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김동신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박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진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지구 편입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읍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강진천변에 단순 매립함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인근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매립장으로 사용해 온 일대부지를 매입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생활쓰레기로 인한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막고악취발생을 차단을 해서 인근 주변 주민의 불편은 물론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580-4번지일대 7필지 3,148㎡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매립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을 투자를 해서 연직 차수시설 412m 침출수 배제시설 274m 상부 차수막시설 8,865㎡, 상부복토 6,310㎡, 침출수 집수조 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재산 내역입니다. 사유재산 총 7필지 3,14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4명입니다. 매입가격은 2개소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첨부된 관리계획안과 위치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고, 본 부지를 매입정비함으로써 하천오염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흥오 예.

매입키로 한 3,148㎡, 당초에 기 매립면적의 4,374㎡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할 땅은 3,148㎡로서 1,226㎡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국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 부지일부 매각이 된 땅이고 또 강진천 직강공사로 편입된 부지 포함해서 1,226㎡이 기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 매립지 중에서 나머지 3,148㎡만 이번에 매입키로 한 것입니다.

363-1임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지목이 이게 공시지가로 48,500원인데 오히려 인근 답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목상은 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니고, 그 지가결정은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을 보고 지가가 매겨진 그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가는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토지가격이라든지, 거래실제가격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추정이겠지만 토지매입비로 2억원…

매입비 2억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공시가액의 약 2배…

그렇습니다.

10년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정때문에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 잘못으로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완화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군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제1항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에서 별표 1의 9호와 21호, 22호, 33호등 4개항을 상위법 삭제로 각각 삭제하여 36개 항을 32개 항목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2항 1호와 2호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4항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때는 과중한 행정처분에 의하고 과중한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과중처분토록 한 그 규정을 행정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과중한 행정처분으로만 한다로 과중처벌의 규제를 완화코자합니다. 조례 제10조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현재 18개 항목으로 규정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13개 항목인 1, 2항목등 총 13개 항목을 상위법 삭제로 삭제를 하고 제 6항과 제14항 15항, 16항, 제22항 등 5개항과 현행 제1항과 2항을 신설해서 총 7개 항목으로 별표 2를 새롭게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 제17조 제1항의 명칭을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안 제 19조의 포상금지급 요율이 일괄 80%였습니다마는 다량 투기행위와 불법소각은 종전대로 지급하고 담배꽁초 등 소량의 쓰레기는 50%로 구분 조정하고 지급하는 안입니다. 안 제19조 2항, 3항의 규정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명칭을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로 명칭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무단행위,투기행위 신고기한을 1개월이내로 지정함으로써, 증거약화방지를 위하여 안 제19조의 제2, 제4항의 조항을 신설하고 또,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주어진 청결유지의 책무이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인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각 안의 내용은 안 제21조의 청결유지 책무 는 토지건물의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를 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의 청결유지 조치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23조의 청결유지이행은 토지건물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안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쓰레기 신고제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80%를 지급하고 현장에 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19조 3항에 대해서종전 조례와 소각만 들어간 조례 변경은… 불법소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 옛날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환경부 훈령을 지침으로 왔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해서 포상금제를 실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43건 신고 받아 가지고 포상금은 약 30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참좋은 제도인데 문제성이 뭐냐면 과연 같은 동네 주민들이 불법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뒤에 이웃간의 감정싸움이 대두되는 경향에 있는데 포상금을 준 이후에 사후조치가 잘못되어서 사회화 문제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지켜 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자기가 부인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과 마찰이 생겼을때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요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점을 감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제도를 하면은 모든 것을 불법투기소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제도가 신고대상 관계가 부진해 가지고 시행을 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 불법투기를 많이 했던 그 지역에푯말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했으면 쓰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신고에 의해서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고 많은 투기지역에는 입간판이나 홍보를 해서 못하도록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법이 '99년 12월 31일날 공포됐지요?

폐기물관리법입니까?

예. '99년 12월 31일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 하시고 인제 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북한 내용같아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 나 1쪽에 청결유지 책무 군수가 정한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한다. 청결유지조치 청결유지이행, 그다음쪽에 보시면 법 제21조 청결유지책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70년대 법하고 똑같은 법인데 이 항목은 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개인가정에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기집 소유자라 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그래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위임된 사항인데 법에 보니까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강진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나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강진읍에… 현재 강진군에 어디에가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건설 폐기물만 작천에가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예를들면 농고가는데 왼쪽으로 보훈청자리 못가서 거기도 폐기물수집하지요? 넝마 같은 것은것…

고물상 얘기합니까?

그런것은 해당 안됩니까?

해당 안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자기 개인 가정이나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건물의 소유 점유자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업소나 영업소나 관계없이 다 해당됩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꼭 업소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서라도 폐기물을 방치해 가지고 주위환경에 오염이 온다든지 방치해서 문제가 될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또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를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시작할 때 1970년대초 같이 행정지도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지금 규제를 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론 환경이라는 21세기 맞이하면서 환경이라는 큰 어떤 추진할 목적으로 규제를 한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권위가 없다고 세상천지에 군수명으로 청소를 해라 말아라 할 그런 시대가 지금 21세기인지,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할말은 없겠지만 조금 거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면 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집에 놔두면 그걸 처리하라고 명령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예를들면…

예.

조금 어색한 법이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원래 도입된 취지의 근본적인 것은 지금 사업자가 사업하다가 방치된 폐기물이나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IMF라든지 도산위기로 해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군수가 대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근본취지였거든요, 원칙은 그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폐기물을 사전 제거 회수하자는 측면에서 이법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이 오고 또 이 안에 대한 지침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번 이것이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군 관내는 사업자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많은 시군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산되어 가지고 행불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군에서 대행을 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군에는 이런 사업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작년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형폐기물 큰냉장고를 한번 버리는데 우리 조례에 만원인가, 8천원인가로 되어 있지요?

예. 5천원, 8천원, 만원입니다.

농 1대에 만원, 그런데 그 폐기물수거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강진읍의 시가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시골촌의 마을을 가봐도 마을변두리 산골짜기에 폐기물이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돈 만원이나 5천원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린대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군에서 수거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365일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야 환경이 제대로유지되지 돈 5천원, 만원 받아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하고 업자하고 틀린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개인이 자기집에다 귀찮은데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다 처리하겠지요? 혹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예방책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개가 가축이 아니거든요, 개를 사육하여 가지고 인근의 마을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미리 이 법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은 공고를 이행명령을 해서…

아니 과장님 '99년 12월 31일날 제정공포가 됐는데…

그것은 법이 바뀐 것이고요,

이 준칙안은 이제 내려왔습니까?

이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법이 지금 '99년 12월 31일이니까 2년이 지났는데…

청결 유지체계가 2001년 7월 10일날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입법예고하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어떻든 거북한 법이다. 개인 가정에 까지 군수가 청결의무화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21세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 목적이 어떻게 됐던간에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을 돈을 받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군에서 수거해서 생산자에게 다시 보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 한번 상급관청이나 과장님이 건의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 준농림 지역내 위락 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설치 가능지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내지 제2조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목적과 요금의 정의를 정한 사항으로 위락숙박시설 등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상인 집수구역과 유효저수량 300,000㎥이상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m이상인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부터 50m이상인 지역은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제한 특례사항으로 자연환경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생활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공공이익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문제의 심화등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추진된 것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조례보다 위락숙박시설물의 설치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이지요?

예,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관계는 물론 군민을 위해서 완화된 것인데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강화를 오히려 하고 있고, 허가를 제한해서 발생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지요?

예.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심한 마찰을 초래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안6조에 설치제한 특례사항을 뒀습니다. 시장 군수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풍양속 또 주민생활등을 고려해 가지고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또는 공공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화는 됐지만 지금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생활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텔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공공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특례로 둔 것입니다.

학교정화구역 200m안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에는 규제사항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학교보건법에서 개별법으로 적용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규제를 안 한 것입니다.

명시 안해도 학교보건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재를 가할수 있다.

예.

그리고 이 법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보령지구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신전, 도암, 칠량, 대구, 마량에 규제상 국토관리이용관리법 제15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완화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규에서는 규제사항이 되어 가지고 군민불편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지 않냐 하고 생각되는데 다른 타법 관계…

그러나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타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다만 준농림지역내에서 지역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를 할 때 적용을 받는다는 조례입니다.

그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사항이 지금 현재 완화조치했었어도 타법에서는 또 규제로 해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완화조치 관계를 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기술보급을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및 농업인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객토분석 등을 의뢰할 때 그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객토원석등 의뢰하고자 할 때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때는 공문서에 의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6조 분석결과의 광고금지에 관한 사항은 분석결과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 목적외에 이를 광고 선전하거나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없으며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7조 분석경비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는 별표 3의 수수료에 준하며 징수조치는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국가 지방단체 및 농지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의뢰하는 경우는 분석경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3조 보시면 분석을 의뢰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를 제출해서 가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1년에 진흥청에다 1년에 몇정 정밀분석을 지금 그 목표량은 없습니까?

목표량이 400정정도…

지금도 있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받습니다.

농민이니까 안 받는다는 그말씀이지요?

예.

그럼 농민이 아닌 어떤 사람도 토양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경지정리할 때 객토를 쓸 때 필요한 건설업자라는지…

그것도 무료고…

아닙니다. 그것은 받습니다.

경지정리할 때 건설업자가 …

그리고 주문비료할 때 토양을 의뢰할 경우 대개 99년도에는 우리가 150정을 해 가지고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례없이 받았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에…

진흥원 자체감사에 조례가 없이 돈을 받았다는 계약을 했거든요.

제6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그랬는데 그런데 분석결과를 어떤 개인이 농민이 아닌 개인이 광고하고 선전한다 그말인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 업자가 퇴비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퇴비도 이속에 들어갑니까?

예.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검증을 받으니까 이렇게 유효성분이 많했다 과대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