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피아노 사용료는 원안대로 하되 운영규정에 어제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정규학력은 아니더라도 천재적 소질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한 재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규정은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어쨌든 시민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우리 의회도 예산을 성립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목포포럼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목포포럼하고 민예총에서 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꼭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민예총이나 목포포럼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목포시가 예정 했던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 벽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내구성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제기 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67일이라고 했는데 그레그래픽스에 참여했던 심상철 이란 분이 저희 목포포럼 토론회에 와서 말했던 시기가 67일 가지고는 졸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 영산강 하구둑 벽화제작은 벽면에 기점을 처리 10일에서 15일, 바탕처리 15일에서 20일, 바탕마련 밑 칠 15일에서 20일, 밑그림 그리기 15일에서 20일, 벽화그리기 50일에서 60일, 보호 처리 20일에서 25일, 보도칼라 배임처리 50일에서 60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앞에 숫자만 해도 175일이 걸립니다. 몇일에서 몇일할 때 최소기간만 해도… - 그런데 67일이야 이것이 시안에 응모했던 사람이 발췌한 원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10월, 11월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이 또 뭐라고 했느냐면 벽화는 광선, 온도, 풍화, 침식, 산, 대기오염, 습기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안은 대단히 훌륭하더라도 아주 졸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두번째는 인터넷에 오늘 새벽에 뽑은건데, 보면 토론회 할 때도 10년간 하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심상철 이란 분이 저희 토론회에 와서 수영장 속에 그려져 있는 것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라고 했냐면 5년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거꾸로 하자는 보증기간이 짧아서 문제인데 5년간은 하고 약 15년간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응모자의 다짐,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최소한 10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하고 나머지 5년을 다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 내구성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나 시민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두번째는 그 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는 제가 이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건 이분하고 관련된 일이라, 오늘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 공공미술이나 벽화 관련 전공자는 없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출품했다고 하는 분이예요. 더구나 어느외대교수로 소개된 누구씨는 교수도 아닐 뿐더러 재료학 전공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분은 어느 대학에서 동양화 소묘사업을 맡고 있더군요. 이렇게 됐거든요. -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됐는지, 이게 세번째고, 네번째, 우리 시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하지만 영암은 여하튼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하는게 얼마전 보도에 현재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그랬을 때 부분 부분했을 때 흉측할건데 지금 저 시안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인지, 영암하고 협의는 끝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도 감리가 중요한데 이것도 감리가 중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시민단체가 공동감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공동감리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차례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에 심사위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공문 사본하고, 영암군에서 확약했다라고 하는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두개만 더 묻겠습니다.

-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두개만 더 묻겠습니다. - 그 때 심사서류에 제가 못봤는데 심사항목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우리 의회에서 설명 할 때도 10년은 넉히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시에 당선팀이 10년간 하자보증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것이 심사항목에 들어서 놀랍게도 50점을 채점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만점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가 적절한 답변인지 저는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관련해서 전혀 페인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인터넷에 이 분의 답변을 쓰셨는지 안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김 병 국 씨라고 하는 분이 익명이든 가명이든지 간에 계속 올라왔고, 이 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본인이 누구다라고 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저것이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은 다 정당하게 심사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거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단순히 학교에서 추천 왔으니까 우리가 받았다가 아니고 금방 알아 볼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 그런데 이 뒤에 명예하고 관련 돼서, 안읽겠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 누구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말 안한 이유가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걸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썼을거라고 봐집니다. - 그런데 당일날 전체 앞에서 도입해 갖고 심사위원도 공개를 안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일을 했으면서 이런 정도를 고민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되면 의혹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이 분들이 내용에 보면 전부 뭐라고 써있냐면 시의회는 입도 없냐는 얘기를 써 놉니다. 우리까지도 같이 짜서 노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 분은 본인이 물론 떨어져서 썼겠죠. 내용은… - 그러나 예를 들자면 작품이 내 작품이 좋은데 왜 떨쳤느냐라든가, 벽화는 이런 점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점을 왜 안봤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지금 인터넷의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내구성의 문제이거든요. 10년 갈수 있느냐, 2년쯤 가서 도로변에 있는 것처럼 훼손이나 멸실이 되게 되면 저게 정말 흉물로 남을건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본인들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이 전에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도 가 봤는데 10년은 보장한다 했는데 심사 할 때도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심사기준이었는데 우리 시가 5년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건데 이걸 그 분들도 공언을 했어요.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걸 10년으로 원상태대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그런데 그 말이 안맞는게 계약사무를 변경을 해야죠. 왜냐면 저희 예산수립할 때 이것이 금방 벗겨지고 흉물스러우면 어쩝니까? - 그래서 자신 있게 10년은 보장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출장도 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견에 심사시에 당선팀이 10년간 하자보증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 내용이 심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50점, 그리고 하자보수비 책정항목도 심사항목에 있었습니다. 또 20점, 그런데도 5년으로 하자기간을 정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10년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애초의 안도…

- 위원장님, 추가로 이 팀이 제시했던 심사에 관한 자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또 필요하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초점은 당락이 아니고 하자문제를 얘기하는거죠.

- 그런데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게 이 재료학을 했던 분이 재료학을 했던 분이라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서가 왔을 때도 동양학과 강사재료기법이예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이게 왔을 때도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 원래 이 부탁 할 때 재료기법을 부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비고에직위하고 전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양학과 강사고 재료기법이다 라고만 써 있는데 이것이 벽화하고 관련이 없다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별로다 이 분야에서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대학의 학장인데 이 사람이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데 무조건 씁니까?

- 그러면 두분 추천을 했는데 밑에 분은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까?

- 그리고 제가 이제서야 공문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사내용에 마감처리 장기보존을 위한 문제해결이 30점, 사후관리 50점, 하자보수 20점, 100점이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항목이 다른 것에 비해서 100점에 8명이면 800점입니다. 그래도 얼른 보니까 800점 차이가 좀 더 나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자보증기간 장기보존 문제를 위한 문제해결에 중심을 뒀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이중에 당선자도 알고 떨어진 분도 알고 아는 사람이 두분이나 있습니다. - 저는 누가 당선되고 떨어졌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논지를 할 때 벽화가 아니라 타일을 해야 된다, 조형물을 해야 된다 할 때 논쟁의 초점이 뭐였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것이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금방 벗겨지고 보기 싫은 흉물이 되면 어쩌겠느냐 하는게 포인트였어요. -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그림이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점은 이것이 얼마만큼 보존성이 있느냐, 우리 내부에서도 그랬어요. 금방 해가지고 몇억씩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분 썼던걸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인들은 이것이 얼마쯤 보존이 될지 모르니까 무슨 재료를 쓰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기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미결정 됐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바꾸고 다시 심사해라라고 하는 얘기가아니예요. 기왕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결정이 돼있는데 어떻게 내구성을 강화시킬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이다라는걸 알고 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 저는 장복성 위원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른게, 심사야 심사위원들이 보는눈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벽화제작 설계도서에 보면 5페이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벽화공정 과정 단면도로 시공할 경우 10년 이상의 내구성, 41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 그런데 13페이지에는 5년 하자보증, 그리고 여기 인터넷 답변에 15년간은 기술지원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돈줘야 해주는 거니까… - 본인들이 이 책에다 지금 이 팀들이 장기로 내세운게, 애초에 누구보다 장기로 내세운 것이 이 내용 속에도 있어요. 벽화는 2년만 되면 험상궂게 되고 볼품없이 되는데 우리는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가 이 기업의 컨소시움이내세운 장점이예요. 이 책에서도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도중에 하자보증은 5년이라고 써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너희가 10년은 충분히 한다고 해놓고 이 책은 뭐냐, 10년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차제에라도 하자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년이라니까요. 13페이지 보면 하자보증 이래가지고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설계 디자인상에 요구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결과물을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한다. 시공된 결과물이 재료선택이나 제작 공정 또는 내구성에 의한 하자발생은 완공일로부터 5년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10년도 넘게 보증 한다, 10년도 넘게 기술력이 있다고 했는데 5년이라고 써진 것을 왜 그대로 용인했느냐 이거예요.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10년을 하자보증으로…

- 그 말이 아니고 본인들 책앞에다 10년간 보증한다…

-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도야 그랬든 안그랬든 순수하게 느끼지 않죠. 우리가 논의할 때 벽화가 된다 안된다, 타일을 해야 된다,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 할 때 초점이 뭐였냐면 벽화는 금방 지워지거나 흉물스러워 진다하는게 포인트 였어요. - 10년은 보장된다, 이 속에도 써있어요. 수영장 10년, 그래서 자기들이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 10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기법도 만일 이것이 2년 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했으면 페인트로 하는게 아니고 타일로 하든지 애초에 안하든지 기법이달라졌을 거예요. 방식이… -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본인들도 책앞에다 했는데 거꾸로 본인이 5년 밖에보장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하도록 연구해 봐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