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중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개정안 은 1995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신분증의 모양이 현시대의 감각에 맞지 않고 좀 조잡하다고 판단되어 새 시대에 걸맞는 신분증으로 갱신하고자 본 위원 및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그에 따른 규칙 안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에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조 제1항에 신분증의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를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로 하며, 동조 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을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용지의 색상을 황색으로 하면 신분증 전면 바탕에 의회 마크를 여러 개 삽입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하며, 신분증 모양은 현행 8.1㎝×5.5㎝에서 8.6㎝×5.4㎝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중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의 개정내용은 현행 규칙 중 제3조 1항에 신분증의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므로써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기로 하며, 동조 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신분증의 전면 바탕에 의회마크를 여러 개 삽입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로 본 규칙 안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 별표를 보시게 되면 신분증의 규격, 제식, 도안 등 모두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 의 개정이유는 방금 안광두 간사 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신분증의 모양, 규격, 도안 등이 시대에 걸맞지 않아 새롭게 제작하려는 것으로서 본 규칙 안의 제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가법령 및 상위법에 위배하는 사항이 없고 적법 타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중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