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유지내 건축물 중 대장이 없는 것과 대장은 있으나 지번이 없거나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에 대한 대장 작성 및 대장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대장작성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저촉여부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신규로 대장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에 신축한 건축물 중 현재까지 대장이 작성하여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건축법 시행일인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 중 과세가옥대장이 있거나 건축법 시행이후라도 당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즉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유지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대장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에 따라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누락되었거나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건축, 지적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 후 지번등록 및 지번정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변경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에 의해서만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현소유자로 이전 등기하도록 해당 주민을 방문 안내하여 빠른 시일내에 등기 신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업소 폐광이후 어려움이 많은 상동읍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정주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작성 및 대장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관광자원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두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책박물관과 연계한 한반도지형이 있는 선암마을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방향 및 화장실, 안내이정표 등 관광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월책박물관과 연계한 한반도지도가 있는 선암마을의 종합관광개발계획 방향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이정표의 설치,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등 관광기반시설과 관광홍보물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월책박물관과 연계한 한반도지형이 있는 선암마을의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이 있는 선암마을은 최근 들어 관광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책박물관과 들꽃민속촌과 연계한 자연생태·문화체험 관광지로서 특히 환경보존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나 협소한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불편 등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선암마을을 찾는 다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암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선암마을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에 우선을 두어 단시일의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지로의 개발은 국토이용계획상 30,000㎡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관광지로 지정해야 함에 따라 주변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지로 지정할 시는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지역 다수 주민들의 민원유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지로 지정이 필요하다면 전문용역을 통하여 관광지로의 타당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판,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설치와 관광홍보물제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암마을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 이정표,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중에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진입로와 주요 도로변에 선암마을 안내 이정표를 설치함은 물론 선암마을내에 목조 화장실을 신축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선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암마을의 한반도지형을 소개하는 영월군 관광화첩 4,000부, 영월관광 가이드북, 명산 안내책자 3,000부 등을 제작중에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위해 관광영월 서울홍보사무소 홈페이지에 선암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는 관련자료를 보완해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서 관광상품의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전군민 관광요원화운동·관광안내 도우미 운영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관광진흥에 깊은 관심을 주신 김원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암마을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관광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거주자 국·공유재산 대부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서 대부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739건에 1,727,029㎡ 약 52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1,119건, 도유지가 55건, 군유지가 565건이며, 이중 관외 거주자 대부현황은 총 50건에 10,000㎡ 약 3,3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28건이며, 군유지가 22건입니다. 관외거주자 대부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대지상에 본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40건, 본인이 왕래하거나 가족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5건, 광업용지가 3건,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농경지가 1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 동안 국·공유재산의 불법 전대행위를 방지하고자 관외거주대부자와 1,000㎡이상 대부자를 별도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관외거주자에게 대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대부신청을 반려하고 관내거주자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건물 소유자의 적법한 대부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제재조치를 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관내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의 인구라도 전입을 권유해야 할 시점으로써 실제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1명은 즉시 전입되도록 조치하겠으며, ’99년 이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관외거주 경작자 5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관내로 전입토록 권유하겠으며, 군으로 전입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계약시에는 군 관내거주자와 임대 계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공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관외거주자 40명에 대하여는 읍·면과 협조하여 전입 가능여부 실태를 파악한 후 관내로의 전입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군 재산운영과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온천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온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삼옥리 151번지에 총면적 574,000㎡, 온천공 5개공으로서 토출온도는 25.6℃～26.9℃로 미온천이며, 1일 가채수량은 5,200톤으로 알레르기성질환, 신경통, 만성습진, 류마티스, 심장병,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PH 7.6의 약알칼리성 중탄산칼슘 온천으로서 ’92년도 10월 5일자로 온천지구지정을 받아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하고, ’98년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99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상태입니다. 본 영월온천은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로서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폐광지역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온천개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월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조기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온천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서울소재 온천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매월 2～3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개발계획 승인이후 IMF등의 여파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또한 타지역보다 개발여건이 악조건이라고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개설건과 특히 단지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도 영월상수도 상류라는 입지여건으로 별도의 배수관로를 하류지점인 덕포리 지역까지 시공하여야 하는 등 부대비용의 과다 소요문제로 개발지연의 주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의원님께서 과감한 기반시설 지원을 제안하여 주시므로써 집행부가 보다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오늘 본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진입로와 상수도, 배수관로 등 기본적 기반시설을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온천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비 지원시에는 개발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착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은 국민건강생활증진에 따른 입욕문화의 발전으로 영월온천 개발시 동강래프팅 등을 위시한 인근 평창, 정선, 태백, 제천시의 온천이용 인구유입과 국도 38호선 및 중앙고속도로의 시공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건설로 인한 수도권 및 영남권지역 관광객이 향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군이 추구하여 왔던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온천이 자리잡게 되면 지역상경기의 활성화 등 영월군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도내 홍천군과 충북 단양군의 온천개발 실패사례를 참고해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하도록 협의하고, 총 574,000㎡ 중에 107,330㎡ 규모의 종합온천장과 호텔, 모텔, 음식점 등 1단계 개발을 추진토록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투자에 따른 부도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에 전향적 계기가 될 온천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여 주신 고진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중에 어제 질문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영월온천개발은 그 온천개발 주체가 되는 사업자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영월군의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온천지역의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지역보다도 더 큰 지역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우리지역보다도 더 소규모지역인데 개발초기에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약 50억～100억 정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약 2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은 이 문제를 관광사업 중에서도 가장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문제예요. 물론 우리관내에도 고씨굴이나 청령포나, 장릉이나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광개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문제인식을 해 주고 조금 전 답변에도 언급이 됐지만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이면서도 그러한 자금이 투자가 안됐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자금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돼요. 지나간 일을 지금 탓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그러한 자금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돼요. 물론 시내의 외곽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민간기업이나 똑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수익 있는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줄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그런 것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해 주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또 상·하수도, 특히 지금 오수관로의 종말처리장하고 연계부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온천개발 이전에 확정이 돼야 돼요. 온천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영월온천개발은 이 세가지의, 약 서너가지의 기반시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대기업도 손을 못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향후 앞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오수관로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연계부분은 아마 덕포의 오수종말처리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물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사업결정을 확실하게 해 두고, 그 다음에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재해예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민자를 과감하게 유도를 하고 온천개발의지가 있는 회사측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전부다 해결해 주고 그분들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성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제 질문때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인식을 해서 오늘부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할 것은 과감하게 확정을 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십 억이 들어가는 오수관로를 묻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군에서 책임져 준다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동원해 가지고 해 준다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확정을 해 줘야 온천개발회사측에서 과감하게 수백 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영월의 어떤 사업보다도, 수천 명이 오는 어떤 개인회사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천개발 해 가지고 망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개발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수질이 좋지 않다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제대로만 나오는 지역은 전부다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삼아 내일부터라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라도 가시적으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