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먼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전시민과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부지 2만평의 세계 최대규모의 사극 촬영장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가은의 문경석탄박물관 등으로 인하여 지난 한해동안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33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금년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시 9개읍면, 5개동 어느 지역하나 낙후된 곳이 없이 균형발전이 되어 모두가 잘사는 복지문경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이나 지역여건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은 정부차원의 중점시책으로서 폐광지역중 특별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 또한 영남대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위하여 단기적 사업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대화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898호, 1법인에 117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2차 3개년 사업에도 150억 예산으로 매년 5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또한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01년도 추진하는 마성, 영순면 등 11개 마을을 포함한 정주권 개발사업, 동로, 농암면 등 19개소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소, 마을기반시설 정비 1,511개 지구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근린공원 등 도시공원개발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며, 불정휴양림과 문경관광사격장이 연계된 신기운전면허시험장이 문을 열게 되면 주변지역의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특수성과 여건상 투자를 통한 시전체 연계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정호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여기 뭐 서면으로 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의원님!

우리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사업과 또 우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사업이 개발촉진지구에 많은 어느 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업마다 우리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우리 열악한 우리 시정이 시정살림이 한곳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한군데로 다년간 집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지역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좀 둔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상급기관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차례 건의한바도 있는데 그에 대한 진척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1개지역으로 우리 시비가 집중투자되면은 여타 지역에는 상당히 조금 개발이 좀 둔화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경 폐광진흥지구, 개촉지구 이게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시책입니다. 그 지역에는 특별한 그런 폐광의 흔적지 정리라든가 또 폐광의 경기침체 뭐 이런 것을 회 복시키고 이러한 특수사업으로 그 지역의 지역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정부에서 그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시비부담이 되는 분을 특별교부세로 벌써 작년부터 일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시비부담을 100%는 받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시비부담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 외 소외지역은 역시 정주권개발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소외된 지역에도 예산이 투자되어서 소외감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개발에 따른 시비부담을 특별교부세로 좀 받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받은 그 액수는 우리 시비부담의 몇%나 됩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열악한 우리 시정살림이기 때문에 이부분의 개발은 또 1차년도 끝이 안나면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별교부세가 100%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이두영의원님과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영의원님께서 농업직 5급 승진시 시자체 승진기회 를 주지 않고 도에서 전입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90년도부터 자체 승진한 인원은 몇 명인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력의 균형배치,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5급의 경우 시에서 자체승진기회 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간의 동일직렬 교류 원칙에 의거 농업직이 전입되었으며 90년도이후 농업 5급 승진인원은 3명이며, 자체승진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직의 인적구성과 타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수직렬도 된 읍면장에 대하여 농업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두영의원님께서 5년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은몇명이며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는 93명으로서 본청 및 사업소는 세무, 축산, 토목, 보건직 등으로 주로 전문직렬 근무자이며, 읍면동은 연고지 배치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하여 부서간의 순환이 제한되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많은 것입니다. 장기근무자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전문기술 습득으로 신속하고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나 반면에 무사안일, 선례답습 등 나태해지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은 현부서 근무기간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순환근무가 도리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 주민 밀착행정으로서 잦은 순환 보직시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장기 근무자의 경우 개인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환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보상문제 해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지역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좋아 읍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부서간 전보 및 부서내 담당간의 이동을 통하여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장기 근무자의 경우 연고지를 위주로 하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근 읍면동간 전보를 통하여 장기근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순환 전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과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두영의원님께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동 제도의 기본체제는 현행대로 행정구역, 사무소명칭, 리통장 및 읍면동장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일부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첫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전산망 구축 등에 따라 지방세, 통계, 상수도 업무 등 광역적, 전문적, 일반행정 사무들과 보건, 위생, 환경 등 규제단속적 사무들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호적 등 각종 민원발급, 영세민 지원관리 등 사회 복지 업무, 청소, 농정, 취업 등 생활정보 제공과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들은 계속 존치하고 업무의 조정에 따라 최소의 인력이 본청으로 조정됩니다. 둘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발전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계획은, 사무·인력조정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무실태 분석 등 10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금년에는 읍면동 각 1개씩을 시범 설치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읍면의 경우는 동지역과 달리 넓은 면적과 시청가의 원거리 위치, 농촌지역임을 고려하여 주민불편과 현장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무인력 조정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그 적용기준을 달리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생활민원 처리지연, 지도·단속업무의 소홀 우려, 재난·재해대비 업무 차질 우려, 지방세고지 및 체납세 징수문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활용도 문제 등이 예상이 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주요 이관사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읍면동 책임담당제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FAX민원발급 대상 확대 등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오래된 행정관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1·2단계 구조조정계획,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총무과로 전보된 3명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조직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1·2단계로 구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때에는 1국 5과와 신기·대성동의 과소동을 통합하였으며, 정원은 1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 때에는 1과를 감축하고 정원 87명을 99년, 2000년, 2001년 3차년도에 나누어서 년도별 29명씩 감축하여 1·2단계 총 21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년 및 명예퇴직, 조기퇴직, 타기관 전출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126명을 해소하였으나 2002. 7. 31일까지 과원 해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19명, 금년에 27명의 정원 승인으로 초과현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어 그나마 직장동료가 공직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 기준에 의하면 직렬, 직급별로 과원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할 초과현원은 9월 10일 현재 과원이 44명으로 초과현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체 직렬조정, 전직, 타기관 전출과 중앙정부에 총정원제 적용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 전보된 3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같은 직장 동료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로 전보된 3명에 대하여는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하고 적정한 업무를 분장하여 줄 계획입니다. 역시 고재만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회 炷� 높이고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많은 수의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다녀오도록 지원 및 문경대학 부설 지방자치학과를 야간으로 개설할 의향은 없는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우수시책과 사례를 배낭여행 현지체험을 통하여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해외 체험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배낭여행 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경분애 1개팀 5명, 조경분야 1개팀 4명, 건축분야 1개팀 5명, 총 3개팀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연수효과,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개팀을 선정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에 있어 공무원 자질향상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문경대학부설 지방자치학과 개설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산업체 근무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 과정으로서 문경대학과 협의를 거쳐 수요자 조사 등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직 5급 승진시 시자체 승진기회 를 주지 않고 도에서 전입을 받은 이유 및 90년부터 지금까지 자체 승진인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두영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90년도이후 농업 5급 승진 인원은 3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은 90년도에 경북도 출신으로 문경부읍장으로 있었던 채혜은 이분이 가고 아니! 이분과 또 농정과장으로 있다가 전출된 이해도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 부읍장으로 있던 신팔호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 내용이 도에서 승진해서 우리 시로 온 그런 내용이죠?

예.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 승진한 인원이 없다 그랬죠?

예. 90년도이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그 질문내용의 요지는 우리시가 농업을 근거로 둔 소도시입니다. 그 농정이 참 타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먼저 그 분야에 힘을 주고 또 그분야에 우선 우리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지금 우리시에서 총괄하는 농정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인적교류가 농업직을 주고 도에서 또 한사람 받아오면 이것이 매회 반복되면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행정경험을 터득해서 지식을 쌓은 또 우리 지역과 친숙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농정을 살피는 것이 우리 농민들간에 상당히 유화적이고 또 어떤 탄력성있는 그런 행정을 할 것 같은데 유독이 도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 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그렇게 된다고 안보십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농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농민들하고 친하고 오랜 유대를 가지고 허심탄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서 하자고 하면 지역출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에서 전입되어 온 농업직 5급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로 전출됨으로 해서 또 동일직렬간 교류 원칙에 의해서 또 농업직이 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농업 5급 승진대상자의 모든 능력 또 인적구성 이런걸 전부 비교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읍면장 이런 자리를 또 기회 가 있으면 농업직을 승진시킴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 사람이 거기 나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농정과장으로도 올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길이 트이게끔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은 어느 직렬하고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모든 기회 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도에서 5급을 승진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도출신 우리 5급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지역의 전입받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본다면 23개시군중에 우리시가 비율로 본다면 사무관 전체 수에서 도출신 사무관 비율로 본다면 한 여덟 번째 정도 갑니다.

많기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방자치입니다. 또 우리지역에도 많은 인재가 있는데 이것도 인근 시군보다는 또 우리지역 출신이 많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것도 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의 뜻을 충분히 아셔서 앞으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박응화의원님!

예. 우리 이두영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가 5급이 승진을 해가지고 인사가 되는 것이 도하고 거의 농정과장 관계예요. 농정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다섯과장 5급이 있다면 굳이 농정과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경이 농촌이 앞으로가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읍면동 14개 읍면동이지만 우리가 농사가 우리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직이라는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 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걸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이 지역 농토나 토지나 모든 지역에 밝은 사람을 갖다가 농정을 갖다가 담당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촌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농촌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농촌에 농정과장을 굳이 자꾸 도에서 오는 사람마다 농정과장을 대체하지 말고 다른 과를 하나 다른 사람을 하나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서 이야기해서 농정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맞는 사람을 하나 승진을 시켜서 농정과장으로 보충시키는 방향,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뭐 우리 출신이 농정과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판단해서 이제 부서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출신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꼭 내가 그런데 왜냐하면 농업직이라하면 거의 우리시에 와서 수년간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모든 농정에 대해서 어느 동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농정과장이 문경 예를 들어서 산양면이나 어디 면를 가서 어디 어디 하면 모릅니다. 과장 자체가 그 지역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 농정과에 담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 어디 오랜 세월 우리 문경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 환히 보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사람이 농정을 담당했을 적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냐?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보다는 시장님의 의향을 좀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때 제가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그때 뭔고하니 지금 말썽이 되고 지금 농정과장 도에서 직접 발령을 받아서 우리 문경은 그래도 농촌을 기반으로 둔 그런 하나의 도농복합지역인데 우리지역의 농업을 모르는 그런 도에서 내려오는 발령자가 농정과장을 맡는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차제에 행정과 기술이 전부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를 합병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농정과를 그렇게 합병시킨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한번 마침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농정과장을 도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아는 그런 농정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정과를 합병시켜서 뭐 행정과 기술이 한군데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뭐 이것을 다시한번 더 제가 질의를 이번에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이런 기회 에 다시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장님 복안을 한번 들어보고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게 더 안좋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도 하고 또 그 당시 그당시 국장께서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반규정이 있고 지침상 좀 어려운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당시 어려운걸로 이렇게 답변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집행부와 그런데 대해서 지금 영천시에서 약간 그런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고 나니까 또 사사로운 부작용이 많은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두고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특히 지금 오늘 농정과장이 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소시키는 한 개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농정이 좀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 일반직 공무원 인원 및 순환보직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늘 기회 있을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한번 발령받아가지고 한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보다는 타부서로 또 우리 본청근무도 하고 읍면근무도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서 본인한테도 지식을 터득하고 상당히 본인들 한테도 상당히 그렇고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산하 공무원중에 그런 소외된 지역에 오래둔다 하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참견해서 그 분들이 고른 경험을 쌓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고 지금 타 읍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다른데서는 이렇게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즉 본청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읍면 일선에 나가서 1, 2년간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선행정을 골고루 맛볼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가지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단 승진이 되면은 일단 읍면동으로 나가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자에 대해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건 일률적으로 어떤 6급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꼭 나가야 한다 하는 규정보다는 이것은 각기 능력, 또는 그 전문지식, 전문분야에 대체해야 할 인원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럼 6급이 나간다하면은 또 읍면에서 6급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탄력적으로 인사를 탄력적으로 조직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것은 본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6급 승진은 팀장입니다.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필히 집행기관에 본청에도 근무를 해봐야 되고 또 읍면에 직접 나가서 일선행정을 한번 경험을 쌓는 것이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런 분야에도 본의원이 얘기하는 그 뜻이 어디있나 이걸 생각하시고 팀장이니까 팀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읍면동에서 종전에는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본청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종전에는. 98년도 10월달에 이게 폐지되고 지금 해당 직급별로 업무 능력이라든지 경력 이런걸 고려해서 전입을 시키고 하는데 거의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인사제도 하에서는 거의 또 읍면행정은 한번 경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인사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떤 그 시기에 가서 또 어떤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예. 국장님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시는데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전 단 이런걸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읍면에서 직원들 6급들, 지금도 이렇게 6급들 보면은 말입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근무를 몇 년씩 하다온 사람들은 일의 업무능력이 참많이 오릅니다. 잘합니다. 처리를. 그런데 읍에서 오랜 세월 있던 사람은 본청 근무를 안해본 사람들은 이 행정자체가 달라요. 대번에.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읍면의 행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행정의...읍면행정을 갖다가 더 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청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가 있는것도 굉장히 우리시에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6급은 무조건 가서 읍면에 깄다와야 된다 하는 논리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안합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참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느냐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상세히 좀 그걸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읍면에 본청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한번씩 내 보내 주는것도 읍면행정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것이다. 그런 질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앞에서 두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장기근속자에 연고지 위주의 근무를 시키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연고지라 하는 것은 뭐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태어난 곳도 또 연고지도 되고 또 하위직으로 있을 적에 또 읍면에 있는 직원 뭐 여러 가지 연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고지라 그러면 주로 오래근무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이 문경땅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 다 차량도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에 출퇴근 하는 시간 1시간이면 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구태여 연고지를 이유로 해서 한군데 장기근속을 시킨다는 것은 좀 이유가 적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회 에 들어와서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때도 언제든지 이 문제가 붉어져 나왔고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전문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시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 또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앞에 또 좋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무사안일이라든가 선례답습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연고지를 자꾸 위주로 한다 하는 것은 뭐 생활의 불편을 연고지 때문에 생활의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읍면에 농협이라든가 타기관에 보면 다 점촌에서 또는 자기 지역에서 출퇴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요, 충주, 상주 이런데서도 출퇴근 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연고라고 한 것은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보다도 여기서도 이야 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각종 민원해결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읍면은 특히 �회 茸旋� 아니겠습니까? �회 茸旋�.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대개 본청전입을 많이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전입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읍면에서 오래되었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또 신망받고 본인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런 직원들은 그 부서장도 필요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다 하는 것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지 그 지역에서 그 사람한테 신망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그러면요? 물론 지역에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각종 민원해결하는데서는 다소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떤 공무원의 그렇게 능력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오면은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연고지 근무가 좋다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고지 근무는 아닙니다. 반드시 연고지근무는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배치하자면 거의 연고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가 아닐 수 없죠. 여기 뒤에 근무자 명부에 보면은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다 연고지가 뭐 맞는데요. 뒤에 표를 보면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내용보면 27년, 23년 뭐 2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에 대해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두영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과 형편을 맞춰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기능전환을 했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능전환하고 어떤 우리 교부세하고 어떤 예산에 불이익을 온다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서는 참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 평소에 뜻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성급하게 너무 앞서가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국장님!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읍에는 건설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계가?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건설계는 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이것 읍면에 안두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어떤 토목이라든지 건축분야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게 일반 호적등·초본 이런 민원외에는 가장 많은 것이 건설계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릴려고 그것은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하신 1단계, 2단계 구조조정 계획안 추진실적, 향후계획 및 총무과로 발령시킨 3명에 향후방침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국장님! 그 총정원제로 구조조정을 한다그러면 1년동안 발생되는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구조조정 대상자는 총정원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는 직급, 직렬별로 과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제가 계속 적용된다면 그 시한기준이 내년 7월말일까지는 우리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참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어떤 구조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이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장님도 그 초법적인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정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몇몇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총무과로 발령된 3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미안해 하시고 무척 안타까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문제도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실려고 노력과 고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금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면 총정원제보다는 새로이 지침이 내려온 직종, 직급, 직렬별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의 기준을 객관적인 어떤 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연령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3차년도에도 예상컨데는 연령순으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47년, 48년생이 그다음은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예상이 되는 47, 48년생 분들은 지금부터 퇴직후를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시장님도 그리고 국장님도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다행히도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원승인이 난 22명에 대해가지고는 신규채용보다는 현원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답변에 지금 우리시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 하도록 물론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조금더 욕심을 낸다면 1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직렬 조정이나 전직이나 타기관 전출이나 뭐 이런 것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빠르게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인사교류를 시켜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총무과로 전보된 3명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봉급을 주는 부분 또 일거리를 주고 보직을 준다면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시한이 내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뭐 우리나라 사정은 사실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또 대선 등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와 같이 이 부분도 최소한 인사교류를 해서 조정을 하되 시행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및 문경대학 부설 지방자치학과를 야간으로 개설할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이 부분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경대학 야간으로 가칭 "지방자치학과" 가칭입니다. 이것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중에 많은 분들이 상주산업대학이라든지 경도대학에까지 시간을 해가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새학기에는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때 되어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시청홈페이지 부분은 국장님 소관인 관계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시정건의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또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 점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의했는 것중에 하나에 우리 문경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도하고 판매를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쇼핑물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쇼핑물에 게재를 해서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홈페이지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제작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지금도 조정을 하고 계속 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쇼핑물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들면 문경한과나 호산춘이나 청려장이나 또 브랜드화된 약돌돼지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이 쇼핑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올리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지역경제과, 유통축산과, 농정과 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총무국소관 이렇게 전부다 각자 업무가 흩어져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누군가가 한사람이 좀 관장을 해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책임을 지시고 좀 주관을 해주시든지 부시장님이 해주시든지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옳게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유통특작과라든지 부서와 이게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관내에 많은 특산물이 나옵니다마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사업자로부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독려해서 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엄창섭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읍면동에 시급하다는 소리를 한가지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의원님!

예.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읍면동에 지금 한가지 총무과에 지금 질문을 할게 있어서 그럽니다.

아! 그래요?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12월말경이 되면은 읍면동에 인원을 공무원들 줄인다 하는 것은 본 시청으로 다 전입시킨다는 소립니까? 그건 무슨 소립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데 사무를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있고 이관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업무와 최소한의 인원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0월말까지 읍면동에 존치할 사무가 뭐냐? 이관할 사무가 뭐냐? 또 이에 따라서 얼마만한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해서 11월중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지만 만약에 그래서 지금 전자에 읍면에 근무자가 한 3, 40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줄어가지고 한 20명정도 되는데다가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중에서 농촌일에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할 볼일도 있고 또 거기서 행정을 막바로 하지 못하면 또 참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요즘 그런 제정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불러 들인다 그러니까 단 40명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15명이 못있다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해낼 자격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 지침이 있는데 지침상에는 예를들면 업무이관하는 문제와 또 인원이 조정되는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업무를 많이 존치시킴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읍면에 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큰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큰 문제 없도록 좀 상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의 의약처방전 발행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은 2001년 8월말 현재 종합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치과의원 13개소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 분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월평균 1,561건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된 2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보건지소와 문경제일병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처방전을 2부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1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에서는 각 산하 지회 에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만 별도로 이를 단속하거나 이행을 촉구하기 어려운 형편으로서 처벌 규정을 제정하거나 처방전 발행부수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을 검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마침 지난 9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환자 진찰후에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마련해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및 유관부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조제용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사에겐 1차 적발시에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에 이어서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 를 마친후에 내달중 국무회 의 심의등을 거쳐서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의 의약처방전 발행현황과 실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관내 병·의원수가 치과의원 포함하면 전부 44개네요?

예.

그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지금 나온걸 보니까 월 평균 건강보험 청구건수로 해서 1,561건인데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2부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은 한 700여명 밖에 안되는데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이 1,561건이라는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동안에 1개업소당 1,561건으로 1일평균 한 62건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처방전 발행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 이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관내 발행한 것을 업소별로 나누어서 업소당 1,561건이고, 1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62건이 1개 의원당 6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요?

전체건수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놨습니다마는 곱하기 30정도하면은 4만5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9월 17일 행정지도사항이 내려 왔습니까?

예. 9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어제 아마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9월 17일은 올....

그러니까 어제, 아레입니다.

2001년도요?

예.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법 제18조2항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15조2항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위반사항과 또 반드시 여기 발행하여야 된다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 15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분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개별 기준보면 6조2항에 보면 법 제18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3조제1항 6호에 의해서 제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5일, 또 1차 처분일부터 2년내에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 등등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병·의원들이 처방전 발행을 2부씩 안하죠?

예. 문경제일병원과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개별의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좀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현재 처벌규정이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처방전을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조2에 보면 처방전을 그냥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 15조에 2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은 처방전을 그냥 발행도 안했을 경우에 자격정지 15일을 하겠다는 규정은 있지만 2부중에 한부만 발행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17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고를 해가지고 11월중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떤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은 했었지만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처방전을 꼭 2부 발행하도록 지도는 못했는 형편입니다.

그 2부중에 한부만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2부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회 에서 전국의사회 에서 현재 2부를 발행하도록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의사들은 처방전을 한부만 발행하도록 하자는 결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의사든간에 한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중에 한부만 발행해도 된다는 규정을 난 못봤고요, 그다음에 그 2부를 발행 안했을 때에는 근거법령도 있고 행정처분 기준도 나와 있는데 한부만 발행했다고 그 해당이 안된다 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거든요. 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알 권리도 충족이 안되고 또 사실상 진료내역을 뭐 압니까? 전문의사가 하는데. 모르거든요. 약 처방 자체도 모를뿐더러. 그리고 그 건강보험조합에서 몇 달이 지난 뒤에 보통 확인내역을 보냅니다. 집으로 발송이 되어 왔는데 벌써 몇 달 지났어요. 내가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뭐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근거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이 아니면 영수증 발행도 안되지 않습니까? 처방전도 요구를 해도 안해줘요. 환자용 달라고해도 해줍니까? 의원에 가보십시오. 안해 줍니다. 안해줄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불친절하기는 뭐 짝이 없으면서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어가지고 환자들 알기를 뭐 우습게 알고 촌에서 나오면 뭐 어디 사람 취급 합니까? 지도 감독을 좀 해주셔야 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달에 이 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각 시도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도 왔을 건데요. 그리고 작년에 복지부에서 의료계하고 또 정부하고 협상과정에서 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추가내용을 처방전에 반영 해달라 해가지고 한 장당에 10원25전씩 가산을 해줬다 그럽니다. 수가를 결국 올려 줬죠. 한 장에 10원25전씩. 그런데도 이 병·의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사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벌 기준에 대해서 처방전을 2부중에 한부만 발행했을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날 그러니까 어제, 아레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정해서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처방전을 한부 발행하는데에 따른 그 수수료 10원25전씩을 계산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보험 급여 비용기준이 마련된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투약량이라든가 처방전 매수 등은 불문하고 그냥 처방전 발행에 따른 비용만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원25전이라는 근거는 제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처방전을 한부 발행하든지 두부 발행하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에 두부를 교부하라고 해놨는데도 뭐 한부하고 두부하고 제 마음대로 합니까? 한부 하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법은 만들어놔 놓고 아마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바로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 11월이 되면은 아마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지도 안했죠?

뭐 저희들이 의사회 에 대해서 두부씩 발행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의사회 는 의사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부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그냥 한부는 그냥 약국에 제출하고 한부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두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건소 쓰레기통에 넣는 분도 많고 또 약국에 가면 두부를 그냥 제출해 가지고 두부 다 약국에 놔두니까 약국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그걸 또 약을 한번 사먹고 난뒤에 또 다른 약국에 가서 자기 보관용을 가지고 가서 또 약국의 약사들이 확인을 일체 안하면 두 번 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의사회 에서는 두부 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지키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부를 발행받아가지고 환자가 쓰레기통에 넣든지 또는 째버리든지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죠. 그것은.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환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어떻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규정을 개정해서 11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 의사들도 그게 개정이 되면 따르지 않을수가 없을 걸로 봅니다.

뭐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아마 프린트 명목비 비용으로 해가지고 10원 25전씩을 지불해 주는건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처방전을 규정에 따라서 발행을 해줘야 되겠고, 환자들이 좀 아파서 오는 사람이고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환자권리도 좀 충족해 줄 수 있는이런 제도를 해놨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저는 유감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항상 문경새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껴주신 고영조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을 유치하기전인 99년도에는 연관광객은 41만7천명, 입장료 수입은 4억2,776만1천원이었으며 주차료 수입은 4만9천대에 1억961만9천원으로 총수입금액은 5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만 태조왕건 촬영장이 개장한 지난해인 2000년도의 입장객은 206만8천명에 21억998만8천원, 주차료수입은 27만4천대에 5억9,881만1천원으로 총수입은 27억879만9천원으로 99년도대비 입장료 및 주차수입이 5.5배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말 현재 입장객수는 177만5천명에 15억6,200만원, 주차대수 18만1천대에 3억8,79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만9천명에 비하여 26%가 증가되어 금년도 문경새재 입장객의 전망은 작년보다 20%내지 3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공히 관광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 시의 관광객 목표는 4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새재공원의 금년 목표는 300만명으로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60만명으로 추산할 때 금년 목표 300만명은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서 공원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99년도에 편의시설 현황으로 먼저 화장실로서 일반화장실 4개, 간이화장실 12개소, 평상 26개, 파고라 3개, 의자 120개, 간판 30개, 음수대 1개소 등 총 196개소입니다. 촬영장이 개장된 지난해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서 관광객 수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했으며, 지난해 확충시설로는 일반화장실 4개소를 증설하였으며, 의자 20개소, 간판 16개소를 추가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밤섬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많은 관광객이 용사골만 진출하는포장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문쪽과 1관문 뒤편에 아치형 목교 2개소를 설치하여 밤섬단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물 평상 10개, 의자 16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루 2만명이상 관광객이 입장할시 기존 화장실로서 충당할 수가 없어 화장실 문제로 많은 고충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매매드식 화장실이 준공 개장됨으로서 화장실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촬영장내 급수대를 설치함으로서 관광객의 식수제공 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며, 휴식처로 파고라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관광홍보 차원에서 매표소에서 제3관문까지 안내홍보간판 16개소와 의자 31개를 설치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전국 국·도립공원내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을 설치 개장함으로서 기사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포장인 유희시설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바 차량 주차이동시 및 바람이 불때에는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관광객은 물론 인근 상가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우수기에는 관광객의 차주들이 노골적인 불만 등으로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있었으나 금년 초에 쇄석을 깔아 임시주차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불편을 해소 시켰습니다. 시설 편의시설 제공이외에도 새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공 유형별로 말씀드린다면, 노인이나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을 위한 공원화 차량 출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관리사무소 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 유아를 데리고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도 유모차를 무상대여해 주고 있어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편의시설 제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ＫＢＳ측에서 촬영이 있는 날에 촬영장내에 통제가 됨으로서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자아내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저로서도 안타깝고 미안한 감을 가진적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다각적으로 ＫＢＳ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ＫＢＳ측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자구책으로 관광객에게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 매표소에서 매표 및 검표시까지 직원들이 일일이 촬영장 통제시간을 사전에 알려 입장시키고 있으며, 촬영장 통제 알림간판을 매표소와 주차장에 설치하였고 자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는 각 시도 관광여행 협회 및 전국 관광여행사에 매주 수, 목, 금, 토요일에는 촬영시 촬영장안에 통제되고 있음을 사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재 매주 촬영계획을 인터넷에 게재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 단체관광은 사전 방문계획을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 관광객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보다 수준높고 향상된 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앞으로 관광객 추이를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명실공히 문경새재를 전국에서 각광받는 관광명승지로 부상시키고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기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편의시설도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주로 세트장을 보고 또 2관문, 3관문까지 대부분이 가십니까? 안그러면 세트장만 보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입니까?

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 7, 80%는 세트장을 보고 그다음에 등산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뭐 3관문까지 다 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트장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결국 세트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요. 촬영이 있는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방송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르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수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매표소에 보면 뭐 싸움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욕도하고 돈을 환불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안은 없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초에는 좀 있었습니다. 3월, 4월달까지는 5월달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구책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을 우선, 인터넷 전국 인터넷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방송도 하고 안내간판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주차입장시 할때하고 매표할때에 반드시 직원들이 일일이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매표 할때에는 안에서 방송을 함으로서 표를 끊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거기 혹시라도 그 왔던 분들이 세트장 앞에 왔다가 못보고 돌아서는데 실망을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세트장에 방해가 안되는 만큼은 어디 대형 멀티비젼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 안 곳곳이 이렇게 비춰질수 있도록 좀 그런장치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트장 안에도 가보면 우리 박물관 이런데 가보면 그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세트장 중간 중간에도 위에서 촬영되었던 장면이라든가 그 연출되었던 그 부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시에서도 그것을 검토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뭐 전망대라든지 또는 멀티비젼 설치를 해서 우리시에 우리 관광객에게 최대의 편의를 봐주는 방안도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 측면에도 ＫＢＳ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시청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류된 상태이고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관광객에게 문경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준다면 뭐 그런 방면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세트장 특히나 관람을 못한다는 안내방송을 많이 하잖습니까?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게 한 5분간 하죠. 한번 하면요?

예.

손님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그날 가니까 세트장 안을 못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관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방송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 녹음방송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관문, 3관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트장하고는 관계없고 뭔가 자년도 좀 즐기고 그래서 좀 어떤 휴가를, 휴식을 즐겨야 되는데 이 방송이 앰프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산천을 쩌렁쩌렁 울리요. 그래서 좀 물론 세트장 밑에는 그 방송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관문에서 2관문까지는 몇킬로, 2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몇킬로 뭐 이런건 좋습니다. 안내방송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 30분이나 간격을 좀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휴식을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공해가 안되는가? 사실상 공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방송을 끝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모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통과하는데 매표소요. 우리 주차장위에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이용하는데도 아마 출입이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금. 그래서 식당에 식사를 하고 이러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료를 내고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입장료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관문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식당에 가는 관광객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많은게 있는게 아니고 한두건은 있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16일날 새재맨발걷기대회 했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노면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 놨죠?

예.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회 를 하니까 그런 준비를 해줬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상당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마사토질이?

예.

그 맨발로 걸어보니까 발바닥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정도는 계속 우리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수기가 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와서 파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맨발걷기대회 를 대비하기 위해서보다도 저희들이 1년에 대대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딱딱할 때 걸어가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프고 이래서 중간 중간 밴치밑에나 이런데는 모래라도 좀, 모래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도 좀 씻을수 있도록 발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모래박스를 좀 해놓던지 또는 자갈, 자갈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발을 좀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응화의원님!

새재에 대해서 관리소장님 여러 가지로 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애를 가장 많이 먹는걸로 알고 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질의가 아니고. 2관문안에 소나무숲 있죠?

예.

거기 지금 가면 관광객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예.

그런데 지금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마사토 흙을 갖다가 뿌리를 좀 묻어주세요. 차로 몇차 실어다가 깔아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가서 앉는 사람들도 편하고 다니기도 편하고 소나무 뿌리가 보이는데 그것 몇해 안가면 죽습니다. 소나무 다.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셔가지고 다른데는 괜찮은데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금 가보면 소나무 뿌리가 완전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 그냥 놔두면 죽어요.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빨리 빠른 시일안에 흙을 갖다가 마사토를 갖다가 부으면 덮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보수작업할 때 2관문에서 3관문 산책로 주변에는 우리가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손이 좀 부족했는데 아마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복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까는게 좋을 겁니다. 보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는.

예.

이상입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두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요?

예.

건의인데 어제 우리 걷기대회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 1관문, 2관문에 올라가니까 우리 핸드폰이 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안테나를 한두개 세우면 우리 많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2관문, 3관문에 갔다가도 어떤 참 특별한 경우에 통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또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안테나를 필요로 한 지역에다가 봉우리에다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여성봉사단체에서 연번제로 해서 거기 안내를 하고 있죠?

예.

거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복을 말이죠, 마련을 해서 옷을 입도록 했으면 좀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밝은 표정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색적인 그런 무엇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가지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휴대폰이 지금 현재 2관문에서 3관문 그다음에 신기에는 물론 휴대폰 업체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원체 이 상황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뭐 조난을 당했다든지 그다음에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관계라든지 안그러면 등산객들이 이용하면서 서로가 연락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ＳＫ하고는 한번 절충을 봤습니다. 자기들도 설치를 해줄려고 하지만 거기 설치드는 모든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간에 우리가 필요로 할때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서에 근무하는 복장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게 안좋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복을 입혀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던 소장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예. 알갰습니다.

검토보다도 시행이 되게끔 해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문경이 폐광이후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뭐 시장님의 높은 해안이 오늘의 문경을, 관광을 시책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문경관광의 초석을 다지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문경관광은 전국에서 정말로 문경이 뜨는 그런 관광지로 뜨는 그런 문경이 많은 그동안에 관광객도 맞이했고 또 많은 일들도 했고 또 관광에 대한 편의시설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하면은 우선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고 또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를 질 좋고 또 싼 그런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우리 문경시민 전체 그리고 사업소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친절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게 갖춰져야만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거의 갖추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315곳의 편의시설이 지금 400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불편없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뭐 편의시설도 많이 지금 확충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우리 관광사업을 이야기하기를 "굴뚝이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때에도 외국 관광객이 5명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 떨어뜨리는 관광수입이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데 맞먹는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도 이제는 각종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거의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안되었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광수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거리도 더 만들어야 되고 또 먹거리도 양질의 먹거리도 우리가 좀더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새재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불평이 나오는게 뭔가하니 촬영현장을 보고 싶은데 촬영이 있을 때에는 앞에 관광객들 입장을 차단하죠?

예.

그래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촬영현장은 볼수가 없다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 이것도 한 개의 편의시설입니다마는 그 가까운데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전망대 시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전망대 시설도 시급한 그런 편의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망대 시설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이 문경새재를 지금 우리 문경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중에는 거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60%이상이 학생들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장소를 제공해 주는것도 한 개의 편의시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갖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촬영세트장만 보고 가실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전쟁장면이라든지 모든 것은 볼수 없습니다. 전쟁장면은 전부다 1관문에서 1관문, 2관문 3관문에서 주로 이루어 집니다. 그때에는 관광객들이 50미터 밖에서는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하고 갑니다. 또. 또 KBS측에서도 그것은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용사골안에서 할때만이 동시녹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망대 설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저로서나 또는 우리 문경시민으로서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의 필요성은 벌써부터 느끼고 왔습니다. 왔는데 다만 여러 가지 KBS측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협의가 계속되면 또 이것도 필요성도 있고요, 전망대를 설치하면은 또 KBS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5월달에나 앞으로 단풍 10월달되면 아주 많은 수학여행철로 인해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대한 먹거리 제공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먹거리 제공을 항상 연구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재도립공원이 존재하는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좋은 것을 제공하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관광명소로서의 시설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편리한 편의시설과 먹거리 제공의 장소는 앞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도 곁들여서 같이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도시개발공사 청산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3년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출범한 도시개발공사는 1995년부터 사과칩과 참치, 골뱅이 등 농산물 임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나 판매 부진 등 경영악화로 1998년 12월 15일 청산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1월 시의회 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산매각 입찰에 붙였으나 국내경기 악화로 매각되지 않아 우선 기계설비 부분만 1억1,2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였고 부동산, 건물 3동, 토지 9,858㎡는 우리 시로 현물 배분하여 2001년 7월 23일 7억50만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청산 마무리 절차는 청산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청산등기 및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청산 종결보고를 함으로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가은 종합휴양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은성부지 총 74필 975,627㎡는 폐광당시 대한석탄공사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은성광업소 부지내 대체산업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99년 8월에서 2004년 7월말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은휴양단지 조성사업에는 기반시설사업인 진입로 확·포장과 석탄박물관 건립에 총 8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석탄박물관과 연계한 효율적인 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기본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부지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바 지난 7월 산업자원부 석탄합리화사업단을 방문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석탄공사와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주요시설인 공공 및 편익시설, 모형전시관, 먹거리시장, 유희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 및 관련부서에 다방면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임을 인식시키고 건의와 방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분양, 입주업체 및 자금상환 현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공단지는 90년 산양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마성, 가은, 영순 4개지역에 분양대상면적 470,144㎡중 432,984㎡가 분양되고 37,160㎡가 미분양되어 9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지 37,160㎡중 가은농공단지 33,106㎡는 일신금속 등 2개업체가 계약 해지되어 14,007㎡는 재분양지이고 19,099㎡는 신규분양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 4,054㎡는 싱그람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하여 공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 및 가동현황은 4개농공단지에 40개업체가 입주하여 3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8개 업체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주준비중에 있는 8개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금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융자금 상환내역은 차입당시 융자조건에 따라 연체없이 연차별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이미 상환이 종료되었고 마성농공단지는 차입금 44억9,500만원중 38억2,600만원을 상환하고 6억6,900만원이 남아 있으며, 가은농공단지는 차입금 19억9,400만원중 6억원을 상환하고 13억9,400만원이 남아 있고, 영순농공단지는 22억4,400만원을 차입하였으나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알파제약외 3개업체에 대하여 105억1,6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준바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의 분양안내를 위하여 인터넷 등 홍보물을 활용 분양대상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입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복지의식 고취를 위한 복지회 관 정비, 체육시설 설치, 안내간판 등 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 지원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박영기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내 62개소 15.57㎞로서 단속원 5명, 주정차계도 공익요원 5명, 질서계도 공공근로요원 5명 등 15명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788건으로 이중 1,578건, 6,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범 시민 질서지키기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경찰 및 교통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 서한문 발송, 시가지 업소 방문, 대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45개소로 1,257면이며 노외주차장이 11개소로 545면, 부설주차장 469개소 4,469면이며, 영업용 및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331면 등 총 1,856개소로 7,602면을 확보하였으며, 차량등록현황은 8월말현재 20,221대로서 주차장 확보에는 37.6%로 건설교통부 통계 전국 2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소재지 지역의 영업용 및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는 1,059면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포함 1,584개소 7,330면을 확보하고 차량등록은 10,874대로서 주차장 확보에는 60.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시가지 주변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물가동향과 다단계 판매 및 방문판매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중 소비자 물가는 도내 시군대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대추, 배 등 2개품목이 0.1내지 0.7% 상승하였으며 무, 사과, 밤 3개품목은 0.1내지 0.6% 하락하였고 기타 78개 품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는 연평균 4% 이내로 하여 시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8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이 매월 4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인하 지도를 위하여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 지역별 물가안정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이 싸고 깨끗한 업소를 널리 홍보하여 업소 스스로가 가격을 내리는 분위기 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스마일 업소 40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10매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 허가사항이나 우리시 소재지로 등록된 업소는 아직까지 없으며, 방문판매업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관내 방문판매업 신고업체는 총 16개 업체로 주로 건강보조식품, 자동차판매, 학습지, 화장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체의 판매행위로 야기된 민원이나 기타 문제점은 아직까지 접수되거나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관광문경의 홍보의 첨병으로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교통문화의 확립을 위해 모범, 개인, 법인택시 기사들을 일본 MK시에 선진지 견학을 보낼 의향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 대면자로서 지역의 정서와 관광문경을 소개할 수 있는 택시기사들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만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와 선진외국의 택시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택시기사들의 운행습관이나 차내청결, 그리고 봉사자세 등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선진화된 택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범운수 종사자들을 선발하여 내년에 국내외 운수업체를 선정 견학기회 를 갖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경상북도 운수연수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현재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 185명중 16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운수업체에서도 매월 1회 운전자에 대하여 법규 준수 및 승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택시로 발전시키고 운전원이 우리시의 관광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문경온천 시욕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장은 관광개발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20일 개정하고 양질의 온천수 홍보를 위하여 시욕장이라 불렀으나 영구적인 온천장으로 부지 1,43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갖추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장이래 지난해까지 총입욕객이 159만2천명이고 총수입금이 60억6,800만원으로 연평균 입욕객이 37만9천명에 평균수입은 14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종합온천장의 개장으로 8월 31일 현재 시직영 온천장 입욕객수는 15만6천명이고 수입금은 5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관리운영비 3억6,500만원이 지출되어 흑자규모는 1억7,900만원이며 온천수 사용료는 시직영 온천장분은 징수치 않으나 월사용량 9천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5,200만원을 제하더라도 실제로 1억2,700만원이 흑자운영되었으며, 앞으로 성수기를 맞이하여 입욕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흑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온천장 유치는 관광사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그간 시직영온천장이 쌓은 노하우 이전은 물론 시차원에서 홍보간판 설치,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홍보하여 왔으며, 아울러 시지역 온천장 자체홍보는 종합온천장의 발전을 위하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직영 온천장도 보다 서비스 개선과 내실있는 운영을 함으로서 종합온천장과 더불어 더욱 발전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직영 온천장의 향후 운영계획은 지난 99년 12월 6일 시의회 의 협의를 거쳐 처분방침을 결정하였고, 2000년 2월 9일에 이어 2001년 2월 27일 입찰을 포함하여 세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더 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방법, 계속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위탁관리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10월말까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의회 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의 효시인 시직영 온천장이 처분되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종합온천장도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엄창섭의원님께서 농약 빈병수거와 관련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의식전환 및 홍보강화 계획은 어떠하며, 이와 함께 농약빈병수거 유도를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보상 등의 방법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농가의 의식결여로 일부 수거되지 않아 농촌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고 수거된 영농 폐기물도 자원재생공사의 운송, 보관 능력의 한계에 따른 수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고 의식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농약빈병을 비롯한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겨울철 영농교육,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환경교육, 반상회 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이와 함께 한국자원재상공사에서 영농폐기물수거 비용으로 농약빈병의 경우 ㎏당 유리병은 150원, 플라스틱병은 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우리시의 농약빈병 수거량은 21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폐기물 다량발생시기인 9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중점 수거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반상회 보, 지역언론매체,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이 홍보로 농가의식이 전환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관내 수도작 작황과 RPC운영실태는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벼작황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유래없는 봄가뭄으로 모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모낸 필지 및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등지에 가뭄이 있었으나 군·민·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체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황금들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벼 생육상황은 6월하순부터 고온지속과 일조시간이 충분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실천으로 벼가 튼튼하게 자라고 이삭패는 시기도 앞당겨 지는 등 벼의 자람이 전·평년에 비해 1내지 3일정도 빠른 경향입니다. 출수후 등숙기간 중에도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어 벼알 여뭄상태가 좋아 앞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을 경우 금년에도 풍작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RPC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산동RPC 운영실태는 기존 대량거래처 공급이 중단되고 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도 8월말현재 4,678톤을 판매하였으나 금년에는 40%에 불과한 1,910톤을 판매하는데 그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운영자금을 현행 13억원에서 최고 27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금리도 연 5%에서 3%로 인하하여 RPC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쌀판매 촉진을 위하여 대량수요처 발굴과 내고향 쌀 사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중추절 쌀소비 확대를 위해 햅쌀구입 창구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지역 농캙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농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농캙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직판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재 상가지구내에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둘째, 새재 상가지구내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재 건립된 상가중에는 적당한 임대장소가 없으며, 셋째, 신길원 현감비옆 잔디밭 공공시설 부지에 엑스포용 천막을 설치하여 직판장을 운영 방법으로 잡상인들의 철거방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지구는 아니나 새재입구 도자기 전시관 옆 200평정도 규모의 종합전시관을 200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문경새재와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바와같이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농산물 수입과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른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붐 조성을 위하여 대도시 직거래장터, 설맞이 행사, 도민체전, 새재걷기대회 , 패러글라이딩 등 행사에 직거래 장터 5회 를 실시하여 2,300만원의 판매실적과 농산물 우수성 홍보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며, 성남시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장 120명을 초청하여 관광을 병행한 생산자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연초에 사과의 가격 폭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위하여 전 시민들과 재경향우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문경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22톤, 2,500만원의 판매와 아울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과 생산 농가가 직접 직거래 장터를 운영 홍보활동 전개와 농업경영인 직판장 운영을 통한 판매실적 2억4백만원 등 총 2억8,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실적으로는 배, 양파 등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러시아 등 2개국에 670톤을 수출 2억5천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수출금액의 5%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캙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 장터 홍보행사와 도시민의 농촌현장체험을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면에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을 통한 전국 유통인을 초청 농·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문경종합온천장에 직판장을 10월중에 개장토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김호건의원님께서 토지강제 수용 기준 및 현황중 최근 5년간 실적 및 진행중인 사항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통합시 발족후부터 98년도까지는 없었고, 99년도에는 점촌역 지하도 공사시에 점촌동 268-48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재결 기간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여 해결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갈전 휴양단지∼견훤유적지간 도로공사에 왕능리 334-6 토지소유자가 같은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재결기간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여 해결하였고, 같은 해 신기공단 진입도로 공사에 97-26 토지소유자가 같은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여 토지부분은 법원에 공탁하고, 지장물은 재결기간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여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흥덕삼거리 우지동간 도로 공사시에 흥덕동 666-3 1필지외 2명이 재결신청을 하여 재결기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5년간 토지수용재결 신청현황 및 진행중인 사항은 총 5건으로 토지는 6필에 425.5㎡ 보상금액 1억3,800만원, 지장물은 점포외 50건에 2억3,700만원입니다. 향후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상 강제수용 절차를 취하기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수년째 거론되어 오던 문경새재 주차장 부근 상권활성화 계획 및 소득증대를 위한 현 주차장 이전계획 및 위락시설부지 조성계획 추진현황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현재의 주차장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기본계획상 집단시설 지구내 주차장 시설 부지로서 면적은 15,290㎡이며 대형 31대, 소형 329대, 총 360대를 동시 주차가 가능하나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현 주차장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 유희시설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주차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2000년 9월 29일 공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원구역 밖에서도 주차장이 가능하므로 현 공원구역 경계선에서 공원구역밖인 하초삼거리까지 19,400㎡에 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이 조성되면 4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현 주차장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상가에 대하여는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희시설 부지는 면적 27,750㎡로서 바이킹외 10종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계획중인 주차장을 확보한 후 유희시설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새재집단시설 지구와 주차장 확장 예정지구 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역시 고재만의원님께서 문경온천지구,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현황, 분양현황, 평균 공시지가 미분양 대책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지구 현황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문경새재도립공원과 연계한 온천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하리 마원리 일원의 면적 253,201㎡에 대하여 9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종합진도 98%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전체면적 52,876.7㎡로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용도별로 종합온천장 9,528.2㎡, 여관 5,131㎡, 상가 및 음식점 6필지 2,508.8㎡, 관광호텔 2필지 19,516㎡, 기업연수원 1필 14,007.9㎡, 종합레포츠센타 1필지 2,184.8㎡이며 기 매각 총면적은 14,657.7㎡로서 용도별로는 종합온천장 1필지, 여관 3필지, 상가 및 음식점 5필지며 미매각 총면적은 38,219㎡로서 상가 및 음식점 1필지, 여관 1필지, 관광호텔 2필지, 기업연수원 1필 그리고 종합레포츠센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촌지구는 IMF이후 폐광대체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온천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언론매체, 출향인사, 기업가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1년도 토지공시지가는 종합온천장 ㎡당 평균 20만7천원이며, 여관 ㎡당 평균 21만8,500원, 상가 및 음식점 역시 ㎡당 평균 21만2천원, 관광호텔은 ㎡당 15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로서 사업기간은 1997년 3월 31일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이며, 분양현황은 총 22필지에 면적 18,848㎡로 전필지 분양되었으며, 2001년도 토지공시지가는 큰 도로변이 ㎡당 165만원이며 중앙부분이 ㎡당 8만7,500원정도입니다. 첨부된 도면은 온천지구 또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예정 도면입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대학의원님께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공사후 도로노면과 통신, 하수도 등의 맨홀뚜껑을 시공 부실로 요철이 심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과 감독강화 방안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의 요철부분을 보수하여 노면의 평탄성을 좋게 하므로서 차량통행의 주행성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7월 도로내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제수변 81개소, 하수도뚜껑 119개소, 통신맨홀뚜껑 45개소, 소화전 10개소가 도로와의 편차 및 파손이 심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자체 수로원 및 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후 구조물 주변의 다짐 불량 및 시공 잘못으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일제 조사 및 통보하여 보수를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도로공사 추진시 및 준공과정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16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청산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두영의원입니다.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휴양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탄박물관 주위 부지죠. 여기가?

예.

그 석탄박물관을 그리 유치할 때 대한석탄공사에서 유희시설은 거기서 해준다는 그런 처음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실행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줬는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석탄공사에서 개발을 자체에서 하겠다고 그런건 사실상 국영기업체나 직접 영리목적의 그런 사업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석탄공사 자기들이 용역해서 기본구상은 할 정도지 거기서 투자하고 할 정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얘기되는 것은 아마 어떻게 되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획은 자기들이 구상은 한번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김호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것은 제가 핵심을 확실히 몰라서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지금 개발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개발은 우리시에서 지금 개발추진을 민자유치로 합니까? 어떻게 개발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어떤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민간자본이 투자된다든지 투자자가 있으면 그사람들이 이행을 접목을 시킬수가 있는데 이 개발용역 당시에는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민간투자가 되어야지 직집 시에서 직영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인데 전에 은성광업소하고 지금 용역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역시 교통문제 또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보는 눈이 거의 같습니다. 예를들어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조금 외각지에 휴양시설이라든지 놀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구상이 거의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당초 은성광업소에 했던 것 하고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비슷한 그런 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는 만큼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설계가 그 용역이 끝나도 사업착수는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민간이 투자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죠?

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구상인데요. 또 여기 지역에 투자를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만약 민간자본을 유치하자면 시에서 해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단지내에 기반시설 예를들어서 주진입로라든지 상캙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내에 각종 자금의 알선 문제라든지 또 폐광지역의 특수적인 어떤 세금의 혜택문제라든지 이런 혜택은 다 주어집니다.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은 저는 석탄박물관 그 위치선정 할때부터 이것을 같이 참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부지선정을 할때에 유희시설은 대한석탄공사에서 한다. 뭐 이런 조건하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건 유야무야한 식으로 흘러간 모양인데 실제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이 기한이 없는 그런 용역일세요. 그렇죠?

사실상 개발하는 종기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세우고 개발구상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도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해놨으니깐 정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도 이런 구상을 해놨으니깐 지원을 해주십시오. 또는 어떤 사업체 알선을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수시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석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유희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그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의문나는 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99년 8월에서 2004년 7월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 이랬는데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하고 난 연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럼 계속 무상으로 5년간은 되었지만 계속 우리 그이후에도....

계속 연장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은성부지 근 30만평에 대해가지고 지역에 전에 신국환 전 장관님께서 야생화단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폐안은 아닙니다.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건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용역준 것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성부지가 개촉지구 폐광진흥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민자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일정지분으로 참여를 할수도 있죠. 여기요?

가능합니다. 예.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저리융자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도 되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시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만 유치하는 쪽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하세월일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좀 지역에 유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시도 같이 지분 참여하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민간자본 투자자가 의향이 있어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되겠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응화의원님!

예. 국장님! 지금 은성 우리 개발부지가 지금 99년도까지요? 참! 2005년도까지?

예.

무상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민간이 투자를 할려면 민간자본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호텔짓는다고 하자. 그럼 땅이 자기땅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예를들어서 수십억 거기다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유치해서 개인들이 유치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지만큼은 매각을 하도록.

아! 부지만큼은?

예. 따로 팝니다.

아! 따로 떼서 팔도록?

예. 충분히 민자가 투자가 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공단지가 저것이 개인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부지만을 매입을 해놓고는 그 개발공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공장을 짓지 않고 그 몇 년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 하는 그런 조건도 있죠?

예. 그게 일정기간 지나면 환수조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은에도 2필지가 있었는데요. 상세한 년도하고 다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고는 드리는 것 보다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쨌던 환수조치를 해서 제삼자에게라도 분양시킬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환수해가지고 여타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간대는 어느때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거의가 근무시간대 공무원들 늘상 근무시간대에 주로 하는데 주에 한번쯤은 야간 단속이라든지 새벽단속이나 특수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 율이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죠. 그러면?

시간대별로 보면 낮시간대가 좀 많죠.

출퇴근 시간 보다도 낮시간대.

물건 사러와서 오래 주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범시민 질서지키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번화한 중앙로 구간에는 상당히 시민들 의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해도 했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금은 물건 사러왔다가 1, 2분내에 바로 사가지고 출발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어쨌던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하고 고질·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낮시간대가 단속 적발되는 건수가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구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구간을 정해 놓지 않은 우리 시내 지역, 뭐 안길이라든지 뒷길, 소방도로 이런데 주차를 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그 주정차 위반 해당은 안됩니까?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그건?

구역이라해서 예를들어서 좁은 도로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소방차나 소통이 안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되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은 인원가지고 많은 골목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단속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얌체 주차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우겠습니까마는 그 지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세우는 경우가 많겠는데 오히려 단속구간보다도 그런 부분들의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어가지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손길이 전혀 안미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차를 지고 다닐수도없고 이고 다닐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는 세워야 되는데. 구간을 정해 놓은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정해놓은 구간은 어떤 이유에서 그 구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금지한 구간은 관계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 다중이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이 주어지는 구간을 우선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지정한데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면도로에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주차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을 자꾸해도 단속을 해도 계속 단속원이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차를 세우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해도 또 차는 계속 세웁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이 주차장이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노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시설 해주는게 옳지 않는 방법이 아니예요?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는대라든지 주차장으로서 가능한데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도 여러군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보고서에도 노상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이외의 구역은 사실상 소통이 주차함으로서 소통이 불편한 지구입니다. 이런데 금지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노상주차장이 주로 외곽지에 여기새로난 도로라든가 외곽지 쪽에 노상주차장이 많거든요. 실지로 중앙통 쪽에는 노상주차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통쪽에 중심부에는 노상주차장 할 자리가 없습니다. 소통문제 때문에 자리 없습니다. 세우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이 오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통에 차를 세워가지고 통행이 불편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오히려 소방도로 쪽이나 소골목에 차를 세워가지고 통행이 불편한게 많아도. 실제 차를 끌고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중앙통에 차를 세운다고 해서 중앙에 세우는 차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자리에 세우고 볼일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지, 차량통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도록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차를 세우는 사람은 중앙통에는 없을 겁니다.

사실상 중앙통에는 노상주차장은 지금 뭐 거론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주차 한두사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가지고 물건 사러 온 사람 거기 잠깐 세웠다 가는것까지 단속 다해야 되느냐 문제 나오는데요. 거기 계도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사람들. 또 속히 물건 사가지고 거의 시민들의 대다수가 잠깐 세워서 물건 사가지고 바로 빠져 나갑니다만 개중에 얌체족이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합니다.

15명이 다니면서 물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단속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아! 내가 정말 불법 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었고 내가 마땅히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내야 되겠다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볼일 보러 갔다가 재수없어 단속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단속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는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방법은 1차 주차한 것 보고 계도합니다. 바로 주차를 했으면 인근 점포에 어디 갔을 테니깐 계도계고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속을 합니다.

그렇죠. 경고장을 붙이죠?

예.

발부했다가?

예.

그게 경고장을 발부해놓고 얼마나 있다가 단속을 합니까?

얼마는 없습니다. 보통 5분이상입니다.

5분 이상 같으면 정차 단속에 안걸립니까? 주차단속이 아니라도?

걸리죠.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정차단속은 이 자료에는 보면은 정차단속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는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온 차량들은 단속이 많이 되죠?

저희들이 외부에 오는 차들은 가능하면 계도로 끝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르고 주차한 사람들 또 모처럼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능하면 계도해서 안내하고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에 2월달 자료에 보니까 한 430건이 넘게 단속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광문경을 하러 왔는지 그렇게 찾아왔는지 또 어떤 손님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에 와서 잠시 볼일 보다가 주차단속이 되었을 때 참 우리시에 어떤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또 주차단속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시에 관용차라든가 고위공직자들 차량도 단속이 된게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안합니다. 단속 안된 사람은 안한거죠.

법규를 잘지키는 편이고요. 단속이 안되는게 정상이겠죠. 우리가 단속건수가 예를들어 지금 여기보니까 1,788건인데 부과된 건수는 보면 1,578건인데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그러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박영기의원님 좀 간단하고 핵심내용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1,788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부과된 것은 1,578건입니다.

단속하고 또 계보로 끝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부과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차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부과대상에 안들어갑니까?

이것을 이 내용은 소상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예. 그건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도 보면은 주차위반 했을때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도 액수관계도 제가 자료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800만원이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6,500만원이 부과된 것은 8월말 현재죠?

그렇습니다.

6,500만원 부과해가지고 지금 징수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된것도 이것 기간이 좀 경과된 것은 더 들어옵니다마는 초기단계는 징수가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괄로 보면 한 70%, 73%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절반 조금 넘어가는 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못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압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달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압류만 해서 차량이전, 폐차 각종 등록할 때 제재가 가해 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잔뜩 돈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폐차 할때라든가 이럴때가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의 허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필요이상의 단속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단속건수로 봐서 안그렇습니까?

필요이상 단속 그러면 뭐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차량가지고 있는 분 한사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단속은 계속해야 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에서 단속한다하면 시내 전지역에 5분이라는 시간도 주지 말고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죠.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반하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게 아닙니다. 단속건수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 보다 사실 금액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단속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도 볼수가 있죠.

주민들도 물론 액수로 외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내용이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법질서를 지킨다는 최소화 하도록 어떻게 보면 계도로 끝날 수 있으면 최대한 계도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도가 더 맞죠.

예.

계도보다는 단속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어떤 계도쪽에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우리가 받으면 지금 일반회 계에 세외수입으로 잡죠?

예.

이것은 그러면 일반회 계로 그냥 그대로 쓰여 집니까?

그 내용은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이렇다면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또 일반회 계에서 좀 전입받아가지고 특별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걸 좀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 법칙금 과태료 받은 액수의 몇배를 별도로 교통대책사업비에 별도예산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밖에 안됩니다. 과연 그 금액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교통개선사업비로 계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밖에 안됩니다.

개선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죠.

예.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주정차에 대한것만 봤을 때 이것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빌딩이라도 뭐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안됩니까? 지금 주차단속 구간에도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안내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주차단속구간만 정해놨지 차량운전자가 거기다가 차를 세워보면 아! 주차장이 어디 있다 하는 안내판 하나 없죠.

주차장 유료주차장 안내판은 주차장 입구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 것 같애도 다 모릅니다. 주차장이 어디 있는가.

자!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인데 한 20분도 더 지난 것 같네요. 좀 끝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도 좋고 하지만 계도 위주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살아가는데 편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차를 뭐 지고 다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볼일 보러와서 차를 잠시 세워놓고 가면 때로는 5분이 걸릴수도 있고 10분이 걸릴수도 있는 겁니다. 뭐 단속을 할려고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든지 어차피 신축성이 있다면 그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차장이 상당히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노상주차장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유료화를 하더라도 노상주차장 확보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할 공간이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나대지 주차장으로 임시로라도 할수 있는데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내 중심부에는 대지도 없을뿐더러 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결사적으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대학의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 주차문제가 사실상 어디에도 심각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는 의식문제입니다. 혼자 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불편 주면 이게 안됩니다. 조금 멀더라도 교통장애가 없는 외곽지 점촌시내 같으면 100미터만 빠져 나오면 차 댈 자리가 많습니다. 대놓고 들어가면 바로 점포면 점포앞에 바로 대놓고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100미터만 걷는다하면 넉넉하게 대고 여유있게 할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주정차단속을 다 하라하면 뭐 이야기는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손길이 미치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식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중소도시 어디 도시없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주차장 형편이 좀 낫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것도 작은 지역의 재미 아닙니까?

뭐 단속이 결국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단속이 나쁜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고 안되는건 단속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이 안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 이것은 좀 피해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한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예.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워낙 잘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아직 덜끝난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 안받았습니까?

다음에....

아니! 다음이 아니라지금 여기 할려고 하고 있지만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끝을 냅니까?

아까 정회 를 선포할 때 이건 다 끝난걸로 ...

아니! 정회 는 잠시 하는거고 하고 와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엄창섭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점촌에 대해서 단속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금지구역 단속하는 구역요?

단속 금지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한 15킬로미터 됩니다.

전체 15킬로미터인데 골목골목에 말이지 어디가 어디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집중단속 구간은 우리가 경찰서에도 일전에 했습니다만 시범구간이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구삼일극장 그게 시범구간이고 집중단속구간이고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15미터 중심부에 있는 15미터 도로가 주단속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가도에서부터 역있는데까지 또 역있는데서부터 그러니까 이쪽에 함제한의원에서 나가면은 영순통로있는데서부터 역앞으로 해가지고 다음 구 문경병원으로 올라가는 도로 15미터 도로 주로 거깁니다. 그리고 나하나예식장 있는 도로 이게 주 단속 구간입니다.

예. 의장님! 주차단속 구간 길을 말이죠. 도면을 그려가지고 의원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점촌에서 단속을 어떨때에는 너무 심하게 할때가 많아요. 역시 심하게 할때에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흰색과 노랑색이 있는 흰색은 분명히 차를 세우라 하는 겁니다. 잠시 볼일 보고. 가라하는 것은 흰색인데 노랑색에도 단속, 흰색에도 단속 이것 어느 굿거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왜그러냐하면 봄에 한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봄에서 쓰는 분들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단속하고 있어요?

일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흰색구간 그려놓은 거기 차를 세워놔도 단속이고 노랑선 옆에 그려놓은데도 거기 단속이고 이것 참말로 단속도 하는게 필히 그걸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도 없어요. 무조건 그길로 들어가서 단속 무조건 해치워 버리고 이런걸 또 봤을때에 사람이 너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사실은 여기 단속보다도 우리가 주차장이 점촌에 여기 복잡한 지역에 한두군데입니다. 한두군데만 있으면 그 주차장을 만들면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지 김용사, 대승사 저쪽 뭐라 사방해서 그것 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그걸 비교할 것 없이 뭐 몇분의 1이다 이걸 비교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 복잡한데를 한 두세군데만 설치하면 우리 점촌시에서는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하는 제한은 이 사람들이 차가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단속을 하는데 뭐 물건사러 들어갔다가 이것은 뭐 호루라기를 막 불어재킵니다. 그럼 막 불어재켰을 때에는 어디 큰 강도가 들어왔는지 이 지역은 밑에서 쳐다보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참 사실은 큰 어디 강도가 들어와도 저놈 잡아라 하는 호각소리에 참 놀래는 수가 많아요. 우리 차량도 지나가면 소리 못내는 대가 많습니다. 사실. 점촌시내에. 이런 구간도 있는데 그 호각자체가 셋, 넷 막 불어재킨다는것도 이게 좀 불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촌보다 문경시내를 잘살게 할려면 주차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하는걸로 합니다. 그러나 하는 동안 가운데 좀 뭘 좀 연구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참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작대기로 대어가지고 앞에다 차에 딱 끼워놓으면 주차위반이다 이렇게 딱 써놓고 한번 두 번정도 이렇게 봐주는 것 기회 를 가지고 우리가 친구 말하자면 점촌시내 다 동료간에 이걸 봐주는 것이 뭐 있어야지 이런 단속을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법의 제재를 가하는 범칙금을 내도 좋습니다. 사실은 무조건하고 노란 딱지 딱 갖다 붙여놔놓고는 돈 4만원 딱 내라하니까 참 벌금보다 지나친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봐요. 공무원들은 다 거기 자는 자리야 오후 떠나서 아무대나 댈수 있지만은 지금 이시간에는 상인들 앞에 차를 대다보면 단속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이 시간에. 거기 물건 사러 갔을때에 딱지 4만원짜리 딱 끊고나면 뭐 2만원짜리 4만원 붙어가면 6만원입니다. 그날. 물건 2만원짜리 6만원 되어 버렸어요. 거기 다는 심정 이것 참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우리가. 잘알았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주정차 단속금지구역 도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 황색선하고 백색선, 점선 또는 실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지 구간에 우리 우오수 분리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차선이 조금 희미하다든지 아니면 잘 안보인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관계는 추석 전후 해가지고 확실하게 차선을 긋고 규정을 백색선하고 황색선에 대한 규정을 더 숙지시켜가지고 주차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2개정도 확보한다는것는 사실상 중심부에는 지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낮에 적체도 좀 적은데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민간 개인들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최대한 알선해주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지원해 줘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호루라기 분다는 것은 틀림없이 재교육을 시켜서 뭐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어떤 감정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한번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단속을 오죽하면 호루라기 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한다는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도, 계고 우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 9건내지 10건정도 적발을 하는데 보통 적발되는 이사람들이 적발자와 단속원과 한시간이상 실랑이하는 건입니다. 저건 아마 20분내지 30분 실랑이해서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안끊습니다. 한시간이상 싸우든지 실랑이 하는 사람만 적발을 한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무작정 과태료를 갖다가 매겨 놨을때에 그것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한가지 질문이 될는지 질의가 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짓자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기계식으로 이번에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촌시내에?

예.

그것 몇동이나 되고 있습니까?

기계식은 별도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그래서 사실상 법상 평면주차가 어려운데는 뭐 활용도면이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드려서 크게 효용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집을 짓자면 주차 기계시설로 하면 집에 허가를 내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편의 말하자면 지어놓고는 이것 사용을 해야죠?

예. 해야죠.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음식점까지 이걸 안하고 있어요. 그럼 손님을 받아 들일때에는 필히 그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점촌시내도 엄청 많은줄 압니다.

예.

이것 좀 제가 이것 질의가 될는지 질문가 될는지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깨우쳐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물가동향과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 실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뭐 별로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범·개인·법인택시 기사들을 일본 ＭＫ택시에 선진지 견학을 보낼 의향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온천 시욕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탁대학 의원님!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천관계는 거론하기가 굉장히 조심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 온천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온천문제는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온천장을 종합온천장을 개장한다, 건립한다 하는 발표 이후에 매각공고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매각, 참여를 하겠느냐? 그리고 지나서 이게 심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온천장을 개장한 이후에 지금 온천에 가보면 한번 갖더니 몽당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몽당 빗자루로. 그럼 안에 드라이기가 6개월된게 아직 찬바람 나와요. 아직도. 그럼 결국은 시에서는 내가 봐서는 종합온천장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온천장 때문에 홍보를 자제한다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떠한 그 상권의 온천장은 서로 경쟁의식이 되어야지. 그래서 서비스도 나아지고 하는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시에서 직영온천장하고 종합온천장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경쟁은 외지하고 되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장은 이게 시민의 재산입니다. 결국은 우리 매각을 하던 임대를 주든 간에 결국 이 단가관계는 지금 주유소가 판매되는 건요, 그 월 기름 판매량가지고 그 매각가격이 거래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앞으로 직영을 못할 상태 때문에 매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뒤를 가지고 지금도 점촌 시민들은 뒤로 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방치해 놨다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또 요새 와서는 뭐 5천만원 적자 본다고 시내 막 떠들죠,. 이게 맥이 이상하게 들어가죠? 첫째 종합온천장 건립 발표이후에 매각공고를 냈다. 둘째 지금 시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한다. 셋째 지금 루머가 나오는게 5천만원 적자보니까 일부 층은 떠드는데 결국은 이게 이건 뭣 때문에 그런다 하는건 제가 이야기 안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지금 기존 온천장도 좀 서비스 문제에 좀 저걸 해주고 예산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흑자가 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어떠한 자재나 소품은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요.

예.

그래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욕이 있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또 뭐 농산물 공판장을 종합온천장 앞에 한다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너무 시에서 하는 그 관계가 종합온천장에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런 것도 시에 직영하는 온천장앞에 해놓으면 결국은 손님이 더 들어가면 그게 우리 시민의 재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종합온천장을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도, 홍보도 종합온천장하고 우리 시 직영온천장을 겸해서하면 되거든. 문경지역 온천장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 의아심을 갖는데 너무 거기에 종합온천장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좀 해주시고, 결국은 앞으로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하고 일단 물건자재나 충분히 공급해 줘가지고 온천장 그 매출고가 많도록 함으로서 그럼으로서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단가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적자보는 상태로 나타난다 하면 아무도 안살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그래서 기존 건물은 가치가 얼마 가든 간에 앞으로 매출액에 신경을 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의원님!

보충질의라 하기보다는 약간의 견해가 좀 다르다 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온천장이 개장하고 그 이후에 경영실태가 사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종합온천장 개장 후에 경영관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뭐 표로 해놨습니다만 월별 종합을 해서 3월 24일날 개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1, 2월까지 전부다 해서 아직까지 경영적자는 아닙니다. 금년 총액으로 봐 가지고요.

뭐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죠?

예.

1월달에 총수입금이 1억4백여만원이 되었고요, 2월달에 3,800만원이 되었고, 3월달에 4천2백 약 4천3백만원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에 4월달에 수익이 212만8천원이라요.

예.

또 5월달에는 685만4천원, 6월달에는 110만4천원, 7월달에는 마이너스 1,193만9천원, 8월달에는 마이너스 517만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하면 답변하실 때 종합온천장이 개장하고는 사실상 적자 아닙니까? 지금 묻는 것이 종합온천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경영실태를 염려하는 것,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별, 그러니까 3월 24일 개장후에 3월달은 안되고 금년을 총계를 잡았습니다. 금년을 잡았는 데요. 3월24일 분기 금을 딱 긋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4월부터는 4월부터 8월까지는 어디없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긴 경영분석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4월부터 그러니까 8월까지 한다면 무슨 전반적으로 넉달만 보면 적자는 맞습니다. 비수기때 적자는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비단 저희들 온천만이 아니라 어디없이 일반 목욕탕도 비수기 때는 적자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10월 들어서 11월, 12월되면 결코 적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비교 나온 것은 금년내에 1월부터 나온걸 비교낸 점에 대해서 다소 개장이후로 표시한다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여긴 비수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지금 낼수 없고 이후에 한 10월경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손님이 올 때 비교하면 다소 종합 판단이 안나오겠나? 현재 이것 가지고는 판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대안으로서 서비스 개선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흑자폭을 늘려 나간다 했죠?

흑자폭도 늘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더불어서 같이 공생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하면 서비스 개선을 하고 또 내실있는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자체를 절감을 해가지고 종합온천... 그렇다하면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봐서는 종합온천장을 경쟁대상자로 볼 수 있다. 상대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천 우리 온천에 대해서는 어떤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도 하고 조금 전에 탁대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소모품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입욕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시설을 대폭 확장한다든지 어떤 이런걸 주안점으로 두는 건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결코 어떤 지역의 나중에 민자가 유치된 종합온천장하고 어떤 경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커나가겠다. 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겠다.

그래.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말씀 드리는 건요. 어째서 이 공존이 가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릴께요. 시욕장에 금년에 15만6천명이 와 가지고 수익금이 5억4,400만원이 수익을 그걸 했죠? 입장금을 받았죠? 입장료를?

예.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를 제하고 그 물 값은 내지는 안 하는데 그걸 계산한다하면 개장하기 전까지 포함 해 가지고 1억2,700만원의 흑자를 봤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답변서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하면요. 만약에 시욕장이 없다하면 종합온천장에서 그 시욕장에 온 손님을 종합온천장으로 가기로 했다하면 5억,4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액을 종합온천장에서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은 사실상 ...

그럼 지금까지 종합온천장에서 사람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남아가지고 시욕장으로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어떻든 종합온천장도 비수기에 개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님들 좀 많이 들어오고 휴일 날 2,400명 들어옵니다. 시기야 하절기에 비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결과는 비수기에라도 사람이 한사람이나 더 와야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상태로 봐서 종합온천장에 아무리 비수기라 하지만 이렇게 적자본적 있습니까? 시욕장에?

그렇죠. 어떻든 온천이용객이 줄었다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과년도까지 종합온천장이 개장되기 이전까지는 시세입에 그대로 연간 상당히 많이 수입이 났습니다. 작년 같으면 7억이상 수입이 났는데 올해는 그 수입 폭이 줄은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줄었지만 결코 적자는 아니다는 것 만큼은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종합온천장 없을 때에는 전체 7, 8억원 수입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평균수입이 14억5,6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연수입, 연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에는 앞으로 성수기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흑자를 본다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봐가 지고는 오히려 더 줄어 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8월까지 하면 적죠.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하면 현상이 다소의 이익금이 있더라도 수입금이 있더라도 그런 명분가지고 과연 시욕장을 유지할 명분이 됩니까? 지금 종합온천장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습니까?

우리 지역에 민자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종합온천장이요. 시에도 전부 우리 시민과 더불어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떻든 지역에 유치되기까지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경쟁해서 한다는게 아니고 이게 어떻던 처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시욕장에 그 운영실태를 갖다가 은폐해가지고 혹시 매각 하는대에 어떤 유리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시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와 모든 것이 사실은 종합온천장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을, 물량이 어디 사람이 더 온다 해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인원만큼만 종합온천장으로 들어가 줄 수 있다 하면은 종합온천장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한곳에 다 사람들이 온다면 그 인원만큼 활성화된다는 산술적인 이치는 나옵니다.

순수한 이익금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이 작게 온다 해가지고 종합온천장에서 투자금이 축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요. 시욕장에는 온천수를, 온천수 그 물값을 계상하지 않죠? 그죠?

안합니다.

가상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하는 걸 계상을 했죠?

예. 계상을 한 겁니다.

종합온천장에도 지금 그러하지는 안하죠? 물값을 받죠?

물값 받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시욕장이 앞으로 유지가 된다하면 시욕장하고 종합온천장하고 경쟁이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물 값으로 보면 ....

그것은 뭐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역의 기업을, 사실을 기업이 봉사하러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걸 해야 되지. 시욕장에 지금 운영상태가 이렇다하면 명분이 운영해야 될 명분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라요. 어떤 의도에서 종합온천장에서 매상 올리는 것을 시욕장에서 지금 매상을 견제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경쟁해 가지고 싸워 이기겠다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온천을 96년도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온천장 개장 이전부터 매각 할려고도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그 처분을 하는데 물론 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걸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게 시욕장에 지금 종사자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 있습니다.

17명 있는 종사자가 거취를 최 우선적으로 아마 해결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시욕장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입금으로 봐서는 명분이 사실상 없죠? 예?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이런식으로 자꾸 나간다하면은 경쟁에서 종합온천장이 시욕장을 이길 수가 없죠.

경쟁이라고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경쟁에서 이긴다, 진다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처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0월경 되어 가지고 종합적 으로 분석해 가지고 충분히 다시한번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듣고나서 후에 결정을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던 좋은 방법으로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박응화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 뭐 지금 설명도 좋으시고 다 좋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고 또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본 원칙을 놓고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냐하면 그 원칙이? 저 시욕장은 글자 그대로 시욕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목욕탕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 시욕장을 지었는데 근본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대형목욕탕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우리 시욕장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걸 따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연 저 시욕장이 목적이 무었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하다보니까 시욕장이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저걸 당장 어떻게 처리한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올 겨울을 넘겨가지고 시욕장이 대형목욕탕이 힘들게 우리가 저 유치한 목욕탕이 계속 적자가 유지되어 가지고 문을 닫았을 적에 어떤 명분을 주겠습니까?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문경에 지금 목욕탕에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야지 여관도 짓고 식당도 짓고 거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는 그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 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는 그럽니다. 이 시욕장이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난 따지지 않겠다 하는 얘깁니다. 근본취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저 종합목욕탕이 만약에 올 겨울도 해가지고 유지가 안되었을 경우 도저히 안되겠다 문을 닫는 것이나, �회 �거나 어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에 소문이 났을 적에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온천지구의 개발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우리 관광문경이 과연 우리가 목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큰 것을 놓고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먼저 말씀하신 시욕장 문제는 보고서에도 역시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사실상보시면 조금 안됩니다. 이건요. 이게 사실 1,400평, 1,500평 거의 되는 그 대지에 영구건물이 3층 건물이 지하 1층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모델하우스 제일 처음에 이걸 할 때에도 가건물로 해서 이 수질만 알리고 하도록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건물 지어 가지고 물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모두 홍보하기 위해서만 한다면은 뭐 시욕장이고 모델하우스로 보겠는데 저희들은 영구건물입니다. 그래서 꼭 시욕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되고요. 또 사실상 수질을 대외에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이 시욕... 우리가 온천을 96년도 개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온천구획정리라든지 이걸로 해서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각종 레져시설 이게 이후에 되는데 그때에도 이게 모델하우스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 되어서 우리 시욕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게 이게 없었습니다. 또 구상자체도 시에서도 어떻던 매각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목욕탕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의견 역시 앞으로 한 10월경쯤해서 수지타산을 분석해 가지고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꼭 시욕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본건물이 되었을 때 없애는 그런 시욕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시욕장이라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오. 워낙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옳은 목욕탕으로 지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그 처음부터의 발단을 시욕장이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잘 지어가지고 마침 온천을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득을 줬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형온천장이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손님이 적거나 해가지고 적자가 난다해서 운영이 안되었을 적에는 우리 목욕탕은 시가 뒤접어 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시도 우리한테 협조 안해 주는데 목욕탕 지어놓고 경쟁의식은 되는데 경쟁 아니라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예요. 경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때가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서 더 큰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심사숙고히 우리가 생각해 봐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누가 보장하겠느냐? 투자하는 사람은 여기 진짜로 우리나라 봉사하러 온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벌이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자기가 갖다 부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올 겨울을 지내 가지고도 1년 평균을 놨을 적에 만약에 적자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 도저히 나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걸 팔든지 안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 했을 적에 저걸 운영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수 없이 크다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관계고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 저걸해서 한번 잘 그걸 상의를 해가지고 염두에 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적절하게 서로 오해없는 방향으로 서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시욕장이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서 효자 역할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온천장 전체 택지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로 종합온천장이 유치가 되고 그 이후부터 우리 시욕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본의원도 경영수지 상태를 전부 분석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천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다하면은 여기 흑자가 계속 불어나리라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다하면 우리가 온천장을 구태여 뭐 할려고 팔려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감정을 세 번씩이나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흑자가 난다하면 그냥 운영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전에 문경 박의원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종합온천이 적자 운영이 계속해서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그쪽에 민자를 계속해서 유치해야지 그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그쪽 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시욕장 3월 24일 이후에 시욕장 경영상태 분석결과를 보면 절대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참모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는 정확한 수치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게 바로 스텝진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온천장 6월말일까지 적자가 2억1,400만원입니다. 7월달이 1억5천입니다. 8월말까지 1억정도 더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5, 6억 적자가 나오는데 우리 시욕장은 어째해 가지고 흑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3월 23일까지의 우리 시욕장 경영은 사실상 여기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이것. 지난번 감사때도 포함시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경영상태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게 뭐 우리 산건위원들의 한 생각이었었고, 산건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어떤 종합온천장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활성화가 종합온천장이 계속해서 적자가 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흑자폭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흑자폭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매각방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철회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온천장이 적자 예상을 하시는데 몰라 좁은 소견이지만 결코 적자는 안되리라고 보고 또 적자가 되면은 안됩니다. 사실상.

예. 그렇죠.

예. 적자가 안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이라든지 이런걸 봐 가지고 결코 그렇게 적자가 되겠나 낙관적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경영상태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비수기의 자체가지고 그래서 3월 23일 이전을 제외하고 한다면 이건 적자는 맞습니다. 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방침 정한 것 그 자체는 종합온천장 민간자본이 유치됨으로서 관에서 민하고 경쟁은 안됩니다. 이래서 매각 할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온천도 과연 적자 크게 뭐 흑자로 많이 돌아설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적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흑자 폭이 늘어난다.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이 감정가격이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감정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죠?

감정가격은 물론 입욕객의 문제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 된 건물 감가상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가상승요인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오를 요인은 없습니다.

세 번 지금 감정을 우리가 했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차 감정기관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내 매각이 안되면 한번 더 감정을 해서 결코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결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관에서 계속 어떤 경쟁의 문제라든지 계속 운영을 한다든가 사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 다음 다음달 쯤 되면 심도있게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후속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럴 예정입니다.

연중 수요기, 비수요기를 바눠서 가장 중간치가 3, 4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경영상태를 분석한 그 수치는 3월달, 4월달입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경영상태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욕장은 앞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그것도 적자폭도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상당액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적자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의 이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이 안되도록 이것 정확한 수치를 한번 다시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의회 나 또 시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상입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합니까?

우리 온천하고 종합온천하고 어떤 구분을 하시지 말고 같이 우리 입욕객으로 보면은 어떤 작년동기 비교해서 약 82% 근 배가 우리 지역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고 종합온천하고 우리 온천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면 지역에 큰 관광객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고 어떤 요인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홍보전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산천만 했었는데 사실상 탄산천만이 아니고 알칼리천도 동시 입욕을 했다는 이런데서 우리 온천하고 종합온천장하고 같이 공생공존하는 그런 홍보전략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후에 세분이 새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것은 시직영온천장의 경영상태가 너무 나빠지면 다음에 매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뭐 임대를 주든 간에 원가를 못 받는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매각공고를 해서 안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10억에 했다. 이런게 돌았을 경우에 시민들의 원성은 크다 재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한 것이고 또 시 직영이나 종합온천장이 다 잘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입욕객은 와서 넓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인들은 좁은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참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종합온천장은 잘되어야 되죠 뭐 경영상태를 다 빼가지고 상세하게 빼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종합온천장을 뭐 어떠한 안된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 직영하는 이것은 어디에 가선 제값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럼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든걸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세분 질문은 제가 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또 오해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시에서 하는 것도 좀 친절도 하고 서비스 개선해서 옳은 매출이 올라감으로서 그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매각을 하든 다음에 어떤 결정이 될 때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려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혹시 오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시욕장을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고 할 때에 저것이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물론 처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

헌데 저것이 우리 문경시 재정관리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어떤 내정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이 하한선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은, 더 이상이 내려가면 이것이 처분이 어렵다라는 어떤 재정관리 규정상 으로는 이런 건 없습니까?

감정하는 것은 뭐 재정판단 문제 이것 보다 별도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는데요.

하한선이 되죠.

하한선이 정해 지고 이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수의... 처분을 할 때 예를 들어 처분을 한다고 할 때에 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또 이런 조건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 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수혜여건이 갖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낙찰자 없었다라면은 동일순번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그런 회 기절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장님! 여기 문경온천장 입니까? 문경온천시욕장 입니까?

문경온천장입니다. 공식명칭은요.

그러면 이제 시욕장이라는 말은 빼야지.

통상 시욕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

정정을 요구합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답변내용에 말이죠, 재산 재정 자산관리라는 것이 또 사업의 운영을 하는 그 과정은 년도 폐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어야되지 이것이 97년도에서 현재까지 연평균을 빼는 것은 이것은 기업의 경영의 운영상 이것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그 내역을 빼서 수지에 대한 그 내역을 내놨는데 이런 보고내용은 본의원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영수지는 기간이지 금년도에 종합온천장이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왕 과거 평균을 낼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큰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기본자료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60억이다. 5년, 4년동안에.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의 그 어떤 수질을 수입과 지출을 수지균형을 이렇게 내역을 빼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입니까?

예.

핵심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앞서 보충질문을 딴게 아닙니다. 여기 빈병의 경우 킬로그램이죠?

예. 킬로그램입니다.

그럼 1킬로그램 아닙니까?

예.

1킬로그램에 150원이죠?

예.

그런데 농약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개 얼마됩니까? 그러면?

한 개 어떤 그램수로요?

아뇨! 1그램이면 150원 아닙니까? 이게? 150인데....

1킬로그램에 150원입니다.

150원이죠?

예.

그럼 몇 개정도 됩니까?

보통 몇 개라기 보다는 푸대에 담지 않습니까? 푸대에 담아가지고 푸대 전체를 해야 답니다.

그래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는 한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병하나에 20원입니다. 농약병. 20원에 수거가 되어가지고 제가 새마을지도자 할때 참 어느 동네 부쳐가지고 2백 5, 60만원까지 두동네를 붙여 봤습니다. 그때에는 처음 올릴 단계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10년 되어가지고 농약병이 들에서 발길로 차도 안줍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제가 물은 것은 예산확보 농약에 대해서 확보 좀 해달라는 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부터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검토는 하지만 검토보다 역시 검토를 한다하면 ....

당장 확정은 드릴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국도 청결운동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옆에 농민들도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렇게 안합니다. 할새도 없고요. 그런데 다소 이렇게 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운영할때에 가급적이면 기 하나 몇백원이나 갔을때에 그때에는 수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걸로 봐서 제가 농약빈병 수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인적상 좋고 또 자연환경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실. 가은 같은데 거기서 농약 쳐가지고 내어버려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옵니까? 또 산북, 동로에서 내렸을 때 어디로 내려 옵니까? 낙동강 줄기 타자면 우리 삼강 거기서 물이 올라 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농약물을 �회 讀� 않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수거해가지고 값단위도 좀 옳게 예산확보를 옳게 해가지고 참 많이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수도작 작환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룩해 주신 관내 농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참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관·민이 합동으로 해서 풍년농사가 이룩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관내에 벼작황이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직 센터에서 정확한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반당 한 500킬로정도 되지 않겠나? 작년보다 조금 상회 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올해 정부 수매량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은 뭐 예정된 값이 있습니까?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하고 수매가격을 말씀드릴까요?

예.

양하고 가격은 천상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예.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올해 약정수매 예상량은 20만가마입니다. 전년도에는 22만가마 그러니까 10%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6만440원입니다.

6만?

예. 440원.

6만440원요. 작년보다 2만톤이 줄었네요?

2만가마가 줄었습니다.

2만가마로요?

예.

그러면 올해 농협자체 수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은 혹시 또 불어나질 않았습니까?

얼마전에 저희들이 수매계획에 대해서 자체수매할 계획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한 8천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천톤 한 2천톤 정도가 줄은걸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수매량도 줄었네요?

예. 순수자체 자금으로 수매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ＲＰＣ가 우리지역에 2개가 있는데 ＲＰＣ에서도 자체수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체수매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동ＲＰＣ 6만3천개정도, 그리고 대영에서는 5만가마 했습니다.

5만가마요? 그 RPC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차이가 상당히 나죠?

예. 그것은 자체 경영상황이라든가 그 농가의 요구사항 때문에 조금 정부수매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낮게 책정해서 받을수도 있고 조금 높일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양곡보관창고에 남아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예. 지금 ...

대충 몇%나 됩니까?

지금 보관능력의 한 56%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 되어 나갔네요.

예.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빠져 나갈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수매가 다음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정도 비어 있는데 그 지금 올해 받을 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창고에 넣을때에는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보관요소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물론 지역마다 제고가 쌓여가지고 조금 어려운것도 있습니다. 또 전체 53개동 중에서 또 비어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수매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매하는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게 쌀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쌀소비가 물론 전체로 안되어서 그렇겠죠. 혹시 미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국민 식소비 패턴들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소비가 부진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써 지은 농사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농가 전체로 봤을 때 쌀농사가 농가소득의 53.4%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쌀의 양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데는 어떻습니까? 먹고 많이 남습니까?

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남아서도 걱정이고 또 수입도 다변화되고 했는데 이 쌀을 좀 소비시킬 수 있는 범시민적인 어떤 쌀 소비 촉진운동 이런 것은 계획을 되어있는지 한번 ...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물론 내일도 점촌농협에 작목반에 한 100명이 모여서 평가회 를 겸해서 또 소비촉진을 위한 가두캠페인도 하고 또 산동RPC를 중심으로 해서 출향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햅쌀 올 추석을 대비해서 햅쌀 소비를 위한 구입창구를 개설하는 등 이런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햅쌀창구는 개설을 어디다 합니까?

시 본청은 지금 본청직원들이 산동RPC에다가 신청을 산동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동RPC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쌀이 지금 남아돌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쌀의 질을 고급화시켜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다른 작물처럼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새재청결미라는 산동RPC에서 나오는 일반쌀이 있고요, 이제 품질인증미라고 해서 일품벼를 중심으로 한 530여헥타를 계약재배해서 품질인증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가은에 있는 가은작목반에서 활성탄을 시비해서 쓰는 두가지를 저희들이 중점 예산도 지원해주고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품질인증이라든가 활성탄쌀 이런 것이 일반쌀보다 쌀값을 더 받습니까? 이게?

예. 더 받습니다.

그럼 이것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 사실 일반적인 쌀보다는 미질이 좋은 또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화 된다면 뭐 경쟁력을 갖출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인증미라든가 활성탄쌀을 그냥 자기들 수시로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마 정부수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RPC에서 수매하는 것, 자체수매라든가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값을 보면 정부수매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운반비쪽으로라든가 이렇게 뭐 일부 좀 얼마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쌀생산이라든가 수급 가격안정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농협에서 시가로 매입을 해서 또 시가판매하는 즉 다시말해서 조정보관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아마 예산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차원 그러니까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수매가격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RPC나 이런 자체수매하는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객토지원자금 이런 특수시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쌀 이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주된 농사가 생산을 이렇게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금 못받는 입장인데 물론 일시적이겠지만은 우리시에서도 애써 지어놓은 농사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추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정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새재입구 도자기전시관 옆에 내년도에 전시관을 완공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전시관을 만드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차장 시설을 그밑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 부근이라도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안계시죠?

지금 현재는 주차장만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또 농·특산물 판매코너 이런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기 대지를 확보하는 거니까 그 부근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말이죠. 다만 작은 농·특산물이라도 한가지씩 사갈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양윤석의원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국장님!

예.

지난 한발 때 여러모로 애를 쓰셔가지고 풍년농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맙게 느낍니다. 또 많은 농민들을 대표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이 또한 우리 농촌이 살아 나갈길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는가 싶습니다. 가뭄 때문에 싸워가면서 심어놨던 벼 생산된덜 뭘 하겠습니까? 판로가 없다면. 조금전에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닌 다른 작목 참 우리 지역에 언제부턴가 먹거리 생산을 위주로 해서 생활해 나가던 이 지역이 광산 또는 시멘트로 인해가지고 조금 바뀐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폐쇄되고 난 뒤에 남는게 뭐였습니까? 이제 다시 바뀌는 관광, 상업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먹거리 생산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바뀔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개선이라 할까요?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먹거리 생산가지고 뭐 계획을 뚜렸이 어떻게 해서 다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수야 없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냥 흐를 수 밖에 없고 또 과거때부터 해내려 오던 농업인 만큼 그대로 존속해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시에서도 보니까 쇼핑몰이라 하는 것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장만해놓고 각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 판매식도 개설을 했더군요. 이왕에 이런거라도 개설을 했다면 상세하게 갖가지 물건이 다 수록이 되어가지고 딱 열어 보는 사람이 순간 살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서, 또 농촌실정에 걸맞게 농업이라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만 보니까 4개부서나 되죠?

부서는 예. 전담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3개, 4개이상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말쓴하신 것을 보니까 뚜렷한 집계도 하나 안나오는 것 같애요. 쌀을 생산했을 때 그해 가을에 먹고 남는 외국 바깥으로 팔아야 될 만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현재 다락같이 올라가 있는 소값이 어느날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졌을 때 소가 몇 마리나 여러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볼것인지? 더 입식을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유라 그럴까요? 어느 시기쯤에는 일찍이 출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연구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여기 자체에서 시자체에서 어떤 국제정세라든지 이것까지 깊이 분석해 가지고 한다는건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시책은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국제 시세에 맞춰서라기보다....

축산농가라든지 모든 분석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장례예측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자체시에서 한다는 것은 현재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좀 애석한 생각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분의 2 가까이 많이 넘게 종사를 아직 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분들이 참 올해는 어차피 농사를 다 지어놨고 가을걷이만 하면 됩니다만 내년, 저내년, 2004년도에 가장 겁을 주었던 쌀 수입개방 이로 인한 차후 처우개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 특단의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시에서 각 대도시에 우리 뭐라 합니까? 브랜드화 되어 있는 가맹점들을 모두 조금씩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간판을 갖다 붙인다든가 그분들한테 가서 위로를 한다든가 큰 도움은 못줬지만 좀 의지하는 곳들이 있었죠?

예.

이것의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관광객 홍보라든지 우리 지역의 세트장 ＫＢＳ세트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외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 뭡니까? 한우 문경한우, 약돌돼지 이런 것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을 대도시에 가서 팔 수 있는 가맹점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놓고 그쪽에 물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군데 아니면 다 합해서 12군데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들 물건을 다들 선호할 수 있도록 판매를 전국적으로 해주나 이 말씀이죠? 지금은 값이 비싸도 품귀현상이니까 가축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들 것을 가져갈지 모르나 앞으로 하락세가 되고 가축이 많이 남아 있을 때 과연 우리들 것을 우선적으로 갖다가 팔아줄 것이냐? 그런 약조나 계획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 가맹점에 지정해 놓은 곳이나 또는 아파트단지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개해가지고 한자루, 두자루씩 팔아야 될 그런게 아니고 앉아서 살수 있는 앉아서 팔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강제 수용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국장님! 주차장을 새로이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유희시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희시설 개발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어떻든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유희시설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됩니다. 매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우리 문경시도 이제는 문경 고유의 어떤 색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경시를 연상을 한다그러면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새재, 뭐 그런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경쟁사회 에 그런 경쟁속에서는 자치단체 고유의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봉화같은 경우에는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자연그대로의 청정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려고, 가질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부역에 눈꽃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가을에 자연그대로의 송이축제라든지 이런 쪽의 이미지화 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문경시도 보면 그 용궁에서 산양 들어오는 그 다리있는데 그 간판에 보면 자연그대로의 청정한 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문경도 이제는 어떤 그러한 자연그대로 청정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게끔 모든 정책에 있어가지고 시책에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의 일환으로서 문경새재에 이 유희시설 부지, 유희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희시설이 우리 문경을 연상을 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째 유희시설에 대해가지고 투자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도 투자할 희망자가 나오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는 우리 문경시에 관광객이 400만을 예상을 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마는 그 관광객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유희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시설을 했을 때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배후도시가 최소한 30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만 정도 되는 부산이라든지 대구에 우방랜드, 부산 양산의 환타지아 같은 경우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 삼성에서 하고 있는 용인의 에버랜드만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가 좁다는 겁니다. 설사 한다 그러더라도 8,394평으로는 몇가지 시설밖에 할수 없고 그 시설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회 의가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우리 지역 출신인사들 몇분이서 그 유희시설 부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법조항이나 그리고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짓는것도 건폐율 20%이하 적용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철회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이 부지를 지금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장차에는 이 부분을 한번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경북도에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결정입니다마는 집단시설지구내 기타시설지 유희시설 포함이 된 시설지를 용도변경해서 상업시설지나 아니면 숙박시설지나 아니면 공공시설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고유 이미지 표현이라든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것은 분위기의 성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기 제가 보고드린 것은 현재 계획이 이렇다는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장래계획까지는 사실 안넣었습니다. 현재계획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 보고 드리고 그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유희시설지는 지금까지는 어떤 희망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는 희망자가 있더라도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나 휴일은 유희시설지까지 전체다 주차장을 해도 모자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희시설지를 민간이 어느 투자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운 밑에 주차장을 확장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이용하는 배후도시 300만명 배후도시 그랬는데 그것은 배후도시 지역, 배후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유희시설지가 아니고 저희들은 규모가 지적하다시피 작은 면적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또 1관문 또는 왕건촬영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한정해가지고 필요한 시설 이것과 가까운 우리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는 소규모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랜드쪽으로 이렇게 넓게 보시지 말고, 작게 잠시 쉬었다 간다는 소규모 유희시설입니다. 유희시설지로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부 한분까지 상가조성계획 이래가지고 부대시설 건평 20%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완전 철회 는 안하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희시설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인데 사실 상가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기 집단시설지구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가지고 되고 있는데 새로 추가 지정한다든지 인근에 경쟁 지정한다면 이 사람도 반발 역시 감당을 못합니다. 이점도 좀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유희시설지를 어떻게 할건지는 이것은 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좀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유희시설이 과연 문경새재 관문에 어울리는 시설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수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문경 이미지화를 위해서는 유희시설 부분은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고재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재만의원님께서 관문주차장 주변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거기 지금 주변에 가보니까 노점상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은 별도 관리한다 또는 관리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우선 유희시설하고 이용객들 때문에 나름대로 수가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유희시설쪽 저희들 진입되는 그 보도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 보도를 좀 넓히면서 정리를 하고 또는 어떤 한곳으로 몰던지 아니면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조금 힘이 든다고 볼까요? 우리시 자체만의 경찰 기타 협조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협조 받아가지고 정리 정돈 또 한곳에 어떤 일정장소에 모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보니 노점상으로 인해서 당일 관광객들한테 많은 먹거리를 여러 가지 수입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본의원이 그것을 보고할 때 이렇게 방치해 놔두기 보다는 일정한 그런 어떤 지구를 택해서 그분들이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걸 우리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그냥 방치보다는 본의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은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임대료나 이런건 받는건 전혀 없죠?

예.

자연발생이죠?

예.

그러면 저것을 그냥 마냥 방치해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그분들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루의 관광객이 1만명이상 찾아오는 그런 지구에 사실 마음놓고 거기 참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자리제공을 해줘야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게 뭐 차일피일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걸로 뭐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식이든 그런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고 고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전체 많은 사람을 어디 일시적으로 몰아내는 방법도 내보고 또 어느 한 장소에 집단화 하는것도 구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 대안 나오고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기는 연중에 합니다. 연중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문에 입장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 안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이두영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곳을 장소를 택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그 장소 자체가 임시적 장소밖에 안됩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어쨌던 옮겨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장소에 그냥 둘수는 없는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걸 하나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 나오는것도 그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문은 2가지 방법을 쓸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 뒷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올라가면 내려올 때 나오던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분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법을 저쪽에서 입장료를 받도록 하고 입장을 시키도록 하고 내려오는 쪽을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했을적에 상당히 효율성이 나오지 않느냐? 장소에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된 장소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예를들어서 이쪽 기존상가 예를들어서 임꺽정 있는데는 전부 차량을 그쪽으로 통과해달라 요구를 했고 저쪽 식당들은 이쪽을 막고 그쪽으로 해달라 그러고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기는 현재는 사실상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식을 먹는게 내려올 때 먹습니다.

예.

그럼 내려오는 길을 기존 현재 그 길을 이용하고 올라가는 것을 저쪽으로 하면 다소 몇상가 저쪽에서 노점상은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저는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양쪽에 고루 정해있는데 내려오는 쪽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쪽 사람도 큰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쪽을 권한다면.

기존 상인들들이 장사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온천지구 하리지구 택지조성 시공현황, 분양현황, 평균공시지가 미분양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분양된 지역을 지역내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뭐 제재조치를 가할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뭐 환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매관계는 저희들 시청옆에도 택지개발하면서 환매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을 안지어뒀던 강제로 환수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매각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되도록 뭐 각종 혜택 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매각된 부분은 매각이 되도록 물론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것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역시 지금 지구내에 각종 시설물 건물 예를들면 여관, 상가 뭐 이런 것 시설물들의 배치 조성계획이 좀 변경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이러한 배치조성 계획은 70년대, 80년대에 한창 호황을 누렸던 수안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백암온천의 어떤 형태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수안보, 부곡, 백암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관광객이 지금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호황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경 고유의 어떤 색깔을 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관광객이 선호를 하는 뭐 그런 관광패턴의 온천지구로 새로이 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건축물들이 지금 건축이 되지 않고 분양도 미분양된 것이 오히려 계획을 다소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조성계획 계획자체는 잘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지로요. 이게 너무 어떻게보면 이상적이다 이정도까지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문경읍 소재지 인근에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중에도 여관, 상가시설, 종합온천장, 주차시설 이런게 들어가고 작지만 하천을 건너면 호텔하고 레포츠시설, 기업연수원 이런 것을 그쪽으로 놓고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이상이 너무치우쳤다 할 정도까지 계획자체는 잘되었다고 저는 자부는 합니다. 과연 이대로 투자자 또는 집을 지을 사람들이 이대로 지어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안을 작성을 하셨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이 계획도면에 보면 공원시설도 되어있고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자연에 가깝게 자연속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이제는 좀 어떤 숲을 이루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 가로수도 좀 숲을 이뤄가지고 숲속에 건물들이 있는 정도로 이제는 네온사인이 삐까번쩍하면서 환락가의 어떤 모양세를 나타내는 그런 시설들은 이제는 어쩌면 좀 혐오스러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패턴을 바꾸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조경문제, 가로수 문제 또 주변에 나름대로 보행도로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바로 인근에 산들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대한 숲을 이루도록 또 수목들이 무성하도록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던간에 저의 바램은 과거에 어떤 온천시설지들을 닮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또 �회 宙� 높으신 만큼 그런 쪽으로 더욱더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토지구획정리지역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주라든가 그 매입한 분들이 그 용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용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개발된다든지 난잡하게 되면 안되죠.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상가시설지는 상가, 여관시설지는 여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게 용도지역은 변경은 절대 안되는 겁니까?

예. 절대라기 보다 예를들어서 행위가 하기 불가능하다든지 이렇다면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근본적으로는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원칙은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예.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들이 그런 주문이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노면의 통신 및 하수도 등의 맨홀뚜껑의 시공부실로 인한 요철이 심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는데 대한 시정과 감독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정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도로노면에 대해서 요철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11월달에 시정질문때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성에 보면 몇군데 요철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아마 고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되었는데도 그대로 둬가지고 그지역에 사고가 상당히 났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몇주간 입원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여럿이 있고요. 연탄을 싣고 가던 차가 위에서 덜컹거려가지고 연탄이 한 100여장 이상이 깨지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 높이가 한 10㎝정도는 되요. 이렇게 높으니까 이 턱이 있으니까 승용차가 달려갈때에는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화물차 같은 것은 뭐 차가 덜컹해서 허리 약한 사람은 허리 다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작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편 편하게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도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부분에 저희들 국도하고 협의를... 보수요청을 해놨고 그 지적해 주신 장소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상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분야에 관심있게 질의하여 주신 탁대학의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각 가정 및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물탱크의 주기적인 청소가 되지 않아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주어지고 있는데 현재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질문 1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의 위생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34동입니다. 저수조 청소는 연2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지가 저수조 청소 대행업자나 자체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2회 저수조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수돗물이 저수조로 인하여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2001년 7월 1일자로 수질기준 탁도가 당초 1.0ＮＴＵ에서 0.5ＮＴＵ로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2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원수는 1급수를 유지함으로 수질이 탁한 금년 장마기간에도 정수된 물은 탁도 0.5ＮＴＵ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장마시 집수매거의 훼손 등으로 탁도가 심할시 점촌상수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장마시 탁도가 3회 정도 심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집수정 7개소를 보수하여 현재까지는 장마시에도 심한 탁도는 없으며 문제점도 없습니다. 질문 4. 앞으로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간이정수 방식의 여과에서 일반 정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하신 4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정수방법은 완속여과에 의한 간이정수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속여과 방법은 상수원이 1급수를 유지하고 연중 탁도가 0.5ＮＴＵ 이내로 유지될 때 가능한 여과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완속여과로 인한 수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래 상수원수가 3급수로 변화될 시 일반정수 처리 및 고도정수 처리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

지금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규칙에 보면 대형건축물은 6개월에 한번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행정에서 관리상태 점검하는 것은 99년 1월자로 삭제 되어서 결국은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34개 대상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주는데 대해서 매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각 가정에 있는 물탱크가 문제입니다. 대상관리자외에. 어떤 집은 자기 집을 사가지고 갈때에는 자기집 물탱크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물 짓고 물탱크 한번도 청소 안한 사람도 있을 거라요. 그래서 저도 몇군데를 보니까 거의 물때가 각가정에 물탱크에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검침원을 통하거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저수조 이것 청소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것 개인이 청소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에 연락 처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물탱크를 청소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반상회 나 또 홍보효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인식하고 저수조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