이자수익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자수입 하나도 못 맞춰 가지고 어떻게 공기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금리가 변동금리예요, 확정금리예요?

10억은 확정금리였는데 3년 짜리를 들어 놔 가지고 3년 만기될 때 한꺼번에 타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치하는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짜리 있고 1년 짜리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변동금리로 해서 하느냐 확정금리로 해서 하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2년 전 '99년도에 들었던 금액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세입도 정확하게 못 잡으면서 어떻게 세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출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지만 공사비 같은 경우도 턱없이 부풀려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삭감, 삭감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공사 부담금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30페이지 신설공사비 말씀입니까?

제가 보는 것은 설명안 있지 않습니까? 그 난에서 보고 있어요.

가정급수 공사비입니다. 건물 신 ㆍ중축하는 것이 많아져 가지고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이 신축경기 호조로 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급수공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0년 같은 경우에 9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금년에도 그 정도 세웠던 건데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배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2,290%나 됩니다.

그것은 다른 공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사가 있더라도 공사 부담금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시느냐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건축경기 활성화로 급수공사가 늘어나면서 전체 급수부담금이라든가 수요가 다 늘어나서······.

우리 관내에 다가구주택 건축률이 작년대비 몇 %나 늘어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략 몇 %인지.

한 400% 늘었습니다.

400% 늘었으면 4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물론 다른 부담금도 들어갔겠지만 2,292.6%예요. 이렇게 추계를 못합니까? 도대체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하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부담금은 연성정수장 건립하면서 시흥시 부담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흥시 부담금은 올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당초에는 낸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시흥시에다 물어보면 확인하면 나옵니다. 분담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하셔서 못 올린 것 아닙니까?

시흥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으로 못 잡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할 때 세수 확보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 안하고 있다가 시흥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갖다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분담금을 약정했는데 시흥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제때 예산을 못 세워요. 일례를 들면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서 만날 그것 때문에 시흥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수자원공사하고 싸워서 분담금을 받더니 재미가 붙었는지 영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시흥시가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시흥시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안 그러면 안 세워 줍니까? 시흥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요.

예산이 제가 남의 시군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안산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은 누적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미뤄 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소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당초에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하면 충분히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고 언제쯤 분담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세입관계도 그래서 확정을 짓고 세출관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회기 때마다 한번씩 그런 부분이 공기업에 대한 어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 항상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연말 예산신청할 때는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