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13일과 14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5일과 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중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1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상임위 심사시 쟁점항목에 대한 심사경과를 듣고,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9월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담당 실·과·소장에게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및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한 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197억1,000만원보다 547억3,000만원이 늘어난 3,744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35% 늘어난 3,2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늘어난 354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5.8%늘어난 10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2억4,459만6,000원을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배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7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존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단체에게 봉사활동을 연계해주는 창구역할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 자치기능 강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열린 행정구현을 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대상 조례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 규정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8건의 조례안은 제5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고,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5조제3항 내용중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였을 경우 자율성과 자발성이 최우선시 되는 자원봉사활동이 관변화할 수 있고 자율성과 자발성이 위축될 수 있으며, 동조례안 제12조와 제15조의 내용이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동 시 자치단체업무범위 한계를 벗어난 조례안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보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쓰레기처리, 하수도정비 등 각종생활민원처리 지연 및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으로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 9.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과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개발법이 제정·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낙후된 안동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개발로 21세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변경사항 신고시 첨부토록 되어있는 서류는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행정규제개혁대상으로, 시행부서의 직원이 전산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하여 업무능률향상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두 조례안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추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