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답변서 16쪽에 금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물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답변서를 내었는 동기는 올해 했는 것 말고, 내년도 사업을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내년도 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안 되어서 없습니다.

작년에 하마 계획이 안 들어왔습니까 ?

도에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디에 해 주겠다고 받아야 되니까 아직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운문면에는 올해 뭐한다고 대충 이야기를 하던데, 정주권에,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지금 우리 본군에 하천부지내에나 하천부지 둑에 유실수가 거의 다 심겨져 있죠 ?

거의 다는 아니죠. 일부 좀 심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할 때 그 지상물건을 전부 보상해 주어야 되죠 ?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이유는 지금 하천부지나 하천부지 둑위에 아직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유실수가 없는데가 많다고 그랬죠 ?

예.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전 구간에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하는데 더러 보니까 그 유실수 보상관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

예.

물론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읍면에 건설계통의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을 시켜서 나무 안 심겨있는데, 물량을 파악해서 지금 사람이 못 심게 철저히 감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불하건에 대해서 하천부지 불하건, 하천부지 불하할때는 그 하천부지에 석축이나 옹벽이 되어 있어야 불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방이 완전히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천부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집이 허물어 지고해도 수리도 못하고, 새로 집을 못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천가에 그곳에서 한 20m떨어져 있는 것은 불하해 주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으로 제방이 완전히 개수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옛날에 어려울 때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있다가 지금 새로 짓고 싶어도 땅은 사고 싶은데, 불하요건이 안되어서 못사고, 자기 개인돈으로 석축이나 옹벽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사업을 빠른 시일내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했는것인데, 우리 화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쪽입니다. 청도 창녕간 공사구간인데, 지금 화양 눌미 입구에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눌미입구에서 화양 미곡처리장까지 진입로가 차량이 다닐수 있는 진입로가 3군데 있고, 경운기가 다닐수 있는 진입로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에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진입로는 한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합천리 주민들이 3~4분 왔는데, 내일 부산청에서 올것입니다. 부산청에서 오면 부산청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주민대표하고 모여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시키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오신다니까 우리 주민들 다음 공고하는 중에도 하니 못하니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도 하시고, 또 국토관리청 협조 얻어서 주민들 요구에 거의 100%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아주 광범위한 대,소 사업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개발관계는 좋습니다만 개발이 되겠끔 사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몇가지 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청도 각북간 도로 이 관계 공사명이 각북이 되어서 조금 어색합니다만 사실은 각남에서 청도 상리로 넘어가는 구역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이 도로에 공사공기가 2003년 6워달로 되어 있죠 ?

예.

이 공기를 더 당길수는 없습니까 ?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직접 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아까 보고드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겼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이고, 오히려 이 계획기간도 안 되고, 또 뒤로 연장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에 김과장 계시다가 갔고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만 재정이 어느정도 허용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양여금이 보면 6억원, 5억원해서 한 12억원정도 투자했는데, 전체 42억, 앞으로 3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1~2년안에는 안 어렵겠나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공기가 너무 깁니다. 길죠 ?

예. 돈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관계로 사업공기가 늦어질수도 있고, 당겨질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피해도 많고,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우리 청도구간에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겨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사동구역내에는 확장, 포장은 지금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확장은 금년간에 다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 임도,

지금 청도 한재 정상까지 넘어가는 그곳까지는 되어 있고, 각남쪽에는, 어차피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확장 다 되는 것 같으면 일하기 쉽죠 ?

지금 금년에 확장을 하기는 합니까 ?

현재 금년 예산은 그곳까지 넘어오는 것이 없죠 ?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이 다 될것인지, 어차피 다 한다고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9쪽에 화양서상에서 각남 신당까지 9월12일날 설명회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계과정까지는 서면답변에 있습니다만 용역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내로 착공의 유무는 알고 있습니까 ?

공사착공을 말씀하십니까 ?

예.

금년내로 공사는 어렵습니다.

내년초에는 보상관계나 착공은 예측을 합니까 ?

내년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하천감시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청내에 출,퇴근 관계에 확인하고 관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

예.

사실 지금 관내에 하천골재 채취장은 없죠 ?

골재채취장은 저희들 군직영 골재채취장 매전에 있고,

매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거의 종결 다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수시로 관수용으로 공사장에 허가나가면 나가서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일이 주로 뭡니까 ? 주 업무가,

주로 골재장 근무하고, 하천 유지관리, 감시, 하천내에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하천구역안에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하천관계에 우리 준용하천과 소하천 관계에 정비내역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서가 들어갔습니다만 본 의원이 쭉 천변으로 정비관계에 대해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도 산서지구에 들어와서는 서원 소싸움장, 서원천변 앞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서 가금, 전년도에 정비했는 그 구역밑으로 그 구간사이에는 떡버들과 유실수는 천변가에 제방부근에 있기 때문에 다소의 유수의 지장이 적다고 보더라도, 지금 하상바닥이 우리 제방, 거의 90%와 수위가 같습니다. 그 중에도 떡버들과 잡목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요소마다 찍었습니다. 현상을 해서 가지고 있지만 건설과장님 필요하면 보여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큰 폭우와 홍수없이 잘 지내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어떤 게릴라성 비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폭우가 오면 제방 이것 돈 들여서 해봐야, 하상정비 안하면 완전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하상정비 관계에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한 각오나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비 할려고 하면 금년에도 예산이 얼마안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하상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드렸는데 보충질의에서 예산관계로 자꾸 결부시키는데,

돈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하상정비가 제일, 또 소하천정비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건설분야 또는 가뭄으로 인한 고갈상태, 철저히 파악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과소관 업무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에 답변서 잘 봤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금천 사전, 갈지리까지는 사전, 갈지리는 지금 현재 전 주민이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김전은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물을 주민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내년에 자인, 동곡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에 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더라도 꼭 2003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역주민이 운문댐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

하여튼 위원님과 같이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만 있어면 하지만, 사실 저가 이야기 안해도 알지만 사실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도에든지, 다른쪽에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과장도 열심히 해서 되는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관계 이것은 우리 예산, 청도군 예산 없는것이고 국가보조 내려오는 것 빤한것인데 기채를 좀 내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실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실장님한테 말씀하던지, 군수님한테 하던지, 의논해서 간부회의해서 우리 먹는물만은 깨끗한것 먹고, 건강관리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본 의원 이 부분은 샛강 살리기 위해서 이것 사실 현지에 와 보시면 너무 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현지에 안 나와 보셨죠 ?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서 이 지역을 한번 봐 주시고, 꼭 답변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지 임당간은 기히 상수도물을 먹을수 있겠끔 통수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술진에서는 누수현상이 많으니까 겁을 내는데, 일단 통수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배수지가 완료되어 있고, 송수관로도 완료되어 있는데, 배수관로가 사실 좀 오래되어서 누수도 많고, 전부 개체를 안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얼마라도 되면 관선되는 지선은 해서 맑은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지는 통수탱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통수 시키면 그위에 계량기를 하나 다십시오, 그래서 계량기에서 나가는 물 체크해서 남는 것은 동네 부담을 시키십시오. 저도 그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많이 되면 차단을 시켜서 못 먹는 것이고, 일단 한번은 통수는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곳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곡은 기히 먹고 있는데, 신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리고 신지주민들은 어떤식이냐하면 강물을 바로 먹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수 바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상수도에 관한 예산은 귀과에서 예산수립을 하죠 ?

예.

예산이 확보될시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욕심이지만 예산을 딸때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지방상수도 사업예산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받아와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 예산을 보니까 전부 원수대의 70%정도밖에 안되고,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데, 중앙에서 조금씩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하는데, 사실 어디든지 지방상수도는 기채아니면 중앙에서 저수지라든지, 공공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견해는 이렇거던요, 사업을 한두군데 작게 하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용수인데, 이 상수도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는 것이 공기와 물이 아닙니까 ? 맑은 공기,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선은 상수도사업이 타 어떤 농로나 기타 사업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할때는 길좀 넓히는데 기채내고 하는데, 이런 것 하는데도 기채낼수 있지 않습니까 ? 사람이, 우리 군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물 공급하는데 돈 기채좀 낸다고 해서 그렇게 군민들이 불평 없을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단계 급수지역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 사이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왜 2단계 급수지역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문댐이 설치됨으로 해서 운문, 금천, 매전, 하천주변에 있는분들은 생태계 변화라든가, 또는 댐의 안전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심적인 또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지역이 2단계 공급지역으로 되었으냐 ? 우선 되어야 되지, 그것 누가 정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장기계획을 수립할때는 저희들이,

그러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선 댐을 막음으로 해서 피해가 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야된다. 본 의원은 견해는 그렇거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피해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제외를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가능하면 빨리 앞당길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

예. 우리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루라도 당긴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단계 급수지역하는 이 자체를 변경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금천이나 운문, 매전같은 경우에는 운문댐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지역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안심을 시키고, 다문 조금이라도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에서는 급수에 관한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본 의원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댐지역 하류보 주민으로서 그곳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집행관으로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이고,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정의 어떤 원칙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수혜자가 좀 작다. 또는 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을 너무 염두에 두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우선해야될 지역을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받는 분들한테 우선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해줄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2단계 급수지역 이 자체를 본 의원은 변경을 했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확보될시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확보는 귀과에서 하면 되는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16km를 다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보는 시각에 시작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여기에도 빨리 당겨서 일을 할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라도 아 이제 우리 지역에도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청도군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이라도 한다는 그런 것을 보일수 있도록 내년 예산확보에 철저를 한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기점 마을이나 시설지구내에 100% 철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사기점 마을에는 소나무위에는 다 철거가 되었고, 매표소 있는데 3동이 있었는데, 1동은 지난주에 철거가 되었고, 두동이 남았는데, 그 두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지역주민하고 수렴한 결과 10월말이 되면 자율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그런 강곡한 부탁이 있고, 또 그래서 하여튼 10월말까지는 그분들이 철거를 안하면 우리 관에서 강제집행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냈는 것은 현재 사기점 마을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집단시설지구에는 아직 여인숙도 있고, 안에 주차장, 터미널이 있는 그곳 건물 한동하고 그것은 철거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12월까지 가야지, 하루라도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답변서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거짓말로 올립니까 ?

어느것 말입니까 ?

폐기물, 사기점 마을도 본 의원이 가 보니까 아직 덜 되었던데,

지금 집단시설지구는 처리기간이 7월13일부터 12월30일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처리했다는 것은 지금 부셔 놓았는 것은 안 있습니까 ? 부셔 놓았는 것은 처리가 되었고, 지금 부수지 않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상태하고 계약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점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그때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 그곳은 올 1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매일신문에 크게 대두되었는 것은 알고 있죠 ? 매일신문에 폐기물을 안 치우고 있다고 크게 신문에 났는 것을 봤죠 ?

저가 신문의 것은 미처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사기점 마을의 것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집단시설지구 택지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7월13일부터 12월30일까지인데 지금 처리가 그것까지 기다리는 것 있는 것을 방치를 못해서 다 부수고 드러났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건물까지 철거가 되어야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9쪽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현황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원만하게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 민원도 없고 조용하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현재 특별한 저희들 과에 민원관계가 조금 보상관계가 마찰이 좀 있었는데, 보상관계도 부산에 있는분하고 원만히 해서 타결이 되었고, 지금 모든 것이 원만히,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 부산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야영장 들어가는데 있죠 ? 하천 건너서, 의원님,

예.

야영장 건너가기전에 교량이 하나 안 있습니까 ? 교량에서 하류보쪽으로 150m쯤 농경지에 시설지구로 입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대구에 있는 박달연씨 논에 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

그 지역에 하여튼 13~4사람이 되어 있는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소유자 이름이 박달연씨고 뭐하고 그런 관계는 없는데 대구에 학교 교편 잡는 한분이 그것을 갔다가 다른분들은 다 수용하고 받을려고 하는데, 그분은 평당에 10만원을 내라고 하고, 저희들 실무자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곳까지는 그 지역에 평가결과 그렇게 많이 줄수는 없고, 현재 우리 감정가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보상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구에서 배척해서 안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원동민들이 민원이 일어났죠 ?

신원동민들,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맑고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처리장은 하되 지역주민이 하류보에 혹시 하수처리했는 물이 흘러내려가면 당초보다도 안 좋으니까 관로를 밑으로 빼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더러운 물이 계속 그대로 방류되어서 정화도 안 되어서 내려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모아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면 더 깨끗하지 않나 싶은데,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설득시키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들어서 잘 압니다만 과장님 보고를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신원 동민들이 운문면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되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할려면 그곳에만 하지말고, 운문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관로를 빼서 무적숲이라고 있습니다. 한곳에 설치해달라고 부탁들 합디다. 전부다가,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가서 그런 부탁도 했고한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곳에 설치해서 앞으로 그곳에 방류수를 좀 하류로 길게 빼 달라는 그 말씀은 들었지, 처리장을 지금 옮기고 그렇게 할 그런 시기적인 입장은 안 됩니다. 건의가 들어와도,

하는김에 조금 더 관로만 더 빼서 무적숲이라고 그곳에 해 놓으면 양쪽골짜기 다 받을수 안 있습니까 ? 왜 이쪽에 하고, 이쪽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이 지역은 집단시설지구가 그곳에 앞으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음식점도 생기고 하면, 오염된 생활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입지적으로는 그곳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거리 지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삼거리에는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

예. 그것을 할적에 집단시설지구에 밀집되었는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서면 그곳은 틀림없이 지금보다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상류에 그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민원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동민들이 군에 들어올려고 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기전에 무적숲이 있는곳으로 관로를 더 빼서 그곳에서 양쪽 골짜기 전부 다 받도록 그런 시설을,

아까 정화된 물을 갔다가 동네앞에 지내가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한번 만나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 물이 지금 현재에 솔직히 지금 상태로서는 오수 처리장이 안 되어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워낙 깨끗한곳이어서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앞에 하수종말 처리장 들어갔는 물을 방류했는 것을 하류로 더 널리 빼서 내어달라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원님한테 답변하신것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현장에 한번 나와서 직접 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좋은 방안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나오십시오.

의원님의 말씀뜻을 저가 새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고수부지 주변하고 개발계획은 했는데, 개발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군비를 많은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금 앞으로 개발계획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주차시설을 잘 해서 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물건너 그쪽에는 인부 한 두명만 사면 됩니다. 주차공간을 지금 놀리고 있거던요. 현재, 전부 다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그쪽에는 돈을 안 받으니까 전부다 도로변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면 왼쪽편에는 여관이 있는 좌측에는, 유수가 흘러가는 좌측에는 보면 여관도 하나 있고 한데 그곳인데, 사실은 운영관리자가 운문면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상 외길이 하나만 딱 있는 것 같으면 통제하기가 좋은데, 여관에 들어가는것도 있고, 식당에 들어가는 차도 있고 그것이 그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수부지 얹어놓고, 고수부지에 얹어놓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면하고 내년부터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하루에 사람을 한달 쓰면 월급하고 그것하고 대비를 할 때 상당히 개입이 있어서 그런데, 그곳에도 내년부터는 요금징수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오른쪽에도 지금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넓혀서 2차선으로 만들어서 원만하게 차가 마음대로 다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탁이 뭔가 하면 건너편에 인부 두명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차비를 받도록 좀 해 주시고, 둑도 안 있습니까 ? 둑도 포장해서 얼마든지 차가 다닐수 있습니다. 그럼 여관쪽에 가는 사람은 몇사람 안 될것입니다. 그 차량 통제를 하지 말고 이쪽을 통제해서 못둑으로 제방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탁합니다. 차가 이쪽에는 100대 같으면 그쪽에는 한 20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관계 이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관에 가는 손님 몇이 있겠습니까 ? 여하튼 없는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잘 해 놓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좀 보기도 그런데 활용하겠끔 인부 한 두명만 사면 됩니다. 그 며칠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성수기때에는 인력을 보강을 해서 관리와 요금징수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본 의원이 질문서 제출했는데, 보충질문 드립니다. 답변서에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운문사 관내에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도군관내 9개읍면 관변단체나 새마을단체, 그래서 환경정화활동을 가히 그곳의 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누차 환절기를 지날때마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다 되었다고 되었는데,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들어서 압니다만 야영장주변 폐기물 처리상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이 숲입니다. 숲에 본 의원도 새마을협의회 수련대회때 참석을 한바에 운문면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솔밭의 하천가 둑에 보면 언제 쓰다가 놓아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도 폐품은 폐품입니다. 대형 엔진 양수기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녹이 슬어서 뭐것이 있는데, 운문면장한테 바로 말해서 이것을 제거해라 이런식으로,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청도군내 군립공원으로서 관광객들의 미관상 이것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치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우리 관내 식수나 또 관광면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점검을 해서 했는데, 도시과장께서 확인을 했습니까 ?

현지 확인을 한번, 기계가 떨어져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양수기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둑에 가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모로 우리 관내 공공부지에 자연환경에 미관상 지장이 없겠끔 도시과장께서 각별한 각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군립공원 환경정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좀 많이 내었습니다. 요즈음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앞이 잘 안 보이는 아주 불투명한 시기가 되어서 좀 염려되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은 주로 우리 센터소장님의 견해라든가, 또는 계획을 묻는쪽으로 그렇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산물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복숭아나 또는 감이 상당히 생산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방식, 그리고 출하를 하는 어떤 종류가 거의 재래방식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형태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청도의 특산물이었는데, 이제 청도특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같은 품목에 농산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같은 품목이 많이 경작되어서 오히려 경쟁에서 청도의 복숭아라든가 이런 특산물이 질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에 도래했다. 지금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센터에서 청도의 복숭아라든가, 감을 어떻게 해서 고급품질을 생산할수 있고, 또 제품을 고급화 할수 있고,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이것을 시중에 내어놓을수 있겠느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던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청도 자체적으로 제품을 어떤 품종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 여러 가지 여건상, 복숭아 연구 단지가 있다손쳐도 그곳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것이 없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청도기후에 맞는 복숭아나 이런 것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이제는 과일이 굵고 또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맛이 있고, 또는 수송이나 보관상 아주 용이한 그런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때는 그저 굵고 많은 그런쪽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맛이 있는,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라도 좀 좋은 그런, 가정에서 구입을 했다손쳐다 하루이틀에 변하지 않는, 조금 보관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것은 답변은 나중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한번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매전에는 유일하게 민간인들끼리 조직이 되어 있는 감,대추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매전만 할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러한 조직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전에서 감,대추 연구회가 운영된 것은 솔직히 우리 행정, 즉 군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도저히 군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라도 대학교수도 한번 찾아가고, 또 우리보다도 좀 앞서가는 곳도 견학도 하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살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추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청도에서는 매전대추가 상당히 어떤 수준이 앞서가는 그런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유일하게 매전농협에서도 감 포장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전에서는 특산물에 대한 민간의 활동이 대단히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행정쪽으로 가능한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쌀 전업농 관리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몇 년전까지 정부에서 쌀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국가유지차원에서 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농민들 중에서도 좀 특혜를 줘 가면서 쌀을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했는 사람들이 쌀 전업농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쌀 전업농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기 농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극히 없습니다. 주로 봐서 임차농,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내가 임차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60마지기, 50마지기 이 정도 하는데,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도 그랬고, 본인 부담으로 그래서 고급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년부터는 남의 농사를 안 짓겠다. 그러면 농기계는 어떻게 할것이냐, 정부에서 권장했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군이나 면에 갖다 주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했는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농민들한테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농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구입했는 농기계를 다른 농사용도로 쓸수 있도록 즉, 말해서 청도군에 농사를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농업으로 변경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매전은 논농사 위주로 하던 것을 과수위주로 하는데, 과수도 어떠한 과수를 군에서 지금까지 연구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특산물로 앞으로 권장할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논농사 위주가 아닌, 논에 다른 대체작물을 심을수 있도록 센터에서, 또는 우리군에서 이제 어떤 선도를 해야 되겠다.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라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서는 뭐, 매전은 뭐, 운문은 어떤 것,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이제 우리 사실 우리 청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곡위주의 농사가 아닌 정말 과일이나 특색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급을 해야되는데, 아까 특산물 품질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서 군에서는 토양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급하는 양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무상이죠 ?

예.

무상인데, 사실 개인이 구입해서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것입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는 돈을 받더라도 충분한 양을 공급해서 우리 농산물이 어떤 시비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될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더라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때는 정말 필요한 양을 전부 한번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예산범위내의 것은 지원을 해주고, 외의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산물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도 토양에 맞는 어떤 그 과일에 맞는 비료를 지금은 보면 비료공장에서 과수전용비료, 이것은 어떠어떠한데 쓰는 비료, 이런식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청도는 청도지역 토양에 맞는 비료가 공급되어야 되겠고, 그 과일 특성에 맞는 비료가 공급되고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던요. 예를 들어서 황토땅에 있는 복숭아는 어떠어떠한 비료가 좋다. 또는 진흙땅에 크는 과일나무는 감이나 대추는 어떠어떠한 비료가 좋다. 이런 것이 이제는 부분적인 연구도 되어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 그리고 우리 청도의 특산물을 살릴수 있는 길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 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토양검사는 다 하고 있죠 ?

예.

그래서 그런 토질에는 이러한 비료가 좋다. 또는 이런 쪽으로 확실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 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복숭아 연구소에서 청도에 알맞는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농가적응시험을 마치면 내년에 농가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백도라든가, 과일 크기만 위주가 아니고 당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과일이 적더라도 미주의 품종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청도 1-다,나,가해서 3가지 품종이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지금 품질은 좋지만 과일이 적다고 기피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상인들도 인식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감등 민간연구회는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관내에 15개 연구회 5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한 농민 조직체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활동이 잘 되어 있는회가 바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매전에 감연구회나 대추연구회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식비라든가, 견학갈 때 임차료등도 지원을 해 주고, 강사라든가, 견학장소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 민간인들의 어떤 활동은 상당히 바람직일이고, 또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한다면 상당히 바뀌어야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진다는 농산물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농민들한테 청도 복숭아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중심으로, 금년에도 지금 연구회가 15개 연구회가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연합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작목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이틀간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견학을 지난 9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회 중심으로 견학을 쭉 다니고 난 뒤부터는 금년부터 인식이 거의 180도 바뀌었습니다. 청도 복숭아 질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압니다. 농가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한대로 품종개발이라든가, 품질향상에는 상당한 전환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쌀 전업농가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가, 자금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농협에 업무가 작년부터 넘어갔습니다만 논에 대체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국가차원에 어떤 중앙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작목을 연년생 작목이 아닌 다년생 작목을 할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농민들이 알고 있는만큼 쌀 생산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쌀이 남아돌경우에 휴경지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00평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농가에 75만원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같이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콩을 재배하면 33만원정도의 차액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같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입안이 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급되는 계획량외에 농가가 신청하는 양만큼 다 생산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의 공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산량부터 파악을 하고 난뒤에 농가가 필요한 량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수 있을런지부터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에 맞는 비료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99년까지 저희들이 관내에 밭토양에 대한 토양검정을 5년동안해서 마쳤습니다. 이 토양에 맞는 비료를 감비료하고 복숭아 비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감전용 복합비료, 복숭아 전용 복합비료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 내어서 금년에 공급했는 실적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감이 7만포대정도, 그 다음에 복숭아가 5만포대정도 우리 관내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문제가 청도군 전체에 토양검정을 평균으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전 지역에는 안 맞을수도 있고, 이서지역에는 안 맞을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시 좀 연구를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하고 어느정도의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생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 발전에 또는 농민들 소득향상에, 품질향상에 최대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비료관계도 본 의원이 공급된 것을 상당히 잘한일이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이제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토질에 따라서 그 비료가 안 맞을수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 주시고, 지금 지역별로 대체작목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방침이 나중에 어떤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후에는 쌀에 대한 문제가 오는것만은 거의 틀림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 견해로서는, 그에 대비해서 우리 청도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구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발생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우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유도하겠다. 액비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설사업을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로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축산분뇨 발효시설이 있겠고, 또는 퇴비사를 만들어서 완전 발효시키고 난 뒤에 농토에 넣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을 개별 농가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 시설비 투자하기가, 이래서 어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각 농가에 수집을 해서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발효시킨뒤에 농토에 바로 액비로 바로 처리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도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라고 할만큼 그렇게 시행은 해본적은 없죠 ?

예, 군 차원에서는 추진한 것이 없고, 이것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이외에 타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

타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아마 입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입안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며칠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공공 이것은 단순하게 처리만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내야 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이라는 내용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똑같이 봐도 되겠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유도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분뇨를 잘 가공해서 자원화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도 할수 있도록 여기에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한 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그냥 처리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공동으로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각 농가에서 폐수를 수집해다가 그곳에서 공공처리를 하면 완전 발효시켜서 액비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액비화 했을 경우에는, 액비도 예를 들어 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농가에서 계약이 되면 팔수도 있죠 ?

그러니까 사업성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자는 이 시설을 하는 공사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래서 액비를 팔아먹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고 난뒤에 부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시설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있는 내용 자체가 사업비가 약 30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그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것이지, 아직 진도도 1페이지도 안 나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기가 아직까지 힘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상당히 분뇨처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지도단속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 못할뿐이고, 설사 그런 불법행위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다손 치더라도 농가의 논,밭에 갖다 뿌리는 그런 행정 자체까지도 위법이냐, 불법이냐고 논란이 많은 그렇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은 또 추후 원래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소규모의 어떤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소규모 시설들은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수 있는만한 그런 규모를 한번쯤은 연구해 봐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를 물론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장액비 시설이 4개 농가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병규씨하고 서석길씨 박정희씨 이기조씨, 액비시설 농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돼지 폐수를 저장해서 완전 발효를 시켜서 논에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예. 하고 있습니다. 돼지 4농가는 전부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폐수처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는 완벽하겠지만 그것이 비료화로,

예, 비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가로 쓰고 있습니다.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 파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도 탱크가 아니고, 밑에 지하에 땅을 파서,

예. 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비로도 일단은 자체에서 자기 논,밭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액비의 내용은 한번 봤습니까 ? 효과,

그것까지는,

액비를 만들어서 실지 자기논에 밭에 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효과도 우리 소장께서는 조금은 알고 계셔야죠 ?

앞으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안 했으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설치했는 것이 94년, 95년에 다 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액비가 아주 사과밭에 좋더라, 딸기밭에 좋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주민들도 다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맨 밑에 나와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든지, 맨 밑에서 두 번째줄에 나와있는 답변서인데, 11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있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는 한 종목으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아니면 설명을 한번,

아닙니다. 세 번째 네모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금년에 4개소 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공공처리시설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농가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추진계획이 있죠 ? 저희들 답변서에,

아니 그것말고, 그밑에 퇴비화시설의 설치의향 및 추진 계획해서 바로 밑에 퇴비화시설 설치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9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와 있다. 이런 사업이 그 위의것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현재는 지금 완전무결하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어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그정도면 되었다는 이런 시설조차도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 현재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92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내용은 위에 보고드린 금년도 4개 농가에 지원되는 8,200만원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별농가에 대한 시설은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시설은 대규모로 우리군 관내 같으면 1개소정도 대형으로 시설을 해서 공동처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 내용은 농가 개인별로 전업농가 중심으로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줄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이제는 분뇨처리 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이나 같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소장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우리 소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방법은 몇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곳에는 축분을 발효할수 있는 발효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액비저장해서 발효하는 그런 시설이 있겠고, 또는 특히 소가 되겠습니다만 나오는 두엄을 발효시킬수 있는 퇴비사 지원이 되겠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할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서 이런 퇴비라든지, 액비가 우리 농민들한테 논이나 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런 시설들을 스스로 내돈 들여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어느정도 하면 다 국비, 도비, 군비로 공짜로 시설을 해 주는것처럼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물론 돈이 있으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 해줄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이런 아까 소위 말하는 자원화를 시켜서, 그 자원의 효과가 어느정도 되느냐가 우리 농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는 이것은 개인돈으로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 액비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크던, 적던간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시설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축산농가에 주지를 안 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안 해서 지금 시설을 못한 것은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돼지나 소를 키우는데 무슨 시약이 내려오는데, 그 약도 국,도비가 보태져서 내려오는데,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한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축질병 예방약은 군비부담없이 전액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약도 있죠 ? 분뇨를 발효시키는,

예.

그런 시약도,

그런 것은 농가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확보를 합니다.

우리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도 상당히 대형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 봤을 때, 꼭히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축산농가의 장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소장님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조금 지루합니다만 방금 11쪽에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 관내에 대형돈사 또는 축사가 몇군데입니까 ?

양돈농가가 55농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가로서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축산, 소 우사하고는 요즈음 완전 신개발 돈사를 짓기 때문에 돼지는 본 의원이 관찰한바에 의하면 밑으로 완전 수세식도 아니고 그대로 대,소변이 바로 흐르거던요. 그것이 나가서 정화를 하는데 기계화해서 모으는데, 정식 분뇨처리 시설을 대단위로 하는 본군에도 사실은 그런 집단시설이 안 되어있지, 축산 농가나, 돼지 양돈농가는 양돈농가대로 집단화되어야만이 환경을 위해서 정화가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사실 이러한 농가에 그대로 탱크에 분뇨를 저장 해 놓았다가, 정화가정을 사실 극소수입니다만 예측이 아니고, 우리가 관찰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폭우나 또 하천에 연천이 되면 방류를 시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염려한바가 있습니까 ?

양돈 농가를 한데 모아서 집단사육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신규로 양돈단지를 조성한다 할 때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도 있고해서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액비저장 탱크에 액비를 그대로 모았다가 강우시나 폭우시에 방류를 한다는 점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단속도 좀 하고, 계몽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과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혀서 한우농가, 축산농가 보호측면인데, 톱밥건조 축사가 본군에도 분산되어서 많이 있죠 ?

예. 있습니다.

톱밥지원할 계획은 소장께서는 없습니까 ?

금년에는 톱밥지원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사업계획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좀 많은 양을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건조 축사로 인해서 퇴비가 아주 양성화됩니다. 좋고, 또 질도 좋을뿐더러 본군내에도 양파농가나 딸기농가가 많기 때문에 아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위에 냄새도 덜나고, 환경에도 아주 좋고, 퇴비로서는 아주 양질이랍니다. 앞으로 장려를 해 주시고, 6쪽에 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한바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에 관하여 자연종부 방지하고 우량종자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완전 국산, 한국 토종이 또 염려가 안 되잖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우리 축산농가 보호차원에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자산장려금이 지급되죠 ?

예.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차원인데도 송아지 가임암소중에 두당 1회뿐인데, 지원수정이, 수정료가 2만원입니다. 현재, 2만원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또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는 현재 지원이 그러면 33%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0%정도의 농가부담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그리고 7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11월부터 12월까지 각 농가로부터 별도 지급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 논농업직불금이 300평당에 얼마쯤 됩니까 ?

25천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 사실은 노령화로 인하여 논이 실지 수도작은 거진 젊은 사람한테 가히 떠맡기다시피 맡깁니다. 이 직불제가 되고 어느 보상이야기가 나오면 지주로서 조금 욕심을 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들어본바가 있습니까 ?

앞의 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논농업직불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돈을 주는것입니다. 25천원씩 300평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주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 주인들이 소작을 주면서 돈 25천원 이것까지도 논 주인이 하고 농사는 니가 지어라는 식의 논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방침이 논을 유지하고 벼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주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경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작자한테 줄수 있도록 되겠고, 그 임차의 관계는 논 주인하고 소작인하고 양해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수정 관계는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두수가 적어서 가임암소의 안정적 가입두수에 33%밖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가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지금 인공수정 관계인데, 투우소는 완전히 종료했죠 ? 싸움소,

완전히 사업을 마감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잠정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 오래 보관해도 됩니까 ?

이것은 액체질소에 보관하면 반영구적으로 보관할수 있습니다.

일단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송아지를 생산하고 난뒤에 암송아지는 관계없습니다만 숫송아지는 생산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숫송아지가 생산하고 난뒤에 처리가 저희들 군으로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싸움소의 기반확보는 되었다고 판단하지만 그 소를 농가로부터 농가가 사육을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농가에서 매입하도록 저희들 알선해주고 해야되는데, 송아지의 대책이 수립 안 되어서 잠정중단을 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상설 투우장인데, 상설투우장이 유지가 될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연차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야만 500마리나 400마리정도 구입을 해 놓았다가 그 소가 10년이고, 20년이고 싸움을 할 소는 아니거던,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려하는 뜻에서, 또 기본자료가 장만해 져야되는 그 차원에 연차적으로 싸움소 증액을 무료로 우량암소의 투입을 해서 생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을 안 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금 본군에 싸움소, 싸움할수 있는 소가 몇두나 됩니까 ?

농가에 한 120두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120여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두중에 본군에서 지원해 주었는 소가 50%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었는 것은 사실 송아지거던요. 금방 싸울소 있는 소가 아니고, 싸움에 당장 투입할수 있는 소가 120두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싸움소를 기르기 위해서 사육하는 농가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싸움소가 아니죠 ? 구입이 1,100만원이고 지원이 300만원하면 송아지가 아니죠 ?

그런 것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세, 본 의원은 이것보고 이야기하는데, 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지원해줄 때 각 집집마다 확인을 했습니까 ?

예.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고 합니다.

믿을수 있습니까 ?

예. 믿어도 됩니다.

이것 본 의원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 90%가 자기집에 먹이는 소, 돈 300만원 저리자금 융자할려고 했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페이지에 첨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어디, 전 우주가 누구인지 압니까 ?

그러니까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할때는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기왕 해 주었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소가 또 팔려나갑니다. 한번 출전해서 한번 이기면 돈 더 받고 팔아먹습니다.

돈 더 받고 팔면 농가이익 아닙니까 ?

이익이면 청도 싸움소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

외지로 팔려나간다는 말이죠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보완대책으로 지금 5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을 상향을 하면서, 그 뒤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지역으로 팔거나, 또는 상설투우장에 투입을 안할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300만원짜리는 그냥 전에부터 해 주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상향 조정을 할 때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또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

예. 계획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여기에 한 사람 소 가지고 양쪽에 사진 찍어서 타는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청도 상설 투우장이 개장이 되고 하면 우리 싸움소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두 먹이는 것 하고, 한 사람이 2두나 3두 먹일 때 관리가 틀려집니다. 신경이 그만큼 많이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싸움소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 다소 좀 높이더라도 정말 싸움소 육성을 위해서 참 노력할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적절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보완을 해 놓았고, 소 한 마리 가지고 두 농가가 지원받았는 것,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자금회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편의상 이 자리에서 참고로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상당히 아까도 쌀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쌀이 남아돌아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아마 불이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지경인데, 요즈음 우리가 WTO를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청도의 RPC 여기에도 보니까 쌀이 안 팔려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군이라도 쌀 소비촉진하는데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장서므로 해서 쌀소비촉진에 같이 뜻을 모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밀가루 위주로 많이 식생활이 변경되어서 또 우리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런곳에도 밀가루가 상당히 많이 음식을 먹게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군이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또 민간단체라든지 밀가루를 좀 지양하고, 쌀을 소비시키는 그런 우리가 캠페인 비슷한 그런 것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소장님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행사에 좀 그렇게 유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시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후 오후 2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및 사업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