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7월 26일과 31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7월 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과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된 진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과 의원 간담회 시 협의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6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먼저 진천군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9월 7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차지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등 자치기능을 수행하며 문화, 주민교육, 주민편익,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또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읍.면장과 위원회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되,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되,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지방의원, 공무원은 위원장 선출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기능 중복방지를 위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광혜원면 금곡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행정구역상 실 거주지가 상이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광혜원면 금곡리 회죽리간 경계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광혜원면 회죽리 관할 구역인 동리 148-1번지 및 산 79번지등 28필지를 금곡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사용료가 있구요, 11조에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본 제도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사항은 있는데 지출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에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페이지에 24조 시행규칙등에 이 조례에 시행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칙을, 지출사항을 정하겠습니다.

세칙을 제정할 적에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겠다? 이 얘기죠?

다른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각계를 망라하다보면 공장대표가 또 다른 특출한 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이라는 정의는 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본 군에 가진 자가 주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르죠.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주민등록은 없지만 공장의 기업체 간부라든가 단체 대표일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계를 망라해가지고 구성하는데 관할 구역에 특별한 위촉한 사람이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5조 기능에 보면요,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기능 제시한 것을 보면 취미 교실, 생활체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보면 농업인구가 몇 %가 됩니까?

30%정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30%정도 된다면 농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해서 기능에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소득증대에 대한 활성화 방법 문제, 또 시골에 보면 노인 분들이 엄청 많은데 노인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예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기능하고 다섯가지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여가 기능, 두 번째는 주민 교육기능, 세번째는 주민편익기능,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진흥 기능, 다섯 번째는 지역 문제에 대한 건의등 주민 자치 기능입니다. 특별한 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자치 기능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가 있다고 했는데 있어도 기능을 예시할 적에 우리 진천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30%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예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시기능에는 예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빠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7조 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성에 3항에 보면 읍면장은 주민 각계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과 교육과 언론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보면 전체 15명에서 25명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있는데 몇 명 몇 %해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줘야 읍면장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장려한다고만 하면 몇 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50%로 될 경우에는 면 단위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역에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이 적극 참여를 하라고 자치위원회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명을 해도 되는 거고 몇 명을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것이 적극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높혀주라고 하는 건데 전체 위원의 10% 한다든가 하는 안을 만들어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의 15명에서 25명으로 구성을 했다. 그럴적에 한두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여성위원을 적극 참여를 하라고 하는 조항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하는 안도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의 10%에서 몇가지 한다는 식으로 단서를 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율을 30%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넣는 것보다도 읍면에 자율적으로 맡겨 하지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내년부터라든가 어떻게 해서 전체 진천군 읍면이 똑같이 실시가 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여성위원이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 4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성위원을 적극 장려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도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로 권장이 돼있다고 하면 30%가 됐든 20%가 됐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지침이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30%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규칙은 그렇게 돼있다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는 거요. 이 단서 조항에는 분명이 들어가야돼요, 내용이.

균형있게 위촉하려면 읍면별로 선정에 몇 %를 넣으면 어려움이

20∼30%를 한다든가 몇 명씩 한다든가 재량권을 주면 되잖아요.

30%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읍면장은 문제가 됩니다.

여성부로 부터 내려온 지침에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30%이상 위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그렇게 해도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례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일부 읍면에는 위촉할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직성있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읍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더, 과장님이나 군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군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요. 그런데 얼마전에 보면 생거진천 소식지에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홍보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빨리 나가는 군정이 아니냐, 왜나하면 간담회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모든 시행은 군 조례가 결정된 후에 시행을 하는 건데 상정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군 조례를 11월부터 한다는 너무 성급하게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해놓고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읍면 기능 이런 것은 방송에서 여론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차원에서 9월 달에 생거소식지에 다뤘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먼저 번에 임시회 했을 적에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빨리 가는 행정이 되었다. 지적을 합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동료 의원이 5조에 기능, 농민들도 해달라는 것은 1항부터 5항까지는 볼 적에 농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생활체육도 농민이 할 수 있고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도 농민들이 할 수 있고 다 돼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고 아까도 예산을 이미 본 예산에 해줬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 또 아까 6조 3항에 동료 의원이 해주셨는데 자치센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적게 하면 주민의 저항이나 여론에 반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사시설을 하지말라는 뜻 같애요. 중복해서 사업을 하고 관에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지만 의도적으로 한다면 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주민자치센터를 꼭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의다 하려고 보면 이미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도 기존의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다보면 이제 그러한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피해야 될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운여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방침이 있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시달할 때 읍면장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빠라 해서 이런 것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매각하려는 성석리 분뇨처리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되면 그것을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거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산정을 해보셨습니까?

철거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구광혜원청사 매각이전에 철거할 적에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대략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매각 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매의뢰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구매를 원하는 구매처에서 네 군데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쪽 시멘트 벽돌이나 스라브로 된 건물이 많아가지고 철거비용을 빼면 군의 수입이 적어질 염려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중에 철거를 안해도 충분히 감정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종석 의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부지 지목은 뭡니까?

몇 조를

분뇨처리장 부지의 지목이 뭐냐구요?

부지는 잡종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재산의 철거를 해서 매각하는 거고, 철거를 하지않고 매각하는 차이점을 산출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쪽을 가깝고 분뇨처리장이 노후화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진않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2회 공개경쟁입찰을 해봐서 유찰이 되면 오히려 건물부분은 철거를 하고 매각하는 것이 원할할 것으로 보아서 분리해서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부지를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한 것이 마침 사회석에 되는 바람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니까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조례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받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사무에 관하여 주민이 자기지역의 자치 질서를 세우고 원할이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규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의 사무적 한계는 지금 말씀드린 저기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조례의 사무적 한계는 자치단체의 관할 범위와 일치돼야 되는데 조례안 제23조 10항에는 2000년 10월 20일 지역경제활성화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시행령을 개정한 상위법 조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3조 10항 2호 서두 부분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관련 기관 단체 부서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제안설명에 동 조항의 신설 취지가 수도권의 공장을 유치해서 진천 지역에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유인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여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과 균등발전을 바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부지 대상 공장에 불특정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에 따라서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본 조례가 진천 지역에 적용하고 제목에 진천군이라는 명칭이 부가가 되어서 적용될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되지만 이 문구를 명시를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를 면제, 감면하면서 까지 유치겠다는 의지를 보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에 남기고자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에는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조례안에 근본 개정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도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건의문채택의건(김철래의원외 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의원 입니다.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에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5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수입쌀 증가 등에 의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이에 따른 RPC 등 미곡관련 업계의 경영난으로 수매물량이 감축됨에 따라 농가의 쌀 판매 지난으로 쌀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려는 내용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의문 낭독을 대신하고자 하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 장관님!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국민의 생활 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전력하심에 7만 진천군민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은 UR과 WTO협정에 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와 타 작물 생산 논에 대한 재배권장, 쌀 전업농 확대 등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을 꿈꾸며 영농에 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농촌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고 고금리 자금을 저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부채경감 대책추진으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과 부채경감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농촌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의 5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와 MMA수입쌀 증가 등에 의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이에 따른 RPC 등 미곡관련 업계의 경영난으로 수매물량이 감축됨에 따라 농가의 쌀 판매 지난으로 쌀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 및 추곡수매가 동결과 2004년 이후 약정수매제 폐지 등 정부방침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있는 농민들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쌀은 전체농가의 77%이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이고, 주곡으로서 식량안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할 때도 환경문제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를 이유로 이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정부는 그 입장을 바꿔 쌀 증산정책 포기 및 추곡수매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농촌실정이 정부에서는 범 국가적인 심각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 둘째, 98년 이전 비축물량에 대하여는 가공용으로 처분할 것, 셋째, 쌀 소비촉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식비를 쌀로 지급할 것, 넷째, RPC의 벼 매입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해 줄 것, 다섯째, 쌀값 계절 진폭 등을 감안한 정부 벼의 공매제도를 중단 또는 축소할 것, 여섯째, 정부 수매물량을 575만석에서 전년도 수준인 629만석으로 확대 및 영농철 농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지급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것, 일곱째, RPC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농가벼를 수매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 여덟째, 2004년 WTO협상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위와 같은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농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9월 18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 상호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