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연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9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4건,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기준, 안 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 제5조 교육경비 보조금의 결정, 안 제6조 내지 제10조 교육경비 보조금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1조 교육경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안 제12조 제1항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의 보고서 제출, 안 제12조 제2항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서류와 장부 검사 규정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등 기존 업무와 연계성이 없는 신규업무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업무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국별 분장사무의 일부를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교육기관지원 관련업무를 행정관리국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창안의 보다 많은 발굴을 위해 누구든지 창안 제출이 가능토록 제안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제출한 제안서의 반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안자의 자격을 “거주자나 직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누구든지 창안 제출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출한 창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반환”토록 하던 것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관련문서 보존기간까지는 반환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약사법 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약국관리자의 승인 신청”이 삭제되고, 동법 제42조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등록”이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로 변경되어 2000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중 “제12호 약국 관리약사의 승인”을 삭제하고, 제14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역은 방화1동 180-20호의 대지 392 평방미터의 매각과 화곡6동 1103-6호의 입체식 주차시설 주차장 200구획을 주차장 340구획, 업무시설 200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한 현실과 시설관리 공단이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 장애인 등에게 제증명 발급시 신청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응분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된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변경된 바, 강서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1항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이 제증명 발급 신청시에도 면제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안 별표 제2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시 납부하여 오던 수수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여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 제출) 10.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한명철의원 소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 최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의원입니다. 제9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청원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대행업체의 경영개선과 원활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인상요인이 있는 쓰레기 봉투값을 한시적으로 인상을 보류하고 대신에 매립지 반입료 일부를 예산에서 부담토록 봉투가격 구성내용을 변경하고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무단투기 신고절차, 수수료 감면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봉투가격 구성내용을 재조정하여 봉투 값 인상을 보류하고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고, 안 제21조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8조의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30조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로 조정했으며, 안 제32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시기를 과태료 징수하는 경우에서 부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구민의 가계부담이나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서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억4,840만원으로 2001년 서울시 기금지원 3억원, 상반기 과징금 징수액 교부금 3,526만8,000원, 하반기 과징금 징수액 교부금 1,152만원, 예치이자 161만2,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3억4,840만원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융자 3억2,0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지원 900만원, 시민신고 보상금 지급 1,245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수당 및 기타경비 695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운용토록 촉구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보다 교통광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심의와 기술심의시 광장규모를 축소토록 심의되어 사업비 및 토지 이용성을 고려하여 공항동 36번지 일대에 계획된 교통광장을 당초 3만6,000평방미터에서 1만8,500평방미터를 축소하여 1만7,500평방미터로 교차로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추어 볼 때 교차로를 줄이는 것은 통행에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국제공항 이전부지 활용 및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광장규모 변경결정안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한명철 의원 소개로 접수된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 구역내 부분개발 허가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인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 175호외 2필지에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전까지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하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소개 의견,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심사의견안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방화동 217번지 175호외 2필지의 가설건축물 축조 및 개발행위 허가요청에 대한 청원심사의견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청원내용과 소개의견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마곡지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 175호외 2필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물건적치 허가신청을 강서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에서 2001년1월4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가설건축물축조불가 통지를 받고, 도시계획법 제50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3개월전까지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설물들을 자진철거한다는 조건하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1995년 마곡지구 도시계획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마곡지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3개월전까지 행위자의 부담으로 시설물들을 자진철거한다는 조건하에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 구역내 부분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청원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수해대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수해피해재발방지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맨위로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고통스런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0도를 넘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제시하고자 주로 현장답사를 위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 기간동안 원만한 조사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곡1동 출신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장 조종태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해대책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조사 목적은 2001년7월14일과 15일 내린 37년만의 폭우로 인하여 강서구 관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상황 등을 점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1년7월25일부터 9월7일까지로 조사대상은 화곡1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7동, 화곡8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등 피해지역과 신정1빗물펌프장, 굴포천, 경인운하공사현장, 마곡빗물펌프장 등 수해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침수피해 근본원인은 관내 하수관로의 용량이 일부 부족하고 대부분 구배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려서 우수가 정체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수관로의 관말부분 및 하류에서 연결되는 배수로 등의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주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의 증설 및 유수지나 하천으로 직접 강제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면확대 등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고, 특히 화곡4동 지역에서 신정유수지까지 직통 하수 암거를 설치하거나 중간펌프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지원요구하고 서울시의 관계부서 및 우리구 시의원 등과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강서구의 수해대책을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접한 양천구나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인운하·굴포천공사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추가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 저지수로변의 화곡1, 2, 4, 7, 8동 2,4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바 저지수로 하수관로 용량이 해당지역의 면적에 비하여 부족하고 구배도 완만하여 우수가 유수지까지 도달되기 전에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하수관로의 별도 증설은 물론 강서구에서 신정1빗물펌프장에 이르는 2,750미터 구간에 직통 하수암거 신설 및 유수지 배수 펌프장 증설이 절대 필요하고 강서구와 양천구의 구간 합동대책이 필요함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 공항동 52, 53, 66, 70번지 일대의 120세대가 침수되었는 바,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마곡배수로의 상류의 폭은 45 내지 60미터로 넓으나 하류측 개거수로의 폭은 5 내지 8미터로 단면이 절대 부족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마곡배수로 하류측 개거수로 폭을 상류와 같이 45 내지 60미터로 확장하여 병목부분을 제거함은 물론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하여 백년대계의 하수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화1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송화초등학교앞 하수암거에서 하류로 이어지는 농수로의 폭이 축소되어 호우시 농수로가 범람하여 196번지 일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하류측 농지수로의 폭을 상류암거 보다 확대하고 현재는 농지가 담수역할을 하여 침수피해가 경미하나 마곡지구개발시 하수계획이 미흡할 경우 침수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별도의 빗물펌프장 추가설치 검토 등 하수종합계획 병행수립이 요구됩니다. 방화2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김포공항 뒤 배수로에서 굴포천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연장이 길고 구배가 완만하여 우수가 정체되어 650번지일대 290여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굴포천 유로 변경을 위한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김포공항담장 옆 건교부 토지에 배수지를 확보하여 간이펌프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관련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빗물펌프장은 양천구 목1동 915번지에 위치하고 유수지 면적 8만6,000㎡, 저수용량 25만6,000㎡ 시설로서 강우빈도 10년으로 설계되어 용량이 충분하였으나 20년 빈도 강우시 및 금년과 같은 37년만의 호우시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양천구 산하기관이므로 가동현황을 수시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펌프를 증설하여 20년이상 빈도 강우시에도 대처토록 요구하고 펌프장 가동현황을 수시로 살필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마곡빗물펌프장은 강서구 마곡동 41번지에 위치한 유수지 면적 10만㎡, 저수용량 30만㎡의 시설로서 향후 마곡지구가 개발되어 하수량이 급증할 경우 현 시설로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별도 빗물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운하·굴포천 공사현장입니다. 경인운하건설과 관련하여 홍수시 한강수위보다 낮은 굴포천을 개수하여 경인운하에 연결, 굴포천 홍수량을 서해로 방류하여 굴포천유역 홍수피해를 해소코자 하는 공사로서 건교부 및 경인운하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설계도 및 공사현황 등을 사전 통보받아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동기능 축소로 인하여 지역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수해피해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이 미흡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향후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종합계획과 그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외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해대책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해대책조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수해피해재발방지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지역의 수해피해 조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하수처리 시스템으로는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기대할 수 없고,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님께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실천할 예산을 조속히 편성, 지원하여 다시는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해피해재발방지를위한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해피해재발방지룰위한건의안 2001년7월14일과 15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강서구 관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복구상황 등을 점검코자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였던 바, 현재의 하수처리 시스템으로는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기대할 수 없어 향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저지수로 주변에 위치한 화곡 1, 2, 4, 7, 8동 지역 2,400여 세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막대한 바, 이는 목동지역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시 강서구와 관련된 하수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저지수로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구배가 완만하여 우수가 정체되는 등 유속이 느려 유수지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으며, 또한 신정지역의 새로운 지선 증설로 인한 우수의 증가와 하수관로의 불합리한 접합으로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강서로에서 신정1유수지에 이르는 구간에 직통 하수암거 신설과 유수지 배수펌프장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공항동 지역 120여 세대의 침수피해는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마곡배수로의 상류폭에 비하여 하류측 개거수로의 폭이 단면 절대부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항빗물펌프장의 담수기능 부족 등이 원인인 바, 마곡배수로의 하류측 개거수로를 확장하고 공항빗물펌프장의 유수지를 조속히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화1동 송화초등학교 앞 농수로의 폭이 상류의 하수암거보다 축소되어 호우시 범람하여 4,600㎡의 주거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하류측 농수로의 폭을 상류암거보다 폭을 확대하여 침수를 방지토록 함은 물론 또한 추후 마곡지구 개발시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신설등 하수종합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방화2동 290여 세대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김포공항 뒤편의 배수로에서 굴포천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연장이 길고 구배가 완만하며, 김포공항 뒤 배수로의 단면 부족과 역사이펀으로 인한 배수로의 교차로 자연배수가 원활치 못하며, 또한 집중 호우시 한강 및 굴포천의 수위상승으로 내수의 배제가 불가능한 바, 굴포천의 유로변경을 위한 굴포천 임시방수로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김포공항 뒷편의 배수로 폭을 확장함은 물론 역사이펀의 구조개선과 공항 옆 건교부토지에 배수지를 확보하여 간이 펌프장 설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생명이 살이 숨쉬는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심 곳곳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화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의 환경을 한층 살기 좋은 터전으로 탈바꿈 시키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좋고 월드컵을 맞이하여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서울시의 광범위한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소시민들이 집중호우시마다 침수로 인한 생활터전을 잃고 위정자들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은 쾌적한 도시환경보다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만이라도 지키고자 함이며, 이에 우리 52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시장님께서 위에서 제시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실천할 예산을 조속히 편성 또는 지원하시어 다시는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1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친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수해대책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해피해재발방지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한 본 안건을 강서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 미합중국에대한반인륜적테러행위규탄결의안채택의건(박상구의원외21인 발의) 맨위로

김상현 의장님과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11일 미합중국에 대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테러행위가 발생하여 수천명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공황, 그리고 전 인류를 전쟁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인류평화를 해치는 테러 재발을 방지하고 인류공영에 미력하나마 솔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목적은 강서구의회는 2001년 9월10일 발생한 미합중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와 워싱턴 D.C.의 국방성 건물 등 미합중국내 주요시설에 대하여 납치한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강서구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9월11일 오전에 발생한 미합중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타와 워싱턴D.C.의 국방성 등 미합중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천인공노할 테러공격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케한 바 이는 국제사회의 공분과 전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또한 불의의 테러를 당한 미합중국 정부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한 미합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동 사건이 우리의 안보 협력 체제와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합중국에대한반인륜적테러행위규탄결의안 강서구의회는 민간항공기 등을 납치, 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 대량살상을 자행한 금번의 반인륜적 테러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반문명적 테러행위는 인류평화에 대한 심대한 도발임을 인식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촉구한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들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 및 신속한 복구를 기원함과 동시에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미합중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피해복구 및 사태수습 노력에 대하여 동맹국으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재외국민의 생사확인 및 신변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태세 및 대 테러 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금번 사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강서구의회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일체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사건이 국제 안보질서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상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미합중국에대한반인륜적테러행위규탄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민선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해서 구의회는 3대, 자치단체장은 2대를 맞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훌륭한 질문과 함께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인접 6개 구 주민들에게 산지의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대단위 광역사업입니다. 따라서 지현경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동안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이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준기념관은 우리 구의 역사적 인물이자 동양의학의 거성인 허준선생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강서구를 동양의학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2000년 5월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 3월말 부지내 소재하는 인천취수장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이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사업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입장과 도심개발제한이라는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제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외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건의하신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낙형 의원님께서 세 건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맨 먼저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현황과 음료시설 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총·중·고등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일고등학교, 신정여상, 덕원여고, 그리고 월정초등학교 4개교입니다. 이 4개 학교 모두는 다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실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덕원여고 1개교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서 지난 9월14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고, 금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기초로 해서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추후 음료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한 바, 음료시설개선을 위해서 관내 모든 학교에 정수기를 5학급당 1대씩 현재 보급하고 있고, 금년 10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낙형 의원 질의사항입니다. 강서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프랑카드가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게첨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2001년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2월27일자로 불법광고물 정비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로변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주·야간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착된 고정광고물과는 달리 도로변의 가로등주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 프랑카드와 첩지류 등은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인해서 정비를 하자마자 바로 같은 장소에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정비가 시작된 이후에 정비한 실적만 하더라도 2만8,000여건의 불법프랑카드를 정비한 바 있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관계로 정비와 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불법 프랑카드가 완전히 정비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값싼 불법프랑카드에 의해 광고효과를 보려는 광고주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함께 계도를 실시하고 정비활동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도시미관이 밝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금일 18시에 예정된 강서구 발산1동 자율방범대 발대식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순찰대는 주민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봉사하는 활동단체로서 주임무는 야간에 동네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범죄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과 보안등, 가로등의 고장신고 등 생활불편사항 등을 순찰점검 확인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산1동 자율방범대 발대식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발대식 참석관계는 행사를 주관하는 발산1동 자율방범순찰대에서 구두로 초청을 받은 바 있으며, 첫 발대식임을 감안해서 금일 행사에 참석 하셔서 구청장 표창장 수여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범순찰대 발대식은 주민 스스로 조직된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마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이 지역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해당동장에게 행사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토록 조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에 광고물 간판 야적으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2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대책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정비반을 구성을 해서 불법광고물과 입간판 등을 수거해서 마곡빗물펌프장과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마곡빗물펌프장에 임시 야적 보관하고 있었으나 수거된 공고물이 너무 많아서 더이상 보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관창고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재 허준기념관 건립부지에 임시로 야적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수거된 광고물은 서울시의 평가가 끝난 8월31일 이후에 폐기처분할 계획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한 바 있고, 이미 9월6일자로 폐기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17일부터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시작을 했고, 현장 정비는 약 10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광고물의 임시보관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변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현경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의원님께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기능을 방지하여 순수 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토록 할 용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기능에 맞는 현실적인 시설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다음 도매시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그 다음에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공판장과 경계턱을 없애 차량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지현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구를 비롯하여 서울 서남권 주민들에게 동부권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직송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9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6만3,000여평이고 건물은 연건평 3만평 규모로써 주요시설물은 청과물 등의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이 시설되고 사업비는 국비·시비 기금을 포함하여 7,379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운영체계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고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도매시장내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는 소매시장 배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남권 농수산물 유통시장 운영은 최단시일내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아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현경 의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검토하여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소매시장 배제사항은 서울시로 하여금 적극 수용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기능에 맞는 현실적인 시설이 못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우리의 재래시장 기능과 현대적인 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일률적인 도매시장 기능만을 운영하도록 한 서울시의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 기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당초 계획에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숙박, 목욕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98년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판장과의 경계가 약 50㎝ 높이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에 확인한 바 수산물 공판장과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경계석을 없애고 경사면으로 시공하여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유선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곧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 답변드리는 관계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임에도 항공기 정치장 이전 등으로 약 1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당초 제시되었던 대처방안 대로 극복이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748억원으로 지방세가 28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67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총 281억원이며 재산세가 107억원, 종합토지세가 124억원, 면허세 5억원, 사업소세 37억원, 과년도 수입 8억원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3월 개항된 인천공항으로의 항공기 정치장 이전을 대비하여 항공기 재산세 감소분 등 총 18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감소예상과는 달리 항공기 정치장 이전을 억제한 결과 재산세는 9억원 감소에 그쳐 올해 8월말 현재 당초 예산 107억원 대비 7억원을 초과한 11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의 공사화 등 지연으로 우리구의 세수 증가요인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는 안정적인 세입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현년도 체납세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고, 그 결과 대한항공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5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지방세 징수 노력 이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의 호조 및 잡수입 증가 등으로 7월말 현재 예산액 467억원 대비 60억원을 초과한 527억원을 징수하는 등 당초 예산대비 징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세입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재산세 감소 최소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항공기 재산세의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외발산동 SK충전소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괴와 교통체증의 증대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촉구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에게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동지역의 분뇨냄새 발생원인 및 인분 형태의 오물과 관련된 질문과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공원의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오·폐수 및 대량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에서 1일 취급되는 농산물은 총 2,914톤으로 채소류 1,391톤, 과일류 927톤, 기타 596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취급물량의 약 5.83%인 170톤으로 전망되며, 무·배추 등 유기물이 160톤, 종이·비닐·상자류 쓰레기가 10톤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시장내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관리동과 청과물동의 환경부고시기준에 따라 각각 1,600인조, 5,600인조의 정화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현황은 폐기물처리동이 이미 완공되었으며 내부처리시설은 2002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이 완공되면 인·허가 부서의 각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친 후 운영주체가 구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가 제1단계 1,165명, 제2단계에서는 1,147명, 제3단계는 참여인원이 378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참여 희망자가 대거 탈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의 확대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중에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저소득 실직 세대주를 우선 선발하고 3회이상 연속 참여자는 제외하는 등 실직으로 어려움이 큰 가구에서 선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외자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상담을 통하여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매 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보다 확대 개최하여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등 실직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 참여일수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확대실시하고 참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일터 참여를 위하여 탁아소와 같은 영유아 보호시설 확충 계획과 등촌2동 구립어린이집 최신설비 확충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보육,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참여를 원활케 하고자 영유아보육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5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3개동에 연차적으로 2001년에는 화곡3동, 2002년에는 등촌1동, 2003년에는 화곡2동 지역에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노후한 보육시설 8개소도 연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최신시설을 갖춘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각 동별로 보육아동 보육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소득층 아동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여 영유아 보육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문제 심각성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구직영분야 170명, 대행업체 56명으로써 총 226명의 청소인력이 지역 및 가로청소,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및 시설물 관리 등 구 전체의 청소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은 72명으로 총 연장 93.5km에 대해 주요 가로변을 1인당 약 1.3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생활 공간인 이면도로와 뒷골목 등이 무단투기쓰레기와 잡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 집 내 가게앞 내가 청소하기 의식마저 실종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면도로와 뒷골목의 청소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내집 내가게 앞을 청소해야만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책임하에 공공근로자나 취로용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98년 243명에서 2001년 9월 현재 170명으로 30%이상 대폭 감축되었고, 또한 동 기능 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투입할 청소인력과 무단투기 신고 민원처리등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청소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업무가 주요 가로변을 제외하고는 기계화되기 어려워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대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폭적인 인력지원과 예산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자 자신인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주민, 직장, 단체, 학생 등을 망라하는 내 집, 내 점포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 봉투 및 청소도구등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참여가구에 대한 내 집 내 점포앞 내가 쓸기 운동 참여가구 표찰 부착, 각급 참여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 자율적인 참여기회의 제공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더욱 악화된 청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와 현장순찰 등 일부 업무를 다시 동사무소에 환원하였고, 동 단위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동별 골목, 골목단위 환경지킴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의 가교역할 및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함은 물론 주민복지센타의 사회정의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골목단위별 환경콘테스트등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화곡동 일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흥업소 근절대책 및 그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를 분류하면 크게 주점형태의 유흥업소와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점형태의 유흥업소는 주택가와 학교주변과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 영업하나 일반음식점은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은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1월1일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더욱이 IMF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카페 형태의 업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호객행위등 유흥주점 형태의 변태영업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통행주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주로 곰달래길, 화곡7동 신월초등학교 주변, 화곡동 까치산길, 공항동 일부에 산재해 있으며, 우선 1차적으로 곰달래길 주변 카페들을 정비하고자 지난 2월6일 곰달래길 환경정화대책을 수립하여 3월22일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주변지역 대표와 업주대표로 하여금 공동으로 자율정화토록 간담회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자율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이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앞으로 집중단속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업소의 지도단속을 전담할 위생감시팀의 신설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생감시팀이 신설되면 전보다 강도 높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그 파급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스스로 자율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88올림픽도로 상 심야시간대에 과속으로 인한 굉음과 폭음, 예방을 위한 무인속도기의 설치와 강동, 강남지역의 대형트럭을 강북강변도로로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도로는 강동·강남지역에서 우리 구에 소재한 김포공항 및 김포 쓰레기 매립장, 행주대교 진입로로 달리는 많은 차량들이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5층 이상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소음으로 크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8올림픽 도로는 사실상 준고속도로이면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과 문제점을 한번 모색해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가 폐쇄된 이유와 앞으로의 재활용센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12월24일 가양2동 1472-1번지 대지에 224평 재활용센타를 건립해서 당초 위탁 운영하여 오다가 98년 12월6일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장롱, 책상, 의자등 가구위주의 재활용품을 주로 취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4월20일 재활용센타 부지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금년 3월말 장애인 자립장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재활용센타 운영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센타의 잠정적 운영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소와 수거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현재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활용센타를 건립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민간부분에서의 재활용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등촌3동 소재 중소기업제품 상설 판매장을 인수하여 재활용센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시기는 상설판매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으며, 새로 이 재활용센타를 건립할 때에는 기존의 재활용센타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품 지급은 물론 재활용 홍보전시장등을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등의 방식을 포함한 다방면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강철웅 의원님, 조현구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건물준공검사 후 외형을 비롯한 구조변경은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와 불법구조변경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물주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또한 적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외형을 비롯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증축, 용도변경사항이 아닌 단순 수선의 경우에만 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건물 유지관리 점검 결과로는 서울시 교차점검 1,370건 중 위반사항 105건을 적출하였고, 중·대형건축물점검 240건중 28건을 적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로도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근린산 모니터링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의 주체는 누구이며,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근린산 공원개발계획을 위하여 두 차례 봉제산 공원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계획의 진행은 아직 유효하며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산 모니터링 조사의 주체는 백석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대한콘설턴트이며,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의견을 조사하였던 것입니다. 백석근린공원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2001년 6월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93호로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을 추진코자 하며, 의원님께 참고하시도록 공원조성기본계획서를 별도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공항로변수림대조성 후 죽어있는 나무가 많은데 하자보수기간내 월드컵을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식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변 수림대는 서울시에서 98년 12월에서 2001년 6월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완료하여 금년 8월24일 우리 구에 인계한 사항으로 총 7만2,696㎡에 메타세콰이어 등 30종 6만8,340주의 수목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공항로 수림대 조성 당시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수목활착여건이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호우가 오면서 배수관계 등으로 인해 고사목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6월에는 하루 3대의 급수차량을 동원하여 매일 급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인근 수로에서도 직접 물을 끌어올려 급수작업을 시행하여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지금 현재도 급수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2,322주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교목류는 16종에 173주이고, 관목류는 10종에 2,149주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수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라도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리기 위해서 시공회사는 물론 소방서, 그리고 청소차량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급수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 동안 2, 3회에 걸쳐 제거작업을 시행하였고, 녹지대 예초 및 제초 작업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사되는 나무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즉시 제거토록 하겠으며,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량 하자보수토록 하여 월드컵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인 공항로 가로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봉제산 정상에 휴식공간으로 강서구를 상징할만한 팔각정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제산은 백석근린공원인 서울시 공원이며 전체 공원면적은 91만7,190㎡입니다. 백석근린공원은 미시설 근린공원으로 2001년 6월7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최초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정상부분의 개발은 봉화대시설을 복원하고 휴게소등 시민휴식공간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있을시 팔각정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화곡4동 어린이놀이터 다섯군데중 세곳이 낙후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설로 정비할 계획과 어린이 놀이터마다 소형정자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설 어린이 공원은 9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공원들은 대부분80년대 조성되어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거나 현대감각이 뒤떨어진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화곡4동 관내에 5개 어린이 공원중 두레, 달빛 어린이 공원 2개소는 2001년도에 노후된 시설과 배수시설등을 정비하였고, 조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달새, 무지개, 능골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 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형정자에 대해서는 인접주택에 대한 피해, 주민의 편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강서구 관내 산림파괴 행위유형과 구청의 대응책 및 복구에 따른 예산지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파괴행위의 유형은 무단경작, 분묘, 산림내 체육시설 설치, 배드민턴장 설치, 산불 등이며 이에 대하여 무단 경작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의 일환인 도시환경님 조성사업으로 향토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산림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분묘, 산림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등 종합대책으로는 구역담당제를 확행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불법행위 및 산불방지 등 예방에 최대 역점을 두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2년도부터 최대한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양천길 주변인 SBS공개홀 까르푸 대형매장 그리고 공진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관리가 허술하므로 현재 가양동이 문화의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성에 맞는 시설녹지의 보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설녹지는 총 53만4,524㎡이며, 이중 가양지역은 총 18개소에 2만6,078㎡로써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양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우리구로 관리 이완된 녹지입니다. 우리 구 녹지대 면적은 타 구에 비하여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대하는 것 만큼 수준 높은 공간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녹지주변의 각종 훼손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봄에 서울시로부터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양지역 시설녹지주변에 녹지보호용 휀스 711m를 설치하였고, 선주목등 3종 1,112주의 나무를 심어 시설녹지 보호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매년 3, 4회에 걸쳐 시설녹지나 예초작업 및 고사목·고사지 제거 등 유지관리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양천길과 인접한 가양동 1479-12호 주택은행 앞 녹지 및 가양동 1480-9호 시설녹지대와 가양1동 18, 19번지 주변 (주)대상옆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부지내에는 금년 10과 11월중 관내 도로개설 부지에서 발생되는 옥잠화, 비비추 등 야생초화를 재활용하여 자체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설녹지녹화 및 정비를 위하여 1억1,4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기반영 요청중에 있으며 완충녹지의 특성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목 및 야생초화 식자와 훼손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휀스 위주로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녹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공복리시설에 구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파트 현황은 총 145단지 712동 6만3,389세대로서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간선시설 및 각종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선시설물들 중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가스 등의 시설은 해당 회사가 아파트단지 경계선까지만 설치하여 주고 단지안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내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입주자의 공동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징수·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물들은 입주자의 사유재산으로서 이러한 시설의 보수에 구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주택과 형평성의 문제 및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예산반영이 불가능하오나 향후 재정여건이 향상될 경우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사유지근린공원인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최초 1990년 사업승인후 사업계획 변경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회 변경된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매회 사업계획변경인가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내역은 무엇이고 사업인가시 조건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90년7월18일 최초 허가후 1993년6월30일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1996년2월2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2단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13회에 걸쳐 사업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매회 변경된 사업내용은 구두 보고드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자세한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회 사업계획변경인가시 부여된 조건은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교양시설을 타시설에 우선하여 조성하는 것과 경로당은 시설후 강서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휴양시설인 경로당과 교양시설인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등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미이행된 사업들은 수익성이 없는 시설로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자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제반규정과 법규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 조성계획의 이용 효율 등을 재검토 후 현실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내용을 낭독해 볼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정의에는 제2조1항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항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장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사장 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변소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명시된 부분을 낭독을 하냐면 염창근린공원의 목적이 관청이 아닌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원조성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주민의 어떤 복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부여됐고, 이러한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1년, 만 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사업과 다시 또 2단계 사업을 했는데 전혀 이런 개인사업자가 하다보니까 수익성부분도 중시하겠지마는 적어도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회, 2000년12월28일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이 연장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96년2월3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인데 다시 변경된 내용은 90년 2월3일에서 2002년 내년이죠, 200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건부이행을 하지 않은 이러한 복리시설 문화회관, 휴게소,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휴게광장, 청소년회관, 경로당 이러한 엄청난 공공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매차례 조건부 승인을 했음에도 안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이 2001년9월 아닙니까? 지금 2001년 다 갔습니다. 바로 2002년 내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연장해 준 부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평소 염창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이 수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민간 사업인 만큼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6년 2월3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인데 변경을 해서 2002년 12월31일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행되지 않는 것이 경로당과 문화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위 말하는 교양시설이니 공공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안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또 수 차례에 걸쳐서 구두나 전화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책임추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본 사업이 내년에 성공리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과장 말이죠....)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예.

들어가세요.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 서서 - 여기서 할게요.) 그건 좋습니다. 발언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김광호 부의장님 또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섯분의 의원님들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현경 의원님께서는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버스노선대책과 또한 발생되는 그 오수를 어디로 보내는지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버스노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그 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122번, 22-1번, 그리고 마을버스로는 5번, 7-1번이 있습니다만 준공과 동시에 개장이 되면은 그때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대중교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지역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가 되고 여기서 1차 정화처리가 되면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오수는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매시장의 생활하수가 도로상에 무단방류 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내 배수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후 노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고 또 유료시설 주차장에 주차권 발매 매수를 주차면수의 120%정도 할증판매해서 주차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권역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1일부터 시범권역인 염창동 등 5개동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결과 큰 민원은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방문자와 상근자의 주차문제, 또 주차권을 배정한 배정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단속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선 우리구에서는 우선 주차공간확충을 위해서 주차구획 신규설치와 대문 및 상가출입구 앞 주차구획 추가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범권역의 경우 당초 주차수급률이 사업시행전에 70%였습니다. 이것을 주차구획 신규설치를 통해서 80%로 증가시키고 또 노상유료주차장에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간선도로 야간 박차구간 신설 등을 통해서 현재 약 85%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건설과 내집주차장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그밖에도 시간제주차제, 구간별 구획배정, 24시간 상설단속조를 편성·운영해서 단속시에는 30분이상 계고,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9개소 360면의 주택가공동주차장이 건설 완료되어 있고 2개소가 건설중에 있고 2개소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항이전이나 다세대주택 건설붐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도 협의매수와 외부조달방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1개동에 1개소 이상의 주택가공동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487면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스스로 내집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시설물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서 주차공간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9개소에 평균이용율은 약 90%입니다. 이용율이 100% 이상인 주차장은 등촌2-1, 화곡1-1, 화곡 5-1, 2, 3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등촌 2-1 주차장은 주차권을 현재 110% 발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향후 정기권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0% 이상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라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물론 주차구획의 경우에도 주간과 야간 이용자들 간에 연계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영섭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고수부지에 수영장건설과 방화역에서 개화 육관문을 거쳐서 한강 둔치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의 개설, 또 김포국제공항 이전 부지에 서남권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해 오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많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98년도에 한강둔치내 수영장설치를 요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타구에 설치된 기존에 수영장도 가급적 철거하는 추세고,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우리 지역의 주변여건이나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한 빈번한 침수빈도를 고려할 때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강고수부지 이외의 인접지역에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앞으로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화 육관문과 연결되는 한강둔치에 방화근린공원과 인접해서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서체육공원등이 조성 예정으로 있고, 향후 많은 주민 이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계획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 공원과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범머리 길이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지역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기 제출을 서울시에 한 바가 있고, 이것이 반영되어서 한측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같이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내년도에 공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와 방화근린공원, 강서체육공원, 범머리웅덩이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유치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허지만 사업의 입지선정과 사업자 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와 협의해본 결과 서울시 의견이 서부지역에 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신설된다면은 서해안고속도로로 교통량도 분산시킬 수 있고, 강서지역 주민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이용편의도 증진되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고속버스 이용객이 연 9%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 대중교통연계성이라거나 모든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고속버스 터미널 신설은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구 의원님께서는 금년들어 각 동마다 일반 주택을 철거해서 다세대 주택을 많이 신축하는데 따라 앞으로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통행불편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일방통행제등을 추진할 의향을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건축 허가시에 사실상 0.7대라는 것은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법규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9개소 360면이 완료되어 있고, 2개소는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1개 동에 1개 이상의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시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시행과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이면도로 주차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낙형 의원님께서 공항로변 검문소에서 부천으로 가는 국도 6호선이 향후 폐쇄될 예정이라는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 감리단장의 말이 있었는데 그 진위와 이에 따른 남부순환로, 발산동 일대ㅡ 공항대로변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해소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국도 6호선은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폐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서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6번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고 6번 국도에서부터 공항빗물펌프장앞 40m 도로, 신설되고 있는 40m 도로와 연결되는 폭 2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도로개설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상의 지하차도가 계획돼서 조기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현경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현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지현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1차 정화조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수로를 통해가지고 마곡 배수로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곡빗물펌프장을 통하고 그것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최종정화를 해서 한강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관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정확한 답을 하면은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답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이 방송이 되고 구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센타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장조사한 바 하수관로가 정화1차 되는 건 다 압니다. 이 건물도 하수 1차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2차관로고 3차관로간에 가능한 하수관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공항동 일대, 이주단지 일대, 발산1동 일대, 모두가 노천으로 해서 농수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니까 또 어디를 거쳐서 간다! 답을 못 내릴 겁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 이게 해결은 안 날것입니다만 그렇게 큰 건물, 대형건물에 투자를 수천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서 뒷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행정이 이렇게 모순을 보여준다고 저는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당국이 강서구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구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마는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 환경단체 회장도 나와 계시지마는 이렇게 눈속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하고 지적을 하고 진정도 하고, 작은 일 개인 호텔 하나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은 용납하겠습니까? 당장 고발당하죠. 지금 이 시간에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번에 농산물센타가 완공되기 전까지 하수관로를 분명히 농수로 땅속 밑으로 묻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내용이 답변을 요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됐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기와서 질문을 할 때는 무턱대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시달릴만치 시달린 후에 와서 못 참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타진후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물며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은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걸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 정말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질문, 있을 수 없습니다. 좀더 성의껏 또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시달릴만치 시달리고 생각할만치 합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고충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구의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청장님이 양 수레바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원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깊이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물쩍 순간만 넘어간다는 이런 식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하면서 심한 이야기가 제 원고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원고를 놓고 여기서 빼가면서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막히는 데가 많습디다. 그런 고충을 겪어가면서도 제가 빼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한가지도 안 나왔어. 꼭 지적을 해서 소리질러가면서 해야 만이 그 답변을 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어제 제가 운암산업과 한산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진하다, 또 주민들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가 없어요. 또 한가지 폐기물운반처리업들이 강남구의 이름을 붙이고 와서 씽씽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시내에서. 또 우리 방화3동에 보면은 양천길에서 육관문까지 가는 도로 서광아파트하고 2단지, 또 정곡마을 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날마다. 지금 차들이 엄청나요, 대형트럭들이.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가서 있어보세요. 쿵쿵 울려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어물쩍 넘어가니까 그래요.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벼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중하게 생각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어제 질문한 것 중에서 방화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방화역에서 육관문까지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자 그래야만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손쉽게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 받아서 육관문을 통해서 한강 여의도 잠실까지 참 좋습니다, 경치가.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손쉽게 갈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내년에 계획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풀장이야기를 분명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하류지역이라 홍수대비 이렇게 해서 안된다, 좋습니다. 어디다든지 한다고 하니까는 좋습니다, 우선은. 저는 고집을 않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다만 그것은 말이 안돼요. 바로 위에 여러분들, 망원은 하류지역 아니고 어디 상류지역입니까? 한번이라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진실하게 타진을 해봤냐 이거예요. 또 서남권고속터미널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공항 여러분들 개화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비행기 세 대, 네 대 서 있어요. 그 지역을 여러분들 세수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봤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 서쪽만 빼고 동·남·북 다 있어요, 터미널이. 서쪽만 없습니다. 서쪽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남권에 설치가 되면은 이용객이 적다, 제가 대충 보니까 천만이상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금년말 완공으로 돼 있어요. 또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강남보다도 여기가 더 나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대충 어떻게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평상시 하는 이야기 이런식의 답변은 본 의원이 조금 서운하다는 이야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 진실한 답변, 노력을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함이죠? (

의석에서 - 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섭 의원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물론 고동욱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운암산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송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중에 제가 답변드렸던 세가지 사항이 다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방화역의 자전거보관소 문제라든가 방화역에서부터 육갑문까지 자전거도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상세히 먼저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서광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정곡길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미 실시설계까지 끝나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예정이 잡혀있다는 걸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다음 방화역에서부터 근린공원과 또한 범머리웅덩이 그리고 육갑문을 잇는 자전거도로계획에 대한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구와 서로 협의해서 행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풀장에 관한 얘기는 사실상 저희가 우리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연친화적인 문제, 즉 환경문제하고 아울러 가지고서 상당히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고수부지가 안되면은 인근지역의 다른 지역이라도 찾아서 해달라는 것을 서울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용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며 출산율 하락으로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봤는가? 또한 가족계획사업의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첫째 인구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피임 수용형태에서 자율피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고, 둘째는 질적인 피임서비스의 제공으로 원치 않는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여 여성건강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율하락으로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출산율이 낮아지면 결국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 한명당 평생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평균 1.53명이고 한국은 1.42명인데 이같은 출산율이 위기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평균 총 인구증가율이 1%로 선진국의 -0.02%보다는 약 높은 것으로 현재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 내년 2월경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사업의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이므로 2002년2월이후에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가족계획 사업은 아동수당, 탁아시설, 무료교육, 무료서비스, 미혼모의 양육지원 등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서 국민이 임신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순서이나 질문하신 강철웅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9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