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찬오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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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경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총괄설명을 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79페이지이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용역수수료 여기에서 용역회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회사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설립된 그러니까 단가계상해 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재경부에 등록된,

문석

박문석위원

재경부에 등록됐고,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설계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주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개발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을 검증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재경부에서 어떤 기능별로 무엇을 하는 회사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칼라프린터기 및 프린터기 예산을 삭감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요구한 정도의 제품을 사줍니까, 아니면 질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사줍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질은 동일한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라든가 사라고 요구하면 좋은 것을 안 사준다고요. 정보통신과에서. 1,500만원정도면 칼라프린터가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이 정도의 제품으로 사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사양을 제시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시를 했어도 안 사주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청 전체를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이 여기 들어왔다가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적푸리지역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도 보니까 30만원이 평당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입니다.

표진형위원

적푸리지구하고 섬말지구하고 같이 나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비슷합니다.

표진형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액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같이 나오지는 않지요.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는 지금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이 다른데 액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당초에 적푸리하고 섬말지구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가 전부다 30만원씩 돼 가지고 그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사기막골지구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물론 삭감한다고 한 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표진형위원

4억 9,100만원 이것도 삭감이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표진형위원

물론 삭감한 것이지만 복지회관부지매입비가 있고 복지회관부지매입 노인정이 있는데 똑같은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보통골지구에도 복지회관부지가 있고 사기막골지구에도 복지회관 부지가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28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지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표진형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10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지요. 감리비가 739만 2,000원인데 전체 공사비 33억에 대한 감리비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3억 3,000만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느 규모까지 감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공사금액으로 기준이 얼마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산지침상 있잖아요. 담당들! 모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다 감리는 하는데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제를 꼭 둬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그 한계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 지금 전화해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50억 이상입니까, 100억 이상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00억 이상일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섬말지구계획도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거기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줍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주차장은 왜 필요하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확보를 해주게 근거가 안돼 있어요. 제가 섬말지구를 잘 압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차는 마당들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수용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외부에서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밖에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그 주차장 만들 값이면 구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한두 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설결정이 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결정됐어도 안 사고 다시 풀어주면 되지요? 무슨 얘기예요. 결정됐다고 해서 꼭 그것을 사야 됩니까?

노인정 앞에 그 주차장이 섬말지역 주민들이 절대 주차난이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값만 별도로 얼마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자세한 것은 예산서에 다 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392페이지에 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예산서는 뭐하러 주고 확인하러 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얼마 규모까지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50억원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감리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요? 법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섬말지구의 주차장 부지값만 얼마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차장분이 6,466만 8,000원인데요 약 170㎡에, 그런데 박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이런 비율에 의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 9,8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6,000만원이면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나머지 2억 4,000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비율이 50대 30대 20 비율로 전체가 편성이 돼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섬말지구를 잘 알아요. 주차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다가 사기막골 이런 더 복잡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은 필요한데 있어야지 섬말지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차문제를 전혀 못 느끼는 지역입니다. 사기막골로 옮기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섬말지구 주차장도 사실은,

문석

박문석위원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올 때 차가 많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직접 가서 도면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사기막골 같은 데 해주시라고요.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사기막골에도 주차장 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앞마당 겸 주차장겸 해가지고 노인정을 거기로 옮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섬말지구 도면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저번 예산에서 다 계획 세워서 한 것이지만 오늘 자료가 굉장히 산만하게 왔습니다. 국비, 도비까지 합해져가지고 뺐다 더했다 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해와서, 사기막골하고 보통골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기막골, 보통골 그 계획도면 놓고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번하고 변경된 부분이 무엇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저번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 외로 된 것을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도 다 있었나요?

어느 정도까지 발주했나요?

지금 몇 % 사업됐어요?

사기막골도 그렇고,

설계변경한 것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감이 일어난 것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증감도 없고 변경된 것도 없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감사를 해도 똑같지요?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리비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정도 규모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책임감리 둬가지고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책임감리 없어도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잘됐더라고요. 책임감리 삭감을 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감리가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얘기는 책임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경로당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하는 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는 위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건축직원이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알아오라고 정회까지 했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감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을 할 때에는 감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켜보셨지만 이 문제를 알아보라고 정회를 한 20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직원은 나와 가지고 꼭 이게 의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직원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시 건축과 계장은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고 그게 놀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저는 상임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문석

박문석위원

한 20분을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를 알아봐달라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법 조항 가져오세요. 그리고 섬말지구부터 세밀하게 예산서하고 변경된 부분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다 들어야 되겠어요. 사기막골부터 예산서하고 비교해가면서 어느 부분에 뭐가 조정되고 시비가 빠졌고 그런 것을 설명해보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감액조치한 내용을 쭉 설명하세요. 이것이 국.도비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갔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전부 해야 11억인가 얼마 되는데 감리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감리는 큰 교각이라든가 큰 터널이라든가 큰 건물을 짓는데 일반감리는 아무리 다가구 주택을 지어도 감리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가고 사용검사가 나가는데 감리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아까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박문석 위원은 책임감리가 얼마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내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여기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