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은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대한조례안등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일정 제1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갑중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하여 원안 과 함께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언위원을 대신하여 수정 내용을 말씀드린 후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8조 제1항 중 ";적극적으로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둘째 안 제11조 제4항 중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를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로 하고, 셋째 안 제12조 제1항 중 ";적극적으로";를 삭제하고, 넷째 안 제22조 제2항 중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을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으로 하고, 다섯째 안 제25조 중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을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 본 조례의 체계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 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황종만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에 대하여 심의·토론을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린 후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제4항 중 ";해당하는 자 등";을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고, 제4호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둘째, 안 제 8조 제1항 중 "; 정기회 의";와 "; 임시회 의";를 각각 "; 정기회 ";와 "; 임시회 ";로 하고 셋째, 안 제12조 중 ";시내";를 ";관내";로 하고, ";필요한";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해준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발의위원을 대신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 의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 2호 중 ";지하·지표·지상";을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으로 하고, ";자연의 상태"; 다음에 ";(생태계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며, 둘째, 동조 제3호 중 ";악취등";을 ";악취, 일조등";으로 하고, 셋째 동조 제4호조 중 ";사업활동과 사람";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으로, 넷째 동조 제5호 중 ";환경오염으로부터";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로 하고, ";오염된 환경";을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으로 하며, ";모든 행위";를 ";행위";로 하고, 다섯째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여섯째, 안 제 5조 제1호 ";대기, 물, 토양의 오염과 소음·진동 방지에 관한 사항";을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일곱째 안 제25조 중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국제협력";으로 하여, 본 조례도 체계 및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서는 장석근 위원으로부터 환경보전시책 추진과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평택시 환경위원회의 설치";등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근절을 위하여 공개하고자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19호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반업소공개에 대한 법적 명문규정이 없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행위자는 행정처분 이외에 추가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기업의 명예와 이미지에 중요한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자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본 안건 을 부결 시키고자 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건의 조례안에 있어 간단한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께 위임하여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에게 자구수정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결 된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정 안의 의결 을 끝으로 제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에 있어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