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시정업무 주요추진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요시책사업 2건, 주요투자사업 26건, 수범시책 2건 해서 30건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347억 9,500만원으로써 지금 집행된 것은 40%로서 집행액에 139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순서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지역재난관리 책자 발간 100부를 하였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256명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긴급구조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해서 4월 20일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난대비 산불진화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1년 9월 26일 오후 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근덕면 하맹방리 수리골 야산이 되겠습니다. 훈련주관은 강원도와 삼척시, 도 단위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훈련유형은 대형산불 진화훈련이 되겠습니다. 동원규모는 훈련참가와 참관인 하여 1,175명에 장비 22종에 517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중점내용은 생략하고 도단위 기관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게 다시 안내장을 내고 초청장을 내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위험시설 일제 전수조사를 1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월별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4회에 걸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3개노선에 0.98㎞를 123억 1,200만원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은 2001년 3월 9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63%의 진척을 가지고 2002년 5월 31일 경계석 및 보도시공 포장 아스콘을 5월 3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001년 3월 20일 착공하여 3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1년 3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31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3개노선에 4.4㎞를 37억 500만원으로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1년 4월 19일 착공되어 현재 70%의 공정을 가지고 2001년 11월 14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1년 4월 13일에 착공되어 35%의 공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29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30일까지 선택층과 아스콘 포장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노선에 3.7㎞ 32억 4,100만원을 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이천간도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 4월 11일 착공되어 현재 50%의 진척을 가지고 선택층 및 포장 아스콘은 완료를 위하여 2001년 12월 12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양 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1년 3월 27일 착공하여 40%의 공정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노선에 노곡 조비간 도로 선형개발 개량공사로서 5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군도 확포장 노곡 조비간 양여금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노선에 3.53㎞을 45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거노, 상거노 농어촌도로는 2001년 3월 26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교량과 접속도로가 완료되어 95%의 진척으로서 2001년 10월 30일에 부대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 4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2002년 4월 29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지∼내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1년 3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2001년 12월 14일 접속도로와 교량 날개벽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봉∼중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1년 6월 7일 착공하여 25%의 추진공정을 가지고 2002년 4월 2일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무릉∼고무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1년 5월 19일 착공하여 25%의 추진공정을 가지고 2002년 3월 14일 포장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은 3건으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는 영자 로마표기법 변경으로 인해서 시가지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후 2001년 12월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 황조리에서 육백산까지 2001년은 0.51㎞ 16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2001년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 1리로서 하상 및 호안정비를 오십천 8.8㎞, 동덕천 1.2㎞ 해서 10㎞를 추진하는데 2001년도에는 1.0㎞를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40%로서 2002년 3월 1일까지 옹벽시공 등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하천복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 1리 오십천 도계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괄 계획하여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써 하천복개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공정은 85%로서 2002년 2월 20일까지 도로확장 및 암거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상정지구 하천개수공사로서 350m를 2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는 9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9월 30일, 착공은 10월 30일경 착공하여 준공은 2002년 3월 30일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 2건, 근덕면 용화천 개수와 하장면 역둔천 개수, 자체사업으로 읍면동에 소하천 개수 34건 하여서 14억 3,5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2001년 4월 20일 착공되어 60%의 공정을 가지고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척시 정라동 봉황지구로서 건물 35동과 토지 35필지를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13억 1,300만원을 가지고 건물 23동과 토지 15필지에 대한 감정이 끝났고 사정 결의를 완료해서 보상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는 완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미 완료된 64㎞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15㎞를 15억원을 투자하여 하겠습니다. 도수로 8㎞ 그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도수로 3㎞,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도수로 2㎞,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도수로가 2㎞로 해서 1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서 2001년 10월 30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완료 83㎞에 대해서 2001년도는 35㎞ 3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확포장에 22㎞, 밭기반정비 병행 농로 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 1㎞, 주민지원사업 마을안길포장 7㎞해서 모두 3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공정은 88%로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하장면 중봉리, 둔전리, 갈전리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마읍 주지간 도로확포장은 60%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중봉리 도로확포장은 50%의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전리 농로포장과 갈전리 농로포장은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2월 1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삼척시 신기면 일원으로 추진실적은 신기리 도로확포장공사 40%의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차리 농로포장 80%, 대기리 농로포장과 무릉천 정비는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기리 마차리 도로 농로 확포장은 2001년 11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근덕면 양지리 근덕면 원평리, 미로면 고천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되었고, 이용시설 설계가 완료되어서 2001년 8월 9일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 매설, 관정 보호공 설치, 기계, 전기 설치를 하여 2001년 12월 20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1개소, 한해대책 소형관정 66개소, 한해대책 암반관정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1개소 완료되었고, 한해대책 소형관정 20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한해대책용 암반관정은 착정이 완료되었고 이용시설 설계를 9월에 완료하여 2001년 10월에 착공, 준공예정은 2001년 12월 20일로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곡면 하마읍리와 간이 경지정리 4개소 모두 완공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중봉지구 79㏊에 대해서 20억 7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80%로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30일에 모두 완료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매원1리로서 보 50m, 도수로 2,000m를 4억 800만원 국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은 도수로 설치중에 6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1월 30일까지 가을추수 마무리가 되는대로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투자사업에 주행사장 출입교량 죽서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엑스포 조직위원회 게이트 관문과 교량 디자인 등을 병행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9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0일경 발주후 11월 1일 착공 2001년 11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7번국도 삼척교에서 진입되는 봉황둔치 주차장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포장 250m 둔치부지 호안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로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아스콘 포장과 도로경계석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에서 해신당공원 진입로개설입니다. 위치는 7번국도 신남초교에서 해신당공원 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155m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1년 4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0%로서 앞으로 보조기층 부설과 포장아스콘을 하여 2002년 1월 8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계관문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정비는 원덕읍 월천리 동해휴게소에 가로화단 정비외 3건으로써 화장실 정비와 관광안내판 정비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경계마을 정비는 원덕읍 월천 1리에 도수로 350m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 경계관문은 조경공사는 7월 27일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 20%이고 화장실정비는 지금 발주되어 지금 업자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 경계관문은 11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정비는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관광안내판정비는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경계마을 도수로 공사는 벼 수확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상필지수는 128,000필지에 도시계획도 616도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서 2001년 11월에 출력 및 검수를 완료하고 준공예정 12월 1일에 토지속성 DB구축과 도시계획도면 입력을 완료토록 하여 2001년 12월 1일에 전산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양심자전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노상주차장 47개소 1,676대를 하였고, 자전거도로 설치 34.2㎞, 시민 양심자전거를 구입하여 40대를 배치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6대만 수거되고 34대가 분실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전거도로 설치 17개노선에 48.66㎞를 추진토록 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62개소 1,390대분을 설치토록 하고 우리는 성숙된 시민의 양심을 믿었는데 일부 시민의 행동이 불량하고 그렇게 되어서 양심자전거 대책으로는 반환하지 않은 양심자전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순서에 입각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서 물론 뒷페이지에 다시 나오지만 엑스포 주요행사장 죽서교 정비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비하부분에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부 자굴현상까지 일어난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침하와 자굴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서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예 !

죽서교는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상부스라브 신축에 조금 벌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매주 관찰하고 또 측량을 해서 안전점검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엑스포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점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틈 벌어지고 한데 대한 것은 조이는 수축 이음장치를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하는 계속 관찰한 결과 침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행사장 죽서교가 피크타임때 하중을 대충 계산해 보셨나요 ? 저희가 68만명이라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정된 다리에 다 서 있을 때에 그 피크타임 하중을 어떻게 계산해 보셨어요 ?

하중은 아직까지 피크타임에 대한 것은 계산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엑스포와 관련해서 하중계산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수대교가 하루 아침에 그냥 계속 이어지다 똑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14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에서 적노 조비간 도로 아시죠 ?

예 !

제가 여러채널로 여러번 부탁도 했고, 여러번 어떤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계속 요철부분이 생기고 거기에 지나가는 버스 부분들이나 승용차들은 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적노∼조비간 도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양시멘트와 쌍자와의 대형차량이 운행함으로써 요철부분이 발생되었고, 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정식공문을 쌍자와 동양에 보내서 서로 부담하는 차원으로 해서 시도 얼마 몇 % 부담하고 동양에도 몇 % 부담하고 쌍자에도 몇 % 부담해서 서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고 확답을 받기를 동양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광산차가 거기로 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부담을 하라고 하면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쌍자는 동양이 부담하는 만큼 부담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도 어느정도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12월 30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치는 것으로 동양하고 쌍자하고 동양메이저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제가 아마 1년전일 거예요. 추석전에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1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까 ?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2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향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 예를 들면 동양메이저 뒷편에 보면 지명은 오분리인데, 도로변에 보면 육안에도 나타납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지금 나가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이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을 자꾸 답변하시는데 어떤 결론을 내 주셔야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주셔서 이주를 시키든가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데 안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오분리 축대 관계하고 집 관계는 저희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대포를 해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재해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해대책들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임원도 많이 있고, 호산도 그렇고 여러군데를 발견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취합해서 뭔가를 계획수립해서 예산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나중에 붕괴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으로 어떤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예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양심자건거 부분에 물론 상당히 좋은 발상이었는데 현실여건이 안 맞고 물론 우리 시민이 그랬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웃에 다른 이웃동네에서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에서 오셨다 가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전거 많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메이저 옆 부분을 보면 좌측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우측에 다니는 분이 많은데 거기는 전혀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그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빼놓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번개시장 삼거리에서부터 동양 후문까지 우측의 계획은 지금 현재 거기에 배수암거식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차선은 줄일 수 없고, 배수로를 줄여서 덮개를 하든가 복개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원체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곳이라 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좌측에 있는 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예요. 그 부분은 건너가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항시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싶어해요. 양쪽 도로가 있다고 해서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 안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 당장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 필요한 부분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호산∼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하시면서 일부 농경지로 진입하는 교량을 시설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바로 위쪽에 역시 이번 도로를 선형을 똑바로 펴면서 레벨 자체를 높이는 부분이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도로에서 하천으로 경운기나 농사용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간이도로는 있는데 도로높이 자체가 높아졌을때는 역시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쪽에 보니까 옹벽처리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그 농지는 맹지로 되고 맙니다. 거기도 교량을 하나 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사곡간 도로현장입니다. 물론 기 옛날에 설치된 교량입니다만 아직도 지명은 축천리에서 산양리로 변했습니다만 교명은 축천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말씀을 하셔서 교명을 산양1교든지 2교든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박두직씨 돈사 가기 좀 못 미쳐서 우측으로 집이 3채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농지가 있고, 그 도로 자체가 상당히 웅덩이가 패여져 있어서 논에 관수를 하고 나서 남는 물이 넘쳤을 때는 그 도로에 상당한 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직 포장이 안 끝났을 때는 포장할 때 힘이 들겠지만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노면배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가을 착수가 ?

가을 착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과 도 단위에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간이경지정리사업 이런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우리 시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얼마전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휴경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와 때를 같이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점차 잘 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금방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값이 내려가고 사업성이 채산성이 안 남는다고 해서 금방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젊은 농민들이 이런 1차산업에 옛날부터 기 다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수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해서 기계는 점점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 자체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와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민들 시름을 조금은 감안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아마 2002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거의 나타나져 있는데 가을 착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못해서 올해같이 가물 때 간수를 못해서 농작물이 타 죽는 그런 정말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겪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른 투자할 여타 그런 시설물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물론 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이시만 업무 자체가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양심자전거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 틀리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축협 앞입니다. 도보로 지나갈 길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내다놓은 양심자건거라는 자전거가 휠이 다 휘어지고 자전거가 누워있고, 어떤 자전거는 휠이 바란스를 잡는 그것도 막 휘어져 떨어져나가 있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상 누가 가지고 가서 안 가져 오는 것은 그 사람이 긴요하게 탑니다. 안 돌려 줄 뿐이지 누군가는 긴요하게 탄다고 보는데 그러나 관리를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저런 모습은 흉물입니다.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기 위해서 테트라포트 일명 TTP라는 것을 우리 육지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상북도나 우리 삼척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 봤을 때 전부 방파제가 설치되는 그 지역에서 TTP를 제작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삼척시 만큼은 하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 월천에 은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멸종이 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테트라포트 이 제작을 현지에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천을 피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든지 아니면 관리청에서 얘기를 아니면 해안수산청에 얘기를 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주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은어서식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석포길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장이 있죠 ?

예 !

그 사토장이 보면 멀리서 보면 거대하고 양이 많이 쌓여 있고 자칫 흉물로 보이는데 사토장 향후 정비계획이 어떻는지요 ?

지금 현재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유지에 사토를 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토사나 돌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부지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붕괴 위험이 있고, 보기에도 불안스러워서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정비할거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위에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더라도 정비를 밑에 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렇게 있고, 차제에 제안을 합니다. 사토장이 시유지고 넓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34페이지 도 경계마을 환경정비사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차별화한 이런 공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개통이 안되었으니까 도 경계마을 이것을 내기 좀 미쩍으나 내년도에는 그것을 사토장하고 그 인근 그곳을 상당히 넓기 때문에 타도에서 들어서자 마자 우리 강원도 삼척시 마을에 좋은 휴식공간을 이렇게 설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서 2002년도는 도경계마을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경계마을 조사를 도청에서 작년 재작년 와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가고 파악도 하고 도수로나 농로 이런 것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쪽지구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나 그것이 없었어요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 경계 마을 사업으로 있는 월천 2리 도수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풍곡∼석포간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도 경계마을이나 도 경계 시설물을 설치해서 타 도와 아주 판이하게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지원과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해주면 저도 도의회에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로 해서 백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예 !

그다음에 도수로하고 농로 설치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는 35㎞를 했는데, 2002년도에 24㎞밖에 안한다는 것 왜 갈수록 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

지금 우리가 총 계획이 184㎞중에서 120㎞가 완료되었고, 지금 미완료된 것이 64㎞가 남아 있습니다. 그 64㎞중에 지금 2001년도에 15㎞를 하고 2002년도 25㎞하고 2003년도에 24㎞를 하면 64㎞에 대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한때는 2000년도까지는 도수로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이것이 2002년도에도 25㎞밖에 안하고 24㎞ 2003년도까지 간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길 닦아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대주고 하는 것과 비하면 같은 삼척시인데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지으러 다니는데 농기계 차가 다닐 수도 없는데가 있는가 하면 논물을 가뭄에 비닐을 하고 흙을 붇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 길을 닦아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사서 세워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갈때에 이것이 삼척시가 어떻게 균형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도수로와 농로 이것 우선해서 해결 앞당겨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도수로와 농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꼭 도수로만 가지고 도수로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로할 때도 도수로사업이 도수로를 할 수 있는데는 도수로를 좀 하고 그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도 도수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사업이나 이런데도 보와 도수로가 병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서 같이 병행해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 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 계획서보다 도수로사업 설치계획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2002년까지도 겨우 마무리 될 것 없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밭기반조성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앞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겨 주도록 절대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데 우선해서.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사항 한가지만 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역둔간 도로가 노곡면을 경유해서 미로 하장을 경유해서 나가는데 중간에 노곡을 가는 들입재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너무 급하고 사실상 도로로서의 명목을 유지 못한다고 봐요. 겨울만 되면 노곡면 주민들이 빗자루를 들고와서 눈을 싹 쓸어야 되고 새벽에 서리가 내리면 또 빗자루 가지고 와서 서리를 쓸어야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는 면민의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지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선해서 터널이 뚫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에서 이것은 계획해서 하는 도로입니다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마읍∼신리간 문의재 도로는 1년에 가봐야 사람 몇 사람 안 다니거든요. 이런 도로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먼저 개통을 했는지 이 사업이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말이예요. 좀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런 도로는 손도 안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노곡지역에 마읍∼신리간 도로에 터널이 뚫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참 급합니다. 우리 삼척으로 볼때는 도계지역 주민들이 근덕이나 원덕 남쪽으로 갈 때는 반드시 노곡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가지도 못하고 특히 요즘 환선굴 관광객이 오는 것도 그래요. 남쪽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당연히 거리상으로 보면 노곡을 경유해서 가야되는데 재가 있으니까 차가 잘 못다닌단 말입니다. 관광버스도 못 다니고 이러니까 삼척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불편이 많고 시내를 경유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삼척시민의 소리를 좀 함께 내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입재 공사는 지금 문의재 터널이 완공됨과 동시에 들입재 터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도로교통과와 시설계장이나 보수계장, 그다음에 관리계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들입재가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도로서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우리가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면 도에서는 지방도 터널 예정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한 것을 우리는 좀 앞당겨서 위로 올려달라고 지금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대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우선순위를 올려서 들입재가 빨리 터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의 한 시민이 참 빠릅니다. 업무보고중에 건설과 업무보고라는 내용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그 내용을 받아본 즉 근덕에 있는 재동 육상골재채취했던 매립하는 장소 있잖습니까 ?

예 !

아침에 그렇잖아도 의회에 들어오다가 프랭카드가 걸린 것을 봤거든요. "문전옥답 어디가고 자갈밭이 왠 말이냐" 이렇게 문구를 내 걸어서 현수막을 쳐 놓은 것을 봤는데 아마 그 농민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되메우기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었고, 또 자리를 채우는 두께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 주문을 좀 해서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육상골재채취장은 재동에 있는 것은 소송산업 윤기옥, 임영기씨가 부도난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상복구 공사로서는 3,827㎡에 9억 6,600만원을 우리가 보증회사로부터, 가지고 했습니다. 입찰본 결과 7억 2,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설계된대로 그것은 임영기씨 먼저 사람들이 주민과의 동의를 받고 약속을 한 이행사항에 대한 그것을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대로 더 불리지도 않고 더 늘리지도 안하고 당시에 동의되었을 때 그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토취장도 당시의 그대로 설계를 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체크를 한 결과 조금 미흡합니다만 2∼3㎝정도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 사람들 주장은 이렇게 3㎝정도가 된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지만 앞으로 물을 담가서 했을때는 침하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정도가 더 객토사업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지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보증회사 보증금으로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객토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해서 그것이 전부 얼마 드는지 주민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이 좋지 않은 토양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서 할 때 지나 다니시며 보셨겠지만 골재채취하면서 표토를 거두어서 쌓아놓은 것을 그대로 표토를 이용하도록 동의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사질토가 좀 되다 보니 농사짓는데 물만 빠지고 좋지 않은 흙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객토한다든가 둑을 다시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시공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물론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집행한 사실이 아니고 여의치 못한 형편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연후에 어쩔수 없이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삼척시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삼척시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농정과 2001년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1년 지원사업 추진은 3개사업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우선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원과 진도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지원사업은 2개마을에 4,0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 정보화사업은 PC 10대를 보급 지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수마을 평가는 총 150개 마을을 평가해서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개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은 현재 13명중에 7명에게 2억 6,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사기앙양대책에 있어서는 3개사업에 3,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대회 800만원, 강원도대회에 85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는 11월초에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의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67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4,833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167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적기에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입니다. 마감은 8월 30일까지 한 결과 총 부채액인 45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어가 호당으로 계산하면 7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액을 보고드리면, 3,655건에 43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확정된 내용은 2,760건에 3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환연기라든가 연대보증해소라든가 상호금융대체라든가 농업경영개선자금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대출된 사항은 17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시기는 부채대책 심의위원회에서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약대출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46건에 6억 6,400만원입니다. 대출금액은 현재까지 27건에 4억 4,700만원입니다. 이 미대출건은 신용거래 불량과 사업포기에 의해서 19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융자지원은 이 융자금을 10월중에 수요조사후 대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자금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쌀생산 추진입니다. 벼재배 면적 확보에 있어서는 1,192㏊에 계획면적에 98%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가뭄 극복과 함께 모내기를 마치고 현재 약 100㏊에 추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1,988농가에 998.2㏊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사업입니다. 9.3㏊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1,169착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춘기 토양개량제 공급은 2,136톤으로서 1억 4,700만원을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은 141톤에 1,000만원을 들여서 10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대상은 도계, 원덕, 근덕에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서 7개작목반에 68호에 18.5㏊ 선정을 마쳤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00년도에 미로면 상거노 2리가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퇴비사업 및 기계 보관장소 시설 친환경농업실천 자재구입, 퇴비생산 원자료 기계구입 등 총 9,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버섯재배농가 저온저장고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합재배 시설설치는 현재 56%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도 3개 품목에 142,000매에 의해서 5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백합재배시설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포도재배 시설설치는 1.1㏊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숭아 과원조성은 5.8㏊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0.2㏊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복숭아 과원 고사목 보식도 300주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 사업 도수로 12개소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피해지역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도수로 6개소에 1,955m 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757.1㏊에 6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대 녹비 호맥재배 종자확보도 12.3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도 6대에 2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호맥 종자확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30일까지 사업별로 추진을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마을수확기 공급은 6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마늘 파종기 공급은 9월말까지 3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퇴비사 설치사업은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톱밥제조기는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는 도계 김창수씨댁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인 발효제 공급은 605㎏를 현재 50% 공정으로 완료하고 나머지는 9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은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 사업시행 지침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구입농가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2,082두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원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216두에 43%의 실적을 올리고 잔여사업 284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젓소사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에어쿨 시스템은 2개소에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은 100평인데 11월 30일까지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사업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농특산물 사진촬영을 22개 품목중에서 완료를 15 품목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7품목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은 사진과 함께 농가와 대행조합을 표기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11월말까지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발생분진 집진기 개발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치대상을 선정한 것은 4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제작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보급한 농가는 44개소입니다. 여기 농협이 4군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진기 설치는 여섯 농가가 하였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농가부담이 5만원내지 1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인데 설치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방문하고 설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사 방지용 송아지방 지원입니다. 총 30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 보조금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 농가별로 ㏊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 기준이 어떻게 되었어요 ?

이것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당 20만원, 25만원 이렇습니다.

㏊당 25만원요 ?

예 !

지금 금년도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 재배면적이 1,192㏊인데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면적은 998.2㏊입니다. 1,998농가인데 제외된 것은 약 200㏊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있는 농지, 하천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써야 되고, 제외되고 현재 경작된 대상에 대해서는 ㏊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쌀이 남아 돌 것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지역에는 수매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약정한 계획이 2,430톤입니다. 67,600가마입니다. 40㎏ 조곡으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예상생산량에 작년 대비해 볼때에 8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가가 인상된 만큼 물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에 정부양곡 보관 관계는 저희들 창고가 9개동인데, 보관능력은 52,000톤입니다. 현재 보관은 37,09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관 여석이 1,280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필요 여석이 1,83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석이 550톤입니다. 이것을 조곡으로 따지면 13,000가마에서 14,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10월 수매하기 전에 가공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공을 해서 여석 창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매에 당초 약정 수량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가 불안감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톱밥 친환경농업에 축사에 톱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당초예산은 당초에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집행도 안되고 지원대책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2월이나 3월이나 기 톱밥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샀다, 이런데 대한 것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 동안에 농가가 쓰는 양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예산에 많은 금액이 잔액처리가 안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저희들도 당초 예산이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1%이고, 시비가 그 절반인 49%입니다. 자부담이 30%인데,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까지는 저희 시비에서 100%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5개시군에 대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도 사업 시행지침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계속 축산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은 어떻게 되었든 정책적으로 도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침이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올해도 전개를 했죠 ?

예 !

몇 개마을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까 ?

지금 저희들 시의 총 254개마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은 농촌과 어촌을 했을 때 150개 마을입니다. 이 150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9월중에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 자체 평가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 평가 끝이 안 났습니까 ?

예 ! 현재 읍면에서 선정해 준 그 마을을 심사팀이 현재 심사를 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취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마을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

지금 현재에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도내에서 우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남은 기간이 한달여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해당마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도 20∼30% 좌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재작년 작년 이어서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마을이 탄생되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공동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의 이자부담액이 4,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

이 재원은 시에서 전체 9.25%인데, 현재 시에서 2.75%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6.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비로 이차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우리 삼척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입니까 ?

예 !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농어민 이자 경감대책은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이자 경감대책 말입니까 ?

아니, 중앙정부에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이자 경감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시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이자보전하고 이자경감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경감대책 말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정적인 쌀 생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구입했죠 ?

예 !

4,400만원, 이 4,4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이 구입은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어디에 공급을 받았습니까 ?

회계과에서는 2개업소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입니까 ? 아니면 일반업소입니까 ?

일반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도 우리 삼척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

우리 삼척시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농민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농약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약사업을 하는 경우는 농협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분산시켜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싸게만 구입한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출 결의를 할 때는 어떤 범위내에는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이 지역에 있는 농약상에서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수확기 공급을 하고 파종기 공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인데 씨앗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씨앗은 마늘농가에서 자체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 같은 경우 즉 다시말해서 벼 같은 경우를 보면 2년이나 3년정도 씨앗을 공급받아서 2년내지 3년만 경작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탄생되어져서 원래의 어떤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지게 되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면 매년 씨앗을 바꾸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한번씩 씨앗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종자를 그 지역에서 계속 돌려서 지으니까 돌연변이가 탄생되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삼척의 왕마늘, 육쪽 마늘이 정말로 순종을 가지고 계속 보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각광 받을려고 그러면 우리 농정과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

다음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부분 세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이 언젠가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가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기생입니다만 거기에 1년동안 다닐때만 하더라도 그쪽도 한 두명정도 할애를 해줘서 같이 농민들과 더불어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경위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는 '97년도 IMF 여파에 의해서 시군별로 도단위의 계획이 축소 아니면 취소된 그러한 사업이 올해부터 부활이 되어서 현재에 우리 하반기에 도단위의 외국 선진지 견학은 우리 관내에도 농업경영인 중에서 여성농업경영인 한 분하고 남성농업경영인 한 분이 해외에 견학을 할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수립해 본 사실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리잖아요.

예 !

그때 이 부분을 제일 상단부에 올려서 시장님으로부터 결심을 받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엑스포 행사 그 기간동안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스는 3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장이 현재 주 행사장이 좁기 때문에 이 관계를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기간동안에 우리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공간을 확보하는 등 어쩌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될 그런 공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업경영인과 더불어서 농촌지도자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농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공간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이 지역 행사에 참석을 했을때는 우리지역 농민들이 마중을 해서 거기서 티타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엑스포 행사는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삼척시 쌀 저장창고가 모자라서 지금 창고 구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동분서주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 창고문제는 지난번 저번 농정과장님 계실 때 부터도 창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쌀을 저장할 수 있거나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마련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 아마 어떤 계통에서 이렇게 이뤄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우리지역의 쌀 안정적 공급과 안정적 매입을 위해서 쌀 저장창고를 내년도에는 꼭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건립을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발라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1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9건에 투자사업이 16건, 총 26건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54억 6,700만원으로써, 국비 59%, 도비 13%, 시비 26%, 자부담 22%로 집행액은 40%인 60억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시보다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감이 4억 8,0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이 예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활동이 예년과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봄철에는 예방활동강화로 인해서 국 사유림 총 7건에 23㏊의 산불피해로 인해서 산불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10월 10일까지 수립해서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벌개미취외 8종을 97,000본을 식재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7,000본 식재계획중 10만본을 식재하고 37,000본은 10월중에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여서 박람회 대비 가로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수 및 산책로 등 조경시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25%정도 공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행중에 시설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11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지매입 2필지와 해신당 상징물인 조각품 설치와 화장실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조 공원 조경사업입니다. 2000년도 봄철 산불로 인해서 국도연접 황영조 소공원이 소실되었습니다. 상반기 4,0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수 식재 및 파고라 등 시설정비를 깨끗이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총 56개소에 소나무외 6,340본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로 체육공원, 댓재정상 소공원, 황영조공원을 봄철에 조성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초 및 전정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가로변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3개계절에 팬지외 6종 53만본을 생산해서 가로변 화단 및 소공원에 식재해서 꽃길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꽃묘 20만본을 9월 30일까지, 가로변 및 시가지 주변 소공원에 식재하고, 박람회 꽃 소요량을 대비해서 비닐하우스 2동을 추가 시설하여 50만본 꽃묘생산체제를 갖추어서 꽃묘 구입을 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심기사업입니다. 가로변 등 우리가 지금까지 총 무궁화 식재량은 우리 삼척시 관내 53,900본입니다. 2001년도 28,000본 계획에 28,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 전지정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꽃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푸른산지키기 운동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76개소에 4,238㏊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를 했고, 산지정화 홍보물 개첨 및 맹방해수욕장 주변에 망가진 송림보호 철조망 54㎡를 보수하고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 공익근무요원 등을 순찰시켜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3개소에 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엽구 판매업소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했고, 독극물 및 상처입은 조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서 방사를 8건, 폐기를 6건해서 1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불법엽구 및 밀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제4차 산지자원화 16개중 지금 4차연도입니다. 목표가 5,000㏊중 20%인 1,020㏊를 지금 실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79㏊에 465,800본을 춘기에 조림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로 향후 3∼5년간 풀베기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생장촉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2000년도 산불발생피해면적은 우리 사유림이 9,139㏊입니다. 복구계획은 자연복구, 조림복구, 사방복구가 되겠습니다. 52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5개년간 복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관림 542㏊, 송이복원조림 150㏊ 총 692㏊중 춘기에 경관조림 300㏊를 완료했습니다. 활착율은 88.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에 경관림 242㏊, 송이복원조림 150㏊를 12월 초순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제거 등 5종에 1,399㏊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의 68%인 906㏊를 완료했으며, 11월 30일까지 전 사업량을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유임도시설입니다. 총 시설량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105.7㎞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지인 미로면 사둔리에서 내미로간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개량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임도는 계속 추진하고 부분적인 파손 및 측구 보완 등 보수작업은 1,6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중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사태 복구입니다. 이것은 5필지 3개소 3㏊입니다. 낙석방지책 등 복구를 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송이생산 임지 및 생산가능 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76㏊가 작업중에 있으며 잔여량에 대해서도 추가신청을 받아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악지대 농산촌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개년간 10억원을 보조하여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안길포장 120m 57%입니다. 배수시설 99m에 실적 50m 50%입니다. 산림문화회관 2층입니다. 구조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묘목생산 자금과 주택 증·개축신축 등 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주기반조성사업을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융자사업은 사업시행 실적심사후 융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변 및 주요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생활주변 공간녹화에 투입하여 주변환경정비에 최대한 투입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환경정비 및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4단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 예상면적은 5,45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간주사는 3개종별 수간주사, 위생간벌, 피해목 벌채 3,550㏊에 84%인 2,974㏊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10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피해목 벌채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지금 많이 감소되어서 이것은 실행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사업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련입니다. 17개노선 전 가로변에 은행나무외 9종 8,14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맹방 벗나무 가로수 그것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봄꽃 나들이 9곳 중에서 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맹방 벗나무 202본에 대해서 외과수술등 수형환경개량사업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원덕, 근덕, 삼척시내 결주된 가로수 56본을 보식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 등 맹방지역 한재밑 은행나무 18본을 이식해서 왕벗나무를 식재하고 이 지역을 벗나무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덕 이천 협업체는 표고시설 등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9월말정도 착수할 예정이며, 하장 대덕 협업체는 산채종자 112㎏을 4.2㏊에 더덕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으로서 협업체별 사업완료 신고가 제출되면 사업실적 심사후 보조금 정산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이것은 단기소득사업으로서 장뇌를 재배하고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곡면 여삼리 정세호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재배단지 5,000㎡에 종자파종 5㎏ 종묘구입 6,000본을 구입해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림복합경영 사업 완료신고서에 의해서 사업이행 정산보고서가 접수되면 사업실적 심사후 보조금 정산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임산연료 확보용이나 농산촌 마을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20농가를 선정할 적에는 산불피해지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계획량은 20대로 1대당 설치비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보조해주고 40만원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입니다. 작성대상은 42,445㏊입니다. 2000년도에 3,499㏊를 작성하고 잔여대상면적 38,946㏊에 대해서는 신청하는대로 인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0인이 110㏊를 작성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신청하는 즉시 인가조치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영림계획이 예년도 '99년도까지는 이것이 의무제가 되어서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해줬습니다. 이제는 자율제로 해줘서 작성비용이 5㏊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조는 ㏊당 8,100원을 산주에게 보조를 해주니 산주들이 작성을 기피합니다. 30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조달 등의 이유로 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우리시에 이미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정된 사업량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 다시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개최후 보조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장뇌재배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봄철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12농가중 7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장뇌 재배하는 삼척 산양 산삼재배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자 및 종묘구입이 완료되고 진입로 울타리 등이 20%정도 실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뇌 식재지 제초 등 사후관리의 철저한 지도와 기반시설인 진입로 울타리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정산서가 접수되면 실사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단기소득원 특용작물 시험재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덕면 장호리 시유림 10㏊에 도라지 100ℓ와 더덕 100ℓ를 금년도에 시험재배 산파를 했습니다. 더덕 65%, 도라지 30% 정도가 활착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발아율이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되나 또한 마사토지역에서 발아율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발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면서 비교분석해 내년도에 다시한번 실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근, 부의장 심찬남과 사회교대)

산림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어김없이 산림과에서는 산불방지대책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만전을 기해야 될텐데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산불방지에 투입되는 그런 모순은 지양을 과장님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과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잖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인데 휴일, 토요일 오후 이런것까지도 전부 반납해 가면서 산불감시를 나선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세우면서 그 구역별로 나누어서 읍면동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고포해안도로가 해안도로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 해안도로를 갖춘 것이 7번국도와 연계해서 뚫어줬을때는 상당한 각광도 받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건데 지금은 막다른 길이 되다보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쪽도 좀 꽃길조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엑스포 대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엑스포 대비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대형산불, 발화 당시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초동에 사진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남을만한 것은 없겠지만 그 이후에 방송사, 개인,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사진들을 찍어 놓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진들을 잘 좀 취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시 전시관 중에서 하나를 빌려서 전시도, 순회 전시도 좀 시켜주시고, 그 사진을 잘 보관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남아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후손에게는 상당히 챙피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때 당시 이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경각심으로 인해서 산림경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되어달라는 측면에서 그 사진을 잘 보관해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시실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서 할애를 받아서 상시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에 산불이 나고 바로 산촌종합개발 한다고 산불 난 지역에 대상지 지역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러고 한때는 야단 법석을 좀 피우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어서 어떻게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과장님이 과장직위에 있을 때 도에 부단없는 예산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 광산경제과 공공근로사업하고 성질이 다른 어떤 공공근로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광산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실과에 우리가 배정받아서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좋습니까 ?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공원 조성하고 가로변 조성하는데는 아주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이하게 하시겠지만 이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봤을때는 읍면동에 우선 할애를 해주고, 산림과는 기존예산에의해서 작업단이나 그렇게 이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

국토공원화는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 이 부분은 연탄보일러 보급하고는 거의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개량보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연탄도 사양길로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자 하는 어떤 측면이고, 농가주택은 나무 보일러 보급 같은 경우는 연탄보일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름보일러 보급 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노력만 좀 하면 얼마든지 연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산림과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 어떠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확대 선전을 해서 사업비는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향후 우리 삼척시에 산불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산불이 발화되는 것을 염려해서 산에 지금 현재 벌목해서 방치해 둔 그 나무들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치운다는 측면도 거기에 감을 좀 시켜야 되니까 나무 보일러 보급은 좀 강제성을 띠어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수범시책인데 전년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보니까 도라지가 상당히 값이 좋다고 그래요. 매년 좋은지 아니면 숲이 우거지지 않으니까 도라지를 많이 캤기 때문에 수입이 좋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이것도 송이하고 똑같이 산주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산주들이 정성스럽게 산에 가서 살포를 하고 또 그 산에는 산주들이 지켜서 남들이 그 도라지를 못 캐가게 한다고 그러면 농외소득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일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제가 비행기 살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비행기 살포는 현실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바람에 날리고 활착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산주들이 다 있으니까 물론 외지에 있는 산주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삼척시에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림계획을 세워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산주들에게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씨앗을 보급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3∼4년후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삼리 하면 장뇌재배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경영사업을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죠 ?

예,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이런 복합경영 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또 농림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면 .....

이것을 제가 볼때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꼭 해야 될 마을인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이런 사람만 그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마을주민 전체가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그 시기가 되면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노곡면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서 여삼리가 꼭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

농림사업은 해년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보조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농림사업으로 전부 신청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장뇌가 말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1∼2년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상 20년 이렇게 가니까 도난의 우려가 많은 거예요. 매년 보면 수확기가 되면 도난 당하는 것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주민 전체가 약 50여가구가 되는데 전체가 이런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계획을 세울 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1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야생조수는 보호하고 산간에 농작물 보호는 안합니까 ? 어느 것을 보호해야 되요 ?

농작물 피해도 야생조수가 야생조수 노루나 고라니가 피해를 주는 것인데 ....

그러니까 그것은 보호하고 농작물 보호는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작물 피해해서 우리한테 신고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그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대부분 마을 인근 인가하고 가까운 거리로 해서 총기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총기 사용 못하면 덫을 놓던지 어떤 돌팔매로 잡든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합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 하나는 보호하고 그 보호하는 것이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것이 .....

가만있어 봐요. 이것을 위해서 정책사업이다 어떻게 해서 시키니 시키는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앵무새처럼 위에서 시키는대로 그렇게 받아서 이것만 하면 됩니까 ? 가령 내 농작물 조수는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농작물 보호는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

농작물 보호로 농민들이 그물을 쳐서 보호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쳐서 보호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시에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겨울철에 먹이를 주고 다니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죠. 그렇죠 ? 아닙니까 ?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그쪽에도 예산을 투여해야지 보호를 한다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면 이것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

그러면 어떤 토지, 토지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하든지 우리시가 하든지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농작물 피해라는 것이 그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농민의 전체 농가가 다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해조수가 출현하는데가 있고, 출현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그 말씀 그렇게 하면 안되요 ? 내가 다른쪽으로 비약을 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 과장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10%만 깍으라고 그러면 당신 기절할거요 ? 산간에 밭 붙이고, 논 붙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와서 10% 감소했다, 20% 감소했다 그것 대단하지 않게 하시는 얘기인데 그것 위험한 발상 아니요 ?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말입니다.

미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죠 ?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경미하다는 얘기죠. 전체 우리 농가 유해조수 출현하는 율로 봐서는 좀 .....

물론 타지역입니다만 우리 TV 화면에서 그런것도 많이 보셨죠 ?

예, 봤습니다.

복숭아밭이니 포도밭이니 해서 산돼지, 맷돼지들 내려와서 .... 산간에 지금 실정이 어떤지 압니까 ? 자꾸만 외딴지역에서 농사를 기피하고 휴경지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두사람이 농사를 지을 어떤 노동력이나 여건이 맞춰져서 같이 지을려고 해도 못 지어요. 차라리 여러사람이 같이 주위의 것을 밭이나 그것을 경작할 때는 먹어도 나눠먹는데 한사람 두사람이 가서 소규모로 가서 해놓으면 그것이 견뎌나지를 못해요. 이것은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를거예요.

제가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에 있은 얘기는 아니예요.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그것을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이런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민유임도시설 임도가 우리 관내에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105.7㎞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것은 얼마죠 ?

2.64㎞입니다.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을 크게 나누면 어디에 두나요 ?

첫째 조건은 산림경영이죠. 산림경영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

산림경영은 너무 크고 개괄적인 얘기이고, 조금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한다면 .......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용하기 쉽게금 우리가 봄철 산불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육림 이런 것으로 해서 운반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장비의 이동이라든지 소화 인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겠네요.

예 !

산불이 안 나는 데는 임도가 필요없죠 ?

아니, 전체적으로 임도를 닦아놓으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면 닦는 것이 아니고 안 나도 닦아야 되겠네요.

예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페이지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만 14페이지에 송이복원은 산림피해지 산림복구사업 그쪽입니다. 그 중간에 송이복원은 어떻게 합니까 ?

송이복원은 우리가송이 작년에 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 기술적인 얘기로 ?

우리가 지금 양묘 표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맹방초등학교 옆에 비닐하우스에 소나무 씨앗을 따서 그것은 송이생산 임지에서 소나무 씨앗을 채취해서 지금 표토물에 지금 생산하는데 그것이 3개월 키우면 12㎝정도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키우면. 그것을 3개월 키워서 금년 10월에 그것을 산에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재배라는 얘기입니까 ?

예, 인공재배하고 있습니다.

송이 인공재배입니까 ?

아닙니다. 묘목생산하는 것입니다. 묘목생산해서 ....

아니, 지금 송이복원이 아니요.

송이복원이라는 복원은 .....

향후 추진계획에 150㏊ 9∼10월중에 한다 이런 얘기겠죠.

송이복원 복구조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이생산 임지를 갖다가 다시 소나무를 심어서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까 ? 지금 과장님 얘기는 소나무 묘목을 기르는 과정이나 그것을 생산해서 심는다 그런 얘기죠 ?

예 !

송이가 소나무 밭에서 나니까 ?

예 !

그래서 송이복원이다 ?

그것은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나무 조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표현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

난 그래서 송이복원이 진짜 그 버섯을 직접 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지금 하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네요.

예 !

우리 지금 여기 소나무 씨앗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양묘장에도 그것이 있나요 ? 우리 소나무 있잖아요 ?

우리 양묘장에 있는 것은 조경수로 우리가 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송이피해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은 묘목, 씨앗을 뿌려서 묘목생산해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도 ......

솔방울 씨앗 채취해서 파종해서 .....

준경묘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시킨 소나무 같은 씨앗을 채취해서 하면 안되요.

거기는 송이가 나지 않아서 거기 것은 채취 안했습니다. 송이나는 임지내에 있는 솔방울 .....

왜, 그 일대 송이가 나는데요 ?

거기가 난다라면 거기도 채취가 앞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나무에서 나는지 그것도 압니까 ?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송이가 대부분 송이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봐서 ......

그러니까 그 일대 준경묘 있는 일대에서 송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송이 따러 다니는, 저는 한번도 가서 송이 한 개도 구경도 못했지만 송이 따러 거기로 많이 다녀요. 수량적으로 얼마나 난다는 이런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송이를 채취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안 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15건 계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42억 2,400만원 예산으로서 집행액이 13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벽지노선 16개노선에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중에 2회에 걸쳐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수익노선 18개노선에 2억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상반기에 걸쳐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동지역 4개지역 3.6㎞를 지정해서 단속인력 3명으로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를 510건에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경고장 발부는 4,804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하고 월드컵을 앞두고 삼척경찰서에서는 9월 1일부터 생활치안확립관련 불법주정차단속을 우리시와 합동으로 지금 홍보 및 계도를 하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시가지는 상당히 교통질서가 좋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뒷골목 주차로 이면도로가 매우 복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2001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해서 273면을 2,600만원에 새마을시지회와 수탁계약 체결을 했고, 중앙시장은 78면에 3,600만원에 교통청년연합회와 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임원지구는 110면에 1,200만원에 임원지구 번영회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총 461면을 7,400만원에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납부는 8월말 현재 5,300만원을 납부해서 72%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6건에 2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읍중동 풍년제과∼죽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40m에 작년도 예산 11억원과 금년도 7억원 해서 총 18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토지보상이 안된 것은 토지수용을 해서 지금 건물과 지장물 모두를 철거했습니다. 현재공정 35%로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양동 한흥프라자∼봉황둔치간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260m와 주차장 6,269㎡를 지금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조물과 현재 선택층 보조기층까지 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7번국도에서 광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80m에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입구 도로보상이 지연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기존도로 확장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해수욕장∼증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계획 725m에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400m의 구간에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이 지금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더 추진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덕산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650m인데 기 투자 3억원으로 180m를 시공했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55m의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철조망 제거와 호안블럭 기초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 시립박물관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 125m에 추경에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 완료했고, 토지 1필지는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월 29일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이 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건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봉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생공업사 뒤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930m에 28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1필지, 건물 1동을 보상완료했습니다. 다음 남양 진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510m에 27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데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3필지, 지상물 1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2건입니다. 남양 16통 원조아파트에서 댓골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 250m에 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135m 도로를 지금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포장 차선 도색까지 완료되고, 지금 주변정리만 하면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2통 대명빌라∼남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총 566m에 23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4억 6,400만원과 당초예산 1억원을 합해서 180m 구간을 지금 포장 차선도색 다 완료해서 오늘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 2건에 39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임원2리 소도읍개발사업은 금년도 이월사업비 2억 6,000만원과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3억 6,000만원으로 60m구간에 공사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약 70% 진척이 되었으며, 공사는 지금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산 소도읍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270m에 13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교부세 4억 5,0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총 5억 5,000만원으로 지금 전 구간 보상과 130m구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0%가 진척되었으며, 공사는 지금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및 정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입니다. 총 7,0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차대기소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승차대기소 정비 및 보수입니다. 4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승차대기소 의자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일제 조사 완료해서 향후 추진계회으로 승차대기소 설치를 700만원으로 1개소 설치하고, 승강장 표지판은 900만원의 예산으로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차대기소 의자설치는 800만원 예산으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63㎞를 완료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교통사고 빈번한 터미널 앞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경고등 설치 및 이전은 1,000만원 예산으로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600만원의 예산으로 5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보수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2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를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음향신호기 24개소를 설치코자 9월 13일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새천년도로 가로등 설치는 8,000만원 예산으로 42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반상회 및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는 당초예산 1,500만원과 추경예산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예산으로 86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등은 당초예산에 완료했고, 추경확보에 따른 42등은 8월 30일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8월말 현재 1,300만원의 예산으로 2,50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해서 한달만 하고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일단 9월말까지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아주 중단하는 것은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보셨잖아요. 깨끗해졌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소도로로 차들이 다 밀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성이 주차장 확보는 안해놓고 단속만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맞는 소리고요. 주차장도 확보를 안해놓고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속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한달만 하다가 말면 또 모여라 하면 한달후에는 다시 모일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이런 것은 조금 경찰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동굴엑스포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시민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되지 않고 그냥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죠 ? 후진이라든가 덕산, 맹방 이런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

그것은 해수욕장 주차장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 안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 주차장에 그물을 갖다가 널고 털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

예 !

그것이 거기 보면 염산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 그물에 염산 이래서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염산을 털 적에 그것이 황산인가 염산을 그물에 해서 그것이 그렇게 독하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엄청나게 오고 하수구멍을 다 막는답니다. 막아서 바다도 공해를 유발시키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물터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그물터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장소를 해서 털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그것도 삼척사람도 아닌 사람들도 와서 그물을 갖다놓고 털고 작업을 해가고 그것을 돌리고 자꾸 기계를 돌리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오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싹 막는답니다. 한번 나중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맹방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하수구를 막는 원인이 털어놓은 그물에서 나온 그것이 다 막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냄새와 같이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일 먼저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416번지방도 옆에 있는 가곡고등학교가 지방도에서 진입하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교통이 많은 도로에는 방지턱 요철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색을 갖다가 방지턱같이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을 다 알고 차들이 서행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위험이 많습니다. 거기가 왼쪽으로는 고등학교고 오른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양개교 교장선생님도 부탁도 있고 하는데 거기다가 블록반사경 있죠. 차가 진입할 때나 얘들이 나올 때 차가 오는 그것을 하나 꼭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상한데 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참여면수가 273면인데 수탁액이 2,600만원이고 78면인데 3,600만원이래요.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새마을지회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273면에 2,600만원으로 해줬는데 이것이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혜 아니면 혹시 지회나 어느 쪽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3개지구를 다 공개경쟁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유찰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중앙시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다른 것은 다 대부분 노외주차장입니다만 중앙시장은 구 여성회관 앞에 노외주차장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같이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계속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

예 !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담합으로 유찰시켜서 수의계약 들어가는 이런 낌새는 없어요.

없습니다.

응찰하지 않고 담합해서 유찰시켜서 싸게 이런 것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이것 잘해야 되고 이것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정차 시설관계인데 당초 금년도 예산보고할 때 주차장 시설비 얼마를 확보해서 보고했습니까 ?

7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래서 지금 아까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니까 이면도로가 혼잡해진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흥프라자옆 그것이 약 1,900평의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고, 그것을 조성하면 약 350대를 주정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7억원의 예산은 몇 년동안 지금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좋은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대중회관 옆에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회관 ?

예 !

그런데, 누구나 다 편리한 방법으로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시장에 보면 우리 중앙시장과 우체국을 통해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앞쪽에는 사실 그것은 주차장이 그 인근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모두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또 차를 갖고와 볼일을 볼려고 해도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가 2차선인데 완전히 1차선으로 가는 차도 한 길로 가고 한길로 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것을 가까운 인근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없느냐 ?

정말 주차장 확보는 우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적지에 정말 도심지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구 여성회관 자리 그것은 다른데 누가 관공서가 들어갔어요 ? 건물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시장안에 있는 것 ?

그것은 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시장안에 있는 여성회관, 옛날 보건소 자리 말이예요. 이런 시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기왕 쓰지 않는 건물이면 그것을 시에서 그 건물을 관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어디 유사단체에 이것을 임대해줘 봐야 돈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수익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휠씬 낫겠죠. 연간수입이 ? 이런 것도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좀 해주시고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좀 신경썼으면 그것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구 경찰서 헐리고 넓은 자리 그런 것도 어떻게 시에서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다른 것을 쓰든지 계획을 과장님이 아마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주정차 관계가 심각합니다.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볼일보러 외지에서 온 사람이 차를 세워야 볼일을 보겠는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깜박이를 커놓고 그냥 이중으로 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도로변에 보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 신경을 좀 쓰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벽지버스노선하고 비수익버스노선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벽지노선은 이것은 도지사가 개설명령을 한 노선이 되고, 비수익노선은 시장이 개설명령을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는 2회에 6,500만원, 우리시 비수익노선은 2회에 1억원입니까 ?

예, 지급된 것이 그렇고 예산은 ....

아까 2억원이라고 그랬죠 ?

예산 2억원은 벽지노선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1억원이고 향후 1억원이 나갈 계획이다는 얘기인데, 우리시에서 더 많이 주네요. 도에서 돈 주는 것 보다.

아닙니다. 벽지노선 도비지원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가 교통량조사결과에 손실보조금을 건의 100%를 지금 지원해 줍니다.

어쨌거나 우리 삼척시 관내에 벽지노선은 도에서 6,500만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줄 모양인데, 그렇죠 ?

예 !

그런데, 우리시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1억원씩 주잖아요. 노선은 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시보다 도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

예 ! 그런데, 보조 ......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보조비율은 도비는 100%이고, 우리시비는 약 48%밖에, 손실보전액에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하실래요 ?

그러니까 이 노선별로 손실액이 많은 노선이 있고, 손실액이 적은 노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벽지노선은 어디 어디가 벽지노선입니까 ? 과장님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벽지노선 16개노선이 도계에서 신기, 호산∼이천, 교가∼교곡, 덕산∼부남1리, 부남1리∼부남2리, 동막∼대진, 역둔∼판문, 숙암∼하거노, 하월산∼상천기, 천기∼활기, 상정∼하사전, 오저∼오목, 적노∼조비, 남양∼근산, 남양∼증산, 삼척∼죽동 그래서 1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하루 운행시간이 얼마입니까 ?

시간은 안 나오고 노선별로 운행횟수가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총 횟수가 얼마입니까 ? 몇 대에 몇 회입니까 ? 그러길래 맞느냐, 안 맞느냐 대답만 하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긁어부스럼 내고 그래요 ? 우리 비수익노선은 몇 개노선입니까 ?

18개노선입니다.

노선차이도 별로 없네.

그런데, 연장이 배가 더 깁니다. 연장이 벽지노선은 110㎞, 비수익은 281㎞입니다. 노선수는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좋아요. 문제는 이것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무려 3억 3,200만원, 맞죠 ?

예 !

3억 3,200만원을 주는데 주머니에 만족을 못시켜주고 있다, 과장님 맞죠 ?

예 !

돈 주면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업에 채산성이 안 맞다고 그러더라도 3억원씩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3억원받고 노선 좀 연장해달라, 운행횟수 좀 늘려달라는 것을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자른다고 그러면 이것 참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좀 연장해서 운영해달라, 그다음에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

예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렵니까 ?

버스노선 연장하고 증회는 저희들이 버스 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만 많은 회수연장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좌석버스를 호산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못한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호산이 원덕읍 소재지입니다. 임원까지 와서 차를 회차해 가는데 호산까지 연장해달라고 그런데 회사가 말 안듣는다고 그러면 회사가 말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장사를 할려고 그러는지 안 할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임원보다는 호산이 손님이 휠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겠다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골로 들어가는데 몇 집보고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는 그 자체도 무리고 회사도 안 따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수만 따진다고 그러면 임원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호산은 2,000명, 3,000명이예요. 골짝 골짝이서 다 모여 내려오니까. 결국 그 회사가 장사를 할려고 하는 회사인지 장사를 안하고 그냥 우리시에서 도에서 주는 그 돈만 받아먹고 시간만 때워서 돈 받아 먹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차를 연장운행 해주시겠는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러든지 ?

의원님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호산∼삼척간 연장은 지금 직행버스가 호산까지 가는데 약 58회가 다니거든요.

아니, 어디는 직행버스가 없어요. 장호도 직행버스 경유하고, 임원도 직행버스 경유합니다. 직행버스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직행버스 있지. 그렇다고 임원이 직행버스정류장이 안 만들어져 있나, 안 만들어져 있지도 않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버스가 임원와서 놀지만 않으면 또 괜찮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대기하고 몇 분 대기하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이면 우리 차 운행해 봐서 알지만 임원∼호산간 10분이면 뒤집어 씁니다. 왕복 20분이예요. 물론 운전자 휴식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노선결정은 잘못된 노선 결정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이것은 조만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금을 8월말 현재 28%가 지금 미납된 상태인데 규정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진도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

예 !

밀린 것 없이 ?

예 !

잘 좀 이런 부분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얼마전 임원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적이 있죠 ?

예 !

그 진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

그 진정이 지금 과수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과수를 본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묶어서 계산했다, 그다음에 정미소가 들어가는데, 방앗간 영업보상이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진정을 받아본 결과 과장님 견해는 어떠 했습니까 ?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도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영업보상비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수목은 현장에서 조사는 했는데 본당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일괄 묶어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분을 진정하는 개인의 어떤 편의를 봐 준다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어쨌거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 또 자기가 애써 가꿔오던 조금 전 얘기하던 과수목이나 업으로 삼고 있던 방앗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발판을 해서 앞으로 그 개발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보상과 관련한 그 업무회사에만 위탁시키고 뒷짐만 지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바쁘기는 하겠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의 목소리가 있는지를 미리 잘 경청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가를 책정할 때 이러 이러한 것도 반영시켜 달라, 저런 것도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삼척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교통과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좋고 이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자랑하자고 그러면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 호산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말썽이 없잖아요. 사전에 사람들 저가 다 개개인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것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이 일이 잘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같은 경우도 미리 미리 실과에서 일이 어려우면 지역의원한테 업무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상할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좀 매끄럽게 할텐데 그냥 덮어놓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려고 하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 불도저로 안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좀 다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데도 좋고 실과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은 좀 늦을지 몰라도 종착점은 휠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에서 올해 사업량이 10개소인데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것이 70개소입니까 ? 그렇죠 ?

예 !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70개소인데 올해 사업량을 비추어 보았을때는 7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삼척시 엑스포 하잖습니까 ?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전폭 앞당길 수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우리 이 편의시설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소외받은 계층이고 농어촌 계층입니다. 그렇죠 ? 그 분들이 자기 자가용도 없어서 시내 시외버스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비가림, 눈가림, 바람가림이 안되어서야 안되겠지 않습니까 ? 물론 다른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보안등입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시내권역은 1,172, 읍면지역은 2,293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이 부분도 올해 제2회 추경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2회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전 얘기한 교통편의시설도 내년도에 다 당기기 힘든다고 그러면 제2회 추경에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밤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마 반상회 건의사항중에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항이 보안등 설치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것만 보더라도 꼭 요청하는 곳만 올라 왔으니까 해줘야지 하는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해주고 하시지 마시고, 읍면별로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미리 가지고 계시다가 조기에 이것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달리해서 벽지노선 있죠 ?

예 !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든간에 우리가 승객, 이용객들이 한산한데 적은데 이런데는 결행이 자주 되요. 빼먹고 안다니는데가 많습니다.

시간에 안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지요. 하루종일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경우가 많단 얘기예요. 이것을 버스회사에 좀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결행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김응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벽지노선 얘기 하셨죠 ? 벽지노선은 도지사가 선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개설명령을 한다고 .....

그러면 누가 하든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삼척시내에 버스회사가 있잖아요. 또, 도계에 있죠 ? 도계에서 시발을 하고 하는 버스가 있죠 ?

예 !

그리고 원덕쪽에도 있나요 ? 호산이라 그러나요 ?

원덕하고 ....

우리 관내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고 그곳까지 도착을 하는데가 어디 어디냐는 얘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그렇습니다.

세 군데죠 ?

예 !

내가 가까운데 지형을 아까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을 몰라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가까운 지역인데 천기에서 활기까지가 벽지노선이예요 ? 그런지, 아닌지는 내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고 아니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상정에서 활기든가 어떻게 ? 맞죠 ?

예 !

그 버스가 천기∼활기만 갔다가 거기서 떠났다가 그냥 오고 맙니까 ? 삼척에서 가면 벽지노선이 안되는데, 삼척에서 출발해서 천기를 지나 활기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 다시 삼척까지 오는 버스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데도 그 구간만 벽지노선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 나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벽지노선 구간은 그 구간만 되겠습니다.

전체로 다 해놓으면 돈이 많아서 안되죠. 삼척에서 ....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없앨려고 하는 얘기인데, 내려오면서는 많으니까 거기서 승객이 그 구간에만 거리를 따져서 벽지노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

예 !

그러면 그것이 연장이 얼마라고요 ?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

벽지노선이 우리가 총 16개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110㎞입니다.

110㎞, 거기 보전액이 얼마, 아까 6,500만원이라고 했나요 ?

예 ?

3억 3,200만원이 총 올해 버스회사에 보전해야 될 액이 3억 3,200만원 ....

3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벽지노선이 1억 3,200만원이죠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현황과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총 30동을 개량 목표로 해서 9월 현재 준공이 26동이 되었고, 4동이 공사중입니다.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4동은 공사를 완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정비대상 사업이 3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1억 7,8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빈집정비가 34동에 2,100만원, 도로면 불량환경정비가 지붕도색 등 375건에 1억 4,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가 8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빈집정비는 23동을 완료하고 현재 11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는 지붕 및 벽체 도색은 설계완료가 89건이 되었고, 담장개량은 설계완료가 1건이 되었습니다.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200만원인데 현재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1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엑스포 주 행사장 접근로에 대한 주변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3개단지 129동이 7,54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2회를 실시했고, 지하주차장 유지관리상태점검을 1회로 했습니다. 결과 개선명령을 2개단지에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그 결과 3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융자금 징수결정액은 총 27억 3,124만원입니다. 이 징수액은 23억 7,418만 7,000원으로서 86.9%입니다. 체납액이 약 3억 5,0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주로 도계지역에 2억 8,0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징수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총 근덕면에 매원, 부남지구와 가곡면에 풍곡지구 3개지구에 10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사업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및 관련부서 원주지방 환경청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를 완료했고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공 및 사후관리를 하수도전담부서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7월 5일에 관련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5일에 입찰이 완료되어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총 12개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3동과 신축 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축의 경우 준공이 4동이 되었고, 추진중이 5동입니다. 보수는 준공이 2동이 되었고, 추진중이 1동입니다. 연말까지는 무리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이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건축민원 이동처리반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총 48회에 215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건축민원상담이 120건이고, 설계도서에 대행작성이 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 발주공사 10억원이상 대형건축공사가 동굴박람회 주제관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주택부분으로서 100세대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경림 한아름아파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사업장에 연 24개 정도의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외관을 엑스포에 대비해서 수려하게 갖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총 63개 기존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2회에 걸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채 자문 및 지도를 신축중인 경림아파트에 구체적으로 추진했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남양동 백조, 세연상가, 또 현진아파트 등 총 18동에 대해서 색채계산을 하는데 자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아파트 보수 및 재도색시에 색채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겠고, 현수막 부분입니다. 현수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주는 피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몇번 전화를 드렸었고, 그 조치도 이뤄지고 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게시물에 있는 현수되어 있는 현수막도 일정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6월달 현수막이 9월인 현재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잘못되었고, 또 지난번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상가 임대한다라는 현수막이 해수욕장 폐장이 그 이후로도 계속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제가 관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름정도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부서진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건축업무만 보시지만 숱한 우리 800여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관외출장 또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출장, 다른 지역으로 출장 이렇게 해서 빈번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노선이고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회수로 따지면 한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따지면 한 노선에 수십회의 어떤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 직원이 어디로 출장가다가 아까 얘기한 현수막이 철 지난 현수막이 걸려져 있으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돌아와서 건축과에 가 보니까 어느 읍면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것은 철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이런 현수막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한 예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개선이 빨리 빨리 이뤄지는데 자기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은 봐도 못 본척 하는 것인지 눈에 도저히 안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이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과장님께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오후에 부시장님이 업무계획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 참석 못한 것 같은데 세 분 국장님이라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음 지휘부 회의때 이런 얘기도 좀 반영이 되어서 당달봉사가 되지 말자는 구호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인데 현재 체납액이 3억 5,700만원입니다. 3억 5,700만원이면 우리 삼척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지금 동당 7,000만원입니까 ? 아니 2,000만원이죠 ?

2,0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죠. 몇 동입니까 ? 18동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해에 18동의 신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한 것입니다. 맞으시죠 ?

예 !

그러니까 체납액 관리를 물론 못 내는 분들은 오죽해서 못 내겠습니까만 체납액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이 기회를 못가지는 그런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본인들한테도 좋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못 갚으면 결국은 연체로 들어가게 되면 연체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

연체이자는 현실이율을 따지기 때문에 약 9.5%정도 됩니다. 본 이자는 5.5%인데, 연체자는 9.55입니다.

5.5%의 이자를 부담해도 될 일을 9.5% 예산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연체이자가 다음연도에 가면 원금화된 원리금화 되는 거죠 ?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가고 ....

예, 따로 갑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독려에 의해서 정말 더러워서 빨리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갚으면 그 사람이 이익이 되고, 우리시는 한 동이라도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익이 되니까 이 부분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인데 이 부분은 굳이 아파트 뿐만 아니고 대형건물에는 이 부분을 적용시켜줘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경관형성조례안이 통과되었죠 ?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상정된 것입니까 ?

예, 상정된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업무가 다뤄지라라 봐지는데 건축과에서는 그 먼저 항공항측도를 놓고 지역별로 해서 나름대로 색채이미지를 한번 형성시켜 보세요. 우리 삼척시내 관내에 어느 동 어느 동 무슨 아파트만 골라서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보라색, 저기다가는 계란 미색 이런 식으로 한번 색채를 나름대로 입혀서 다음에 지금 현재 도색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 재도색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꼭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색과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색을 한번 더 토론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길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

앞으로 건축지도는 그런 방향에서 경관조례 후속조치로서 건축부분에 경관형성 관련 기본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름대로 계획을 짜 놓는 것이 지도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으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흥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총 업무 12건에 예산집행현황은 총액 18억 5,300만원중 13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쌀 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육성 벼품종인 문장벼 시범포 1개소 2㏊, 국가보증종자 대진벼 자율증식포 1개소 2㏊를 설치하였으며, 벼 병해충 적기방제에 보조농약을 1,192㏊에 공급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량품종인 문장벼와 대진벼 종자를 농가 자율교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리 기계화 일반작업 시범사업 1개소 15㏊, 찰옥수수 대단위 단지 시범사업 2개소 10㏊ 식량작물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설치 1개소 0.4㏊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후기 생육관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자, 마늘, 특작 시설원예 이러한 밭에 경작지 토양종합검정 800점을 실시하고 저생산답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1개소 1㏊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간이검사 100점을 실시하였으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량종구 종서 종묘 개발증식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마늘, 백합, 감자, 조직배양을 59,000점을 실시했으며, 조직배양마늘 증식보급 22,000점, 환선굴 자주감자 생산단지조성 4개소에 3㏊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랭지 씨감자 30톤을 신청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채소 병해충 예찰포 운영 0.1㏊ 하작물로 고추를 재배하였고,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시범포 2개소 10㏊,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0.2㏊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채소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0.1㏊에 동작물인 마늘을 파종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재배기술 생력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립 밭작물 참깨 과립종자를 이용한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0.5㏊를 설치해서 파종 및 솎음노력 절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 1개소를 설치하고 소립종자를 이용한 생력화 적응시험으로 도라지 더덕을 가을에 파종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분양사업은 4회에 걸쳐 7,150만마리를 농가에 분양했으며, 송아지 생산향상실적 시범으로 백신예방접종 73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약재감수성 검사외 5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질 조사료 급여체계 시범포 설치로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1.3㏊를 파종하고 토종닭 병아리를 2회에 걸쳐 3,000마리를 생산 분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우량종구 지원사업으로 조직배양마늘 종구 240접을 지원했으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를 시단위 1회 읍면단위 3회,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H 육성으로 교육행사 추진과 품목별 상설 교육 2회에 142명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단체 경진대회 추진과 4-H 교육행사 추진으로 진로 지도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수리실적은 순회수리 이앙철 무휴수리, 한해대책 양수기 수리 해서 281회 4,780대를 수리했습니다. 8월말 현재로 작년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계획에 의한 영농현장 순회수리 85회와 수확철 특별무휴근무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겨울농업인 영농교육사업은 연초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의 과학화로 삶의 질 향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문화관 설치는 3개소중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사업 50기를 설치를 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29회 813명,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1회에 1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은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2개소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기술정보화 기반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벤치마킹 40품목 70농가와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지원 6개소를 했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6회에 120명, 농업인 화상영농 상담교육 30회에 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4회에 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의 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

과거에는 밥맛이 조금 안 좋아도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영향으로 좀 값싼 쌀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득이 점점 향상이 되고 또 기호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밥맛이 좋고 다수확이 되는 그런 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삼척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쌀 생산은 어떻게 했길래 했는 것이 그 시설 안목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

저희 삼척에 지금까지 밥맛좋은 오대벼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년이상 오래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신육성 벼품종인 새로나온 문장벼를 1개소 2㏊를 했고, 또 대진벼라고 해서 국가보증종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재배를 해서 이런 밥맛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다수확 품종을 앞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벼와 교체를 해서 대신 함으로 밥맛도 좋은 쌀을 생산하고 수량도 높고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때에 삼척쌀 알아줍니까, 안 알아 줍니까 ?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알아주는 편은 아닙니다. 사질 답이 많기 때문에 밥맛이 ....

쉽게 얘기하면 삼척쌀을 사서 먹어야 돼, 이런 소비자는 지금 없지요. 이천쌀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삼척쌀 아니면 근덕쌀, 원덕쌀 하는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자구에 얽매여서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꾸밀려고 하는데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만 미질이 저는 농업을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분포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미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들어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 삼척이 아무리 좋은 쌀을 즉 다시 말해서 이천에서 재배하는 벼를 이곳 원덕에서 아니면 근덕에서 재배한다고 한들 이천쌀 밥맛이 나는 것 만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안되잖아요.

공감합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토양이라든가 기후, 풍토, 여러 가지가 작용했다고 봐 줘야 되고 거기다가 물론 종자개량에도 한 몫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쌀을 생산하겠다고 그랬으면 한번 토지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땅힘을 높이는 그런 재료도 많이 보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토양쪽에도 눈을 돌려서 미질을 높일 수 있는 즉 다시말해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연구할 필요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객토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객토도 한 몫을 한다고 보면 객토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어차피 전문가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서 어쨌거나 이왕 기호를 타이틀을 우리 시민이 원하는 기호에 부응하는 쌀을 생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단시일내는 안되겠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삼척쌀을 사 먹자고 하는 그런 붐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기술정보와 기반확충 참 좋으신데 지금 농업인 중에서는 작목반으로서 홈페이지 구축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장뇌하고 가시오갈피 2개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포도, 자주감자, 토종닭, 느타리, 환선굴 벌꿀, 산양유 이래서 6개 품목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왜 그러면 다 만들은 것을 다 나열을 안했어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실적에 어디 있어요.

추진실적 4번째줄에 있습니다.

아, 6개소. 지금 기존이 2개소이고, 총 도합 8개소입니까 ?

예 !

이 8개소 홈페이지가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습니까 ?

링크가 됩니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것을 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갈려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죠 ?

시청에 들어가서 들어가도 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링크시키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 들어갈때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

저희 시청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찾아 들어갈 때 ?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작목별로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아니, 그러니까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를 링크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찾아 들어갈때는 어떻게 찾아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야후면 야후이러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목반에 장뇌면 장뇌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타납니까 ?

그렇게 안되고 예를 들어서 삼척가시오가피 이러면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독립적으로 도메인이 안되어 있고 기술센터내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

아, 네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주 독립적인 도메인이 안되고 기술센터내에서 ...

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따로 홈페이지 메인 컴퓨터가 되네 ? 기술센터는 ? 그래서 지금 8개소를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링크시켜 놓았다는 이 말이죠 ?

예 !

이 구축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까 ?

예 !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농업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8개소 홈페이지 전부 다 헤엄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벤치마킹 40품목 70농가인데 대표적인 벤치마킹이 어떤 것입니까 ?

예를 든다면 40품목인데 우리 작목이 논농사에서 벼가 되고 밭에서는 보리고, 콩이고, 감자,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을 저희가 작목이 150여 작목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작목 40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기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기준표라고 그랬습니까 ?

예 !

대단히 미안합니다. 벤치마킹을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

벤치마킹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의 벼 농사면 벼 농사에서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은 논 면적이 얼마입니까, 나이는 얼마입니까, 농사를 몇 년 지었습니까, 무슨 품종을 재배하십니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점수별로 해서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표가 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거기에 표식을 해서 한번 봄에 했을때하고 가을에 했을때하고 점수가 얼마큼씩 올라가는지 이렇게 해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상대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교환을 해서 그래서 나도 잘되고 당신도 잘되고 하는 그것이 벤치마킹인데 과장님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하고 내용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개 품목중에서 벤치마킹을 대표적으로 성공 거둔 예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지난해하고 금년도 ....

실적인데 ? 실적 ?

그러니까 이것 40개 품목을 지금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하여튼 벤치마킹 경영학이론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입을 해서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 개념을 과장님이 제가 봤을때는 조금 알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념부터 과장님이 좀 확실하게 정립시켜서 농업경영하는데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한 예를 전국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밭작물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있어서 실적에 보면 찰옥수수 단지 2개소 10㏊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까 ?

저희 이것이 2개소를 했는데, 근덕면 원평리에 1개소 하고 노곡면 중마읍리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각각 5㏊씩 이렇게 했습니다. 품종은 찰홉 1호, 두메찰, 흑점찰 이렇게 세가지 품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삼척에 여름철에는 관광시즌이고 특히 해수욕객이 많이 오고 이러한데 차기년도에 보면 동굴엑스포가 열리니까 금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삼척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어요 ?

그것은 옥수수 종자 공급소에서 ...

찰옥수수, 다른 것은 말고 ?

매년 옥수수 시험장에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도로변에는 사실 여름에는 농촌에서 돈 나오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 옥수수가 상당히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변중에 도로변에는 다 옥수수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 찰옥수수 종자를 잘 혼합이 되어 금방 심어도 또 교잡종이 되니까 찰기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지조성할때는 그런 것을 잘 해서 지역별로 이런 품종을 집단재배를 하든가 이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찰옥수수 종자는 F1 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수리를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1페이지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리를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금년에 추경에도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 수리요원 2명도 증원을 해서 지금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요원 증원 되었습니까 ?

예 !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고요. 농촌에 생활문화관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생활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같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개소별로 다. 마을회관이 금년도에 12개소 마을회관 신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생활문화관도 같이 따라서 12개가 같이 서야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 금년에 몇 개소를 합니까 ?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지역이 많지요. 어떤 지역에는 해주고, 어떤 지역에는 못해주고 이러니까 농촌지역별로 보면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지어주기는 지어줬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못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생활문화관은 신축회관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많이 살고 이런 지역에는 같이 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심상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찰옥수수 종자 관계가 금년도 좋은 소득을 올렸어요.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수입에는 대표적으로 옥수수도 감자가격도 좋았고, 마늘가격도 좋았는데, 옥수수 보급종이 생산농가에서 얘기들이 평창 저쪽에서 보다가 옥수수 자루 길이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먹는 사람도 그러는데, 옥수수 송이 길이가 좀 길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것은 몽땅 몽땅 하면서 적다고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종자를 어디 평창이나 다른데 대관령쪽으로나 오다 보면 길고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짧다 이러는데 짧은 것을 보면 보급종에서 짧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육쪽마늘 무종균 조직배양마늘 이 속에서도 종자 공급하잖아요 ?

예 !

하면 보관해놓는 과정에서 가을에 종자 쓸려고 하면 곪아서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무종균인데 왜 많으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육쪽이어야 하는데 좀 크다고 하면 새치기 접방살이 이런 것이 있어서 아홉쪽, 열쪽, 열두쪽이 나오는데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요. 우린 삼척 왕마늘 하면 무조건 육쪽이 되도록 어떻게 유전자는 어떤데는 떼서 합니까 ? 육쪽 가지고 합니까, 큰 데서 합니까 ?

육쪽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재배과정에서 그해 온도하고 시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커졌을 때 육쪽을 넘어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넘어서도 편수가 쪽 고르면 괜찮은데, 굵은 놈은 다섯쪽이고, 납작한 것이 3∼4개 끼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어떻게 육쪽이나 쪽수가 다 고를 수 있는 종자 개량방법을 해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종자생산재배를 하고 있고 계속 해야 하는 하장이나 삼방이나 이런데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농가에 종자구입을 먼 곳 임계나 이런데 비싼 것을 사오지 않게 하고 꼭 육쪽이고 색깔이 붉고 하면 마늘 가지고도 삼척마늘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수입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먼 곳에서 찾고 있으니까 종자 조직 배양과 생산하는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연구를 하시고 ?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자주감자 서울 백화점 납품가격, 소포장 박스된 가격이 너무 높다, 낮다고 했는데 그것이 납품가격 결정이 되었습니까 ?

예 !

얼마입니까 ?

4㎏에 6,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주감자 모임회 회원들이 모여서 저희들도 조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귀하니까 지난해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주감자 모임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습니까 ?

예 !

백화점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

그런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납품은 한시적입니까, 아주 영구히 계속 연도별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백화점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화점쪽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양심적으로 보다 가격이 비싸야 소문이 나서 호감으로 서울사람들이 대드는 수도 있는데 너무 양심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차별화 하자면 가격이 높다고 소문이 나서도 왜 높느냐, 높으면 좋겠지 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도 있어요. 결정이 되었다면 되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친환경농업하고 관련된 얘기이지 여기 보고자료에는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할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수도작에서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 올해 금년도에 몇 필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22필지에 5.9㏊가 되겠습니다. 22필지에.

여기에 드는 오리가 몇마리지요 ? 대강 마리수 말입니다.

반당 30마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5마리에서 30마리씩.

그러면 얼마나요 ?

전체 약 1,500마리.

여기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 이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이 오리를 출수, 품종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출수 며칠 전에 지정된 출수일이 있잖아요. 가령 오대면 오대가 삼척지역 출수일이 언제입니까 ?

7월 25일에서 28일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며칠전에 끌어냅니까 ?

바로 직전에 끌어냅니다.

끌어내야 되요 ?

예, 출수 직전에 ?

제가 물을려고 하는 핵심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오리가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다 소모가 됩니까 ? 그러니까 큰 오리는 아니죠 ?

예 !

아닌데 이것을 다시 기르고 비육을 시키든가 기르든가 사육을 더해서 ....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에서 오리 부화농장에서 가지고 올때에 우리가 전체를 다 팔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다시 회수를 해서 사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는 여기서 소비를 하고 일부는 부화장에서 다시 사서 키워서 다른데로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계통이 되겠는데요. 제가 주문할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넘어보면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자 이 제목하에 있는 토종닭 병아리 구입, 사실 일방적 지원이죠. 기술보급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수년간 해오면서 4만여마리를 생산했다고 그랬죠. 이 보고서에 ? 그런데, 이것은 물론 행정수입사업에도 우리가 얼마를 잡혀있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이런 기술은 정착이 되었으면 이것을 어떤 독농가나 농업단체나 이런쪽으로이양을 시켜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생산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장사된다고 해서 사뭇 끼고 앉아서 끝까지 있으면 .....

이것이 문제가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일찍 부화를 해서 육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일찍 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 예방접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일찍 부화를 해서 육추를 해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관리 내지는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그것이 민간인들로 하여금 일반 농업인들로 하여금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에 오리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쪽 예산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돈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왜 강릉에 갖다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오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오리 식당이 있죠 ?

예 !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링크를 시켜서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짜 내야지 강릉에서 오리 가지고 와서 우리 돈은 강릉 주잖아요. 오리값을 강릉 안 줘요 ?

예 !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관내에도 오리를 이용한 그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대강 내가 몇 군데는 봤는데 어떻게 하든 가격을 낮추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똑같은 성격의 얘기니까 우리가 농기계 수리 참 농민들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매년 그쪽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 지역이 그래도 어떤 계획은 뚜렷하게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전수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에 몇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꼭 틀을 박을 수는 없어도 그 부분에 소질이 있고 이런 농민들이나 다수중에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농기계가 탈이 날 때는 쓸 때 탈이 나지 안 쓰면 탈이 안 납니다. 수리공도 바쁠때는 다 바쁘지 어느 한 사람만 한가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 본의원 자신이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술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보편화가 되어야죠. 우리가 이용하기에 편해야지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전유물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본 의원의 얘기를 참고해서 조금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 30분에 업무보고가 계속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