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민복지 향상에 수고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공원녹지 분야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4억1,3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4건의 사업이 삭감되어 금년도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당초의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에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안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200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예산 4억1,316만1,000원의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 7건에 3억4,935만원 경상비 7건에 6,3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소유 위험임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수빌라 뒷 편에 소재한 임야내에 암반이 풍화되어 있고 전리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낙석이라든가 낙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낙반이라든가 낙석이 될 경우 가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해 재난을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신당동 346번지에 565호 약수빌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그 옆에 346-639번지 포토빌라 옆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주민의 의견과 통반장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 지역이 앞으로 우기라든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아주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진행될 경우 전리 현상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사면 붕괴가 우려된다 아울러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위험 지역에 대해서 보수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토빌라나 약수빌라 지반 공사를 한 후에 암반의 전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락볼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 공사비 1억6,135만원 중에서 설계비 2,550만원 공사비 1억3,58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사고라는 것은 예보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난다는 예보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현장을 답사하고 점검을 부지런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당3동 쌈지마당 식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과 연접되어 있는 쌈지마당 내 주변에는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또 저희들이 일부 주변에 식목일 행사를 실시해서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형 수목인 아카시아 나무가 생립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피압에 의한 식수 수목의 생육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서 태풍이나 우기시에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식재되어 있는 수목도 역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녹화사업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공원지역 일부에 지면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지 못하고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높이고 녹지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밑에 맥문동이라든지 관목을 식재해서 놀이터의 경관도 제고시키고 또한 쾌적한 놀이공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화어린이공원 시설 보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화어린이공원은 신당6동 45-68번지에 위치하고 공원조성은 200년11월20일에 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954㎡가 되고 시설 내용은 놀이시설로써 종합놀이대 시소 운동시설로써는 철봉, 허리 돌리기,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당6동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나 시설이 부족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놀이 문화가 적어서 놀이시설이 적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없던 지역에 놀이시설을 만들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아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이것을 보완하고자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끄럼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대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일부 시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린이들의 문화가 좀더 수준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 소유 위험임야정비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 지난 폭우 때 피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난 폭우 때는 다행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넣을 정도로 한다면 2001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원칙이었지요? 우리 과장님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할 정도라 한다면 지금 대단하게 집행부에서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경에 불요불급할 정도라면 한발 앞서서 2001년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37년만에 1시간에 100㎜ 가량의 폭우가 왔을 때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만큼은 2002년 예산편성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년 7월15일 얼마나 큰 폭우가 왔습니까? 그때도 다행이 끄덕없이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 한다면 본예산 편성할 게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2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칙이지요.

위원님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 전리 현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하고 있고 비록 지난 폭우 때는 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안에 전리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또 그와 같은 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20년, 30년을 돌이켜봐요. 이 쌈지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쌈지마당 현장을 가봤어요. 약수빌라도 가봤어요. 20년 30년 이 보다 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공법이 더 좋지 않을 때도 지나왔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왜 지금 추경에 꼭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2001년도 예산도 편성했고 2002년 예산편성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20년 30년 40년 전에 다 돼있었던 것이에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몰라서 그러는데 현장 가봐서 알 거예요. 엊그제 공사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1년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대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금년초에 저희가 신당3구역 현장을 보면 암반이 낙석돼서 위험한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이 암반이 위험한데 해빙기 때 특히 위험합니다. 해빙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금년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알겠는데요, 금년 1월달에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많이 추웠습니다. 폭설도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어린이공원은 언제 완공된 것이지요?

2000년도11월2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완벽한 시설이 됐고 공사가 됐으면 보완 조치 들어갈 일이 없었지요. 본위원이 지난 7월15일 폭우 왔을 때 17일날 18일날 현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시설을 할 때 시설 말기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잔디도 살지 않을 뿐더러 폭우가 오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모든 흙이 씻겨 내려와서 모든 시설물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건의를 했고 또 역시 지난 7월17일, 18일날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흙물이 내려와서 그 놀이 시설이 전부 황토 흙으로 뒤집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냈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지 해놓고 2중 3중 아니 몇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를 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하는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현장을 7월17일날 18일날도 가봤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영훈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내 말과 같지 않느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시설 관리에 그 조처를 못 했어요? 못 한 사유를 말씀하세요.

당초 2001년도11월20일날 준공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전혀 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선정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밀려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만들어놓았어요.

제 말씀은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놀러오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해 줄 수 없을까, 좀더 더 신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이래서 이번에 원통을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다,

이 시설은 중요한데, 폭우 때에 한번 가 보셨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12월20일에 잔디를 입혔어요. 겨울에는 모든 생육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뻗지 않기 때문에 꽃잔디가 올 해 뿌리가 뻗어나가는 상태에 비를 만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갔다 와 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눈이 오고 해서 얼었다 녹았다하면 한쪽이 헤어지게 돼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보완되지 않고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뿌리가 뽑혔으면 얼마나 뽑혔습니까, 지금 현장 가서 보셨으면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들이 잔디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잔디가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와서 다 쓸려내려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놀이시설 보완도 보완이지만 주의시설 보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한 오후 다섯, 여섯 시에 가보세요! 그 놀이시설도 아이들이 최하 6,70명 100여명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때라든가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려면 오히려 예산을 더 받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추경에 이만큼 넣고, 또 보완시설하려고 본예산에 또 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받을 때에 확실하게 받아서, 정말 21세기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위치에 이 놀이시설이 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물색을 해보는 중인데, 우선 이 많은 인원들을 여기에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다른 데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놀이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님은 윤판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주십시오.

본예산 시설비 중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2001년도 본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다 계속사업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다산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구역 마을마당 만드는 데라든가 신당3동 쌈지마당 만드는 곳,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9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0%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당6동 동화어린이공원이 재건축부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십니까?

시설이 돼있는데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보면 꼭 추경예산 가지고, 또 지금 몇달 남았다고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공사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또 시일을 많이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당동 346번지 아까 과장님이 계속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몇군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측정해봤고, 물론 저희들이 평상시에 눈여겨 봐야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보지만 저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안내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한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안건에 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국·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만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하반기 추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재난이 겹쳤고, 길었던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초에는 32년만의 폭설과 극심한 봄가뭄에 이은 37년만의 폭우는 종전의 일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구 행정도 단기간이 아닌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시설 투자에 우선을 둬야 할 것으로써,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도시계획사업비 외에 재해예방차원에서의 예산과, 다가오는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1억7,353만원과 특별회계 3억3,201만3,000원 등 총 75억554만3,000원으로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사업 3건과 재해예방사업으로는 하수도준설비 및 제설투입구 설치와 재해 상시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제설용 장비와 염화칼슘 초과 구입비 등을 계상했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구경계표지판을 우리구와 인접한 경계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주요시설과 주요인사들이 왕래하는 덕수궁 지하도입구를 품위있게 보수 단장하고 가로정비를 단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가로정비 계획을 대폭 증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시에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금년도에 꼭 이루어야 할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기획된 사업이 금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동필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인호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토목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세출예산에 133억1,130만2,000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69억373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202억1,503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에 있어서는 하수운영사업비 4억2,000만원, 재해대책운영비 1억1,345만원, 토목운영사업비 63억8,028만7,000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34억5,528만7,000원은 시예산반환금으로 실제 순수증액은 34억4,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정된 바 있는 염화칼슘 구입비와 재난감시용 CC-TV설치, 덕수궁지하보도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1억2,500만원에서 9,5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삭감조정된 바 있으나, 2000년 제설작업이 잦은 강설 및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수요가 급증했고, 또 생산량 부족으로써 중구산 염화칼슘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올해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 사용량만큼 염화칼슘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재난감시원 CC-TV 설치비는 1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우리구의 특성상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강설 및 폭우시 차량정체로 인한 현장출동 시간 지연 등으로 초동작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코자 우리 관내의 주요시설인 시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 등의 5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과적인 제설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지하보도보수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 및 2001년 월드컵대회를 맞이해서 서울시의 중심에 있는 지하보도에 대한 전면 보수를 실시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및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행확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조정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재난감시 CC-TV를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것이지요?

현재 서울시의 교통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CC-TV가 있는데요. 설치를 한다는 것이, 위치별로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몇대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듭니까?

다섯 대입니다.

이렇게 대당 액수가 많이 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승인해주면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조정해서 살 거지요? 지금 조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더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실거지요?

구입을 할 때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한 푸대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한 푸대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이 예산 요구한 것이 어떻습니까?

25,000대 분입니다.

금년에 폭설이 왔을 때는 몇 푸대나 사용했습니까?

염화칼슘이 22,000대하고 소금이 5,000대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27,000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면 내년 10월까지 쓸 수 있는가요?

내년 10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22,000 정도 썼는데, 지금 비축된 것은 있습니까?

비축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 12월,1월,2월 눈 올 때를 대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1월에는 구매가 안 되거든요.

이 덕수궁지하보도 공사는 시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비로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울특별시조례상에 지하보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히 우리 구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본위원도 가봤지만 추경에 넣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꼭 금년 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실 거지요?

금년 말에 시작을 해서 가급적 금년 말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안되면 최소한도 내년 월드컵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25,000포대를 샀을 적에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일단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씁니다. 창고에 비축할 만큼 비축을 해놓고요.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이렇게 현황을 해다 주셨으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겠냐구요! 이렇게 정확한 현황을 뽑아다 주셔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될 것 아니냐 그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예결특위까지 넘어온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적에 집행부 과장님들이 성의없는 예산설명을 해놓고 예결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적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산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예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궁지하보도는 관리청이 어디에요?

중구청입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청이 중구청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상임위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그때는 한상현 과장님이 했습니다.

염화칼슘이 98년도, 99년도에 몇 포씩이나 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재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포대 정도로 적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98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토목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집중폭설이 내릴 때에는 각 구라든가 지방도 소모량이 많아가지고 살래야 살 수가 없어서 소금까지 사서 대처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금으로 하다보면 또 눈이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하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동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안인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구경계표지판설치 1건, 6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우리 구민이 구경계표지판의 설치를 바라고 또 참고로 내년 5월에는 월드컵경기라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세계인들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위치를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시민 및 국민들에게 활기차고 살만한 중구로 인식시키고 우리 구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중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새길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큰 길, 대로변에 왕십리길 입구에 중구복지센터 건너편 쪽, 그리고 금호동길 입구 금호로쪽, 다산로입구 남산타워쪽, 장충단길 국립극장쪽, 서소문로 입구, 충정로역, 만리재길 입구, 만리재고개에 각 1개소씩 해서 1개소에 900만원씩 해서 6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주셔서 시민에게 우리구의 위치인식과 또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습니다. 타구에서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몇 개구나 신설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청에도 돼있고, 관악구청에도 돼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거나 1차 추경에라도 편성되었어야지요. 이것은 정말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다급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002년 3,4월에 해도 월드컵 대비는 충분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입찰을 하고 발주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6개가 모두 똑같은 유형으로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과 환경에 따라서 구경계판을 아치 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형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더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6개를 다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2년 승인을 받아서 그때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연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홍보용 예산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쇄물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추가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홍보물이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제 권장을 하지 않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면서 표시라든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인쇄물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주차현황및정책방향보고서발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 주·야간주차라든지 차종들의 특성, 주차 공급대책 등을 연구한 연구자료를 발간해서 앞으로 주차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심야주차단속 여비가 2,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삭감되고, 1,400만원만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야간주차단속을 새벽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주지가 도심 이외의 일산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사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주차단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차단속원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도 소방서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러가지 여론이 많아가지고 계도기간을 정하고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 카메라라든지 등등의 장비를 구입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 교통지도과 이외의 다른 기능부서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분류된 직원이 157명입니다. 각 과하고 동사무소 하고 해서 157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동사무소주차관리시스템PC, 이 사항도 앞으로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주차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돈을 받고 대장을 정리하는 일 등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통합시스템인 GIS를 이용해서 모든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체를 다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전체적으로 각 동에 그 필요한 용량의 PC를 구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제외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서울시 시책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의 여론수렴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주민에게 설명회도 하고 여론도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일부 신당동 지역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도 참석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차선을 그리기 위해서 또 다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거지요?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다 아시고 또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책사업이면 서울시에 달라고 하세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따른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조사하고 하는 예산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의 집 주차장 앞에다가 계획선을 그어도 되고, 남의 집 정문 올라가는 계단 앞에 계획선을 그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교수팀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데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이미 1차 추경이라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은 홍보가 들어갔었어야지요. 주차계획선 다 그어놓고 지금 지정만 안 해줬을 뿐인데,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기왕에 늦은 것이니 2002년 예산 받아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심야주차단속직 대상은 딱 정해있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어느 지역이 됩니까?

심야는 기동반이 있고, 또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은 매일 저녁 나가고요. 기동반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고 들어온 지역을 하고, 다른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심야주차단속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가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타구, 타시, 타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비가 돼요. 몸싸움이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진작 예산을 마련해서 그 분들을 예우를 해줘가면서 일도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단속부서만 만들어 놓고 단속대상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단속하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한 군데나 두 군데 단속하고 들어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욱더 예산을 더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몇 대를 소유하고 있지요?

지금 5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가 단속 카메라를 53대만 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총 폐기처분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불용처분이 81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경우도 많지만 단속 중에 몸싸움이 나서 떨어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폐기처분 됐고, 또 단속도 늘어나야 돼서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주차관리 시스템은 몇대나 15개동이 다 합니까?

지금 우선 황학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당 얼마씩이나 하던가요?

150만원입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150만원 이상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삼성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금호동 가는 길에 야간에 가면 12t 트럭이 양쪽에 일렬로 주차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도 단속을 안 하면서, 거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오전 10시까지도 있고, 저녁에 12시 넘어서 쭉 대놓는다고요. 금호동 쪽은 원래 주차해놓은 것이 많았지만, 그 쪽에 하다 못 하니까 이쪽으로까지 넘어왔으니까 거기 단속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야주차단속 지도원들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끝나고 들어가는데 일반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집이 먼 분이 있고, 가까운 분이 있는데 똑같이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보충자료로 설명을 하셨지만, 모델이 어떤 것인지, 회사가 어디에 것인지,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제시하는 겁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지금 결정될 수 없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 산정하지 어떤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미리 보고를 못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 모델인지 어떤 모델인지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 산정하지 어떤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보고를 미리 드리지 못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델 결정도 안하고 무조건 합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료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주겠습니까? 예산 안 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상정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예산중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보건소 지하1층 침수 관계로 인한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12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중에서 예산안 6,400만원 중 토목공사 비용을 제외한 3,400만원 전기에 대한 변전실에 대한 공사 비용만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15일 폭우로 보건소 지하 2층 변전실 등이 잠기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인 보건소 수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올리는 작업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더 전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살아 날 수 있으면 이번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12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건축을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과 영선팀장과 같이 보건소 5층에서 지하 2층까지 다 살펴보고 토목공사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이번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안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인호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405만3,000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15일 보건소 청사 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새벽 02시부터 시간당 100㎜ 집중호우로 우리 보건소청사 지하1층 주차장 및 지하2층 기계실 및 변전실의 침수로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변전실 전원을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보건소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월15일 당일 새벽 보건소 전 직원이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침수복구 작업을 당일 오후에 마쳤으나 변전실 변압기에 물이 스며들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안전 진단 결과 향후 2일정도 변압기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최소한의 업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7월17일 국경일로 진료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한 후 건축과 영선계장과 외부 건축과와 같이 동행하여 침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시간당 100㎜이상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때 하수관 50㎜ 협소와 트랜치 용량부족 선홈통(옥상빗물받이대) 위치와 규모가 협소하고 지하 주차장 재 방수가 필요하며 변전실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외부 설계사의 공사에 따른 내역서를 받아 6,405만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침수 방지 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야는 선홈통 설치에 250만원이 소요되고 옥상의 우수를 도로면으로 배수토록 홈통을 교정하여 건물 측,후면에서 지하로 배수하는 장치이며 램프 트랜치 설치 배수로 공사가 520만원 지하 램프 하단에 설치된 트랜치만으로 집중호우시 우수처리가 어려운 바 램프에 트랜치와 배수로를 증설하여 램프의 노면수를 집수정으로 유도토록 조치하는 공사입니다. 집수정 펌프증설 및 배관교체공사에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수정의 펌프 용량 증설 및 배관구경 확장 공사이며 펌프 3HP 2대 설치에 220만원이 소요되고 배수공사 50㎜를 80㎜로 교체공사에 300만원 소요되며 기타 보강공사에 38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후면화단 배수로 설치 공사에 730만원이 소요되며 건물후면 출구 자갈마감 공간의 배수 구경을 확대하고 화단부위의 배수로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는 공사입니다. 끝으로 우수관 연결공사에 600만원이 소요되며 보건소 부지내 배수로 및 펌핑 처리된 우수를 전면도로의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변전실 인상 공사 3,405만3,000원은 위원님들의 검토결과 공사 타당성이 의견이 일치되었고 위원님의 발의로 청사 옥상 전체 방수 및 외벽방수공사를 검토하던 중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먼저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9월1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보건소 침수에 따른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건축과장 및 영선팀 직원을 동행하여 방수보다는 건물하수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건축과장에게 공사에 따른 세부내역을 요구하였고 건축과 영선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청사보수 건축분야가 전액 삭감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향후 보건소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만족스러운 의료행정을 펴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전실은 불요불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고 침수방지 공사는 2002년에 해도 되고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왕에 공사를 하면서 일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보건소는 시도 때도 없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공사는 빗물받이 공사다 방수다 하여간 예산이 안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또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하면 내년 예산에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님 이 공사를 건축과장님도 가서 현장을 보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꼭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시죠.

예.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설계가 1년이 걸리겠습니까? 2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면 하겠습니까?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작년인가 전부 수리한 적 있었죠. 언제입니까?

작년8월부터 공사해서 11월7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동일 구청장님과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문 입구 빗물받이 설계해서 보수해야 한다고 했지요. 보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업자하고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앞쪽에 주로 일반 주민이 아니라 환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처음에는 평면으로 하려다가 경사면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면 경사면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앞에 보도가 굉장히 좁고 해서 경사면으로 하는 것을 다시 계단식으로 바꾸고 여러번 설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계가 안나와서 못하고 있지요.

예.

건축과에서 설계가 안 넘어왔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가 안 넘어온 것이 아니고 공사를 맡을 업체에서 그 쪽에서 기본 설계가 일단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동일 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건축과 영선계장도 부르고 해서 빨리 설계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보기 싫은 것도 싫은 것이지만 이번 폭우에 보셨지요. 물 새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우리 보건소는 특히 서민들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입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9월 이전에 공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무리 못할 이런 공사들인데 이런 예산이 보건소에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 설계는 왜 2개월이면 끝납니까? 다른 설계는 5개월 6개월 7개월 가는데.

보수공사로 이미 현장 조사해서 파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설계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렵지 않으면 설계가 빨리 나오고 어려우면 빨리 안나옵니까?

설계 과정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중 하수관로 공사하고 단순히 펌프 용량 키우는 배수관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2개월은 무슨 2개월이예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개월이면 지금 몇월입니까?

어느 부분의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침수 방지 공사 설계가 2개월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예산 주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예산 승인하지 말란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빠른 시간내에 설계를 해서 빨리 공사끝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9월이면 10월, 11월에 설계 넘겨주면 됩니까?

하수공사와 펌프 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짧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어디 껌 값인지 압니까? 보건소에서 설계를 받으면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보건소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6,400만원 이상 효과를 보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쉽게 한다. 쉽게 해서 또 유명무실해 가지고 재 공사 들어가고 재 시공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은 빨리 설계를 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무슨 2개월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기 온 목적은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온 것입니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질 수 있으면 2개월에 설계가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같은 업무 조율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책자하고 공사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하고 조사한 내역하고 금액이 6,400만원하고 5,780만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6,40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조정액이 3,405만3,000원인데 그 금액을 포함한 5,78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추경예산이 5,780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 현장 답사를 그전에 영선팀장이 산출한 것이 6,400만원입니다. 영선팀장이 바뀌면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액수가 2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하의 일부 공정인 방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뜯어내고 방수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마감처리 정도의 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해서 6,400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