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질의 답변 및 보충 설명(9)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이백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8페이지, ISO 9001 심사비, 81페이지, 함평군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ISO 9001 심사비로 222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심사할 때는 하루에 한 사람이 8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90만원씩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일 수당을 10만원씩 더 지급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와 식대, 이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222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ISO 9001 심사는 1년에 2번씩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이 되어서 더 이상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명년까지 받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업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 함평군자치법규집 대본 발간과 관련 1,005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그간 자치법규집 개정이 된 것만 하더라도 약 1,100여 페이지를 인쇄해서 가제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앞으로 군 직제가 바뀌게 되고, 또 읍면 기능이 전환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치법규집은 다시 손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하는 데 최저 1,005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150질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각 실, 과, 계,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군에 있는 자치단체까지도 전부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부 정도는 발간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수가 되어 집니다. 우리 군의 계만 하더라도 약 62개의 계가 됩니다. 각 실과에 하나씩만 해도 한 60개가 되고, 또 읍면에도 배부해야 되고, 또 도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드리고 해서 150부가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혹시 하나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외 연수를 할 정도로 전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나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기정 80%에서 나중에 올린 것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함평군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답변드릴까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아니 질의하던 참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총무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십시오. ○

먼저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관계는 중앙의 시책으로서 시군구별로 자전거 이용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선진지를 보고 와서 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기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12일간에 걸쳐 다녀왔는데 그때 마침 해당 과에 국외 여비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총무과에 서 있는 국외 여비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계상해서 다른 업무에,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그 업무에 세워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맞고 또 그 당시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 그 시설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부 방침에 의해서 활성화시킬려고 하는데 우선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 계획에 의해 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여기 공문을 보면 나주시하고 화순하고 함평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시군입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오도록 차출된 시군으로 우리가 책정되어서 저번에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효행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5만원씩 24개 실과소, 읍면 2명씩, 그렇게 해서 읍면은 면마다 2명씩 추천해서 한다는 것이겠고 또 24개 실과소도 이를테면 효행 공무원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3회를 한다고 했으면 1개 면만 해도 6명이 되는데 그렇게 효행상을 줘야 될 공무원이 많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궤를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연수는 한 번도 안 갔는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갔는데 이런 자전거하는 데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군비를 아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쓰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효행 공무원 시상 문제는, 물론 우리 군에는 공적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만큼 많은 효행 공무원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공무원이 없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선발해서 시상토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믿어 주시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국외 여비, 즉 말하자면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로 타의회에 못지 않게 수범을 보이시면서까지 군 재정을 아끼기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야는 필히 선진지를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행정의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외 여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책이 발간된 것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셨는데 대본이 발간되고 있으면, 지방자치법규집 대본이 각 면에 책으로 발간되고 있다면 꼭 하물며, 자치법규 대본을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또,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책을 발간하면 그것을 배부해서 면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갖습니다. 그런데 꼭 자치센터를 했어야 할까, 그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법규 대본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치센터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랬고, 본인 자신도 업무 보고 때 어떤 의원님께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어쩌냐 묻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도지사님도 그랬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게 유보 상태로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몇 개소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전체의, 만장일치로 전체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 조건으로, 기능 전환과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공문서 사본도 복사해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 상정해 올렸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하시면,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군을 소개하는 자리로서 부담 없이 몇 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국정 계획 과제의 하나로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이 불가피하며" 라고 하는 공문의 내용을 봤을 때 어차피 행정의 한계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본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인력 조정을 15%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와 있고, 이에 따라서 실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재정립해 나가는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자치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안의 초안을 보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

군수가 임명합니다.

군수가 임명합니까? ○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할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더라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15명을 군수가 임명하게 된다라면 주민자치위원의 원목적에 위배될 것 같애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읍면장이 임명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겠더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안을 구성해서 기획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이야기 한다면 어떤 풀뿌리 지방자치를 원론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15명이 그들의 어떤 기능을 발휘했을 때 그것이 읍면장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시군 본청 한시기구 1과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의 중복된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군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을 때 1과를 설치해 버린다고 하면 어차피 기본 취지와도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는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수가 임명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 시 여러 의원님들을 참여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업무 이관 시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과 설치 시 중복되는 문제인데 그 업무 이관 문제는 규제나 단속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직바로 주민들한테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분야는 읍면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읍면장들의 의견, 실무자들, 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700여 가지 되는 업무 중에서 이것은 군으로 가야 된다, 읍면에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15%라는 것은 그 업무 중에서도 지역의 특성상 15%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지침이 그런 내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즉 말하자면 기능 전환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랄지 이런 것이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랍니다.

예, 그러세요.

113페이지, 현 질문서에서 발췌된 것은 없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생소한 부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국궁장 조명 시설 4백만원, 영무정 궁정 방범창 설치 3백만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국궁장은 함평천 둔치에,

이건 화살터고, 이건? ○

이 영무정은 바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신안제분 뒷편에 보건소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이 국궁장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년에 도지사기 쟁탈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않고 유예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연기되었든가 어쨌든가 결과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 4백만원으로 또 조명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국궁장 설치까지는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국궁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4백만원, 우리 쉽게 말하자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공무원 효행상 7백만원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목적과 따르는 예산과 과연 하겠다는 공정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했을 때 항상 예산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계류된 점이 있을 때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 국궁장 사업비로 우리가 4백만원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500공직자들의 효행, 소위 경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열열히 행정을 한다는데서 참 모범이 되는 시상을 해주느라 빛난 일을 하고 있는데 7백만원을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4백만원도 그늘진 데다가, 물론 전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데다 4백만원을 의미없이 던져 버리는 행사 같은 얘기가 되길래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4백만원, 군민들이 군비가 얼마나 있겠소? 여가 선용을 한다고 전통 무예를 익힌다거나 그런 정신은 좋은데 이거 몇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한 마디로. 공직에서 나온 분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좀 즐겁게 만들어 주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 4천만원을 주면서도 우리가 '군의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국궁을 가지고 다닌 분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조명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야간에도 체력 단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우리가 항상 새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여기 경정에는 3,6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으로 들어 가는 것은 기껏해야,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면 단위 새마을 회원들이 한 270명쯤 있고 군지부는 16명인가가 활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마을 사업이 군에서는 먼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면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60만원밖에 안 들어가죠? 부기를 보니까 그렇구만요, 540만원. 이것을 9개로 쪼개면 60만원 아닙니까. 면은 60만원밖에 안 들어 가는데 군지부는 그것 가지고도 적어 가지고 그러는데, 군지부에서는 먼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쓰면서, 활동하는 것은 면 단위가 더 심한 것 같던데, 우리 손불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해수욕장 같은 데 쓰레기를 막 줍고 그래요. 짓고 또 뭐도 하고 가져 날리고 하는 것을 보면 좀 활성이 되는 갑다 하는 인상을 받고 하는데, 군지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시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무비가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인가? 그런 의아스런 점이 들구요, 또한 면지부 같은 데 부기를 보면 6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60만원밖에 안 돼, 540만원이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며 그리고 지출 과정은 그 돈을 통장에 넣어줘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처럼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얼마씩 내줘서…… 이 60만원을 어떻게 소모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궁장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 형편상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과연 이보다 더 우선순위로 계상해 주셔야 될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의결해 주시고, 저도 굳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꼭 해주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도 확장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 명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호주머니 출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영무정 관계는 짓고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다음 본예산에 계상하신다랄지 그렇게 해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 군지회, 군지회에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여기 인건비가, 간사하고 사무국장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에, 월로 지급합니다만 1,8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사 급여가 840만원, 그러니까 2,650만원이 운영하는 데 월급으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자원봉사 활동이랄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회의하면 일부 회의비랄지, 또 공문을 내는 수용비랄지, 이런 운영비로 해서 한 630만원, 이렇습니다. 뭐 크게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지회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군 단위 지회에는 회의비랄지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면 단위는 자기들끼리 면 단위로 모여서 간단한 식사나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경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페이지, 2001 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배부해 올렸습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릴랍니다. 목적은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초에 전국버스업체의 노사분규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따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안 대신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65억8천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버스 대당 환산하면 우리 군이 1억3,087만6,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국비 50%인 6,543만8,000원과 군비 50% 6,543만8,000원씩 지원해서 주기로, 이렇게 정부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한테 온 지침에 보면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 1억3천 전액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명년도에 국고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1억3,087만6,000원의 예산을 재정상 확보하지 못하고 50%인 6,543만8,000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네 가지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벽지 노선 손실 보상하고 학생 할인 손실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안전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약 8백만원, 이것은 소위 안내 방송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부대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차 내부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데 3,443만8,000원을 쓰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계상이 안 되면, 사실상 균형 문제라든가 타군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어떻게 이 돈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다른 시도,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버스 안전 시스템 확충 8백만원에 대해서 50%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군내 버스에 그 시스템이, 안내 방송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다 되어 가지고 나왔을 텐데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대두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지금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출하겠다는 뜻이지 꼭 이대로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문제를 떠나서 예산 배정 관계를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란 말입니다. 문장 공영버스터미널에 우리 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배려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구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문장 공영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까지 서 가지고 이제는 함평군에서 유일하게 2개의 공영버스터미널 중 한 곳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과 어제 아침에, 평소에는 못 가 봤습니다만, 터미널 입구가 확 패어 가지고 차가 못 들어 다니겠어요.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논에 가서 풀을 베고 오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고추 푸대를 들고 오세요. 그래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문장 장에 팔러 간다"고 해요. "어째 내 차를 탈라고 하요" 하니까 안 실어 준데 짐이 있다고, 이것은 사실 기사님들의 불친절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비와 국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까지 벽지 노선을 활성화시키자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기사님들이,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기사들이 짐은 못 들어 줄망정 들고 타는 것은 일상사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없는 군민들의 혈세를 보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즉 문장 공영버스터미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가?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지 노선을 대군민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불친절하더라.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올립니다. 군정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간략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정류장 문제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려 공영버스정류장은 공영버스 업자의, 물론 공익성은 있습니다만 공익성은 있으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거의 못했거든요. 이쪽 함평 읍내의 계도버스정류장 화장실을 고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인 상가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분명히 저희들한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고, 그 다음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패인 문제는 현장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벌도 줘 봤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는 해소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개인의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안 잡혀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겨우 자리가 잡힐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만 제시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상당한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손실을 주면서 회사로 하여금 그리 못하도록 강한 제재를 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터미널 화장실 개선은,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화장실 개선 문제는 명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으로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화장실은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금액을 요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주면서 주민 대표로 하여금 정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이남경 위원입니다. 예산 요구 내용을 보면 금회 요구액이 1억3천만원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군비 50%, 국고 보조 50%해서 1억3,087만6,000원인가요? ○

50%, 반틈입니다.

50%, 그래서 금회 요구액을 반만 지급하겠다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내 버스 노사분규 때 기존 노사위원들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

예.

1억3,087만6,00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데 50%를 군비로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만일 이 1억3,087만6,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버스 노조에서 더 요구한다거나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는 무리수는 없는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당초에 저희가 기초로 요구할 때는 1억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50%만 계상하고,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와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 생각은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산 사정도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처럼 50%만 올리는 시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비 50%는 명년도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해 가면서 다른 시군과의 관계, 우리 예산 형편,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읍내 버스 회사는 2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영 버스 대수는 몇 대이며,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2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 2개 회사가 있는데 함평교통이 4대, 군민교통이 6대입니다. 공영 버스 협약은 국가가 해주면서 4년 동안 공영 버스로 운행하고 4년 이후에는 공영 버스에서 계약 해제가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6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안 된 것이, 4년이 안 된 것이 6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함평교통이 4대? ○

함평교통이 4대, 군민교통이 2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벽지 노선 손실 보상하고 학생 할인 손실 보상 등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대수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벽지 노선은 어느 회사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까? ○

벽지 노선은 각 회사에서 거의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민교통이 조금 많습니다. 그 대신 군민교통은 버스 보유 대수가 적다 보니까, 뛰는 노선은 적을지언정 비율로 보면 군민교통이 많은 벽지를 뛰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이것은 벽지 노선 보조 성격이 아닌 차량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

예.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군내 버스라는 것을 일부 몇 대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함평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죠? 사실 벽지 노선은 군내 버스에서 운행한다! 만일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이 될 때에는 우리 벽지 노선을 뛸 수 있는 회사에 보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자자해요. 이 관계,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96페이지, 전자복사기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학교면에서 '98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면 한 대 사주고, 또 한 대는 지금 11월 1일부터 가칭 문화관광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구 개편이 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과에 장비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한 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공공체육시설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사무를 일부 나가서 봐야 될 실정이어서 공공체육시설용으로 한 대 해 가지고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보충 설명에 따른 유인물을 보면 두 번째의 미정 전자복사기 신규 350만원,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 조직 개편 1개 과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치센터가 개설될 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가 무엇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11월 1일자로 직재 개편이 됩니다. 저희 본청이요. 그래서 한 과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안을 문화관광과로 가칭했드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과가 신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계상했고, 또 한 대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 공사 공공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와 겸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미리 계상해서 만일에 사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 계가 생긴다고 하니까, 1개 과를 신설하니까, 그럼 현재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무슨 기능을 발휘하는 과가 생기게 됩니까? 이미 구조 조정을 통해 기능을 전부 포용해 가지고 과가 다 나누어졌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과가 생기게 되는지? ○

그 관계는 조직 개편안이 정해져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 과가 신설이 된다 하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한 말로 해체 모여가 되겠구만요, 다소 과에 따라서는. ○

조금 조정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쓰냐 그 말입니다, 나는. ○

읍면 기능 전환이 되면서 일부 업무가 올라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독 학교면만 복사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전자복사기 구입 내역과 또 읍면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98년도에 구입했다면 불과 2년, 늦게 했다고 하면 2년도 못 되고, ○

횟수로는 만 3년이 좀 넘죠.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게 되는데 학교만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아니구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 전자복사기가 그런대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학교 면장을 해서가 아니라 학교면은 상태가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거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학교면을 우선 해주고 또 읍면 복사기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사서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백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123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 시설비·실시설계비, 127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관련 매립 작업 설계 용역, 침출수 운반 차량 장착용 버큠장치 설치비 등, 177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등, 178페이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학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1일 400T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총 27개소이고 현재 가동 중인 게 14개소, 미가동 업체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 상반기에 유입된 오폐수 처리량은 106.6T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가동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입량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 시설은 '89년에 설계되어 '91년 2월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T-N, T-P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현행 법률이 '98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T-N, T-P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이 기준보다 초과 발생되어 환경관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 18일까지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민간위탁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분야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만 우선 위탁 전에 하고 위탁 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2000년도부터는 방류수 중 BOD, COD, SS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시에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게 2003년부터 질소와 인이 배출되면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고도처리시설이 없음으로 당연히 배출 부과금을 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 진단 후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민간위탁처리시설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6조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면기관기술진단 대상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진단 의뢰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술진단 소요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지금 가동 중인 13개 업체로부터 처리 비용 약 1,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 시설비·실시 설계비 분야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은 2000년도 사업 분야, 즉 육각형유리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사업 추진은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 말에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처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타 외국의 사례 등 우리 나라에 시설을 했던 좋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우리 함평에도 보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서는 곤충표본전시관, 수서곤충관찰학습장, 나비애벌레 먹이, 흡밀식물관, 에코브리지라고 입구 쪽에 가다 보면 절개지가 있어서 너무 보기 싫습니다. 거기를 보완하는, 입구 쪽에 해당되는 것이 에코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1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본 사업인 5가지 사업은 6개월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 실시설계 5가지 분야를 맡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공원, 지금 육각형유리온실 뒤쪽 부분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 가보셨을 겁니다만 상당한 절개지가 있어서 차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2002년 상반기에 자연생태공원 부분 개장에 따른 휴게 공간 등 부대 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 사업으로 육각형유리온실 뒤쪽 공간과 절개지를 이용해서 인공 폭포 및 쌈지 공원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인공 폭포 및 쌈지 공원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43억3,700만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19억5,5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 지방비가 8억7,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도비 3억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비 중 먼저 보고드린 휴게 공간 설치 문제로 해서 2002년도 분을 우선 투자해서 부분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대비는 시설비의 2.9%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관련 매립 작업 설계 용역 분야입니다. 매립 시설 정기검사에 따른 설계 용역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환경부 고시 제2000-10호 1월 24일에 고시된 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이후부터는 3년 마다 정해진 검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매립 작업 설계도서의 확인, 설계도서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 설계 내용대로 매립 복토 빗물 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분야만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역비 내용은 매립 작업 기본 계획, 현안 측량비 및 기술 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운반 차량 장착용 버큠 장치 설치비 내용입니다. 일반 차량에 장착된 탱크로리를 포함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차집관거에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규모에 맞는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저희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1일 13.8T입니다. 환경관리센터가 12T, 나머지 4개 소규모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4개 소에서 1.8T 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8T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은 일단 제외하고 위탁 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근거를 내봤는데 하루에 7만4,25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5T 차량으로 13.8T을 처리할 때는 3회 이상 운행을 해야 하고, 8T 차량으로 했을 때는 2회 이내, 즉 소요 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운영 요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침출수 운반 업무가 추가함에 따라 차량 구입의 대형화, 즉 5T이 8T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8T 차량으로 해서 특장 장치, 즉 운전원 혼자서도 발생 침출수의 흡입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하고자, 뒤에 보시면 21세기 도시형 분뇨수거차의 모델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5,4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운영 관리 및 침출수 적정 운영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1년에 약 2,69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2001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되었습니다만 당초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군에 배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가장 큰 이점은 우선 신청 순위가,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신청했었고 또 부지 확보가 가능한 여건이었으며 또 군비 부담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군을 도로부터 1순위로 지정해서 저희 군에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임인택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 시설 지구는 손불면 석창1구 석계 마을과 석창2구 해창 마을 사이 공동묘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13일 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위원님들 15명이 현지 답사를 한 결과 가장 여건과 토지 매입이 용이한 석창 마을과 해창 마을 사이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면적은 26,174평 정도되고 총 28필지입니다. 이 28필지는 답이 8필지이고 임야와 전이 15필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로서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 매입을 하는데 군비 부담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연도별 사업비는 2001년도에 45억, 2002년도에 5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에 국비가 25억, 군비 25억, 융자 40억, 자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비로는 기반 시설에서 국비, 군비 각 50%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양식시설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양식 방법은 순환여과식 양식 방법으로 설치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20억 중 10억을 부지 매입비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우선 착수하게 됨으로써 국비 지원이 손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0억의 부지 매입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 분야입니다. 위치는 돌머리해수욕장 내에 조성되겠으며, 매립 면적은 27,225평입니다. 매립 목적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풀장 시설 용지로 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업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지난해 2000년도 4월 11일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2001년 4월 30일 날 매립기본계획안과 의견을 제출하여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1년 7월 16일 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공고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9호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 내용은 인공풀장, 관리사, 화장실, 샤워실, 미끄럼틀, 주차 공간, 기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내용은 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측정분석비, 해양생태계조사, 기본계획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 4단계 사업이 해제됨으로써 작년부터 저희 함해만 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즉 해수풀장사업비로 14억6,400만원을 금년에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0%, 도비 45%, 군비 5%,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개원되어 제가 해양수산부을 못 가고 우리 수산계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 어촌종합개발, 이 사업 분야로 갔다 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워 주시라는 것인데, 이 오폐수처리장을 착공한 지가 1년도 안 됐죠? 공사 3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지?

모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라고 생각하세요. 오폐수처리장이 아니고, 방금 설명하시기를,

농공단지라고요? ○

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나는 오폐수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라고 해 놓은께, 농공단지라는 말씀을 안 해 놓은께, ○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