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박삼수 :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이유로서는 2001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남해군에 권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당초 계획 21개소, 전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을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 22건, 그리고 참고사항 31건으로서 총 53건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이라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사업추진 및 사무처리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 권고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의의 및 실시 경과와 실시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확인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 22건, 참고 31건하여 모두 53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확인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노력과 시공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주민요구 사항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시공업체 관계자의 자세도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의 대부분이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주로 예산사정이나 주민들의 불합리한 의식에서 비롯된 점을 더러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므로서 지역발전과 행정신뢰성 향상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우수사례입니다. 대개 관급 공사는 사업비의 한계와 그 확보 시기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량을 축소하기도 하고, 주민 편의를 들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가 어렵다든지, 혹은 공사가 미완성 상태인데도 여력이 부족하여 장기간 지연되므로서 주민으로 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시행한 고현면 화전방파제 연장공사에 있어서는 해저 기초지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하므로서 계획 사업량을 초과하여 시설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예산절감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소관의 상주면 소량천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현장 감독과 시공자의 성실한 자세로 흠잡을 데 없는 시공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현지주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변 농지의 배수시설을 잘 구비 한 것은 감독공무원과 시공자의 조그만 관심이 주민으로 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 몇 몇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대개 예산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또,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군의 행정력으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주민들의 이기심 또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동부해안선과 통하는 접속도로 개설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 남변리 일대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등이 조성되게 되면 이 지역은 환경기초 시설단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현∼선소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하여 동부해안도로가 연차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므로 남해읍의 외곽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 단지와 동부해안선으로 이어지는 접속도로 기능을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각종 공사와 관련한 군민 이기주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대형 시설공사에 수반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창선 상수도의 경우에 약 8억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죽산마을에 약속한 10년 동안의 30억원을 비롯하여, 화방복지원 건설공사 등,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이유로하여 주민들이 과도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기주의를 고착화 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직접적으로 인접 주민들의 이익과 결부되고, 또한 생활편의와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정 사안을 조건으로 주장하는 주민요구사항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올해 시행해야 할 다수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총 69건의 각종 사업 중, 9월 15일까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지족시장 진입로개설공사'를 비롯하여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77억 3,492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점은 2000회계년도로 부터 올 해에 이월된 예산액이 작년 예산규모의 20%를 웃돌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예산·회계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보조사업비가 제 때에 교부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찍 발주하여 공사 기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부실 예방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해안도로와 바다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동부해안 도로 개설공사 및 주요 방조제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도로나 제방이 바다와 접해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있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주변 이외의 다른 곳에는 어민들이나 출입자들의 편의를 위한 계단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바다와 육지간 단거리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채취하여 운반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어촌계 양식장이나 주민 출입이 잦은 곳에는 반드시 출입계단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해안선 보존대책의 허와 실의 문제입니다. 해안도로나 방조제, 방파제 시설 등은 연안환경과 해안지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해안선이 곧 도로의 선형이 되므로서 해안의 지형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방파제나 호안도로로 인한 해안 지형구조가 장기간에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해안선을 잠식해 가며 개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해안선을 가능한 보전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섯번째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오·폐수처리대책은 완벽해야 합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장은 내산 저수지와 맞닿아 있으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진만에 인접해있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사업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민간이 특정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마다 어민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어업피해 및 환경오염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의 지형적인 여건으로서는 어떤 용도의 시설이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바다와 환경오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서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학습장의 경우에는 내산저수지의 물을 다수 주민의 비상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업장 위치 선정에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오·폐수처리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순위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순위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마을은 자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력동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없는 만큼의 사업을 요구하는 반면에 어떤 마을은 자체 재정능력이 있음에도 자구적인 노력은 뒤로한 체 오로지 지원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력 동원노력을 꾀하는 마을에 우선하여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조치의견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동안 사업장 확인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삼수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주요사업장현장확인에 여념이 없어셨던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지원과가 기 설치되어 즉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상남도와 우리 군과 군의회와의 의견상에 일부 이견이 있어 보류된 상황에 있었으나 금번에 조문의 일부 수정 및 한시정원의 명시여부가 합의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조례에서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의 한시제한을 별표로 규정하였던 것을 본문 제2조에 최종정원으로 명시하고 별표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수정 사유를 보면 우리군 에서는 별표에 의하여 한시정원 및 제한을 명시 하였으나 경남도 회시결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간내에서 가능 한 것으로 구조조정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별표에 의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 한가지는 우리군 및 의회에서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에 5급 1명이 증원되고 6급이하 1명을 상계 조정토록 하여 남해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명시한후 시행키로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상계조정된 인원의 경우에도 정원조례의 부칙에 명시한후 시행하라는 회신에 따른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별표에 규정된 전산직 3명의 정원을 본문 제2조에 명시코자 하며 기 개정된 조례 제1544호와 제1577호, 제1618호중 별표를 삭제키 위하여 부칙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한시정원인 4명중 즉 전산직 3명과 주민생활지원과 상계조정자 1명의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그중 상계조정된 1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 된다는 사항으로 상계조정되는 1명은 정원의 변동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