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議長 李英煥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雲鳳 議員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4회 임시회가 예결위원회 구성 건으로 제대로 폐회되지 못하고 성원부족으로 자동폐회되고 제95회 임시회가 다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과 더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번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환 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한 것은 250만 시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의 상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한 것이지 개인 이영환 씨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행동을 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가능하다면 정당이라는 이름을 표방하지 않으려고 저나 또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연하게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들어 온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추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을 전제로 한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대의기구에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이영환 의장이나 또는 사무처에서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2대 의회 때 없어졌던 민주당 의원총회가 3대 의회 후반기에 다시 생겼는가. 그리고 거기서 추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송종식 민주당 대표위원께서 어떻게 해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을 구성하게 됐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뒤에 있는 이면의 생각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9명의 이름으로 결집된 정당 내 내부절차로 민주당 소속 19명 의원의 의견이라고 얘기된 부분들이 위원회별로 배분해야 된다. 19명 소속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위원회에서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당 내부에서 논의했습니다. 지난번 제94회 임시회 때 의사일정에서 갑자기, 그전에 충분히 위원회의 추천을 통한다고 할지라도 위원을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다가,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장이 요구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 상정하면서 추천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갔다왔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의장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94회 임시회 때 파행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후 12일 동안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의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의 문제는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얘기드린 부분들은 송종식 대표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추천권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議長 李英煥 네, 말씀하시죠. ○ 孫錫台 議員 손석태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영환 의장이 오늘 날짜로써 의장으로서의 직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구성자체를 놓고 저희가 지금 7월부터 몇 달 동안을 저희 당 소속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떡하면 26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시의 예산을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서 쓸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4개월 동안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더우기 오늘 예결위원을 발표한 명단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별로는 물론 각 상임위원장별로 합의 하에 명단을 제출한 데도 있습니다만 유독 산업위원회만큼은 합의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자기 혼자의 직권으로 의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제가 의장을 만나서 산업위원회 위원 7명 중에서 서로 예결위원을 하겠다고 신청한다라면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의장에게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추천을 해서 받아 줘라 그랬더니 의장 표현이 산업위원장이 2명을 갖고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산업위원장한테 물어 보니까 산업위원장은 거꾸로 의장이 맡는다 서로 핑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오늘 발표가 산업위원회 자체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장 독선의 명단을 의장이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신경철 의원이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 자리에서 무슨 정당을 따지면서 의회를 하느냐 하는 말씀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당의 입장을 가지고 의회에서 임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당의 입장 논리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모든 부분을 표결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한나라당 소속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한 석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배정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자, 지금 신경철 대표가 나와서 우리 예결위 선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8 대 3 구조를 말씀했을 적에 한나라당에서는 저희 민주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석을 요구했어요. 본인들은 다석을 요구하고 우리 다수당은 다석을 요구 못 하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신경철 의원은 당의 추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까, 내천을 받은 구의원입니까? 이 자리에서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로 돌아서서 자기 속을 가지고 반성을 한 번 해 보시라고.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4개월 동안 이 예결위를 파행시켜 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몇몇 의원들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식의 예결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곱 분을 발표했습니다만 저희 당 소속의원들은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가지고 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직을 다 사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다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英煥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신맹순 의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으로서 높은 단상에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저도 좀 속기록에 한 말씀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모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 대로, 희망하시는 분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2대부터 시의원을 하는데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의장은 의장권한으로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양쪽에 대표가 생기시면서 송종식 대표께서 8 대 3을 말씀하셨고 명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뒤에 바로 또 신경철 대표께서 우리는 다섯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말씀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 후 바로 상임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의회는 의장단이 있고 본회의에서 뽑혀진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되어 있고 의원이 있으므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의장 몫만 하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 때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 제가 분명히 자, 8 대 3을 양쪽 당에서 이야기를 하니 참고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본인은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94회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내무, 문사, 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하면서 상임위원장들이 의논을 하시면서 송 대표님께서 주신 명단하고는 한두 분씩 빠지기 시작하고 의논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만 두 분을 추천했는데 최필승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또 지금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잘 하다 보니까 남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원래의 권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 대표는 의장의 몫을 졸랐습니다. 의장 몫으로 민주당 둘에 한나라당 하나를 넣어라. 그래서 박창규 의원을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은 못 하겠다. 민주당이 20명으로 대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합의를 하자. 계속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의논을 하자고 했더니 신 대표님도 싫다, 송 대표님도 싫다 그러셔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에 또 상임위원장단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해서 다 올라오기를 저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옥신각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민우홍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 해 주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따가 민우홍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김운봉 의원님은 개인으로는 이영환 씨 존경하는 의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운봉 의원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왜냐 논리적이고 그 동안 활동하는 것을 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가 마음이 아프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또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저는 김운봉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전의 관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한쪽에서는 계속 다섯 표를 요구하고 그래서 박창규 의원님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몫으로는 민주당 셋을 다 최선을 다해 넣고 그러면 여덟에서 하나 양보하고 다섯에서 하나 양보해서 7 대 4로 하면 민주당이 일곱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관례대로 의장보고 결정을 하라니까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원망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나지 않는 것.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또 해 봐야 그렇습니다. 이왕 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는 진행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정회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정회하자 해도 여태까지 다 했어요.) (

의석에서 - 제일 먼저 제가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하고 김운봉 의원 동의를 구하십시오.) 무슨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송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宋鍾植 議員 또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밤샙시다. 토론합시다. 웬만하면 제가 또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아까 해명을 하면서 거두절미하고 아까 내가 조목조목 과정을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빼고 미리 시나리오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가지고 짜맞추기 하고 밀어붙이기 해 놓고 나하고 협의를 했니,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당론 당론, 지방의회가 무슨 당이 필요 있느냐. 나는 이분들 말이죠. 아까 우리 손석태 총무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당 떠나면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당을 싫어하면 떠나면 되지. 당을,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위원장 되고 부의장 되고 당론으로 해서 의장까지 됐으면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당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방의회가 솔직히 말해서 정략적이고 당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뭐 있습니까? 내가 당원, 우리 의원총회 구조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해서 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때로는 격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아냥대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총회가 어떤 근거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집권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위민행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원총회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재적의원이 내가 분명히 20명 중에 1명은 사고고 의원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1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명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시민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3시간, 4시간 장시간 동안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의원총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 산업위원회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가장의 역할도 해야죠. 제도적 관계 때문에,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안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도 현장에서 많은 것을 접해 가지고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공부 않고 검토 않고 사전검토 못 하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위원회 그 중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본회의장에서 격론이 벌어질 때 검토한 사람들끼리 격론이 벌어질 때 그냥 인맥중심으로 해서 가부결정하고 이런 모습 때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의견충돌 해 가지고 불상사 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3시간, 4시간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면 시민이 이익인가. 비회기 동안에 정말 땀흘려서 나와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 문제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참고하고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있다면 결집해서 시민 이익을 지키자 이게 바로 의원총회입니다. 그게 당론입니다. 이게 무슨, 장려하면 장려하고 힘을 주시면 주셔야지 왜 당론을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몇 가지 뽑아봅시다. 여성특위 만들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특위가 필요하다 우리 제안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지금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사건 우리 규탄하자, 시의회차원에서 규탄하자 제안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규탄했습니다. 도시가스에 문제가 있다. 조례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특위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그런 대과도 올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그것 주장해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당리당략입니까? 이게. 등등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당 의석구분을 주장하고 필요치 않으면 무슨 지방의회에 당이 필요 있느냐 하고 이것이야말로 자기 당들을 배신하는 행위 아니고 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론을 정함에 있어서 시 지부장이 중앙당에서 대표의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또 너희들끼리 결정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다. 내용의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당원이자 시 의원님들입니다. 시의원 19명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 다 참석한 가운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얘기하지만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아까 우리 손석태 의원님 지적했지만 지금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냥 추천 관례가 그래서 추천했다. 나도 2대 때 위원장도 하고 예결위원장도 하고 산업위원장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나라당 의원 그 때 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회의 의원 이렇게 분포도가 지금처럼 4명, 3명, 4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회별로 추천할 때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위원장은 의사정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 당 소속의원들한테 빨리 1명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합의해서 1명 주시오. 한나라당 의원들 추천해서 1명 주시오. 합의된 것을 가지고 의장한테 주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장추천이 어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명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두 명이서 주장하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고 의장과 위원장이 짜고 핑퐁을 하는 것 이것 사실 아닙니까? 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을 속이냐 그 말이에요. 대오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李英煥 신맹순 의원님.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원래 의회는 이렇게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그런 토론 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4회 임시회 마지막 날 예결특위 위원 관계로 민주당 의총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께서 6시 30분쯤 의장에게 나가도 좋으냐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나가도 좋다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가도 좋다고 하는 답변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의 관행이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쯤 되면 그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날 위원회나 본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의회는 밤 12시까지 논의를 하다가 결정이 안 되면 차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하는 그런 의회관행을 마련했어야 옳습니다. 그날도 저는 7시 45분경까지 기다리면서 의사담당관실, 곳곳에 의원들이 어떻게 남아있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장께 나가도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날 민주당 의총이 6시 30분, 40분경에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해서 마지막 남은 안건을 보류하고 산회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옳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러 공무원들과 몇몇 계신 시민들 앞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말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회가 아무런 말썽 없이 그냥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탕탕 두드리고 간단히 하면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지금 현재 남은 안건이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실·국과 관계가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정회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하든지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그러면 김운봉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열한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고남석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피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지하고도 인천시 예산이 보다 시민 공익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 동안의 진통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그런 산고 끝에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다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서로들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여기서 쭉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체로 이야기 되어지는 쟁점은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이런 정책적 결정과정을 공론화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는 또 그런 부분에서 구성자체의 협의가 예전의 그런 원칙들을 나름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도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는 독특한 형태로 당의 공천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또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해 온 그 나름대로 약 10여년간 가져온 전통이랄까요, 이런 전통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아직 나름대로 조정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는 지금의 상태라면 저는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좀더 원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보류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만 의사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기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인원을 이미 제안하셨고 그 제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면 보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저는 다른 의미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제안해 주신 의장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원만한 구성을 돕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뜻으로 좀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보류가 현실적으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어렵다면 추천해 주신 뜻을 충분히 고맙게 여기면서도 보다 원만한 구성을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보다 진지하고 재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충정의, 단지 의장님에 대한 배려나 권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파행을 만들어 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곡히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사퇴코자 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부분에서 사퇴코자 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전에 얘기되신 의원님들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석태 의원, 전병곤 의원, 신맹순 의원, 박균열 의원께서도 원만한 예결위 구성을 위해서 사퇴를 하시겠다고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공동으로 사퇴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추천해 주신 의장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예결위원 추천에서 사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英煥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는 오전에 송종식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께서 반대하셨고 지금 고남석 의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를 하자는 고남석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일단 구성결의에 필요한 인원 11명에 대한 명단을 추천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에서 사퇴의사가 다섯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퇴의사가 됐기 때문에 발표하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부분의 내용들이 현재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추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장님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보여지고 일단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놓으신 추천안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건이 성립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추천을 여기서 직접 의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보류동의를 여러 의원님께 묻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파행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적어도 교육행정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을 방기하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지장이 없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파행으로 가는 부분을 최소한 좀더 공동의 지혜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가 이를 방기하거나 아니면 파행을 장기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신다면 적어도 의장님께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나 여지를 남기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류하는 것이 의장님을 돕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있어서 좀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議長 李英煥 지금 손석태 의원님하고 고남석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은 안 들어왔습니다. 사퇴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섯 분은 사퇴하겠다는 말씀만 했지 보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남석 의원님, 보류입니까? 사퇴입니까? (

의석에서 - 사퇴할 의견이 있다고...) (

의석에서 -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부를 물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 洪美英 議員 홍미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남석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또 의장님도 그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왕 자리에 섰으니까 앞에 얘기됐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경철 의원께서 민주당 의총 또는 당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의총을 한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치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방정치인 민주당 의총에서 하는 좋은 모습은 한나라당과 중앙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으로서 진진하게 우리의 의정활동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의논했던 그런 사항을 한나라당 신경철 대표께서 직접 와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그냥 숫자나 채우기 위한 예결위원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고남석 의원이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내부의 논의를 조금 더 원활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장이 오늘 이 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좀더 갖는 것에 동의했다. 저는 사실 고남석 의원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후유증이 이후에 있을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더 가져서 우리 내부에서 의논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는가라는 간곡한 고 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장님의 의견을 전달받고 왔다고 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고남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나머지 의원들이 다 사퇴하겠다라는 서명을 고 의원이 여기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의장이 보류동의안을 표결로 묻기보다는 의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진행이 보류를 해서라도 더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원만한 진행과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보류하시고 그렇지 않고 강행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나머지 우리 다섯 명 의원들 명단을 고남석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명단을 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英煥 지금 홍미영 의원님께서 반복해서 고남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선임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대로 11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 하고 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제 의견은 물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같은 내용이면 제가 그냥 말씀하고요. (

의석에서 - 말 똑바로 하세요.) 세상에 민 위원장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건설위원회실에 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섯 사람 다 의장한테 줬다 이거예요. 의장님이 두 사람을 선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장님은 얘기가 또 달라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부터 표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표결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발언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인천시의회가 정말 2대, 3대, 1대부터 잘 왔습니다. 또 전반기에도 잘 오다가 마지막 몇 달을 안 남겨두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모습은 언론이나 또 우리들 모습을 시민이 보기에도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족함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나와서 또 발언을 해 봐야 그 말씀이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해서 상호 원만한 합의점을 다시 찾아서, 지금은 감정이 너무 대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류를 일단 해서 선임의건도 다시 상정을 하든가 해서 오늘은 보류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

의석에서 - 보류와는 상관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한다고 했어요.) (

의석에서 - 토론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지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議長 李英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 朴昌圭 議員 박창규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 소관의 문제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추천 2명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의장 권한으로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위원회 추천한 위원은 한 사람이고 의장 직권으로는 두 사람이 됐어요.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의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간사로서 모르는 일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뱃속 편할 겁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의 일까지도 시시콜콜 따진다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재론 않습니다. 왜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 보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제기 안 했어요.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한 의원입니다. 그 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꾸 당들을 들먹들먹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남부끄럽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더라도 전체 우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 네 당, 내 당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당을 자꾸, 우리 3기만 얘기해 봅시다. 1기, 2기 예결위원 구성할 때 1기 때 홍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대했던 장본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도 당의 개념 없었어요. 서로 예결위원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사들이 했어요. 2기 때 똑같았습니다. 지금 여야를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그 때는 동 수였어요. 그 때 이의 제기한 민주당 의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인천시는 예산을 잘 꾸려서 인천 시민들 복리증진에 앞장 설 재결의를 하셨는지 참, 아까 홍미영 의원님 말씀 중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당대표의 얘기지 우리 전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은 아닌데 이 발언대에서 한나라당 운운하는 것은 적합치 못하다. 어떻게 개인 자격으로, 신경철 의원의 자격으로 한 얘기를 전체 한나라당 의원들의 얘기인 양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 공격하려고 나온 것 아니에요. 말을 바꿔 놓고 얘기하면 아주 폐단인 힘의 논리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논리로 가자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지 말고 여태까지 잘 꾸려 오던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잘 지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각자각자가 마음 속 깊이 행해 주시고 의장님께 재차 촉구합니다. 의사진행을 똑바로 올바르게 회의규칙 대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운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우홍 의원님, 산업위원회에서 두 분을 선출한 경위를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민우홍 위원장님! (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이 아니라니까요.) 5명이 사퇴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 위에서는 웅웅거려서 잘 안 들리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다섯 분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예결위원회 선임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을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님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열한 분의 예결특위 위원 중 손석태 위원님, 고남석 위원님, 전병곤 위원님, 박균열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예결특위 구성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결특위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예결특위 심사일 전까지 보류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예결특위위원선임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그 전에 본회의는 안 합니까?)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