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윤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에 개회된 제1차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로역주변특별계획구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2001년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키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월 14일에 접수된 남부순환도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시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등을 현행 서울시 기준과 소요 행정경비를 감안하여 책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지난 5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으로서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명예 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신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본 안중 제6조 제1항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에서 "행정상 혜택"이란 상징적 의미이기는 하나 행정상의 특별한 혜택을 인정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를 "구민에 준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행정상"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그 계약 순위를 정한 제5조 관련 우선순위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있으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설치와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3조(재산및기금의설치)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고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 사육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육허가 중 게시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가축사육자에 대한 의무규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하는 안이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좀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부순환도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부순환도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6일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하였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여 운용되던 중 근래에 와서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주차장 운영이 전문화되어 비용의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주차요금 징수체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5.5m~6m 미만의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로 주민들의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원발의로 상정된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은 남부순환도로 총 35.25㎞중 우리구 통과 구간인 5.4㎞만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를 구로구청 및 우리 구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시에서 반영하여 주지 않아 건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불우이웃시설방문 등 현장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