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정완길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번째 나와 있는 시정홍보 CD 추가 제작하고 화보 추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CD는 저희가 2001년도 4월에 디자인도시 성남을 VTR로 한 것을 CD하고 안내팜플렛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도자기엑스포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배포를 해서 국제디자인문화제행사 때 찾아오는 외국 손님이라든가 국내 손님들한테 제공할 양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잔량이 253매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국제디자인문화제행사에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 요구를 했고, 화보도 지난 연말에 납품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시민의 날 행사 때 배부 활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디자인문화제에 오는 손님들한테 제공할 성남시를 홍보하는 유일한 화보 잔량이 150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 제작해서 디자인문화제에 오는 국내 손님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서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CD가 국문 4,000부, 영문 2,000부입니다.

화보는?

6,000부 제작했습니다. 1월부터 쓰다가 소실이 되고 CD는 4월에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CD도 국문, 영문 합쳐서 6,000부이고 화보도 6,000부죠?

예.

이것을 다 어디다 쓰겠다고요?

시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하고 이번에 도자기축제에 성남시 홍보관에서 성남시 홍보용으로 거기에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잔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도 홍보를 하고 디자인도시를 선언한다고 하니까 선언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의원들은 CD가 어떻게 되었는지 화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구에 초두 방문하고 그러셨을 때 보신 것, 나눠드린 화보, 사진으로 보는 성남이 화보이고 CD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봉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CD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팜플렛 속에 CD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안 받았나봐요. 그런 것 같은데, 제작을 하든 안 하든 다 좋은데 추경에다가 더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애초에 성남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것이 디자인문화제행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래예측을 못 하고 추경에 올려서 더 제작을 한다면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요시책 홍보비가 무슨 홍보비입니까?

당초에 1억원이 세워있었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든가 성남문화예술제라든가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서울신문이라든가 신한일보라든가 신문사가 중간에 추가로 생겨나게 되었고, 저희가 다른 언론사는 홍보를 했는데, 99.9 경기방송에도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행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시정시책홍보활동비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실지 기자명단에 있는 것은 45명, 50명 사이인데 보면 전체 6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갖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식사라든가 간담회 비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좋아요. 주요시책 홍보활동에서 기정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가지고, 주요시책 홍보 이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CD라든가 화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예산이든 추가예산이든 예산에 서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나와 있는 주요시책 홍보에서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기정에 1억원 쓴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 지금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해야죠. 기정 쓴 내역서,

1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1억원은 매년 실제 행정홍보비로 해서 언론사의 광고비입니다. 행정 광고, 시민의 날이라든가 문화제.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날 때 한 번을 했고 이번 국제디자인문화제 관련해서 계획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가서 한 번 하고 매년 3회에 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규 언론사가 지금 있고 하다보니까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이고 1억원을 다 써서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4,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시대일보는 신문이 있습니까?

예.

시대일보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요?

시대일보가 경기도민일보 남부장이 한 신문인데요.

광고비예요.

광고 효과가 있어야죠.

신문 부수에 대한 파악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부수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름방송이 성남방송이에요?

예. 성남방송이 이름을 바꿔서 아름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 안 된 것이 이번에 신한일보가 있습니다.

경인매일은 신문 죽었어요?

그 때 당시에 빠진 이유는 거기 기자가 있다가 경기일보로 갔습니다. 기자가 없이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인 상태에서 저희가 광고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보와 CD의 차이점이 뭡니까?

화보는 사진으로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남시 숙제하고 그랬을 때 하고, 화보는 사진으로 즉시 보는 것이고, CD는 실지 성남시 홍보를 역사부터 쭉하면서 거기에는 교육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나 노인이나 학생이 중간에 있는 CD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CD를 같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CD 홍보물, 화보 제작도 뭔가는 이것이 제작하는 데에서 진실적인 내용을 파헤쳐서 진실하게 홍보를 한다면 1,000원이 틀려도 틀리고 100원이 틀려도 틀린 제작이 나와야지 똑같이 5,000원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근거예요? 이것하고 같은 볼펜을 다시 만들어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1원 안 틀리고 5,000원씩 했다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CD는 VTR로 해서 VTR 테이프를 활용을 했는데 CD는 금년에 처음으로 활용을 하고 시도를 하다보니까, 효과면에서 CD 홍보가 나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손님들한테 그래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10원이 틀려도 틀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어떻게 10원도 안 틀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CD를 저희가 5,000원짜리를 4,000부 제작, 지금 화보하고 CD를 보면 영구적으로 보관하려면 화보도 화보 나름대로 홍보활동이 있겠지만 CD를 많이 배부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PR시대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도태되니까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비 1억 2,0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만 가져도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실제 홍보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디자인문화제가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보면 물론 분당도 그렇고 성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지 신문을 대부분이 안 봐요. 이것을 보려면 동사무소나 가야만 봅니다. 분당 아파트는 특수한 지역이라 실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를 더 많이 봅니다. 리빙타임즈라든지 매일신문이라든지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많은 수요자 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론사 광고비나 홍보비용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지방지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지들도 그에 버금가는 비용을 줘서 오히려 이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시청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같은 경우도 제일 무서워하는 신문이 지방지보다는 지역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시정 홍보 CD라든가 화보 추가 제작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문화제 관계 홍보하고 그랬을 때 지역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지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7월 18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도 행정수요조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판교 개발이라든지 구시가지 재개발 또 문화벤처도시 육성, 도시 형태도 변화가 되지만 이에 따른 행정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행정 소요되는 내용을 용역을 줘서,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향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제안할 수 있는 시정 방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판교개발이든 구시가지 개발이든, 이 판교개발에 대해서도 학술용역이나 기타 경기도, 성남시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시가지 개발이 토지공사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공사인가, 시에서도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편적인 분야에 대한 용역은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재개발에 따른 제반 여건 변화 이런 것은 분야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었을 때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내년부터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수요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줘요?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연구기관으로 줄 계획입니다.

전체 판교, 구시가지, 문화벤처, 디자인 이런 것을 묶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행정시스템적인 것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렇고. 밑에 손해배상금은 무슨 배상금입니까?

그동안에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각종 배상 청구가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판결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동막천 피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탄천 준설로 인해가지고 탄천변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작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30일 계류 중인데 이것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4억 5,000 정도 요구했는데 조정되어서 4,000, 5,000 정도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내역이 나오겠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요새 도로변에 규격 간판이 아닌 것을 철거를 하러 다니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구청별로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사자 부담으로 할 수 없어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간판이 아주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뜯으면서까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간판이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물 하나에 옆으로 붙이는 것 하나, 세우는 것 하나 이것밖에 못 붙이게 되어 있죠?

지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규격이 가로 1m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서 아직 시행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단체 모임에 갔었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간판을 만들어놨는데 구청에서 뜯으라고 해서 뜯었는데, 그 간판 하나에 18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아예 못 달게 했으면 하는 조로. 아예 처음에 못 달게 하지 달아놓고 나니까 뜯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광고업자들하고 유대를 하셔가지고 규격 간판이 아닌 것은, 만약에 부착을 했을 때는 광고업자들은 돈을 벌려고 해준다고요. 2개가 되었든 3개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결국은 뜯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을 하더라구요. 차라리 못 만들게 하지 붙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만들어놓고 나니까 뜯어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간판을 만들어서 붙일 때에는 정확하게 규격에 의해서 해서 당사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상에 안내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그런 불법으로 하는 것이 서울 업자들입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쌍방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옴부즈만 자문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아직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이 위촉된 후에 옴부즈만인들이 추천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결정이 됩니다.

몇 명입니까?

10인 이내입니다.

두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덟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 자문위원은 10명이죠.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다섯 사람도 될 수 있고 일곱 사람도 될 수 있고,

예. 10인 이내로,

시의원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문위원들은 5만원씩 줘요?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는 뭐예요?

율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은 1억 8,000만원이 도의 신청에 의해서 자금이 배부되어서 도비로 자금 교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받아서,

예.

100%?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