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어제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안건들인데 그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므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 외 15인 발의】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대중 위원의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노인복지기금 확대에 동의하면서 조성된 기금이 소모성 경상적경비나 행사비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권장하면서 동의합니다.

- 김대중 위원님의 권장안을 곁들여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강성휘 간사님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에 정석봉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탁 위원의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탁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피아노 사용료는 원안대로 하되 운영규정에 어제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정규학력은 아니더라도 천재적 소질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한 재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규정은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김탁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창호입니다. - 지금부터 영산강 하구둑 벽화제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영산강 하구둑 동쪽면 차도입니다. 사업량은 총 2,000m고 높이가 5m입니다만은 저희 목포시 구간인 1,360m에 한해서 금번에 제작하기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658만4천원인데 그중 도비가 1억3,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1,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6월 22일 벽화사업에 대한 시민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때 78.8%가 찬성해서 제작을 결정했고, 2000년 9월 22일 영암군과 공동제작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1일 타 시 벽화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14일 벽화전문가를 초청해서 타당성 조사 및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5일 목포포럼에서 주관하는 시민단체 토론회, 2001년 3월 10일 민예총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 4월 10일 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사업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 그리고 5월 15일 목포시가 주관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4일날 영산강 하구둑 벽화작품 공모 공고를 했고, 6월 14일날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거쳐서 8월 10일날 벽화작품 응모접수를 5개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심사위원 9명을 선정하고, 8월 30일날 벽화작품 심사를 해서 그레그래픽스가 당선됐습니다. - 그리고 9월 17일날 당선된 그레그래픽스와 벽화제작 계약을 마쳐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화작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일시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4시간 40분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장소는 시청 회의실이고 심사방법은 목포시가 가장 처음 도입했던 공개심사였습니다. 그 때는 심사위원과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해서 참여업체가 설명을 하게 되면 직접 의문난 점은 시민도 심사위원도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서 심사했습니다. - 심사항목은 4개 분야에 39개 항목 800점 만점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아홉분이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었고 심사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8명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했을 때는 사실은 이 업체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들어가가지고 전문분야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서양화, 미술평론, 조형, 재료학, 디자인 이렇게 했고, 다만 목포 초당대학교에서 추천한 것은 이 지역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학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선정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정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가지고 심사결과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심사결과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작품내용 조감도나 그것 없습니까?

- 있습니다. ( 조 감 도 설 명 )

- 최창호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심사기준표를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어쨌든 시민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우리 의회도 예산을 성립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목포포럼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목포포럼하고 민예총에서 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꼭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민예총이나 목포포럼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목포시가 예정 했던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 벽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내구성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제기 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67일이라고 했는데 그레그래픽스에 참여했던 심상철 이란 분이 저희 목포포럼 토론회에 와서 말했던 시기가 67일 가지고는 졸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 영산강 하구둑 벽화제작은 벽면에 기점을 처리 10일에서 15일, 바탕처리 15일에서 20일, 바탕마련 밑 칠 15일에서 20일, 밑그림 그리기 15일에서 20일, 벽화그리기 50일에서 60일, 보호 처리 20일에서 25일, 보도칼라 배임처리 50일에서 60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앞에 숫자만 해도 175일이 걸립니다. 몇일에서 몇일할 때 최소기간만 해도… - 그런데 67일이야 이것이 시안에 응모했던 사람이 발췌한 원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10월, 11월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이 또 뭐라고 했느냐면 벽화는 광선, 온도, 풍화, 침식, 산, 대기오염, 습기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안은 대단히 훌륭하더라도 아주 졸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두번째는 인터넷에 오늘 새벽에 뽑은건데, 보면 토론회 할 때도 10년간 하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심상철 이란 분이 저희 토론회에 와서 수영장 속에 그려져 있는 것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라고 했냐면 5년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거꾸로 하자는 보증기간이 짧아서 문제인데 5년간은 하고 약 15년간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응모자의 다짐,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최소한 10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하고 나머지 5년을 다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 내구성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나 시민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두번째는 그 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는 제가 이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건 이분하고 관련된 일이라, 오늘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 공공미술이나 벽화 관련 전공자는 없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출품했다고 하는 분이예요. 더구나 어느외대교수로 소개된 누구씨는 교수도 아닐 뿐더러 재료학 전공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분은 어느 대학에서 동양화 소묘사업을 맡고 있더군요. 이렇게 됐거든요. -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됐는지, 이게 세번째고, 네번째, 우리 시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하지만 영암은 여하튼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하는게 얼마전 보도에 현재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그랬을 때 부분 부분했을 때 흉측할건데 지금 저 시안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인지, 영암하고 협의는 끝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도 감리가 중요한데 이것도 감리가 중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시민단체가 공동감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공동감리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차례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공기가 당초에는 170일 정도를 봤는데 왜 67일이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심상철 씨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그레그래픽스는 목포대하고 대불대하고 심상철 씨 세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순수한 공기입니다. 그 중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부분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바탕 평면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두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얘기했을 때는 170일이지만 이 분들이 내놓은 것은 1일 201명이 동원 돼서 67일 동안에 2,326명의 인원을 투입 시키겠다하는 계획입니다. - 그리고 순수한 공기가 우천시를 제외하고 작업공기는 67일이면 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크게 검증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심사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마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은 날씨만 좋다면 67일이면 총 연인원 2,326명으로 가능하다는 이 계획을 일단 수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두번째 하자보증 문제입니다. 하자보증 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공정거래에서는 법적인 연수가 2년입니다. 이 페인트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유사한 건축으로 봤을 경우에 하자기간이 2년인데 이걸 김선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심사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을 심사에다 포함시켜서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5년과 1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만은 설령 우리가 10년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어쩔 것이냐, 승낙 여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했을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심사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론 이분이 강사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분명히 강사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때 이분이 재료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군데 들어가 봤지만 서양화나 한국화는많습니다만은 재료학을 전공하는 분은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 요구 했더니 두분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한분을 선정 했던 것이지요. - 그리고 네번째 영암군하고 협의문제인데 영암군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동의 하겠다는 영암군수의 직인이 찍힌 답변서가 와 있구요. 또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논의 할 때 영암삼호에 있는 상수도를 목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영암에서 관리하도록 해주라 하는 요구하고, 벽화를 함께 하자는 요구하고, 양 시.군이 합의해가지고 서로 수락했던 것입니다. 지금 방송에 나온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실이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 그리고 다섯번째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감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은 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잡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시민도 감독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감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에 심사위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공문 사본하고, 영암군에서 확약했다라고 하는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두개만 더 묻겠습니다.

- 지금 여기서 보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두개만 더 묻겠습니다. - 그 때 심사서류에 제가 못봤는데 심사항목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우리 의회에서 설명 할 때도 10년은 넉히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시에 당선팀이 10년간 하자보증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것이 심사항목에 들어서 놀랍게도 50점을 채점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만점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가 적절한 답변인지 저는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관련해서 전혀 페인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인터넷에 이 분의 답변을 쓰셨는지 안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김 병 국 씨라고 하는 분이 익명이든 가명이든지 간에 계속 올라왔고, 이 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본인이 누구다라고 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저것이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은 다 정당하게 심사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거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단순히 학교에서 추천 왔으니까 우리가 받았다가 아니고 금방 알아 볼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 그런데 이 뒤에 명예하고 관련 돼서, 안읽겠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 누구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말 안한 이유가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걸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썼을거라고 봐집니다. - 그런데 당일날 전체 앞에서 도입해 갖고 심사위원도 공개를 안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일을 했으면서 이런 정도를 고민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되면 의혹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이 분들이 내용에 보면 전부 뭐라고 써있냐면 시의회는 입도 없냐는 얘기를 써 놉니다. 우리까지도 같이 짜서 노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개방된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작품이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고, 내 것이 당첨되면 정당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29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물론 그 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분이 대불대학교에서 강사를 지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늦게 하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대학에다가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안보냈는데 광주매일이라는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왜, 대학에 당신들이 누구누구 사람을 선정하지 대학에다 사람을 추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느냐, 비밀이 샌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공문도 그 때는 안보낼 때입니다. - 이 정도 민감한 문제 같으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계장한테 무척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후 늦게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정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던 것인데 저희들이 한교수인가 그럴거예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불대 강사였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검토를 했던 것이죠. -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고 터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분석 못했다 하는 얘기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주 공정한 입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 분은 본인이 물론 떨어져서 썼겠죠. 내용은… - 그러나 예를 들자면 작품이 내 작품이 좋은데 왜 떨쳤느냐라든가, 벽화는 이런 점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점을 왜 안봤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지금 인터넷의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내구성의 문제이거든요. 10년 갈수 있느냐, 2년쯤 가서 도로변에 있는 것처럼 훼손이나 멸실이 되게 되면 저게 정말 흉물로 남을건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본인들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이 전에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도 가 봤는데 10년은 보장한다 했는데 심사 할 때도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심사기준이었는데 우리 시가 5년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건데 이걸 그 분들도 공언을 했어요.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걸 10년으로 원상태대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업체에서 이 분들이 하자기간을 정해서 들어 왔었거든요. 심사할 때… - 5년을 정한 사람은 점수를 더 줬었고, 3년으로 정한 사람은 덜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지, 몇년으로 하라는 얘기는 안했었거든요.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 말이 안맞는게 계약사무를 변경을 해야죠. 왜냐면 저희 예산수립할 때 이것이 금방 벗겨지고 흉물스러우면 어쩝니까? - 그래서 자신 있게 10년은 보장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출장도 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견에 심사시에 당선팀이 10년간 하자보증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 내용이 심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50점, 그리고 하자보수비 책정항목도 심사항목에 있었습니다. 또 20점, 그런데도 5년으로 하자기간을 정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10년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 아니…

-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애초의 안도…

-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김위원님. - 심상철 씨가 토론회 때 10년으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 그 토론회에 못가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날 가니까 10년전에 그려놨던 실내수영장에 있는 벽화가 지금도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더라, 확인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상철 씨가 말했던 내용들이구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심상철 씨하고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제한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불대학교도 있고 목포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참여했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정해와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안입니다. -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10년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 위원장님, 추가로 이 팀이 제시했던 심사에 관한 자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또 필요하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애초에 과업지시서에 넣을 생각을 안했습니까?

- 몇년이라고는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 목포시에서 하구둑 벽화제작과 관련해서 하자보증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예산관계 하실 때도 충분하게 그 문제는 고려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서에 안넣은 이유가 뭡니까?

-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법적인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정해놓으면 다른 팀에서 예를 들어서 11년이나 15년이나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 그것은 그 업체에게 맡길 문제이고 목포시가 영산강 하구둑 벽화를 오랫동안 훼손 되지 않고 잘 보전하고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다고 했을 때 빨리 복구를 염려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을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가 있죠.

- 아니라니까요.

-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포시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말씀 하셨네요.

-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을 출품했던 사람들이 제시한 기간이 5년 하자보수 기간 15년 기술지원…

-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 다른데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한 업체에서인가 나왔던가요? - 그리고 3개업체는 하자부분에 대한 언급이 안돼 있었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그 관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방금 우리 의회에서도하자보수 기간을 해풍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계속 제기를 했고 토론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제가 왜 심사기준표를 보자고 했냐면 저는 달리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구둑벽화 공모작품 심사서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가 하자보증기간 10년을 지정해 가지고 왔을 때는 50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여덟분이었죠?

- 예. 그렇습니다.

- 400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한 발생이라고 보는데 7년 45점, 5년이상 42점, 기타는 2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탁 위원이나박성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토론문제도 나왔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정말로 심사표에 심사 사후관리 기본점수에 반대로 넣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무슨 얘기냐면 예산회계법 시행령도 보면 여기에 하자보수 당사자 담보책임까지 돼 있습니다. 보통 1년이상으로 하고 5년이하, 또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자보수란 것은 법적으로 당사자가 결정되면 당사자하고 먼저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배점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고,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또 담당자가 여러가지 가서 봤다고 한다면 이 공모를 했을 때 먼저 사후관리는 10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공고를 하는게 낫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주다 보니까 통례상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자보수 기간이란 것은 법 규정에 맞춰서 전부다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 그런데 이걸 배점으로 넣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한개 업체만 몇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만점을 50점 맞았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400점이라는 엄청난, 이 항목하나로 400점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게 어차피 그림은 사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내용가지고는 비판을 받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렸던 그림이 빠른 시간내에 잘못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하자를 길게 잡아준다고 그러면 좋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한다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제 얘기는 자꾸 반복하시는데 하자라는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지만 꼭 하자보수를 심사표에 점수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그럴리는 없었겠지만, 계속 말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견적서를 넣을 때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니다. 하자보증서도 그렇고… - 그런데 만약에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 하자보수 기간도 채점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그 점수에 엄청난, 배점표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좌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거기에 기법이나 출품자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처음에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사후관리 부분은 최소한 10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정해 놓은 공고가 필요했지, 이걸 꼭 점수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인터넷 올라온 것 전부 다 봐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제 우리 고문변호사가 조 용 안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 왔어요. 또 다른 변호사님도 물어 봤고, 물론 유권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 얘기가 그 분들의 그런 문제라 한다면사전에 그런 문제는 배점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공고하고 할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충분히 받았으면 저런 공고의 안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 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 안을 잡을 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탄받지 않을 벽화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점수 배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이 차이가지고 만점과 최하위 점수가지고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초점은 당락이 아니고 하자문제를 얘기하는거죠.

-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거든요.

-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하자보수 기간을 배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 쭉 토론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이 안나오니까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합시다. - 아까 심사위원 추천은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관련교수님을 대학측으로부터 복수추천을 의뢰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 그렇습니다.

- 복수추천에 의뢰해서 받아서 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말씀대로 한 교수가 당선된 출품이 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로 이후에 발생이 됐다…

-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확인 하셨습니까?

- 안했습니다.

-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물론 오류중의 하나가 되겠죠. - 만약에 우리가 통례상 시민의 상 심사를 할 때 시민의 상 추천을 하는 부분은 제척사유가 돼서 심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대학교수님이 애석하게 그 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만약에 그 이후에 발생됐다, 만약에 그 문제가 그렇게 됐다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현재 대학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그것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 그런데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게 이 재료학을 했던 분이 재료학을 했던 분이라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서가 왔을 때도 동양학과 강사재료기법이예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이게 왔을 때도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다른 분야로요?

- 원래 이 부탁 할 때 재료기법을 부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비고에직위하고 전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양학과 강사고 재료기법이다 라고만 써 있는데 이것이 벽화하고 관련이 없다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별로다 이 분야에서는…

- 우리는 오히려 찾았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페인트 성격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분야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대학의 학장인데 이 사람이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데 무조건 씁니까?

- 아니, 그러니까 재료기법으로써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과는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어떤 분야냐 그러니까 재료학이 재료기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페인트 성질을 분석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채택했던 이유가 됩니다.

- 그러면 두분 추천을 했는데 밑에 분은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까?

-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9일날 저녁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시장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갖고 가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고 체크해 준 것입니다. - 왜냐면 우리 개인의견을 안넣기 위해서 복수로 해서 결심권자한테 지명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 그리고 제가 이제서야 공문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사내용에 마감처리 장기보존을 위한 문제해결이 30점, 사후관리 50점, 하자보수 20점, 100점이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항목이 다른 것에 비해서 100점에 8명이면 800점입니다. 그래도 얼른 보니까 800점 차이가 좀 더 나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자보증기간 장기보존 문제를 위한 문제해결에 중심을 뒀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이중에 당선자도 알고 떨어진 분도 알고 아는 사람이 두분이나 있습니다. - 저는 누가 당선되고 떨어졌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논지를 할 때 벽화가 아니라 타일을 해야 된다, 조형물을 해야 된다 할 때 논쟁의 초점이 뭐였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것이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금방 벗겨지고 보기 싫은 흉물이 되면 어쩌겠느냐 하는게 포인트였어요. -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그림이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점은 이것이 얼마만큼 보존성이 있느냐, 우리 내부에서도 그랬어요. 금방 해가지고 몇억씩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분 썼던걸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인들은 이것이 얼마쯤 보존이 될지 모르니까 무슨 재료를 쓰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기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미결정 됐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바꾸고 다시 심사해라라고 하는 얘기가아니예요. 기왕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결정이 돼있는데 어떻게 내구성을 강화시킬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이다라는걸 알고 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바꿔가지고 10년간 해준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최소한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10년정도 간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희망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는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5년으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10년으로 할 것인지, 페인트 종류, 페인트 방법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 그날 심사할 때 이 책을 다른 업체가 가져갈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 왜 유출시키냐 그래가지고 그날 시비가 붙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못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보여드리겠다, 그러면 페인트 종류 어디 회사까지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보고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기들이 내놓은 이 계획서를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지금 다른 업체들이 가져갈려고 하기 때문에 유출 안하기 위해서 안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공고를 하실 때 제출도서에 보면 벽화작품 디자인 1부, 아까 디자인 그거죠? - 도서 15부, 작품설명서 15부, 가격산출 2부 하셨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떨어진 출품자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가져갔습니까? 안가져 갔습니까?

- 그날 가져갔습니다.

- 전부 가져갔습니까?

- 예.

- 일체의 서류를 다 가져갔다…

- 예.

- 그러면 현재 된데가 그레그래픽스 거기 것은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 거기 것 좀 잠깐 봅시다.

- 자료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김대중 위원님…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에 대한 중요한건 내구성의 문제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번복하고 따지자는건 아닌 것 같고…

- 예. 강성휘 간사님.

- 의회에다 상정 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영 안해버렸습니다. 당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 말씀은 추경에 하겠다 그랬다가 안되니까 군수님 말씀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추경에도 반영 못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면 삼호에 있는 수도도 안가져 가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현재 영암군 담당과장님 말에 의한다면 내년에 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안은 영암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그게 아니죠. 강위원님. - 그 뒤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영암이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것을알고 사실 도에 가서 저희가 영암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1억3,700만원의 도비를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영암 것을 우리가 안고 갈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비를 1억원만 편성했는데 그때 우리 시비는 전액 삭감이 돼 버리고 도비만 반영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이해가 안돼셔 가지고 도비만 반영되고 시비는 1원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에 상당히 거짓말이 돼 버렸죠.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 그때 그것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갔었습니다.

-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간만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구간만 시행에 들어갔던 겁니다.

- 그러니까 영암부분이 1억 아니었습니까? 1억이었는데 도에서 그래서 1억3,700만원 준거였죠. 당초에는 이 사업이 도비는 전혀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중간에 들어 왔었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제출이 들어오는 네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드렸죠?

- 이렇게 됐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봉을 안했거든요. 개봉 않고 심사한 날 회의실이었습니다. 앞에 심사위원들 아홉분이 앉아 있고 뒤에 시민들이 70명 왔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에서 먼저 추첨했습니다. 추첨해가지고 설명 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때마다 심사위원들한테…

- 심사한 날도 설명을 했습니까?

- 20분 설명, 15분 질문 그랬습니다.

- 그렇게 하셨다면 본인들이 다줬다는 얘기죠?

- 담당직원들이 심사위원들한테 부속서류는 건네 줬고, 시안은 자기들이 앞에서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 쉽게 말해서 가격산출 내역서나 설명서, 도서, 디자인, 전부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채점에 잘못 된다면 본인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됐죠? - 방금 설명하셨다니까 혹시…

- 그렇습니다.

- 현재 처음에 내부적으로 정할 때 설명시간을 몇분으로 정했었습니까?

- 30분으로 정했습니다.

- 혹, 다른 30분의 시간에 초과 됐다든지, 혹시 외부에서 오는 심사위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들었던 심사출품작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심사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했던 것이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시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2분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0분은 거의 조금씩 넘었었습니다. 왜냐면 20분 설명을 마친 분은 있는데 시민들의 질문,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더 지연이 됐었구요. 심사를 전부다 끝냈습니다. 끝내가지고 전부다 도장찍어서 제출해 줬거든요. 우리가 집계내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집계 내고 있을 때 집계가 다 나오지 못해가지고 집계 내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목포공항으로는 못가니까 7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광주공항으로 미리 갔습니다. 광주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차에서 그 결과를 전화로 통보를 받고 탑승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보통 공모출품작에 대한 시간은 30분을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할애를 했었다…

- 우리가 넘은 사람은 경고도 하고…

- 경고를 했지만 계속 진행은 됐죠?

- 그렇죠.

- 그게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이란게 시간을 초과하고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에 보니까 심사서에 보면 점수가 총점이 6,400점 입니까?

- 800점입니다.

- 전체, 총점…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6,400점, 1인당 800점… - 저는 아까 나오는 것을 점수에 6,400점이라는 총점, 1인당 800점, 이것도 제나름대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배점과 배점 차이를 많이둘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 말씀이냐면 기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또 의회에서 말씀했던 하자보증 기간, 이런 부분들이 배점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세심한, 또 교수 추천을 잘 받은다고 받았는데 혹시 당선된 출품작에 교수들과 그 대학에 나가는 분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걸 진행했던 담당부서들이인터넷에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개심사 방법은 목포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심사위원들이 내부에서 합니다. 외부인사 아무도 없습니다. 참여업체도 없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찬성, 어디다 할 것이냐 점수도 없습니다. 투표해가지고 다수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시민토론회 때 그렇게 하지말고 공개해서 하자, 그리고 일반시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에서 요구된 그 방법을 했던 겁니다. 정말 저희들은 처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겠는가, 정말로 고심을 해가지고 또 토론에서 나온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할까하는 것에서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좋은 안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6,400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 장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 제 얘기는 아까 혹시 심사위원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대학에 두개 복수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받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복수추천에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정해졌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혹시 그 추천을 했던, 방금 말씀 했다시피 교수가 당선된 대학에 나갔던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로 공개를 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나중에 아까 안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하신걸로 나타났다, 그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결정되고 나서 따지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의회는 입 다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목포시민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을 때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이거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말씀했던 발표시간 30분, 다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발표를 했을 때까지 심사위원들이 앉아계셔 가지고 발표를 하고 갔으면 그런 문제의 소지들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하는 생각 중에서는 왜 얼마든지 충분히 질문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들이 자리를이석한 이후에 가버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 그게 아니죠.

- 그런 염려도 나올 수 있는…

-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심사는 끝났다니까요.

-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석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심사위원들에게 제가 다시 물어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공모하셨던 분들도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결론은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한겁니다.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점수를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 차이가 50%를 넘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800점이라 하더라도 편차의 최고와 최저가 400점이 넘어 버리면 그 평점은 무효로 했습니다.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대학교나, 한국예술대학교나 저희들도 모르는 대학이름이었습니다. - 왜냐면 홍익대학교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모른 곳에서 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었거든요.

-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가장 접근성을 가진 대학을 추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맞죠.

- 그런데요.

- 우리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추천받았던 교수님이 인터넷 상으로 전혀 이 기법하고 다른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잠깐만요. 왜냐면 전혀 모르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를 추천해서 정말로 이게 대내적인 사업이 되게끔 만들려고 했다 한다면 추천해 온데가 전공이 아니라면 다른데…

- 아니, 전공이라니까요.

- 아까 전공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면 나오겠죠.

- 그렇죠.

- 저는 장복성 위원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른게, 심사야 심사위원들이 보는눈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벽화제작 설계도서에 보면 5페이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벽화공정 과정 단면도로 시공할 경우 10년 이상의 내구성, 41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 그런데 13페이지에는 5년 하자보증, 그리고 여기 인터넷 답변에 15년간은 기술지원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돈줘야 해주는 거니까… - 본인들이 이 책에다 지금 이 팀들이 장기로 내세운게, 애초에 누구보다 장기로 내세운 것이 이 내용 속에도 있어요. 벽화는 2년만 되면 험상궂게 되고 볼품없이 되는데 우리는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가 이 기업의 컨소시움이내세운 장점이예요. 이 책에서도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도중에 하자보증은 5년이라고 써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너희가 10년은 충분히 한다고 해놓고 이 책은 뭐냐, 10년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차제에라도 하자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입니다. 승낙한다고 한다면…

-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 5년이라니까요. 13페이지 보면 하자보증 이래가지고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설계 디자인상에 요구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결과물을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한다. 시공된 결과물이 재료선택이나 제작 공정 또는 내구성에 의한 하자발생은 완공일로부터 5년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10년도 넘게 보증 한다, 10년도 넘게 기술력이 있다고 했는데 5년이라고 써진 것을 왜 그대로 용인했느냐 이거예요.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10년을 하자보증으로…

- 약속 아닙니까? 김위원님. - 우리가 공개심사 할 때 자기들이 5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했다고 한다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을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 그 말이 아니고 본인들 책앞에다 10년간 보증한다…

- 그러니까 김위원님 건축물도 집 지어가지고 50년 갑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은2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도야 그랬든 안그랬든 순수하게 느끼지 않죠. 우리가 논의할 때 벽화가 된다 안된다, 타일을 해야 된다,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 할 때 초점이 뭐였냐면 벽화는 금방 지워지거나 흉물스러워 진다하는게 포인트 였어요. - 10년은 보장된다, 이 속에도 써있어요. 수영장 10년, 그래서 자기들이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 10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기법도 만일 이것이 2년 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했으면 페인트로 하는게 아니고 타일로 하든지 애초에 안하든지 기법이달라졌을 거예요. 방식이… -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본인들도 책앞에다 했는데 거꾸로 본인이 5년 밖에보장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하도록 연구해 봐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물론 그것은 우리도 얘기를 했죠.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도 10년으로 하고 싶죠.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 자체를 최소한 5년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애초에 그것을 규정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와 권한을 불충실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 두번째는 장장 2㎞나 되는 구간에 대해서 벽화를 공모하실 때 우선적으로 시공권을 주신거죠?

- 예.

- 시공권을 줬다고 한다면 이 내용의 변화는 불가능 합니까?

- 내용의 변화는 좀 적은 변화를 가져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조각공원이라든가 하는 수준이아니고 수많은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념인 2㎞ 구간의 벽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된 업체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이 믿게끔 기술적 처리방식이라든가 내용에 다소 추상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목포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문제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는 답변을 제가 여기서 못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다할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물론 저도 답변이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분히 오늘 부탁말씀 드리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문제만큼은 최소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작품내용에서 약간 달리 해석하는 목포시민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60∼70% 정도 이상의 시민들이 판단하는 가운데서 이 사업이 시행 돼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필히 관련 업체로 하여금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주선하시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간사님.

- 앞으로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않는걸로 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이나 실명으로 들어온다면 답변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본인이 방문한다고 그러면 공개안된 범주내에서 개방하겠습니다.

- 예. 민원인란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건의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란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 원래 그것은 자료공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의미 아닙니까?

- 자유게시판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약속을 해 놨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는…

- 누가 누구한테 약속해 놓은 겁니까?

- 거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의견만 올리십시오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답변을 듣고 싶으면 그 란이 있다니까요. 오면 해 드릴께요.

- 지금까지 안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 란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 드릴께요. 왜냐면 그 란은 뭐냐면…

-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안했죠.

- 제가 볼 때 30%나 합니까? 답변을… - 한 70%는 거의 안합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란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 예.

- 지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2억, 저쪽이 1억 아니었었습니까? - 그런다면 목포시가 2억만 세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끝냅니다. 1억5천 가져왔으니까… - 그런데 그게 애석하게 저희들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현실이죠.

- 과장님, 설명 한번 좋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2억을 허락 안해주고, 당시 2억을 했을 때는 내부의 계획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었잖어요. 단순하게 벽화 그리겠다는 계획하나만 가지고 와서 2억을 승인해 주라면 어떤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앞뒤가 안맞는 말이구요. 당시 박철린 과장께서했을 때는 아무런 계획이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산을 당시 편성한 이후에 전문가란 사람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나온겁니다. 이걸 앞뒤 안맞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영암군과 협의계획서도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 그래서 그것 가져와라, 그 이후에 예산수립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 작년에 공문이 온건데요.

- 그게 언제 왔습니까? 몇월 몇일입니까?

- 그래서 정례회 때 우리가 해 준거 아닙니까?

- 작년 9월 18일인데요.

- 그때 당시 임시회가 언제였습니까? ( 장 내 소 란 )

- 예.

- 아닙니다. 2억5천은 맞죠.

- 목포시에서 울산에 있는 심상철 씨하고 접촉을 하면서 당시의 박철린 과장께서 여기 동료의원님들 몇분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예산 편성 할 때 3억으로 편성 했었습니다. 심상철 씨 말이 최소한 이것의 2억은 더 해 줘야만이 기본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 그 사람은 뭘 믿고 2억 얼마주고 저길 하라는 겁니까? - 도대체 공보실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미심쩍어하는 것은 자꾸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일이라든가, 내구성 문제라든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당초에 목포시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이번에 결정난 것하고는 너무 상이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포시에서 어떤 특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 안드렸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일치되고 일관된 게 뭐가 있습니까? - 계속 업무를 추진 했던 계장들이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도부터 목포시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한번도 일관되게 설명된게 뭐가 있습니까? - 예산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행자가 그렇습니까?

-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다음 추후에 보고회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도록 하고, 이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 예. 추후에 보고회를 받든지 아니면 의혹이 있으면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다시한번 조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창호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현장활동으로써 09시 30분부터 영암 삼호중공업을 방문하여 현지활동 할 예정이오니 09시 20분까지 시간지키어 의회에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1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한정훈 유재길 김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최창호 홍보기획담당 문광경 전문위원 김성배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