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구정창달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보인 해운대신문의 편집업무를 맡고 있는 편집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편집원이 위촉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즉, 해운대구보조례에 의한 임용, 해촉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해운대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용·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토의과제는 조례개정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기타사항은 해당은 안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드리는게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편집원의 위·해촉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제14조에 봉급하한액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에 보시면, 구성은 편집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외부인을 편집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년이 도달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해촉한다. 제6조의2 재위촉,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의3 위촉연령 및 정년, 58세로 하고 해촉시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4 해촉, 아래 사항이 있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의5 복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 직무에 있어서 편집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와 서기, 여기의 구보편집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 일반공무원 8급 8호봉 상당액의 월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모두 계약직으로 바꿔지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단, 14조의 편집원의 봉급사항은 8급 8호봉을 하한액으로 한다. 근본 목적은 위촉직에 보면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바뀌면 계약직이 가지는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59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추진지침 통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본청 부서별·동별 지방공무원 정원지침, 주요골자는 구보편집원이 위촉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및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예산편성으로 정원외 상근인력 고용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개혁차원에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채용시 대상자의 채용자격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계약의 변경, 연장, 해지 등의 사항 발생시에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편집위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거지요?

예.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보건소 의사 그런 분이 보통 5급 상당으로 채용되는데, 5급 상당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의를 갖지 않는 분들이 올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정해 놓으면 전문의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사항에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같습니다만 임용할 때 공무원법에, 전에는 구청장에 의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되는 사항입니다. 위촉직을 하게 되면 2년마다 재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하면 3년마다 다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공무원이 되면 일반공무원들 근평하듯이 근평이 되고, 위촉직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있어도 실적을 어떻게 계량화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적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하고 난 이후 다시 재선임할 때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촉직은 구사편집위원회라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간부공무원들이 위원이 되어 이 사람을,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걸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는 할 수 있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요?

예.

부구청장님과 평가위원 그 분들이 취합해서 다시 재선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은 상당히 소상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급하는데 대해 예산상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14조 현행에 대한 그것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야 될건데?

그런 사항은 계약직공무원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봉급을 최소 얼마 주어야 된다는 것만 기재를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법에 따라

그러니까 기말수당이나 모든 것이 예전하고 똑같다 말이지요?

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상용직, 위촉직, 계약직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반여3동의 도서관을 보면 청소인부 그 사람은 일용직이지요?

예.

그 것도 3년동안 계약하면 될 것을 왜 그건 일용직으로 하고 이건 계약직으로 합니까? 그건 결국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용직으로 하고 계약직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다 줘야 됩니다.

위촉을 하나 일용직을 하나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임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만 넘으면 퇴직적립금을 줘야 된다는 시점에서 상용직을 안하고 일용직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것과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퇴직금 안주는 일용은 없습니다.

아니, 부속실같은 경우 청소원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2, 3년 계속 쓰면, 노동법에 1년이상 쓰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주기 위해서 1년짜리 쓰고 재계약해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현재 인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인부들이 몇 년동안 근무하고 나간 이후 적립된걸 안준 돈이 수천만원 있다는걸 아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준다는걸 행정감사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행 법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일용을 올해 쓰고 내년에도 쓰면 연계가 되어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봐서 퇴직금은 다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계약직을 1년만 쓰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을 덜 본다 이겁니다. 굳이 3년 계약직 하는 것 보다 일용직으로도 될 수 있다면 매년 바꿔서라도

지금 조례상 되어 있는게 위촉직 상근이거든요. 2년을 하는 것이고 계약직을 하면 3년을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 대통령령도 있고 위의 지침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가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여럿 있다면 한 해 하고 바꾸면 퇴직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해운대신문이 옛날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신문을 잘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뜻은 해마다 바꾸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기자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야 어쨌든 편리하게 바라겠지요.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일용직으로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변경, 연장, 해지 등 사항 발생시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 규칙에 따라 주면 할 말은 없는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일용직과 상용직, 계약직, 위촉직으로 구분했을 때 급료에 편차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하면 다문 얼마라도 구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촉되어 있는 편집원이 언제 위촉되었습니까?

위촉직으로 해서 올 4월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000년 2월.

2000년 2월입니까? 6월입니까?

2000년 2월이랍니다. 2000년 2월.

2001년 4월이 아니고 2000년 2월, 그러면 아직까지 위촉기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구보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95년 11월달부터 만들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홈페이지 만든 것은 95년, 9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보가 나온 다음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지요?

우리구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창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편집원이 있고 구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대에 과연 편집원을 둬서 구보가 얼마나 활용하는 값어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하면서 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정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홈페이지도 만드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 것이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컴퓨터가 잘 되면 신문이 필요 있겠느냐 한다지만 그게 더 필요하게 되어 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2000년 2월달에 편집원이 채용되었거든요. 처음에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 8급 8호봉을 하한으로 해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편집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8급 8호봉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매년 호봉수가 올라갑니까?

이건 안올라갑니다.

8급 8호봉에서 계약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예산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은 지금 위촉직에서 주는 월급하고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금년만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편집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급이 78만원, 기말수당이 39만원, 가족수당 5만원 이렇게 해서 1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제되는게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14만원,

그런데 다음에 계약직으로 바뀌어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촉직과 계약직으로 바뀌어 추가가 된다면, 그것으로 바뀌어 봉급에 차이가 있다면

과장께서 아까 답변할 때 정근수당이니 기말수당이니 빠진게 있다고 했거든요. 안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빠졌다면 다음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다음에 예산이 수반안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과장님께서 봉급타서 그쪽으로 해주렵니까?

현행 위촉직 봉급·수당 주는게 공무원에 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촉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어 더 추가부담이 있다면 제 봉급에서 빼서 책임지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은 정확하게 수반이 돼야 합니다. 예산은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예산은 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또 위촉직으로 있을 때는 호봉을 안주고 2년동안 해서 다시 위촉해서 할 수 있지만 3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직으로 하면 다음 추가로 계약할 때 호봉을 하나 더 올려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호봉이 오르면 호봉에 대해 나가는 것은 과장이 봉급타서 주겠다 말입니까?

위촉직으로 있다고 계약직으로 바뀌어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면, 재위촉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예산이 거론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계약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재위촉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3년후에,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촉된 사람이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고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계약직으로 하면 3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3년 계약하고 3년 계약하고 3년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9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8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액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때 예산수반 문제를 거론을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봉급 타서 대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조례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년후에 다시 재계약 할 때 문제는

잠깐만, 그런데 여기 14조에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계약직은 공무원 8급 8호봉의 하한선으로 한다. 그러면 3년후든 5년후든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 8급 8호봉 이상은 못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채용하면 호봉을 하나 올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8급 8호봉으로 해야 되고,

호봉 올려준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8급 8호봉인데,

최안식위원님,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현재 8급 8호봉이라는 이야기는 채용할 때의 이야기고 채용하고 나서 1년이 되면 1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게 조례에 맞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과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에 알아보고 난 8호봉 봉급은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갔을 경우 그 사람도 당연히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한액을 8급 8호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호봉은 안올라가지요?

안올라가는데, 8급이 올라가면 올라가지요.

바로 그 차이점이란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그건 위촉직도 마찬가집니다.

결국 봉급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급은 올라가지요.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7분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센텀시티의 산업시설용지내 유치업종중 제조업종만 지방세감면이 가능하고 주요 유치업종인 첨단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업종은 감면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첨단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업종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함으로써 시설투자와 분양을 촉진시켜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업종간의 형평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자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나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기타 입법예고기간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텀시티 산업단지내 전체 면적이 350,000평 정도 되는데 감면해야 될 산업시설용지는 약 57,000평이고 지원시설은 제외됩니다. 158,000평,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는 13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 산업시설 부동산의 감면세수 추계가 1년에 2억 5,300, 5년간이면 12억 6,500 정도 되는데, 빨리 들어온다면 감면하더라도 22억 7,000 정도 들어오고 5년후부터는 23억 2,000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한 구세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유치를 해서 구세 세입을 확충하고, 이미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50% 감면하던 걸 전액 감면토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60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의 구세감면조례개정 협조요청, 구세감면조례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통보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자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의 일부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일부의 세액손실 보다는 조기에 시설투자와 분양을 촉진시키는 유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관광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텀시티 구세감면 조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늦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현재 350,000평의 대지를 다 사지를 못했지요? 시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세과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정보단지가 조기에 분양되어 거기에 건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이 안되어 토지대금 빚지고 있는게 하루에 이자가 약 1억인가

연 66억 정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현재 지가도 낮춰 분양을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쪽으로 한 것은 시기가 매우 늦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세과장님이 세금감면 뿐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센텀시티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조기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센텀시티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세, 등록세는 100% 면제다 했지요? 아까.

시에서는 100% 면제, 이번 조례개정된 9월달에,

우리구에서는 50% 감면?

종토세가 1년에 3억 6,100, 재산세가 1억 4,400 정도 옵니다.

그런데 국세·시세는 100% 감면해 주는데 왜 우리는 50%밖에 안해 줍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에, 예를 들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몇% 해줘라 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이런 관계는 삭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판, 인쇄, 전자부품, 의료 이런 것은 감면이 제조업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지식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된 사항을 이번에 넣어서, 50%거든요.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요? 50% 감면하는 것이. 법에 없는걸 조례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감면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50% 감면할 수 있는데 100%는 안된다?

예. 형평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276조의 지방세법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센텀시티 분양안되는 건 아닙니까. 시민들도 다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시세도 100%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100% 감면해서 하루빨리 거기에 좋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인력이 거기에 취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50%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국세·시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50%다. 그러니 땅 살만 하니까 사라 이렇게 선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9분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석유사업법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변경등록신청 수수료를 종전 1건당 1만원을 5,000원으로 인하하고, 석유판매업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신청수수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유소는 1건당 2만원이고 용제판매소는 1건당 1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열람부 열람수수료를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은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7월20일부터 8월9일까지 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은 주유소는 저희구에 30개 정도 있는데, 98년·99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00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저희구에 2개 있습니다. 해운대그랜드호텔에 하나 있고 씨네파크에 있는데, 변경등록은 1건을 했습니다. 그랜드호텔 대표자 변경인데 윤병인씨에서 김광전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61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연법 제39조제3호,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수수료 인가신청, 해운대에서 시켰습니다. 공연장업 등록수수료 인가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동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연장업 변경등록수수료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열람부 열람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연장 등록수수료는 당초 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였으나 공연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징수토록 하게 됨에 따른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여타 구와 통일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는 당초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상 년간 3회에 걸쳐 공시토록 되어 있고, 년간 150일동안 무료 열람하는 현실이며, 부산시 여타 구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무료로 인터넷 게시를 하고 있고, 관련 수수료 년간 징수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본 수수료조항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수수료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시 24분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8년 5월1일 제정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물론 사안별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적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 법무담당관실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과태료 업무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16개 구·군중에서 11개구는 이미 폐지되었고 우리구를 비롯해서 5개 구·군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62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호적법 제130조(과태료),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는 물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7분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윤정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의 의료보험범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으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중 B형간염이 제외됨으로써 동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증을 낼 때 B형간염을 포함했을 때는 2,900원이었는데 B혐간염이 제외됨으로써 1,400원이 빠진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B현간염을 왜 제외시켰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술잔이나 음식 등으로 B형간염이 전염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수혈이나 주사바늘, 모태 전염으로 전염될 것이라 봤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의학상 판명이 난 것을 보면 B형간염은 수혈이나 주사바늘, 모태 전염으로만 감염이 되는 것이지 술잔이나 음식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학적인 판명이 났기 때문에 B형간염을 종사자 검사진단에서 제외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64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 및 제5조,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건강진단 대상자), 주요골자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가 되겠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가 되겠으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검진항목에서 B형간염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조례내용과는 다를지 몰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처방전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일반병원에서는, 동네의원에서는 2,300원을 받고 종합병원에는 4,500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게 수가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인력은 모자라고 처방전 수가를 500원 밖에 안받으니까 처방전 받으려고 보건소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처방전을 가지고 가더라도 야간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면 그 처방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국이 없어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형편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각 동네별로 안되면 구에 지역별로 두 세군데 해서 야간에도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을 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보도도 된 사항이었습니다. 휴일날 약방 문이 닫혀 약을 못 구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보도가 났는데, 저희구에는 약국이 약 13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역, 반여·재송지역, 반송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해운대구 약사회 회장과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의 20%를 공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잠정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사항을 잘 지켜오다가 작년부터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과 약사들의 줄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당초 약속한 걸 이행해 달라는 실정인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휴일뿐 아니고 야간이 더 문제입니다. 야간, 그러니까 야간에도 전체적으로 안하더라고 야간에 권역별로 한군데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