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개 조례안과 지난 제100회 제1차 정례회시 계류되었던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민원실장님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수수료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해서 징수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는 전부 1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개정은 신규가 9건, 인상이 40건, 삭제가 19건, 명칭변경이 9건해서 총 77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와 제증명 수수료 시군대비표, 제증명 수수료 원가분석표는 조례심의시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바 개정조례안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목욕장업 영업관련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과 출판물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의 2의 규정에 각각 일탈한 규정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진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연장 승인된 한시정원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인력 보강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 드리면 동해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53인에서 14인이 증가한 56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43인을 557인으로 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 인력 1인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연장 승인된 한시기구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명칭 표준화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정보통계담당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주민자치과로 하고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기구설치 및 명칭 표준화 권고 사항에 따른 우리시의 국의 명칭 및 일부 실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공보문화실을 공보문화담당관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을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한시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9월 14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42조까지로서 부칙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는 처리시설에 오·폐수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출하기전에 배수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납부방법 등의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 예고기간은 2001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로서 환경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업무처리요령과 사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체 회칙에 준용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무릉계곡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 제6조의 5항인 무릉계곡 주차료 징수시간 조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의 현행 주차료 시간은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24시간 징수, 그 이외 기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징수하게 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24시간 징수하되 다만 그외의 기간은 무릉계곡 운영 주체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절별 관광객 추세에 따라 징수시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11조 3은 문화재관람료 배분사항 근거 마련과 위임사항입니다. 현행 동해시장이 문화재관람료를 배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관람료 배분을 일일결산을 원칙으로 하고 삼화사 문화재관람료 배분은 동해시장 또는 위탁 운영주체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문화재관람료를 배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 제4조인 입장료 면제 확대 신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입장료 면제사용에서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에게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련법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의 개정으로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승인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해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총1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조성방안, 기금의 사용에 대한 사용방안을 수락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가름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법개정전에는 도에서 전액 사용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도에서 100분의 40, 시에서 100분의 60을 사용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드리며 전 시군이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하고 있음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한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5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결정과정에 민간부문과 여성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에 미흡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전체위원회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가능한 실무책임자 위주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나 법령, 조례, 규칙등의 설치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이나 사업목적 등을 명시한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한시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위원회에 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각종위원회 설치 후 2년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자동해체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여성발전기본법,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서울 도봉구, 광주광역시, 영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유치에관한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와 9월 14일 제101회 의안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2조 중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안 제6조의 한시적 위원회 설치시 시의회에 위원회 구성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조항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구성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준용규정 중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성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부칙 제3조 6항의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되었으므로 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안으로 9월 14일 의안심의회시 재심의하였으며 방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