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질의 답변 및 보충 설명(9)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이백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8페이지, ISO 9001 심사비, 81페이지, 함평군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ISO 9001 심사비로 222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심사할 때는 하루에 한 사람이 8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90만원씩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일 수당을 10만원씩 더 지급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와 식대, 이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222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ISO 9001 심사는 1년에 2번씩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이 되어서 더 이상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명년까지 받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업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 함평군자치법규집 대본 발간과 관련 1,005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그간 자치법규집 개정이 된 것만 하더라도 약 1,100여 페이지를 인쇄해서 가제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앞으로 군 직제가 바뀌게 되고, 또 읍면 기능이 전환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치법규집은 다시 손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하는 데 최저 1,005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150질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각 실, 과, 계,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군에 있는 자치단체까지도 전부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부 정도는 발간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수가 되어 집니다. 우리 군의 계만 하더라도 약 62개의 계가 됩니다. 각 실과에 하나씩만 해도 한 60개가 되고, 또 읍면에도 배부해야 되고, 또 도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드리고 해서 150부가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함평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집은 기존의 2000년도 자치법규집에다가 2001년도에 새로 바뀐 그 부분, 그 조항만 삽입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발간하는 전체, 즉 처음부처 끝까지 다 하는 겁니까? ○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바뀐 부분만 하는 거죠? ○

여기 대본이라는 표현이 실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게요? ○

추록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는 원본까지도 전부 바뀔 것도 있지만, 표현이 좀 대본이라고 되어 놔서 문제가 되는데 추록 부분, 우리 자치법규집이 지금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약 2,400페이지가 됩니다. 현재 바꿔지고 한 것이 한 1,100페이지 정도되는 형편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각종 조례랄지 또 자체적으로는 규칙, 훈령, 고시 이런 것들, 바뀐 것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 인쇄소에는 지금 원본이 그대로 있죠? 바뀔 때마다 바뀐 법만 삽입해서 넣는 것이죠? ○

인쇄는 어느 인쇄에서 할지 모르겠으나 원래 대본을 발간하는 인쇄소에 맡기면 인제 그것만 고쳐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쇄소가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뢰한 그대로 찍어서 규격에 맞춰 납품하면 이렇게 가제를 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한 질당 6만7,000원이라는 그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권을 어느 인쇄소에서 새로 인쇄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책자 발간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쪽 인쇄소 저쪽 인쇄소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과정보다는 어느 한 인쇄소에 고정적으로 맡기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인쇄공시단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매년 고생하십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해외 체험 연수 경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의료 서비스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83페이지, 효행 공무원 시상, 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 90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Main Router 구입 교체, 11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13페이지,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외 여비 중 해외 체험 연수 경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7박 8일 정도의 해외 연수를 하기 위한 경비가 1인당 22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라는 것은 전체 222만원 중에서 자부담을 20%하고, 확보를 해주신다면 지원을 80%해서 1인당 17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 23명은 군 실과소와 읍면에서 1명씩 선발해서 금년에 우수한 공적을 남긴 공직자라든가 또 앞으로 행정에 도입할 분야의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낭 여행식의 해외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당초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온 시기는 이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함평군 건설과장을 차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는 해외 여비가 별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우리 과 해외 여비로, 국외 여비로 계상해 놓은 일부에서, 그때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갔다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업무 담당 공무원 도 계획에 의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서비스 공무원 해외 연수,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이 가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든가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수를 연차별로 해외 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4명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효행 공무원 시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연초에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코자 해서 본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계상 못하고 늦게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인즉 공직자 효에 대한 실천을 생활화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공직자를 매월 발굴해서 시상토록,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를 낳아 준 부모뿐만 아니라 처 부모, 또 장애자랄지,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달만큼이 아니더라도 피봉사자한테 뭐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이라도 살 수 있는 경비, 1인당 5,000원씩이라도 잡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동 사항은 전번에 그에 관한 조례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등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촌 읍면동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행자부의 계획안입니다. 11월 1일부터 읍면에 있는 업무 일부를 군으로 이관시킴과 동시에 남은 잉여 인력은 군 해당 부서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사무실 공간이랄지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재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회의 장소랄지, 놀이시설이랄지, 건강 헬스 그런 것도 좋고, 또 공연장이랄지, 아무튼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법적 근거인 동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 올렸습니다만 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국비 4,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에 함평읍을 대상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기능이 갖춰져 있는 지역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1억원씩 지원되는데 국비가 기 4,5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도비 2천만원도 추가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치센터로서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기능이 발휘가 되면서 병행해서 읍면의 기능 전환까지 같이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부터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복사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구성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빨간 부분, 그것을 소형 Main Router라고 하는데 12포트용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Router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저쪽 시장으로 이관되고, 그리고 곤충연구소, 이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12포트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설한다거나, 곤충연구소는 그나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면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군청과 읍면간의 모든 행정이,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즉 지방세랄지, 전자결재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과 각종 사업소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되고 있으나 현재 소형 12포트용입니다. 소형 Router로는 용량 및 데이터 폭주로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저런 시설들이 새로 증설되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런 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겹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곤충연구소랄지, 보건소 개설 시 현재 Router로는 포트 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용, 다른 지역은 예비용으로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대, 이렇게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일제히 결재를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군지회랄지 또 읍면협의회, 바르게살기군협의회 또 읍면 조직들이 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이런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평군새마을지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읍면협의회 회원들은 269명, 읍면부녀회 269명이 같이 있습니다. 총 554명이 총괄적으로 회합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군지회에 3,6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 1만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운영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협의회도 2분의 1만 계상해 주셨는데, 부녀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군협의회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1,600까지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백 세워 준 범위 내에서 1,600 계상해 올렸고, 그리고 육상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이두행, 김민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우수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체대에 다니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금년 도민체전 때 와서 우리 군의 성적을 거양해 줬고 항상 군의 명예를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육상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뛰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고자,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3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 참가 비용, 이것은 해년마다 1,800으로 생활체육에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역량에 따라 운영을 했었습니다. 스폰서를 받고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인원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120명이었습니다만 150명 이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상당히 출혈이 나고 부담이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려면 적어도 45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는 당초 본예산에는 7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도단위 행사를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취소하고 인근 지역과 읍면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읍면 대항과 병행한 게이트볼 대회를 축소해서 실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기왕 750만원 서 있는 것 하고 그 행사를 실시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의 2001 군수기 베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우리 군의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으로 베드민턴 대회를 개최해서 선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지사기 전남 볼링 대회에도 참가하고자, 광양입니다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명을 선발해서 참가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군 대회와 광양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2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도지사기 전남 볼링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전남야구경기장 배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 1루수 쪽에 지면 작업이 덜 되어 있고 물 빠짐 공사가 사업비 관계로 조금 원만하게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장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 빠짐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궁장 사대 조명 시설 이 분야는, 국궁장이 있는데 야간 조명 시설이 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녁 좌우편에 설치해서 전천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무정 궁정 방범창 설치입니다. 이것은 길 옆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돌을 던진다거나 부수고 들어가서 부품을 망가뜨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면하고 측면하고 이렇게 쇠철창망으로 방범창을 만들고자 합니다. 샷다 위로 그물 같은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비 후문 진입로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는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05억으로 출발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을 지원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본부석 설치하는 데 한 5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혹시 하나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외 연수를 할 정도로 전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나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기정 80%에서 나중에 올린 것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함평군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답변드릴까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아니 질의하던 참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총무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십시오. ○

먼저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관계는 중앙의 시책으로서 시군구별로 자전거 이용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선진지를 보고 와서 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기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12일간에 걸쳐 다녀왔는데 그때 마침 해당 과에 국외 여비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총무과에 서 있는 국외 여비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계상해서 다른 업무에,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그 업무에 세워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맞고 또 그 당시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 그 시설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부 방침에 의해서 활성화시킬려고 하는데 우선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 계획에 의해 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여기 공문을 보면 나주시하고 화순하고 함평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시군입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오도록 차출된 시군으로 우리가 책정되어서 저번에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효행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5만원씩 24개 실과소, 읍면 2명씩, 그렇게 해서 읍면은 면마다 2명씩 추천해서 한다는 것이겠고 또 24개 실과소도 이를테면 효행 공무원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3회를 한다고 했으면 1개 면만 해도 6명이 되는데 그렇게 효행상을 줘야 될 공무원이 많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궤를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연수는 한 번도 안 갔는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갔는데 이런 자전거하는 데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군비를 아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쓰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효행 공무원 시상 문제는, 물론 우리 군에는 공적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만큼 많은 효행 공무원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공무원이 없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선발해서 시상토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믿어 주시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국외 여비, 즉 말하자면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로 타의회에 못지 않게 수범을 보이시면서까지 군 재정을 아끼기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야는 필히 선진지를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행정의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외 여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책이 발간된 것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셨는데 대본이 발간되고 있으면, 지방자치법규집 대본이 각 면에 책으로 발간되고 있다면 꼭 하물며, 자치법규 대본을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또,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책을 발간하면 그것을 배부해서 면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갖습니다. 그런데 꼭 자치센터를 했어야 할까, 그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법규 대본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치센터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랬고, 본인 자신도 업무 보고 때 어떤 의원님께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어쩌냐 묻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도지사님도 그랬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게 유보 상태로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몇 개소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전체의, 만장일치로 전체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 조건으로, 기능 전환과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공문서 사본도 복사해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 상정해 올렸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113페이지,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릴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행 공무원 시상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약 500여 공직자 중 144명이 효행 공무원으로서 시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럼 약 우리 공무원 3분의 1이 효행 공무원 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누구나, 내 처가가 됐든 주변 어른들한테 효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효행 공무원 상을 시상하다 보면 너무 남발이 되지 않냐, 또한 그런 효행 상을 받는 공무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분의 공적,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이 효행 공무원 상을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많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남발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방금 이백주 위원님께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1억에 대한 부분은, 방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배부해 주신 공문을 보면 2단계읍면동기능전환 추진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2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얘기를 의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에서도 이로 인한 많은 불편함이 표출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물론 행정자치부의 상위 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는, 물론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이 필요치 않는 이런 기구를 과연,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전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라든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특별교부세 8억을 우리가 수령하게 되었구만요.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기까지 총무과장 이하 공직자들께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물론 당연히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출 기초에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비 가로 해 놓고 후문 진입로 등 해 놓고 8억을 계상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조서를 제출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힙니다. 후문 진입로 등? 내용대로 본다면 후문 진입로를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부대시설비 얼마, 후문 진입로 얼마, 뭐뭐 등등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혼동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효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체 공무원들이 효행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런 장애자랄지……, 당초 우리 사업 출발은 어느 한 가지 것이라도 다 실천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범을 보일 수 있는 미담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실천을 하면 오죽 좋겠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했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당초 우리가 계획해 올렸을 때 반영이 못 되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니까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이 본 내용은 그러한 것을 각자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읍면 기능 전환 업무가 전부 분류가 됐습니다. 군으로 올릴 것은, 이관할 것은 읍면장들 의견을 다 듣고 또 관계된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외부적인 정리는 종합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과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여유 공간이 생긴다든가 또 본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위원회를 읍면별로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해서 그 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시설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이 시설을 할란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선 국비는 교부되어서 군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판단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방침은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출발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발전된 행정자치로 봐서는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정 계획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에 방향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면, 당초 출발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부기를 못 정한 이유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든지 있어도, 사업비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본부석이 빠져 있습니다.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본부석이 되겠는데 이것을 180석으로 한다면,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한 5억9천 정도 되고, 후문 진출입 저쪽의 출입문이 일방통행이 되어서 진출입 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가는 과수원 밑으로 한다랄지, 수로 거기를 확보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랄지, 그런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랄지,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의 냉난방 시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다면 3억 정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경계 울타리, 이런 것도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발전기 한 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용으로서 필히 한 대를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기타 성화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성화대도 한 1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여러 위원회랄지…… 소집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하시면,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랍니다.

예, 그러세요.

113페이지, 현 질문서에서 발췌된 것은 없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생소한 부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국궁장 조명 시설 4백만원, 영무정 궁정 방범창 설치 3백만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국궁장은 함평천 둔치에,

이건 화살터고, 이건? ○

이 영무정은 바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신안제분 뒷편에 보건소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이 국궁장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년에 도지사기 쟁탈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않고 유예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연기되었든가 어쨌든가 결과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 4백만원으로 또 조명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국궁장 설치까지는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국궁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4백만원, 우리 쉽게 말하자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공무원 효행상 7백만원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목적과 따르는 예산과 과연 하겠다는 공정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했을 때 항상 예산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계류된 점이 있을 때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 국궁장 사업비로 우리가 4백만원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500공직자들의 효행, 소위 경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열열히 행정을 한다는데서 참 모범이 되는 시상을 해주느라 빛난 일을 하고 있는데 7백만원을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4백만원도 그늘진 데다가, 물론 전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데다 4백만원을 의미없이 던져 버리는 행사 같은 얘기가 되길래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4백만원, 군민들이 군비가 얼마나 있겠소? 여가 선용을 한다고 전통 무예를 익힌다거나 그런 정신은 좋은데 이거 몇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한 마디로. 공직에서 나온 분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좀 즐겁게 만들어 주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 4천만원을 주면서도 우리가 '군의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국궁을 가지고 다닌 분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조명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야간에도 체력 단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우리가 항상 새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여기 경정에는 3,6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으로 들어 가는 것은 기껏해야,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면 단위 새마을 회원들이 한 270명쯤 있고 군지부는 16명인가가 활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마을 사업이 군에서는 먼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면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60만원밖에 안 들어가죠? 부기를 보니까 그렇구만요, 540만원. 이것을 9개로 쪼개면 60만원 아닙니까. 면은 60만원밖에 안 들어 가는데 군지부는 그것 가지고도 적어 가지고 그러는데, 군지부에서는 먼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쓰면서, 활동하는 것은 면 단위가 더 심한 것 같던데, 우리 손불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해수욕장 같은 데 쓰레기를 막 줍고 그래요. 짓고 또 뭐도 하고 가져 날리고 하는 것을 보면 좀 활성이 되는 갑다 하는 인상을 받고 하는데, 군지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시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무비가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인가? 그런 의아스런 점이 들구요, 또한 면지부 같은 데 부기를 보면 6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60만원밖에 안 돼, 540만원이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며 그리고 지출 과정은 그 돈을 통장에 넣어줘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처럼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얼마씩 내줘서…… 이 60만원을 어떻게 소모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궁장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 형편상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과연 이보다 더 우선순위로 계상해 주셔야 될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의결해 주시고, 저도 굳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꼭 해주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도 확장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 명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호주머니 출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영무정 관계는 짓고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다음 본예산에 계상하신다랄지 그렇게 해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 군지회, 군지회에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여기 인건비가, 간사하고 사무국장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에, 월로 지급합니다만 1,8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사 급여가 840만원, 그러니까 2,650만원이 운영하는 데 월급으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자원봉사 활동이랄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회의하면 일부 회의비랄지, 또 공문을 내는 수용비랄지, 이런 운영비로 해서 한 630만원, 이렇습니다. 뭐 크게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지회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군 단위 지회에는 회의비랄지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면 단위는 자기들끼리 면 단위로 모여서 간단한 식사나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경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페이지, 2001 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배부해 올렸습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릴랍니다. 목적은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초에 전국버스업체의 노사분규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따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안 대신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65억8천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버스 대당 환산하면 우리 군이 1억3,087만6,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국비 50%인 6,543만8,000원과 군비 50% 6,543만8,000원씩 지원해서 주기로, 이렇게 정부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한테 온 지침에 보면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 1억3천 전액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명년도에 국고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1억3,087만6,000원의 예산을 재정상 확보하지 못하고 50%인 6,543만8,000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네 가지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벽지 노선 손실 보상하고 학생 할인 손실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안전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약 8백만원, 이것은 소위 안내 방송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부대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차 내부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데 3,443만8,000원을 쓰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계상이 안 되면, 사실상 균형 문제라든가 타군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어떻게 이 돈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다른 시도,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버스 안전 시스템 확충 8백만원에 대해서 50%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군내 버스에 그 시스템이, 안내 방송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다 되어 가지고 나왔을 텐데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대두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지금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출하겠다는 뜻이지 꼭 이대로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보충 설명에 따른 유인물을 보면 두 번째의 미정 전자복사기 신규 350만원,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 조직 개편 1개 과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치센터가 개설될 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가 무엇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11월 1일자로 직재 개편이 됩니다. 저희 본청이요. 그래서 한 과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안을 문화관광과로 가칭했드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과가 신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계상했고, 또 한 대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 공사 공공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와 겸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미리 계상해서 만일에 사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 계가 생긴다고 하니까, 1개 과를 신설하니까, 그럼 현재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무슨 기능을 발휘하는 과가 생기게 됩니까? 이미 구조 조정을 통해 기능을 전부 포용해 가지고 과가 다 나누어졌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과가 생기게 되는지? ○

그 관계는 조직 개편안이 정해져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 과가 신설이 된다 하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한 말로 해체 모여가 되겠구만요, 다소 과에 따라서는. ○

조금 조정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쓰냐 그 말입니다, 나는. ○

읍면 기능 전환이 되면서 일부 업무가 올라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독 학교면만 복사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전자복사기 구입 내역과 또 읍면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98년도에 구입했다면 불과 2년, 늦게 했다고 하면 2년도 못 되고, ○

횟수로는 만 3년이 좀 넘죠.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게 되는데 학교만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아니구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 전자복사기가 그런대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학교 면장을 해서가 아니라 학교면은 상태가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거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학교면을 우선 해주고 또 읍면 복사기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사서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백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123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 시설비·실시설계비, 127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관련 매립 작업 설계 용역, 침출수 운반 차량 장착용 버큠장치 설치비 등, 177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등, 178페이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학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1일 400T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총 27개소이고 현재 가동 중인 게 14개소, 미가동 업체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 상반기에 유입된 오폐수 처리량은 106.6T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가동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입량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 시설은 '89년에 설계되어 '91년 2월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T-N, T-P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현행 법률이 '98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T-N, T-P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이 기준보다 초과 발생되어 환경관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 18일까지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민간위탁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분야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만 우선 위탁 전에 하고 위탁 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2000년도부터는 방류수 중 BOD, COD, SS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시에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게 2003년부터 질소와 인이 배출되면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고도처리시설이 없음으로 당연히 배출 부과금을 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 진단 후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민간위탁처리시설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6조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면기관기술진단 대상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진단 의뢰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술진단 소요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지금 가동 중인 13개 업체로부터 처리 비용 약 1,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 시설비·실시 설계비 분야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은 2000년도 사업 분야, 즉 육각형유리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사업 추진은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 말에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처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타 외국의 사례 등 우리 나라에 시설을 했던 좋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우리 함평에도 보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서는 곤충표본전시관, 수서곤충관찰학습장, 나비애벌레 먹이, 흡밀식물관, 에코브리지라고 입구 쪽에 가다 보면 절개지가 있어서 너무 보기 싫습니다. 거기를 보완하는, 입구 쪽에 해당되는 것이 에코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1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본 사업인 5가지 사업은 6개월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 실시설계 5가지 분야를 맡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공원, 지금 육각형유리온실 뒤쪽 부분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 가보셨을 겁니다만 상당한 절개지가 있어서 차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2002년 상반기에 자연생태공원 부분 개장에 따른 휴게 공간 등 부대 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 사업으로 육각형유리온실 뒤쪽 공간과 절개지를 이용해서 인공 폭포 및 쌈지 공원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인공 폭포 및 쌈지 공원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43억3,700만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19억5,5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 지방비가 8억7,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도비 3억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비 중 먼저 보고드린 휴게 공간 설치 문제로 해서 2002년도 분을 우선 투자해서 부분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대비는 시설비의 2.9%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관련 매립 작업 설계 용역 분야입니다. 매립 시설 정기검사에 따른 설계 용역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환경부 고시 제2000-10호 1월 24일에 고시된 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이후부터는 3년 마다 정해진 검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매립 작업 설계도서의 확인, 설계도서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 설계 내용대로 매립 복토 빗물 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분야만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역비 내용은 매립 작업 기본 계획, 현안 측량비 및 기술 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운반 차량 장착용 버큠 장치 설치비 내용입니다. 일반 차량에 장착된 탱크로리를 포함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차집관거에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규모에 맞는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저희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1일 13.8T입니다. 환경관리센터가 12T, 나머지 4개 소규모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4개 소에서 1.8T 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8T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은 일단 제외하고 위탁 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근거를 내봤는데 하루에 7만4,25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5T 차량으로 13.8T을 처리할 때는 3회 이상 운행을 해야 하고, 8T 차량으로 했을 때는 2회 이내, 즉 소요 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운영 요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침출수 운반 업무가 추가함에 따라 차량 구입의 대형화, 즉 5T이 8T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8T 차량으로 해서 특장 장치, 즉 운전원 혼자서도 발생 침출수의 흡입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하고자, 뒤에 보시면 21세기 도시형 분뇨수거차의 모델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5,4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운영 관리 및 침출수 적정 운영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1년에 약 2,69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2001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되었습니다만 당초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군에 배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가장 큰 이점은 우선 신청 순위가,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신청했었고 또 부지 확보가 가능한 여건이었으며 또 군비 부담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군을 도로부터 1순위로 지정해서 저희 군에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임인택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 시설 지구는 손불면 석창1구 석계 마을과 석창2구 해창 마을 사이 공동묘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13일 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위원님들 15명이 현지 답사를 한 결과 가장 여건과 토지 매입이 용이한 석창 마을과 해창 마을 사이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면적은 26,174평 정도되고 총 28필지입니다. 이 28필지는 답이 8필지이고 임야와 전이 15필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로서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 매입을 하는데 군비 부담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연도별 사업비는 2001년도에 45억, 2002년도에 5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에 국비가 25억, 군비 25억, 융자 40억, 자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비로는 기반 시설에서 국비, 군비 각 50%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양식시설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양식 방법은 순환여과식 양식 방법으로 설치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20억 중 10억을 부지 매입비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우선 착수하게 됨으로써 국비 지원이 손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0억의 부지 매입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 분야입니다. 위치는 돌머리해수욕장 내에 조성되겠으며, 매립 면적은 27,225평입니다. 매립 목적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풀장 시설 용지로 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업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지난해 2000년도 4월 11일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2001년 4월 30일 날 매립기본계획안과 의견을 제출하여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1년 7월 16일 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공고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9호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 내용은 인공풀장, 관리사, 화장실, 샤워실, 미끄럼틀, 주차 공간, 기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내용은 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측정분석비, 해양생태계조사, 기본계획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 4단계 사업이 해제됨으로써 작년부터 저희 함해만 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즉 해수풀장사업비로 14억6,400만원을 금년에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0%, 도비 45%, 군비 5%,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개원되어 제가 해양수산부을 못 가고 우리 수산계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 어촌종합개발, 이 사업 분야로 갔다 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워 주시라는 것인데, 이 오폐수처리장을 착공한 지가 1년도 안 됐죠? 공사 3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지?

모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라고 생각하세요. 오폐수처리장이 아니고, 방금 설명하시기를,

농공단지라고요? ○

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나는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라고 해 놓은께, 농공단지라는 말씀을 안 해 놓은께, ○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등에 약 17억5,903만1,000원이 계상되었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17억5,903만1,000원 중 우리 군비 부담 10억 요구하셨죠? ○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조서 내용을 보면 약 100억 사업이죠? ○

예, 100억입니다.

100억 사업인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연도별로, ○

연도별로 저희가 2001년도 45억, 2002년도에 55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 시설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지침서상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부지매입 조성, 취배수 시설, 사료 저장고 시설, 수질 정화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연도별로는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올라 온 상태에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다음에 부지 매입의 걸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여건상의,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군비 부담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2002년까지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투자분이 가능하다면 기반 시설은 가급적 2002년 6월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5억, 지방비가 25억이죠? ○

예.

나머지 50억 융자 사업에 자부담이죠? ○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여론을 집약해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 현장, 석성인가요? ○

예, 손불 석성,

고시되어 있는 그쪽 현장의 매립 비용에 수십억이 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이 잘못 와전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립 작업을 해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렸다시피 15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 때, 함평읍을 포함해서 손불까지 4개 지역을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분야, 즉 매립할 수 있는 지역,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4개 지구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자연적인 여건하에서 시설이 용이한 지역인 석성 마을과 해창 마을 사이의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냥 지정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지정했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따른 일부 여론은, 그분이 현지 답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현지 답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매립 비용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그런 많은 예산은 안 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가장 적게 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게 드는데 그렇게 많은 매립 비용이 안 들어 간다는 말이죠? ○

왜냐하면 땅가, 지가 문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답 같은 경우는 2,900원, 임야는 1,600원, 답이 좀 비쌉니다. 답이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26,000평이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럼 100억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엄청 큰 예산입니다만 이 큰 예산으로 담수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라면, 일부 지역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함평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왔고, 만약 토지 매입부터 이뤄지게 된다면 그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설정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특정인이 아닌 전 군민을 상대로 공고한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 양식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도 그럴겁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관광 시설 용역비 1억3천만원, 석성지구가 함해만이 해제되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인한 함해만 해제 관계로, 아까 말씀하신 소요 사업비가 14억6,400만원인가요? ○

예, 14억6,400만원.

이 14억6,400만원으로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나서 그 외의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

예, 시설비입니다.

그럼 14억6,400만원 이 시설비를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만 했지 이것이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니구만요? ○

거의 확정적입니다. 작년부터 어촌개발사업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11억이 지원됐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이 시설만 하게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설은 뭐를 하요? ○

아까 보고드린 인공풀장, 여기가 관광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안은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 조사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시설들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코자 합니다.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

반대 의견을 거쳐서 고시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 그래요. ○

해수부에서 현지 답사를 와 가지고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해수부에서 매립 계획 승인을 안 해 주는 편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풀장이라는 시설로 용도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꼭 이 사업을 해야겠네요? ○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지역이 돌머리권으로 국한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남에서는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위락 시설로는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146페이지,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 시설, 158페이지, 군 이미지 홍보 대형 간판 설치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2000㎡ 이상 건물은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본관 2층에서 3층 사이에 리프트 휠체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의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300만원씩 설치 시까지 매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책자를 한번 보시면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군 이미지 홍보 대형 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대형 광고판 제작은 환경농업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 군의 농산물과 나르다 상품의 이미지를 국도 1호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엄다면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일면은 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신선 농산물을 표현하여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인증을 홍보하고, 일면은 우리 군 나르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나르다 상표와 나비를 어울리게 디자인을 표현하여서 브랜드 인지도의 최고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여행 시 도로 변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보시면, 크기가 7미터에서 5미터의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 기초를 보면 디자인 기획비, 간판제작비, 간판 설치비 등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꼭 해주시면 저희 군 이미지 홍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16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174페이지, 함평천지 한우고기 판매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농업인의 경영 혁신을 지원,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원 대상은 축산 분야, 원예·특작 분야 법인 및 개별 농가 경영체가 되겠으며, 경영체당 평균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국고 30%, 지방비 보조 20%, 자담 50%가 되겠으며, 법인의 경우는 3백만원에서 1,400만원, 개인의 경우는 2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면 컨설팅 기관 업체는 광주신동물병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컨설팅 지원 농가는 7농가로 월야가 6농가, 대동이 1농가입니다. 지원은 낙농원을 하는 농가들에게 경영컨설팅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계약금은 660만원에서 7백만원씩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컨설팅 내용은 번식 관리에서 공태 기간 단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사향 관리에서는 우유 생산비 절감과 질병 등을 사전에 검진해서 초기에 예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공태 기간은 경영컨설팅 초기에 143일에서 209일이었는데 개선 목표를 140일에서 170일로 두고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127일에서 169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착유 일수도 180일에서 230일로 목표를 두고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182일에서 251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정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초기에는 실시했었으나 경영개선 목표를 1.5회에서 2회로 두고 실시한 결과 1회에서 2회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광주신동물원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2개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당초 5농가를 계획했었는데 9농가로 4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양돈 농가로 손불면에 한 농가, 나머지는 엄다, 대동, 나산, 월야의 낙농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었는데 9농가로 농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4%, 군비 16%,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함평천지 한우고기 판매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및 내부 시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0년도 축산종합상 시행에 따른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 최우수를 했고 전국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3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3억을 배정 지원 받음에 따라 4억2,800만원에 대한 군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 부분에만 투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함평천지한우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해서 기 상표로 등록한 함평천지 한우고기 브랜드 육 전문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함평천지 한우고기 등록 상표 상품의 고급화로 대내외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인구가 밀집되는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이 앞으로 이전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상무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이 유통센터를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그 규모는 건평 60평 규모로 해 가지고 1층은 전문판매센터를 설치하고, 2층에는 한우고기 전문시식회장과 축산정보화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2,800만원으로 축발기금 3억과 군비 1억2,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건물을 매입하여 군 자산으로 등록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수리를 하는 데 한 2,800만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유통센터를 매입해서 유통센터 시설을 해 가지고 한우생산자협회라든지 생산자단체에 임대를 해서 그 생산자단체에서 이 유통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렴해서 앞으로 함평천지한우 유통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함평의 소리 조사 수집 및 발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의 민요 소리 발간 계획입니다. 발간 목적은 우리 군 읍면 지역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각종 소리를, 민요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고, 악보입니다. 이것을 CD 테이프로 제작해서 현재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 지역만의 소리를 계승 발전시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본 발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고장의 노래, 개관, 개관에는 노래 배경, 녹음 조사 지역, 농사 일정, 함평 민요의 분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평 민요의 특색, 구전 되고 있는 주요 자료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두엄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을 맬 때 소리하고, 그 다음에 목화 밭 매는 소리, 상량 소리, 상여 소리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가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책을 300쪽 분량으로 해서 1천 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쇄료가 5백만원, 컴퓨터 악보 제작, 노래 제작이 150만원, 그 다음 원고료, 조사비를 포함해서 이것이 1,800만원입니다. 총해서 책 발간 비용이 24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장님, 책 발간 비용이 240만원이라구요? ○

예, 책하고 CD 제작하고 구분해서 총,

책 발간 비용이 2,400만원이 아니구요? ○

예, 2,4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쇄료가 5백만원, 컴퓨터 악보 제작이 150만원, 원고료가 1,800만원까지 해서 총 2,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CD에다가 넣어 가지고 제작한 비용이, 총 1000매입니다. 이것이 550만원입니다. CD 제작·편집비가 4백만원, 잡음 제거, 추가 녹음 등에 150만원해서 총 550만원, 이렇게 해서 앞의 책 제작비하고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공 및 사업 계획 협조자로서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전문위원 이소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는 65세가 되셨습니다. '80년대부터 우리 지역에 직접 오셔 가지고 우리 소리를 녹취해서 본인이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리 보유자가 사망해 가지고 현재 상여 소리 같은 경우는 맥이 끊어진 소리도 있고, 그것을 녹취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의뢰해서 하고자 민요 소리 발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의 협조를 얻어서 민요 소리를 발간해 가지고 각 읍면과 출향인들한테 배부해서 우리 가락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전되고 있는 주요 가락에서 두엄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등등 많이 있는데 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면에서 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여 소리도 누가 하실려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록 내용은 본인 개인이 소장한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여 소리는 대동면에 계신 분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넘겨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80년대부터 20년 동안 저희 지역으로 출장 오셔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두엄 노래, 모찌는 소리, 모심는 노래, 이 소리를 녹취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전문위원 이소라 씨가, 작고하셨다죠, 작고하셨어요? ○

전문위원으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십니다.

아, 그분이. 그럼 소장하고 있는 녹취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테이프를 CD로 옮겨 가지고 작업을,

CD에 있건 녹음 테이프에 있건 간에 한번 안 들어보셨죠? ○

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지역에 있는 옛날 분들의 모내는 소리라든가, 모찌는 소리라든다, 모심는 소리라든가, 상여 소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전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한테 녹취된 테이프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해서 무슨 금전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함평의 옛 어른들의 소리와 동일할 것인가, 그런 점을 한번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뭘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그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

예.

그럼 또 별도 용역비를 세워야겠네요? ○

아닙니다. 이 3천만원으로 해서 그분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들어보고 이 소리가 우리 함평의 소리다라고 이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때 녹취를 하든가, CD를 하든가, 책자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다소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198페이지, 옥동교 수해 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198페이지, 옥동교 2001년도 추가예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PR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량은 수해 복구 공사비로 교부된 사업으로 당초 18억이 내시되어 국도비 16억5,200만원, 군비 14억8백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국도비 16억5,200만 계상되고 군비 14억8백만원은 우리 군 예산 형편상 미계상되었습니다. 본 교량은 국가 하천 고막천이 교량으로 설치된 신설 교량이 당초 130미터에서 150미터로 확장되고 홍수위선을 고려 높이 1미터 50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도로와의 연결이 불가능하여 5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는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 4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군비 4억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