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하서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김진술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하서면은 산·들·바다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비롯하여 오곡백과가 풍성한 고장입니다. 특히,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공 호수 청호지가 위치하고 있어 낚시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등 새만금 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서면을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진술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진술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장 김진술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하서면의 면정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2001년도 하서면정 보고 에 앞서서 저희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일 총무담당 입니다. 엄기천 산업담당 입니다. 김동욱 민원담당 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하서면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용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 면 세입 니다. 면적은 43.25㎢로 본군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1,666가구에 4,486명으로 본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근로사업, 위민 봉사 행정구현, 2001년 쌀소비 및 가격 안정대책, 한해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수급자 214가구 350명, 조건부 수급자 23가구 88명, 특례(의료)수급자 2가구 2명 총 239세대 44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총 3억1천5백5십1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수급자 23명에 대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 3천5백7십만4천원의 인건비 를 지원하였고, 2세대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권자 관리와 신규수급자 발생시 신속한 보호를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 확대로 자활의욕 능력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 불편 해소사업 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4억3천8백6십5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안길 및 진입로 포장 17개사업, 하수도사업 6개업, 광장 포장사업 1개사업, 모정 및 회관신축 10개사업으로 현재 약 50%를 완공이 되었고 50%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완료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총 사업량은 주택개량 7동, 빈집정비 7동 1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개량 완료 4동 추진중 3동, 빈집정비 완료 5동 추진중 2동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완료로 주민 들에게 쾌적한 안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 입니다. 연인원 1,240명에 3천3백1십6만원을 투자 해변정화사업, 용배수로 정비, 공공시설 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 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 위민봉사행정 구현 입니다. 본 면의 경우 1일 평균 53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주민 등록 발급, 호적이 1,200건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인감증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한해대책 추진 입니다. 저희 지역의 식부면적은 810ha로 수리 안전답 730ha, 불안전답 80ha 입니다. 수리 시설 현황으로는 저수지 14개소에 100% 저수량이 찰 경우 573,000톤이 해당되겠습니다. 관정은 519공으로 대형 19공, 소형 500공이 되겠습니다. 올 봄 유난히 심했던 극심한 가뭄 대책으로 2억2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대형관정 개발 3공, 저수지 준설, 소형관정 등을 한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 개발된 대형관정 6공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 하겠으며, 소광 관문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려온 대형관정 2공에 대해서 금년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고향 소식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에게 군정 및 면정내용을 실은 소식지를 보내어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과 고향의 정을 느끼도록 하여 도·농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씩 내고향 소식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상황으로는 1사분기와 2사분기에 250명정도 재경향우회 및 출향 향우회에 소식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고향 소식지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서면정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에 주민 불편 해소사업 사업순위 결정 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전부 받아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 민의 이용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면장이나 면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어 협의회에서 사업 순위를 결정 합니까?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면장님이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 을 하셨다?

예.

면장께서 면내에 사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사업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애당초 본예산 에 올릴 때도 면에서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올렸습니까?

본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을 때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부분은 모르고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총무담당한테 사전에 우리 공조 직인 민주당 협의회라든가 의원 님께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제가 교육중에 말씀을 드려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하서는 모정사업이 9개나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예산 심의 할 때 보니까 하서에 9동 모정 신축이 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과연 모정이 시급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한 겁니다. 지금 다른 하수구나 이런데 보다도. 지금 대게 제가 알기에는 각 부락에 모정을 이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역의 주민 들 수가 적어가지고 몇 분 안됩니다. 모정이나 회관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그게 시급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 예산 에 세우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작업을 한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정이나 회관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면 옆동네 지었으니까 나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의 굉장히 팽배한것 같고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어놨을 때에는 주민 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면장 재량사업비로 집행않고 별도로 군에서 지원되는거 있죠?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다도 설계에서 삭감되어 버리고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돈으로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한건에 8백만원 지원 받았는데요. 하서 백련 신촌마을의 하수도 사업 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형관정을 몇공이나 배정받았습니까?

3공 받았습니다.

대형관정 시추를 하면 바로 물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폐공 처리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공은 공사를 하신 분이 관정을 개발하신 분이 폐공을 할 경우 보조금 이 나가는 관계로 폐공하는 절차를 밟아서 사진 찍어서 보고 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자가 폐공을 해서 군 기반조성계에서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폐공이 기존에 파다가 물이 안나온 부분이 수조에 3개, 장신에 3개 입니다.

6군데 인데. 지금 환경오염. 지하수가 오염된다 해 가지고 폐공을 설계 되어 있는데..(청취불능)..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1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몇 군데나 있어요.

소형관정은 저희면에 500공 있습니다.

500공을 금년 한해 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거 500공 입니다.

500공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은 올해 관정관리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리 비나 이런 비용을 지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정관리 위원 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19개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관정이 고장났는데 행정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관리 위원 회에서 수리 비나 정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리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운영을 하는데 영세. 대형관정이 들어가는 지역의 경지라면 필지 단위로 한필지, 두필지, 1,200평, 1,500평 그런게 아니고 소규모 300~400평 그런 것이 모여서 농가수가 모이다 보면 3,000~4,000평이 되다 보니까. 영세한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보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정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 합니다.

그리고 수리 비는 지원을 않는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수리 비를 군에서 전부 보조해 줍니까?

올 한해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형인 의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가보다 입찰 가격이 낮아서 남은돈 4천8백만원 지원을 받으셨다고 해셨죠?

아닙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 저희 백련리 신촌마을에 하수도가 거기는 산 언덕배기 밑에 마을에 있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오는 지수가 잘 안되고 물이 잘 안빠져 나갑니다. 8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 서상 없는 돈이 8백만원 왔다는 얘기죠?

저희 하서면 예산 상 없는 것을 지원받은 것이죠. 군 예산 상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최규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 맨뒷장에 사업장 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6쪽 주민 불편해소사업 35건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의장 님의 출신지이고 여러가지로 면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변정화 사업에 30명을 투입해서 연인원 750명이 해안쓰레기를 청소하는 모양인데 지금 면자체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 자체 미화원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돌 때 쓰레기 수거차량에 실어주는 환경보호과에서 파견나온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이 해안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양이 밀려옵니다. 하서면은 15㎞의 해안선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을 텐데 연인원 75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새만금사업 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이 앞으로 무수히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완공되기 이전에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지금 현재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아까 여기에 30명 연 750명이면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계속 주어내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는것 같고 저희 서면으로 딱 나와 있는건 없지만 저희 면내에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분들한테 혹시 바다에 가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돌아다니는 바다를 너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쓰겠냐. 자체 처리를 해라. 그리고 물이 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꼭 하서 해변에서 버려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조그마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 해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느정도 70~80% 효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 바다를 끼고 출입하는 곳이 장원마을, 그 앞에 해일 피해가 나면 계속 물이 밀고 들어온다 해 가지고 아마 의원 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 지역에 선박들을 이용 바다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자체적으로 철조망도 쳐서 사람들 못들어가게도 해놓고 그런 간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주 민의 국 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전부다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병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약 공동방제 지원사업 했죠?

예. 했습니다.

품목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 하고 구입처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품목 결정 은 방제협의회에서 1차 심의 를 거친 다음에 또 아무래도 공급할 수 있는 있는 이장단 협의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저희들은 ha당 6봉 600g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협 농약과 시중 농약의 차이가 농협 농약이 5백원 비싸다는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농약을 �㎱� 경우에 우리 농가들이 5백원씩 이익을 보는데 농협에서 5백원 더 받고 공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시중농약 가격과 맞춰서 4천원씩에 일괄 공급을 했습니다.

구입처는 시중 농약에서 구입했고만?

아뇨. 농협에서 했습니다.

시중농약과 대비해서 맞춰 가지고 농협 것을 쓰는 고만.

예.

그리고 품목 결정 할 때는 방제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또 이장회의에서 다시 협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하서의 논면적이 7.75㎢로 775ha인데 10쪽을 봐 주세 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10쪽을 보면 쌀 생산량이라 해서 식부면적이 810ha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75ha보다 많은데 이것이 출입경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추가되는 것은 휴경면적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775ha라는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 답,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상의 답은 775ha인데 그외에 출경작 플러스 전 전환, 전에서 답으로 일궈 가지고 하는것 있죠?

부안군 공부상에서 아직 정리가 안된거? 실제로는 논인데 논으로 지목변경이 안된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경작도 다 계산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 810ha라는 것은 저희들이 식량증산 계획에 의해서 군 산업과에서 내려주는 면적. 그래서 모든 계획이 810ha로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치면 이것이 가공숫자 일 수도 있는데 쌀 생산을 면적을 가지고 배정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정확하게 조사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백련리 일부, 석상리 일부, 장신리 일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을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면적이 30ha이상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775ha는 출입경작을 감안하고 실질답인것을 감안해서 이면적이 나오면 사실인데 식부면적이 휴경을 했든 810ha를 했는데 논농업직불제는 860ha로 더 많다 이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 차이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천 공부상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810ha면적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하서면의 농지원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면은 빼고 거기에서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면적이 답으로 전환되는것. 그래 가지고 810ha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 입니다. 그 다음 밑에 860ha는 810ha분에서 출입경작을 감안해 보니까 타 읍면에 농사를 지어도 직불제를 하서에서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860h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부면적은 출경작해도 상서에서 경작한것은 포함을 안했다 이말입니까?

엄기천 그렇죠. 상서치는 땅이 아니고요. 하서땅만 해당이 됩니다.

하서땅은 775ha 인데요?

엄기천 아뇨. 810ha 입니다.

775ha는 뭡니까?

엄기천 775ha는 군에 공부상 답으로 면적이 된 거 하고.

그러니까 안맞는다 이 얘기 입니다. 공부상 하서도 틀리고, 행안도 틀리고 이렇게 다 틀리면 군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군에서 가지고 앉아있지 안맞는다 이 말이예요.

엄기천 810ha 식부면적은 기존. 실질적으로 전이 답으로, 실질적으로 답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입경작이라고 하면 공부상 면적에 상서면, 하서면은 얼마고 행안면은 얼마고, 출입경작을 포함해서 입경작을 감안해도 차이가 나는데 공부정리 안된것은 감안해서 하면 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775ha가 공부상 면적인데 실세적으로 식부면적은 810ha라 이말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논농업 직불제는 860ha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논농업 직불제에서 860ha 이 부분은 대지분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인분으로 논농업 직불제 신청 을 받았습니다.

810ha는 공부상 775ha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출입경작 포함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아뇨. 산업담당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출입경작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부상의 면적은 775ha인데 전이 답으로 전환된 것이 35ha 정도가 되서 810ha 입니다.

실질적인 답이 포함된 숫자라고 하면 맞지 출입경작까지 해가지고 하면 면적이 안맞는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읍면정 청취를 하는데 읍면장들께서 읍면정 청취를 위해 성실한 보고 를 해 주고 있는데 아울러 가장 힘주어서 우리 의원 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안 사업 소위 건의사항 을 꼭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 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게 건의 를 하는데 지금 하서에 와서 보니까 이 건의사항 이 없어요. 어째서 건의사항 이 없습니까? 현안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건의사항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매년 읍면정 보고 를 받으면서 읍면에 가면은 건의사항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어느 읍·면 이나 꼭 있습니다. 이 사회 는 더불어 사는,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 가 아니라는 것을 면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한대로 삼현 하수구 공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 시 : 2001년 9월 18일(화) 오후 14시 05분 - 장 소 : 변산면사무소 회의실 - 변산면

변산면장 김영록 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변산면 면정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작년 9월 22일 의원 님들께 면정 보고 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일을 잘하는 면장으로 평가 받도록 노력해야지 제 나름대로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만 막상 돌이켜보니 잘했다고 보고 드릴 사안이 별로 없다 생각되어 뭘했나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 오늘에 부족함을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내일이 있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각 읍·면 정을 청취해보신 의원 님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변산면 민의 편안하고 고루 잘살 수 있는 면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면정 보고 를 드립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변산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계등 총무 전반을 관장하는 김영훈 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산업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김진훈 담당을 소개합니다. 민원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박래상 담당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변산면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면정추진방향, 200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타기관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연혁은 조선시대에 우산면과 좌산면, 1947년에 진서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7년에 산내면에서 변산면으로 개칭되어 현재는 7개 36개 분리 입니다. 면적은 90.4㎢로써 본군의 19.4%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은 기타가 1%, 전이 11%, 답이 5%, 대지가 1%, 임야가 82%로써 90,004ha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6,220명이며 가구는 어가가 9%, 기타가 8%, 농가가 83%로 2,182호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관현황은 댐관리 사업소가 1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1개, 학생수련원이 2개, 수산종묘배양장이 1개 해서 15개의 개관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이 4개소 기타 문화재가 4개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는 외변산은 해수욕장이 4개소, 기타 관광지가 3개소, 내변산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도로현황은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동차 현황은 총 1,054대로 호당 0.48 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접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이 58%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산시설 현황은 포구가 9개로 동력선이 600대 호당 3개로 많은 편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직원 정·현원은 정원이 16명으로 현원 16명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2001년 변산면 행정추진 방향은 친절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를 구축하고 면 화합으로 진성 투서없는 고장으로 유도와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 보전으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정착해서 모두다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신뢰와 지지를 얻는 행정, 마음으로 우러나는 참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새로운 관광여건 조성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보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전 주민 주인의식 고취와 소외계층이 감사 할 줄 알도록 베푸는 참여 기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면 시행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42건에 2억9천6백만원이며 군 시행 지역개발 사업이 18건에 6십4억1천9백만원으로 사업량이 1,451건에 사업비가 7십6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면민 화 합의 장 지속 추진 입니다. 진정 투서 없는 더불어 함께 사는 명랑 분위기 조성으로 불편없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창문 천장 정비와 민원인 주차장 확장, 주차선 도색을 완료했으며 매일 일과전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체질화 하고 안되는 생각보다 민원인 편에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의식전환과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전화는 3번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인사는 항상 일어서서 웃으면서 대화는 의자에 앉도록 권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관장과 자치단체 장, 사회 단체장, 기타 110명을 모시고 면민 화 합의 기관 및 사회 단체장 신년 인 사회 를 개최하여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변산의용소방대와 격포 의소대 격포지대를 주축으로 남녀 60세이상 노인 300명을 모시고 화 합의 경로잔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변산면이 게이트볼이 불모지였습니다. 변산서중학교 교정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회원 20명을 모집하여 노년층 화합을 위한 게이트볼팀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변산면이 작년 군 민의 날 행사에 농악팀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통한 면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별 농악 지속적 보급으로 우리 가락을 보존하기 위하여 회원 30명을 정해서 변산 농악팀을 창달한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이장, 개발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기관장 200여명을 모시고 화합을 위한 지도층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면 체육인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체육회원 해촉 및 재위촉을 완료해서 분기별 모임 정례화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관광지에 봄에 피는 꽃시험 재배 입니다. 품명은 야생천인국과 금계국, 유채로써 야생천인국은 고사포해수욕장 입구에서 마포, 금계국은 종암휴게소에서 격포해수탕, 유채는 격포해수탕 주변 파종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에 2월중에 꽃묘판을 설치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3~4월중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계국이 꽃이 보기 좋다고 사료되어 종자를 현재 채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속적인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면민 화합을 위한 무료 농악 교실 운영 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에 김석범 보안초등학교 교감을 무료 초빙해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무료 농악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마을농악 경연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해서 붐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과 내년 3월까지 무료 농악 교실을 개설하여 미보급 마을을 집중하여 참여 유도하고 점진적 전 마을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정착 입니다. 분기별 1회에 걸쳐 주요관광지 정활 활동을 위한 정화 활 동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광지 주변 주민 환경 명예 감시원을 확대 지정하고 매주 월요일은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동원 해안변 및 국도변 청소를 실시하고 민박집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여 금년 6월중에 민박집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등급별 분류 및 안내 전화번호를 제작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지도 점검을 통한 가격 정찰제를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 편익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비가 6개분야 42건으로 2억9천7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입니다. 일반수급자가 281세대에 527명, 조건부수급자가 35세대에 101명, 특례(의료)수급자가 1세대에 1명 으로 총 수급자가 317세대 629명으로서 인구대비 수급자 10%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운 이웃은 스스로 발굴 조치와 317가구 629명에 대해서는 매월 20일에 생계비를 적기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및 노동력이 있는 세대는 분기별로 조사 실시하고 무노동력 세대 및 부량 의무 자 조사는 금년 9월과 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92명 인구대비 3%가 되겠습니다. 65세대 이상 노인수는 892명, 저소득 노인수는 294명입니다. 장애인 급여 대상자는 46명에 2천3백7십6만원, 경로 연금 은 307명에 1억2천9백6십2만7천원, 경로교통 수당 은 856명에 7천8백8십5만원,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은 3명에 1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불우계층의 소외감 해소하고 소외 계층의 최소한 생활 안정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주민 건강관리 입니다. 대상마을이 36개마을로서 방역장비는 행정장비가 6대, 민간이 23대 총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권역별로 자율 방역단을 조성해서 1권역은 항포구, 2권역은 아파트, 3권역은 영세민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는 면 책임하에 주 4회 소독 실시하고, 마을권은 마을별 자율방역단에 의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득을 해안변 취약지는 담당직원 책임하에 주 3회 소득을 실시하고 대중음식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업주 위생관리에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사업 추진 입니다. 1단계는 도로변 꽃길 조성 4개소, 2단계는 국도변 꽃묘이식 및 환경정비 8개소, 3단계는 관광지 주변 환경 정화사업으로 소요인원은 2,956명으로 자재대는 2백9십2만원 인건비 가 7천8십4만4천원 총 7천3십7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상반기에 지방도 736 호선 환경정비와 하반기 국도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하수구 정비 2개소, 해안선 주변 쓰레기 수거와 소요인원은 1,810명이며 사업비는 3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쌀 소비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입니다. 변산면 쌀 생산량은 457ha 2,390톤으로 반당 523㎏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8% 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2ha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분석 결과로는 정부 수매가 574톤에 28.2%, RPC가 1,401톤에 생산량의 58.6%, 도정업체가 생산량의 5.3%로 128톤, 자가소비가 195톤으로 8.1%로 8톤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쌀소비 및 제갑받기 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쌀 소비를 위하여 부안쌀 알리기 직접 홍보 및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대형 음식점 및 향우회, 관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서한문 발송 등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고품질 양질벼인 일미벼와 남평, 동안벼, 대진 등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기반공사 관리 저수지가 2개소, 행정관리 소류지가 8개소, 관정이 대형이 22공, 소형이 18공이 있습니다. 양수기는 20대에 송수호스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해 우심지구 수락지구 3.4ha에 대해서는 둔바말제 용·배수로 통하여 다단 양수로 식재를 완료했으며, 합구지구 2.5ha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 건설업체 우상건설 급수차량 1대와 레미콘 2대를 이용해 미식답 급수하여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합구, 죽막, 지서 2구는 대형관정 3공을 시설 보수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 산불예방 철저 입니다. 산림면적이 7,365ha로 전체면적의 82%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2월과 5월에 가을에는 11월과 12월에 산불방지 중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우범지역 9개소에 대하여 특별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산불방지 기간 전직 원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타기관 추진사업 입니다. 격포~변산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입니다. 변산면 고사포 원대수련원에서 채석강 7.3㎞에 9십3억원 중에서 현재 1㎞가 미포장 되었다고 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단 관리공단에서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격포 우회도로 개설은 변산면 도청리에서 지 서리 7.2㎞로써 4백2십3억중에서 현 공정이 20%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포항 진입로 및 안전시설 공사는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일원으로써 길이가 250미터 1십3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군산 지방해양수산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20건이 있습니다만 설계지연관계로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9월중에 계약 을 완료하여 10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완공이 3건으로 우선 완공된 사업장을 선정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신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고 서 하나만 보더라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와보니까 전어잡이가 아주 성황이었습니다. 타시군에도 많이 출하했는데 올해는 막대한 손실이 있죠?

지금 선박수가 저희가 작년에는 18척이었는데 현재 올해는 25척으로 연간 수익이 약 2십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월 13일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 이맘때 ㎏당 4천원씩 갔는데 현재는 3천원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작년 이맘 때면 전어를 사려고 수송차량이 약 30여대씩 받쳐져 있었는데 전혀 차가 없고 지금 회센타 A동 B동도 문을 닫아버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아맘때 250톤 정도, 9월 13일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50톤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30톤 정도 밖에 못잡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계산해보면 5억원 정도 9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손해가 났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양식.

김양식은 현재 준비단계로서 부래식은 망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바다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을 몇 월달에 들어갑니까?

지금 10월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좌우지간 면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보고 서까지 천연색으로 만들어 주셔서 보기도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포만 얘기하면 바가지 요금 근절로 가격정찰제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잘 생 각하 셨다고 생 각하 는데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민박집을 정비를 해 가지고 민박집을 조사해서 전체 전화번호를, 여름철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민박집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번호를 만들고 체계화를 해야 겠다 해서 이걸 부안군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가지 요금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횟집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맞을 것인가. 안맞을 것인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횟집이 58개소 되어 있는데 그 집에 전체 담당 직원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여름에 광어는 1㎏에 얼마다. 또 농어는 얼마다. 주류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업주한테 받아가지고 민박집 명단을 만든것 같이 쭉 연번으로 먹여서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해 버리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그걸 관광객이 격포를 찾아오는 관광이. 물론 개별적인 직원이 면담을 해 가지고 횟집 주인한테 얼마씩 받을 것이냐 해서 합의 하에 나중에 가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날인 을 받아 가지고 그 명부를 만들어서 인터넷이 띄워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객이 격포 오는 사람이 이 시기에 아무개네 횟집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번째는 어떤 횟집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송포에 어떤 횟집에 가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쳐다봤더니 일본어로 쓰키라고 하는데 덤으로 주는것 있죠? 그것을 안주고 주 회를 만드는 동안에 조그마한 회 종류를 서너접시 썰어 가지고 그것을 먹도록 하고 나중에 주 회를 주더라구요. 그런데 격포는 그 비싼 요인이 뭣인가 하고 물어보면 그 덤으로 주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 또 저희도 가끔 음식점에 가 봅니다만 술을 먹다 보면 덤으로 나오는 것을 먹고 주 음식은 못먹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저희도 있고 손님도 종종 눈에 띠는데 이것을 덤으로 주는 음식을 최소한도로 줄여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작년에 보고 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이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농사철이 끝나고 대화가 된다면 58개소 분들을 모시고 또 개별 방문을 해서 이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느 횟집은 비싸서 못먹으니까 쓰끼다시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걸 먹고 나면 회가 제대로 먹어지도 않고 맛도 모른다. 또 인건비 도 줄인다. 또하나 문제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까 쓰끼다시를 안주고 주 원료로만 회를 제공한다면 단가를 1/3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아무나 횟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손님와서 데리고 가면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부안 시장 이나 이런 곳도 격포 횟감이 비싸니까 덩달아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격포에서부터 다시 말해 부안에 오는 많은 분들이 회를 먹고자 하는데 싼 값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들어서 물어봤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 임종식 의원 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의 얼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변산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부안군이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변산이고 여러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형인 의원 도 질문 해 주신 횟가격, 변산, 우리 부안에 인심, 관광지 변산에 가니까, 격포에 가니까 정말로 인심좋고 구경 잘하고 잘 먹고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을 받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격포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가 부재료를 줄이면 5만원을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부재료라는 것이 아까 얘 기한 쓰끼다시 인것 같은데 별로 먹을것 없는 부재료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값이 올라 무조건 1십만원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잡아줄 수 있다면, 부재료를 줄이면, 부재료 가지수를 줄여 준다면 5만원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1십만원주고 1㎏먹는 것과 5만원 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싸게 먹었다. 잘놀고 잘먹고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과장이 뭐라고 명답을 하시는고니 비싸면 안오면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비싸면 안오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싸게 해서 먹게, 우리 부안 다시 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가 아니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봅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겠죠. 자꾸 노력을 하고 일깨워 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안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요. 실질적으로 우리 면장님이 고향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그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도로변에 꽃을 심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의원 들이 의장 님과 같이 동료 의원 병문안을 가는 길에 김제를 지나가는데 코스모스가 만개가 되어가지고 아주 부러울 정도로 꽃이 피었어요. 도로변에 심은 꽃도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고생만 했지 보람이 없다. 흔히 보면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관광철은 거의 여름이라고 보는데. 변산은. 그때 만개하게 필 수 있는 꽃, 요즘으로보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한줄만 심을 것이 아니라 2개이상 심어서 이 꽃이 지면 다음 꽃이 연이에 필 수 있게끔 이 부분 말씀드리고, 금년에 변산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지 요금 문제 때문에 물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6.7%정도, 고사포 해수욕장은 42%정도 증가가 되고 전반적으로 6.7%정도 감소되었다고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올해 감소된 것은 물론 경기도 저 위쪽에서 수해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관광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적고, 바가지 요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줄은 반면에 다른 곳은 어떻게 보면 배이상 늘었다고도 봅니다. 그건 그야말로 여기에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적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광객이 줄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가지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 바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첫째 거리질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친절문제, 아까 바가지 요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고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데리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는 취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취업대상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변산은 취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공공근로 대상자가 취업 대상자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차상위 계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은 차상위계층 사람들과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똑 같거든요? 소위 자활근로라고 하는건 업그레드형 자활근로고 이 사람들을 업그레드 시킨다. 향상시킨다. 이런 뜻인데 내용이 똑 같습니다. 하는 일이.

변산면은 여름에 국도변을 최소한도로 5~6번 정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닷가도 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적어도 자활근로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게 아니거든요.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은 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게 자활근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이 하는 일이나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는 일이 똑 같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정 다니면서 아무 얘기를 않했는데 변산면만 이런게 아닙니다. 모든 면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월1일 신년인 사회 부터 여러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10월달에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이런 행사들을 하시는데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수급자들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활 의욕을 고취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사들은 민간단체에 맡기든지 이렇게 하고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소위 변산면에서 변산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변산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기까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 사나 이쪽에 잘 얘기해서 자활근로라고 하는 본질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도배사업을 한다 던가 하는 기술적인 것을 향상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예.

제가 미처 몰랐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사와 상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배사업이라든지 집 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중간자 같은 경우가 한국의 복지정책이 사회 주의 공산당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방치했을 때 사회 적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소위 한달에 1십5만몇천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하고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게 소위 부안군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 안드렸다가 변산면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생 각하 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분야는 나올 수 있는 인력을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 인력이라도 선별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