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윤한무 의원 발언
일해
권일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간사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25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일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정은 위원님의 큰 관심과 따뜻한 질책 속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전문위원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한무
윤한무위원
작도법에 한번 보시면 "천"자가 "합"자나 "군"자에 비해 좀 미약해 보입니다. "합"자나 "군"자는 15㎜를 꽉 다 채웠는데 "천"자는 15㎜를 좀 덜 채우므로 해서 좀 미약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시각적으로 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한무
윤한무위원
아니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적잖아요? "합"자나 "군"자는 15㎜보다 16㎜ 정도 되는데 "천"자는 15㎜가 오히려 안됩니다.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15㎜는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천"자 그 받침이 "ㄴ" 받침이·····.
한무
윤한무위원
그래도 "천"자의 "ㄴ" 받침이 15㎜ 선에 미처 못 가 있잖아요? 작도법은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게 옮기면서 잘못 옮겨진 것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오른쪽으로 좀 붙이면 되겠네.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좀 더 당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15㎜를 다 채우는 것으로!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예.
한무
윤한무위원
그리고 작도법에 회전, 머리부분을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적색 회전부분 머리부분을 보면 20㎜가 꽉 차잖아요! 이것도 옮기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형이 바뀌는 건 아닌데 지금 작도법에 여기 지금 옮기면서 잘못 옮겨진 것이라고. 기획계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지금 이 작도법의 모자이크 도안대로 군기가 제작될 것 아닙니까?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책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메일로 받아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한무
윤한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노? 이 작도법을 보고 심의를 하는 거지.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한무
윤한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이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이 군기조례 개정조례안 전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상에서 한번 전반적인 군 심벌마크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 글자체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게 변경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저번에 이병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딱딱하게 보인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체가. 예. 잘 되었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만 가지고 있는 글자체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글자체로 바뀌어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날, 대야문화제 그런 행사시에 이 심벌마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기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군기 게양식을 10월 10일 대야문화제 개회식 때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고 또 우리 군은 군대로 먼저 게양식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군기 리후렛을 한 5,000부 제작할려고 하고 다음 합천군 배지가 1.5㎝짜리가,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5,000개 마련해서 읍면에 200개씩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기도 이 참에 저희가 17개 읍면에 10개씩 해가지고, 170개 정도 되겠죠!그렇게 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군기 선포 및 게양식은 따로 안하고?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청에서 따로 할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칙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는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가 안 맞습니까? 군기는 이미 이 조례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음 제작할 때까지 "사용한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옛날 군기를 사용할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그 뜻입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예.
일해
권일해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는 지금 현재 구 군기를 말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 조례 시행당시니까.
일해
권일해위원장
시행인데! 시행은 벌써 제작 다 되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인데, 새로운 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병웅
이병웅위원
아니지. 지금 군기를 이야기합니다.
종달
하종달기획담당주사
그렇지 않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기를 제작할 때까지, 새 기가 나오기까지 구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그리고 뒤에 "문장", "휘장"에 보면 제작요령에, 모양과 색상은 군기의 심벌마크와 같이 한다 했으면 기왕에 색깔을 같이 한다면 색깔도 넣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같이 한다면 왜 색깔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인쇄가·····.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인쇄의 기법상 그렇게 잘 안되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나 휘장은 천연색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장
그럼 밑에 제작요령에 모양과 색깔은 군기의 심벌마크와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지난번에 군보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색깔이 같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제작요령에도 모양과 색깔이 군기 심벌마크과 같이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병민
문병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기의 모양과 색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일해
권일해위원장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전문위원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해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의료보호법과 시행규칙에 중복되게 나와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중복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일해
권일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