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유덕희위원장
안양시 수해 발생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9월 12일부터 14일간 3일간에 걸쳐 안양2동과 석수2동 지역 피해주민대표와 건설회사 현장 대리인, 집행기관 관계자 등을 참석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량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9월 19일부터 9월21일까지 조사기간을 3일간을 연장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은 안양2동 지역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지난 9월 10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지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조사방법을 바꿔 가지고 오전에는 참고인과 주민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간혹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부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항상 필요로 할 때는 올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다 돌아가세요. 언제나 부를 때는 바로 오실 수 있는 연락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에 많은 주민들과 또 진술인,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 얼마 전삼성7교, 안양2동에 삼성7교가 있습니다. 삼성7교의 주위에 있는 대림건설사업장이 있는데 저희 위원이 제가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대림 수해대책현장을 직접 보고 조사특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합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용덕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들여 현장 조사와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 방문 후에 시간에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산업 현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조사중지
14시 12분 계속조사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대림산업 최돈구 소장님께 수해 나고 아까 휀스 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재, 폐납자재의 대장을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서류를 청구합니다.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사특위에 우리 대림산업 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7.15수해시 소장님이 취했던 부분 그 날 어디에 계셨나 그 다음 삼성7교 있는데 현장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자택이 화성에, 그 당시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산현장에 그 날 5명이비가 온다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몰랐지만 5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가 2시 50분쯤 비상연락 우리 서 부장한테 먼저 통보가 오고 서부장이 현장에 나와서 저는 3시 40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약 4시 반에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4시 반에 현장에 도착했다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어디에, 현장 사무실 있는 데 였습니까? 위치가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현장을 돌아보고 사무실로 왔죠.
임채호위원
현장을 돌아보시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때 당시 4시 30분이면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현장상황이 울타리 약 130m 구간이 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저쪽에 범람한 직후였습니다. 범람한 후였어요. 안양2동 그쪽에.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4시30분에 도착이 됐으니까 범람 이후에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범람 이후인데 현장의 휀스가 이제 130m구간이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넘어갔는데 그게 왜 넘어갔다고 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은 소위 영어로 브레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버팀대에 가새 그것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나무 뽑힌 것도 있고 쓰레기가 서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갑자기 오니까 쇄골이 되고 바닥이나 그 주변에 파이프를 2m짜리 파이프를 묶고 거기다 크램프로 연결을 동결을 해 가지고 가새를 쳤는데 그것이 뽑히는 바람에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응급조치는 안 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때는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인명 위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물이 줄을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임채호위원
그랬을 때에 이미 휀스는 다 날라간 후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다 날라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휀스를 친게 넘어갔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거기에 철판,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철판은 휀스가 휘게 되면 휀스에 소위 말해서 스케폴딩파이프, 단관파이프라고 그러는데 단관파이프 밖에 편에 단지 밖에 편에다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단관파이프가. 그것이 넘어가면서 단관파이프에 덮쳐 가지고 그 밑에 있었고 약 다섯 장 정도가 그 하천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다섯 장을 건져냈습니다.
임채호위원
떠내려간 게 그럼 없네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없어요.
임채호위원
떠내려간 게 없고 다 수거를 했네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다섯 장을 수거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대림산업에 대해서 다섯 장이 떨어졌는데 다섯 장을 수거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지금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러믄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어디서 수거했는지 물어봐야지.
임채호위원
수거를 어디 어디서 수거를 했습니까? 그 현장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떼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죠. 수거했다는 것은 하천에 지금 축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둔치 끝에 또 공그리벽이 있습니다. 하천바닥에서 다섯 장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관파이프 밑에 깔려 가지고 쓰레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다 건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그것은 규명을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물살이 거기에서 유원지에서 그게 삼성7교 위죠? 윗 교각.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경수산업도로요?
임채호위원
네. 경수산업도로 거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대림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턴으로 돌게끔 S자로 돌게끔 되어 있잖아요. 101동부터 103동 사이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휀스가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면서 버팀목에 걸리면서 물살에 쓸리면서 이게 치면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철판까지 있는 휀스가 넘어지면서 물살을 갖다가 S자로 해야 되는데 바로 내려오는 것조차도 물 그것을 막는 바람에 그것을 물을 더 돌게 저 주택가로 넘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수리영향평가도 여러 번 받아봐서 알지만 그 부분은 넘어간 120m구간은 수해난 구간의 상부쪽 입니다. 위쪽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하부쪽에는 전연수리전문가들한테 자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부유물을 쓰레기를 건졌기 때문에 저 밑에 7교 교각에 안 걸린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수리전문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26통에 김광식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소장님은 추측건데 아니면 그 전에 수리학회 그러한 결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추측이에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3시 20분경에 이 분이 김광식씨 남편이 이제 많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103동. 101동 2동 사이에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죠. 7교 삼성7교 상류쪽 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그때 당시 이사와서 된장항아리 하고 쌀자루를 옮기면서 창밖을 보니까 그때가 3시 20분정도가 됐답니다. 그때 이미 휀스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삼성7교 101동에서 103동 사이의 맞은 편은 상류이기 때문에 지대가 삼성7교 앞보다 높다는 거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왜 높아요?
임채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높은데 삼성7교물이 어디부터 찼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컴컴해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았데요. 자기네 집 앞의 물은 못 봤는데 대림산업 앞에 현장 휀스 넘어가면서 그것은 그 맞은 편이니까 집 개울둑하고 옹벽하고 같이 있는 집이니까 자기네 집 앞은 안 보여도 거기를 보니까 물이 둔치 차 가지고 그것을 치면서 버팀목을 치면서 그게 쓰러지더라는 거에요. 그게 3시 20분경이랍니다. 이분 얘기가. 두 분이 하는데 그 한 분이 정확히 본거고 한 분은 얘기들은 거고. 제가 보니까. 그랬을 때 그게 쓰러지면서 물이 어디부터 찼냐면 자기네 밑에 집부터 물이 들어왔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데요.
임채호위원
대림산업에 지금 103동에서 101동 103동쪽에 있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삼성아파트 상부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게 쓰러지면서 물이 삼성7교 낮은 부분부터 찬게 아니고 위쪽부터 차올라오더니 순식간에 거기가 다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분이.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못 봤잖아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나중에 조사를 다 해 봤죠.
임채호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목격을 하신 김광식씨가 그대로 현장에 쓰러지는 모습까지 봤다 이런 얘기. 교각 나무들이 치여 가지고 버팀목이 거기서부터 쓰러져 내려가는 것까지도 다 그것을 재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휀스가 쓰러지면서 엄청난 물살이, 물살이 셉니다마는 방향을 어느 정도 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아주머니 증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 추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살을 틀었다고요?
임채호위원
물살 전체는 틀지 못해도 그게 쓰러지면서 일단은 휀스에 그게 철판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살의 영향을 받지 무슨 소리예요? 물살 전체를 틀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위로, 그 이후로 쓰러지면서 순식간에 삼성7교 윗 부분이 상단부분이 물이 차면서 순식간에 물이 돌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부분이 삼성아파트 상부부분이 침수 여기서 범람해 가지고 삼성천이 범람해가지고 침수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임채호위원
그 영향이, 그것으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 침수 안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디가 침수를 안 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여기서 범람해 침수한 적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거기, 그 32번지, 33번지이지요?
32번지 일대가 왜 그게 직선코스에 왜 거기가 침수가 안되요? 그 분들이 다 등록을 했는데. 침수자 명단에도 있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침수가 됐고 그 집에 직진으로 가면 바로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는 거에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휀스가 그 유수량을 엄청난 유수량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영향이 그게 쓰러지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도면을 보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죠. 휀스 쓰러진 게 여기는 안 쓰러졌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쓰러졌어요.
임채호위원
휀스는 이쪽을 얘기해야지. 좌측. 맞은 편.
유덕희위원장
거기 쓰러졌단 말이야. 거기.
임채호위원
거기가 쓰러지면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여기가 침수됐다고요?
임채호위원
거기가 쓰러지면서 일직 선으로 산업도로 하고 일직선으로 된데가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쪽이에요. 그 방향에. 지금 증언을 해 준 아주머니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해 준 아주머니는 바로 휀스 쓰러진 맞은 편, 맞은 편에 있는 분이고 지금 물이 그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물이 이 위에서부터 차 내려갔대요. 두 분의 증언에의 하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채호위원
당연히 그런다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그게 물이 흘러갈 때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물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 영향을 아주 안 받지 않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내 봤는데 이 길이가 6m, 둔치 정도인데 여기가 더 넓습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넓은데 저는 그렇지 않게 들었습니다. 전문가하고 전 상의를 했는데
임채호위원
전문가하고. 아니 그러니까 영향을 받냐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 조금은 받겠지만 그것은 전문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그게 휀스가 자빠졌는데 유원지에서 오는 버팀목을 치여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그 아주머니도 그래요. 안에서 토사가 밀리면서 넘어갔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무들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걸리면서 버팀목이 걸리면서 그리 자빠졌는데 그 영향이 그물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전체를 회전시킬 수는 없고 영향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 물이 내려오는데 그 철판, 그 휀스의 철판이 물이 와 닿을 때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어쨌든 간에 그 물의 압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그게 전적으로 여기에서 영향은 없지만 어느 정도 물살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은 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이 구간이 6m인데 이 구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영향을.
임채호위원
지금이 훨씬 넓고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로로 물이 꽉 차서 내려오는데 뭐가 넓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장
최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잘 모른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유덕희위원장
우리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바깥에 지주대 대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둔치에다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그거 허가 받았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허가 받았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어디에 받았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우리가 사업승인계획을 받으면 주택건설촉진법 33조와 하천법 33조에도 나와 있어요. 전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유덕희위원장
점용허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유덕희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 허가서 가지고 와 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을 때는 전체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법에.
유덕희위원장
여보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하천에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여기 지금 가지고 왔어요. 법을요.
유덕희위원장
하수과장 오라고 해요. 하수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
제출하세요. 제출해 보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휀스 부분에 하천 쪽에 지지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계 담당공무원은 하천가에 이게 허가대상도 아니고 승인대상이 아니라는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법에 있어서 따른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어 가지고 안양시에 허가를 받고 낸 것입니까? 안양시에 허가 받고 냈어요? 설치한 것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조용덕위원
여기에 의하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승인에 어차피.
조용덕위원
승인을 받는데 안양시에다가 하천에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승인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하천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래서 저희도 담당 관계공무원한테 승인을 하천가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지렛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뿐만 아니라 이런 근거가 없다고 저희는 받았거든요. 지금 저희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석축이 분명히 유실이 됐죠? 103동 앞에 석축이 무너졌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어쨌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근데 유실이 된 것은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그건 모르죠?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일단 유실은 됐으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석축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거 조금 유실됐어요.
조용덕위원
조금 유실 됐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실은 된 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실된 게 뭐 그게 삼성천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흙 유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됐으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됐습니다. 조금.
조용덕위원
그게 삼성천으로 내려갔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그게 삼성천에 물에 떠내려갔죠.
조용덕위원
물에 같이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자재라도 있지 않습니까? 석축이 일단 무너졌으니까 자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가보니까 잔잔한 철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내려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 내려갔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물만 이렇게 저기만 내려갔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약간의 토사와. 가벼우니까 흙은.
조용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에도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매일 공사하면서 항상 현장은 그렇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골조가 완성될 때는.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석축유실 된 부분에 대해서 휀스도 유실이 안 됐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휀스는 5장이 유실돼서 다시 건져왔죠.
조용덕위원
다시 건져왔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토사는 인정을 하는 거네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인정을 하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휀스 부분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103동 앞에 댄 것도 사실이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이쪽에 있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이게 m가 어느 정도 됩니까? 휀스 길이가 3m 정도 되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휀스 높이 말씀 하시는 거죠? 3m예요
조용덕위원
아까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흔들어봐도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너질 정도가 되면 상당한 물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휀스를 했다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에 아무 하등의 지장이 없이 법에 따라서 했다는 부분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진술하신 부분은 거짓으로 인정을 해도 가능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부분은 법을 잘못 적용 받은 거죠. 법 해석이 다르다면 저희가.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소장님하고 의견이 전혀 백팔십도 틀려요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은 허가낸 조건 자체도 아니고 허가내서 거기에 설치됐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지었고 우리 소장님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제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 들어갈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래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점유한다는 것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휀스가 유실이 돼 가지고 가설울타리는 설치를 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다시 설치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바깥쪽에는 다시 휀스를 설치를 안 했어요. 보니까. 지지대를.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쪽은.
조용덕위원
현재 공사가 수해가 난 이후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가설, 그 동안은 점유허가를 내고 법적인 하등의 33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법을 내 가지고 했는데 왜 지금은 설치를 안 했느냐는 말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휀스를 설치를.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거 해서 또 물난리 나서 또 쓰레기 걸릴까 봐 안 쪽으로 더 와이어를 더 촘촘히 했어요. 변경했어요. 공법을.
조용덕위원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물난리 날까 봐 그것은 안 했다 이 말이죠? 법적인 허가는 문제는 없지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님 왔어요? 잠깐만요. 하수과장님 증언대에 좀 와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제가 대림아파트 현장소장하고 증언을 듣는 와중에 그 쪽에 대림아파트 쪽에 약 3m의 휀스가 길이 135m로 휀스가 설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실된 부분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유실된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103동 앞에 돼 있는 지지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지대 보이지 않습니까? 보셨죠? 현장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 지지대를 하천가에 점유허가를 내지 않고 설치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확실히 안 돼죠?
임채호위원
허가를 내줬나 안 내줬나 시에서 그걸 물어보세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안 돼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불법이죠? 불법으로 했으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허가를 안 받았다면 불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대림의 현장소장은 33조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들어갈 때 그거 하천 점유허가를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사실이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주택건설촉진법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하천법이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하천법에 어떻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배제, 하천법에서.
임채호위원
관계없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관계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하천법에 관계 없도록?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휀스 설치 한 것은 불법이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면 건축허가 나갔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 의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내용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장하고 물어봐야 되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게 건축허가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조건에 안 들어있다고 하면 불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허가 조건의 허가조건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한번 부르셔서 그걸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답변듣다가 다른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소장님.
유덕희위원장
하수과장님 잠깐 계시고 대림 소장님 나오시고.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하신 부분은 버팀목에 의해서 휀스가 넘어갔지만 물길에 전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전혀 없고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휀스에 치는 철판 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 철판 사이즈가 몇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50㎝에 폭이, 그리고 높이는 3m고요.
임채호위원
50에 30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300이요.
임채호위원
300. 그게 몇 장이나 들어갔습니까? 새로 교체한 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120장 들어갔습니다.
임채호위원
120장 정도 122장 이 정도 들어갔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림산업 현장소장은 지금 계속 위증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뭘 위증을 한다고.
임채호위원
현장에도 안 왔고 지금 휀스가 유실이 한 장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철판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언제 한 장도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5장을 유실이 돼 가지고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떠내려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 구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소장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날 찍은 사진에 보면 다 떠내려가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5장만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 와서 이것 좀 보여줘요. 이 당일 찍은 게 122장을 교체한 것은 맞고 이게 지금 그 날 오후에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철판 떠내려간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져오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여기 있는 거 이건 철판이 아닙니다. 여기는 철판은 3m고 이건 난간파이프는 3m 분진망을 썼습니다.
임채호위원
가져오세요. 됐어요. 여기에 철판이 하나도 없어요. 분진망 말고, 위에 있는 분진망말고 밑에 치는 휀스가 이게 다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다 떠내려가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임채호위원
이게 떠내려간 거에 있느냐고 이거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못 보셨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밑에 쓰레기로 깔려서 안 보이는 거죠.
임채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다 철판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이건 철판이 아니라고 분진망이예요.
임채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왜 철판으로 깔려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어디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철판으로 휀스를 왜 쳐 놓았느냐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철판 위에 3m 또 분진망을 하기 위해서 난간파이프를 설치한 거예요.
임채호위원
그 분진망 말고 그 분진망 밑에 철판 그걸 갖다가 대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금 보이는 난간파이프 지금 지적하신 것은 분진망 위치예요.
임채호위원
분진망하고 철판하고 틀리다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철판은 그 밑이죠 저쪽으로.
임채호위원
지금 위에서부터 우리가 저 산업도로 천변에서부터 아까 갔을 때 처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밑에는 철판, 위에는 분진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지금 보이는 그 난간파이프 얼기설기한 거 있잖아요? 격자무늬 된 것 그건 분진망 부분이예요. 거기가. 윗부분이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철판이 떠내려가서 난간에 걸린 거, 교각에 걸린걸 보여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걸렸어요? 밑에 떨어졌었죠.
임채호위원
이걸 보여줘요. 삼성7교 교각에 가서 종이 구겨놓은 것처럼 가서 걸려있는 것 한번 보세요. 그건 또 거기 것이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이건 우리 건지 아닌지.
임채호위원
그건 영토거예요? 영토것?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분간을 못하죠. 분간을.
임채호위원
우리 소장님 여기는 공사현장이 아니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분간을 못한다는 게 진심이예요.
임채호위원
여기는 지금 공사현장이 아니고 당신 같은 분들이.
유덕희위원장
잠깐만, 대림건설 최소장님 경고 한 번 드립니다. 진실성 있게 증언하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이예요. 제가 대답을 저희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름써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러니까 모르죠.
임채호위원
거기밖에 휀스가 어디 있어요? 유원지에 친 게 없잖아요?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수거했다는 것도 대림 것 아니예요 누구네 것인 줄 알고 수거했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떠내려 갔는데.
임채호위원
성실하게 답변도 못하고 현장소장이 당신 같은 분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안양시민은 4명이 사망을 했고 그 지금 수해로 인한 수해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러면 그냥 저희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바꿀께요.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그게 진실하신 거죠.
임채호위원
사실대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실의 정도가 개인마다 달라서 그래요. 사실의 정도가.
이상인위원
이게 분진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이상인위원
밑에 쪽도 없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이상인위원
밑에 쪽도 없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밑에 쪽은 여기 덮여있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아니, 여기 휀스가 없잖아요? 여기 두칸이 여기 끝에까지 두칸이 분진망이고 위에 두칸이 휀스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이게 두칸 아니예요? 하나, 둘.
이상인위원
여기 나와잖아요 하나, 둘. 이 위쪽으로 어디 갔어요? 휀스? 없잖아요? 하나도?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금.
이상인위원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이게 분진망이고 이 밑에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이 부분은 떠내려가서 이런데 걸쳤겠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떠내려갔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이런 데 걸쳤어요.
임채호위원
자, 이제 우리 현장소장님께서는 자꾸 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 현장의 주민의 얘기를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주민은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유덕희위원장
저 쪽 보지 말고 이쪽 보고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대림건설현장에 휀스를 쭉 쳐놓지 않았습니까?
밑에는 철판으로 쳤고 위에는 분진망이랄까 그런 것으로 쳤죠?
안전망인지 분진망으로.
근데 그 130m 구간 유실된 구간에는 밑에 철판으로 그걸 다 쳤었습니까? 전체를 다 분진망으로 쳤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7.15수해 있기 전에 그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해나고 나서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철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철판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님은 이제 휀스가 넘어지면서 물살을 주면 어느 정도 물살이 삼성7교 상류부터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요. 그것은 이제 나도 모르고 우리 소장도 모를 것입니다. 주민이 거짓으로 증언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입장에서는 휀스가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물 전체흐름을 바꿀 수는 없고 일부분 영향은 있겠다 있지만 큰 영향은 뭐 이렇게 받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소장님도 저 뜻하고 같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리학회 유차역감전공자들한테 협의를 해봐야죠.
임채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휀스 그 안 쪽에는 공사현장입니다.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임채호위원
휀스 안에 공사현장인데 휀스가 넘어가면서 이 철판이 다 유실돼 가고 철판이 여기 이제 다 유실돼 가지고 이렇게 뼈대만 남아있죠? 유실되면서 그 위에 쌓아놨던 자재가 상당히 많이 유실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유실됐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자재 유실 안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사진에 자재가 유실이 된 것 찍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 됐어요.
임채호위원
파이프 이런 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파이프는 무거워서 멀리가지도 못합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어떤 게 있느냐하면 안양천에 떠내려 온 게 교각, 쇠철교각 있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 구 네.
임채호위원
그게 떠내려와서 걸렸어요. 그것도. 그게 어디거냐하면 유원지 꼭대기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물살이 급전을 모아서 물살이 쎌 때지. 평평한데 자연수가 흘러서 나오는데.
임채호위원
여기 자재 다 떠내려오고 있잖아.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희 자재는 안 떠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재주임하고요.
임채호위원
자재주임이야 그렇다고 하지. 여기에 떠내려가서. 밑에 가서 떠내려오고 있잖아요. 파이프가. 이게 유롱관입니까? 그리고 이 위에 쌓였던 휀스 뒤에 지금 휀스 떠내려가서 안양 삼성7교에 엄청나게 걸렸어요. 소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임채호위원
100여장이 떠내려가면서 삼성7교에 엄청나게 걸렸다구요? 그것 알아요? 모르겠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엄청나게 걸린 건 모릅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엄청나게 휀스가 떠내려가면서 삼성7교에 걸리면서 그물의 영향으로 주민이 죽고 그랬어요.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휀스 떠내리려 간 것 인정을. 120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떠내 려가서 교체된 게 아닙니다. 구겨지고 이런 것 전부 합쳐서 120장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것만 재도 그건 나오니까 우리 소장이 휀스가 떠내려가서 삼성7교에 엄청나게 걸린 것을 사진도 교각에 걸린 것도 보여 주고 했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서 확인이 아직 지금 사업승인 당시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업승인서를 찾으러갔지만 오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점용허가를 득 한 것으로 됐을 때 수방대책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되면 거기 막고 써도 상관없겠네. 그죠? 그래 가지고 홍수가 나도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은 관여할 저기가 안 되겠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렇게는 안 하죠.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 받았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죠. 우리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장
점용 돼 가지고 하천을 막고 하천이 범람했어도 지금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유덕희위원장
그렇게 안 한 것은 본인 생각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미쳐 가지고 이런 홍수가 범람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법적으로 결판이 나면 책임 물어야죠.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재판에서 그렇게 되면.
유덕희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울타리 휀스 전도로 인해서 제가 아까 개수를 한번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지주격인 파이프만 101동쪽에 37개가 섰고 그 다음에 103동하고 104동쪽에 30개 섰습니다. 그러면 6m 파이프인데 거기에 횡으로 보완을 한 저기가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본이 6m니까 이것은 거리상으로 보면 몇 본인지 그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편에 세운 지주목 써포트는 보니까 지주 두 개당 하나씩 쓰는 꼴로 안팎으로 되어 있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약 5m에 하나씩 섰습니다. 4∼5m에 하나씩.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지주 쓴 쪽에서야 되니까 한 칸 건너서 한 칸씩 한 것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일률적으로 한게 아니구요, 코너부분 거기만 많이 하고 이쪽에는 듬성듬성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제가 폐납자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오기 전에, 그러면 파이프를 폐자재를 수거하신게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파이프수거요?
연용
이연용위원
예.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파이프는 저쪽에서 떠내려가는 것은 못 봤고 파이프는 전부 클램프로 굳세게 징결이 돼 있기 때문에 쓰러져서 그대로 격자형으로 모양을 유지하고 단지 변형이 좀 됐을 뿐이죠. 그것은 하나씩 떠내려가서 나갈 수 가없어요. 클램프로 완전히 징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파이프는 하나도 유실된 게 없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 한, 두개 토막이 유실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유실된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부.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폐납자재 수거해 가지고 폐납한 양은 어느 정도됩니까? 소장님 파악하신대로 말씀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거를 해서 새로 복구작업하는데 휘고 했으니까 못 쓸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되는 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걸 약 200개를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00개를 수거하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200개가 휘고 해서 새 걸로. 울타리는 직선으로 쫙 해야 멋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철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철판이요?
연용
이연용위원
철판 훼손량.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철판 200장을 갈은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전량이죠? 거기에 붙어있는 전량.
유덕희위원장
전체를 다 갈았죠? 전체를 다.
연용
이연용위원
하나의 폭이 50센치니까 135로 나누면 개수 나오잖아요? 그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전량 다 떠내려간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전량은 어디를 전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휀스 철판 밑에 부분 3m 짜리.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무너진 부분만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135m 전도 됐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건 전량 다 떠내려간거다 이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떠내려간 게 아니죠.
연용
이연용위원
회수하셨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요. 구겨지고 그런 것을 못쓰니까 전부 새 것으로 200장을 바꿨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폐납한 것은 몇 개나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개수 모아가지고 폐납처분 한 것은 몇 장이냐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을 전부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연용
이연용위원
빨리 주시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다 갈았으니까 전량이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렇죠.
연용
이연용위원
다 갈았으니까 전량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14일날 원래 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공무부 서 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신규파이프를 신규투입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교체했죠.
연용
이연용위원
교체를.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소장님은 04시 30분에 오셔 가지고 휀스가 넘어간 것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철판이 땅에 물 속에 가라앉아서 쓰레기더미 밑창에 있었다고 아까 임채호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 분명히 위증이시죠? 현장에 있을 때는 떠서있었고 그게 절대로 유수면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본 것은 가운데 부분을.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은 철판이 땅에 가라 앉아서 쓰레기에 쌓여 있다면 그건 뭡니까? 아까 소장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까는 제가 시기적으로 과연 범람할 때 그게 물에 닿느냐, 그래서 범람할 때는 제가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세 명한테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내가 오기 전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정말 물에 잠기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거기 중간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 무게가 또 그리고 거기 축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봐서 뒤에 써포트가 장애물에 의해서, 나무나 모든 부유물에 의해서 그게 철거가 됐을 때 그 무게로 해서 그것이 떠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가라앉아서 유속단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유속단면은 잘 모르고 물에 잠긴 것은 인정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흐름에 방해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흐름예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하천단면에 대해서 유속단면에 대해서 그것이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냐구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부분. 침수된 부분말고.
연용
이연용위원
휀스가 넘어가서 유속의 흐름을 저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구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아보나 모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의 흐르고 있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상식가지고는 안 되죠. 정확한 기술적인.
연용
이연용위원
휀스가 넘어가서 물에 잠겨서 있는 만큼 물 저항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 그 부분 몇 m는 받겠죠. 그런데 저쪽까지 그쪽이 초점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몇 m가 아니라요, 그거리가 길이가 1m 짜리입니다. 한 본의 길이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남은 강폭이 얼마입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하여튼 그때 강우량으로 봐서 6m 짜리 장보가 이렇게 해서 물 유속을 막았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주게 되는 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게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거지 아무리 물살이 빨라도 거기 10m나 남았는데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데요, 그런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어쨌든 유속에는 저항을 줬다는 건 사실이시구요.
유덕희위원장
소장님! 이만큼 넓이에 내려가다가 이만큼이 휀스가 걸렸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유덕희위원장
그러면 휀스 여기에 물 저항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더 힘을 안받는단 말입니까? 그건 상식적인게 아니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어느 정도 몇 m는 받지만 그게 10m 넘게 남았습니다. 그 강뚝이.
유덕희위원장
만약에 16m 로 내려오다가 6m가 막혀 가지고 10m 만 남았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16m 로 내려오다가 그게 10m 로 좁아지는 게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완전히 막힌 게 아니죠.
유덕희위원장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 이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죠. 물은.
연용
이연용위원
철판이 떨어지다 보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떨어집니까? 물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유덕희위원장
어린애 같은 말씀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상식적이고 뭐고 간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지금 여기서 증언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증언합니까?
유덕희위원장
지금 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모른다는 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기술적으로 모른다는 게.
이상인위원
제가 잠깐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없다고 그래야 위증이죠.
유덕희위원장
잠깐만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하천에 허가 받은 것을 떠나서 밖으로 하천변으로 지지대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러므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서 여러 가지 협작물들이 내려오면서 걸리면서 그게 다 넘어진 것 아니겠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걸로 추정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사실이죠. 그렇다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협작물들이 흘러내리는 데 걸리게끔 한 요인을 거기서 그걸 설치함으로써 발생해준 것, 말하자면 협작물들이 떠내려오다가 거기에 걸려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걸려서, 걸리면 떠내려가는 속도와 협작물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건 사실이죠? 걸리면. 걸리면 더 빨리 내려가겠습니까, 천히 내려가겠습니까? 걸리면 천천히 내려가겠어요, 더 빨리 내려가겠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이요?
이상인위원
아니, 걸린 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걸리면 안 내려가죠.
이상인위원
맞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걸린 게 거기에 여러 개가 3m에서 5m 간격으로 그리고 그 코너부분은 집중적으로 받침대를 해놓으셨고 저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그것보다는 덜 촘촘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받쳐 놓으셨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런 상황에서 위쪽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걸려 가지고 그게 넘어진거니까 그것은 걸리는 데 지장을 줬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거기까지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와 지금 대림에서 걸리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동시에 삼성7교에, 이게 말하자면 쓰레기가 양이 많아도 조금씩 떠내려오면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앞에 100m 정도 지점에서 여러 개가 걸려가지고 동시에 나갈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통과 못 하고 못 나갑니다. 그런 현상을 발생케 했는데.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발생케했는데 거기에 대림에서 스테인리스판도 떠내려간걸 아까 다리에 걸려있는 것 보셨죠? 사진에.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거기까지는 시인하시는 거고 다만 그것이 떠내려간 것이 사실이고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걸려서 어떻게 막혀있는 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때 영향을 준건 다 사실이다 이거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무슨 영향을.
이상인위원
떠내려가는데 속도를.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범람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범람까지 얘기 안 갔습니다. 일단은 유원지 상류에서 오는 협작물들이 거기에 걸리니까 계속 모이겠죠. 여러 개가 자꾸 모여서 속도를 떨어트리면서 같이 몰려서 그것도 하나 걸렸을 때 안 무너질 수 있고 좀더 많이 걸려야 지지대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런 현상이 여러 개가 돼서 그 지지대에 여러 개를 치고 나가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삼성7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이를테면 그 협작물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그 지지대로 말미암아 많이 걸려있게 지체를 하게 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걸려있으면 끝까지 걸려있는 것이고 그게 뭐 범람할 때 떠내려갑니까? 그냥 끝까지 걸려있는 거죠. 그 사진에 보듯이 아침까지.
이상인위원
끝까지 걸려있는 게 아니구요, 지지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협작물들이 지지대를 때리면서 지지대가 넘어가는 것 있고 안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내려면 협작물들이 지지대가 넘어갔구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 지지대가 넘어갔습니다.
유덕희위원장
130m.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130m 구간. 예.
이상인위원
지지대가 넘어갔잖아요? 그 130m 구간에 3m 씩만 따져도 한 50개 이상 가까이 .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뭐가요?
이상인위원
지지대 설치하는 것 있죠. 밖으로. 전체 수량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전체수량이요? 25개요.
이상인위원
25개요? 좋습니다. 25개에 걸려 가지고 지체되는 시간내에 쓰레기는 그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걸리게 돼 있었습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삼성7교가 유원지 위에서 떠내려오는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내려가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집중적으로 퇴적물들이 몰려들면 그것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전 인정 못해요.
이상인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퇴적물이 100m 지점에 교각이 사고 난 100m 지점에 집중적으로 걸리게 만들어 냈다. 거기서 일말의 책임은 있으신거죠? 왜냐하면, 하나씩 떠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지지대가 걸려 가지고 지체 했다는 것을 시인 하셨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 끝까지 있었죠?
이상인위원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지지대가 걸려 가지고 뭉쳐 있다가 거기에 쓰레기가 다 쌓였나요? 아니잖아요.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갔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금 그게 한꺼번에 떠내려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떠내려갑니까? 쌓여있고 그 옆에 걸리지 않는 건 그냥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이상인위원
지금 다리에 보면 전부 다 130m가 넘어져 있잖아요? 일단 주저앉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걸렸으니까 넘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가만히 넘어져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 있으면 걸려있지 그게.
이상인위원
그 걸리는 일이 유원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 협작물들이 지체해서 그 25개에 걸리게 만들면서 거기에 협작물들이 많이 모이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모이게 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많이 모이게 했다.
이상인위원
걸렸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모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걸렸죠.
이상인위원
그래서 동시에 떠내려가다 삼성7교에. 그것만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시에 쓰레기가 그 좁은 삼성7교 밑으로 떠내려가다가 여러 가지 걸린 거와 합해져 가지고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러면 그게 없어도 걸리게 되어 있죠.
이상인위원
거기에 통나무가 하나 걸린다고 해서 물이 넘는 지역이 아닙니다. 통나무가 하나 걸렸다고 물이 넘습니까? 바로 지지대에 작지만 하나 하나 걸린 협작물들이 때를 이뤄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나무에 걸려줘야 그게 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나무하나 큰 통나무 하나 있다고 범람을 하는게 아닙니다. 범람이 된 바로 직후 사진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작물들이 위로 싹 올라와 가지고 그 교량위에 쓰레기 차로다 4차 정도를 교량 위에서만 퍼낼 정도가 됐으니까요. 쌓였던 물건들이.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으면서 주택가 쪽으로 쓰레기가 거의가 들어가고서 일부 남아있는 것이 그 정도 양입니다. 4차 정도. 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그래서 저는 “대림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고가 복합적인 사고인데 대림에서 삼성7교 100m 지점에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런 것을 설치한 이유로 인해서 협작물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서 동시에 다 무너트리면서 지체하는 동안에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삼성7교를 지나가게 만들어준 원인은 제공했다 라고 보여 지는데 그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범람할 때 거기에 걸렸으니까 삼성7교에 덜 걸렸지 그것마저 걸리지 않았으면 거기에 더 빨리 범람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을 그렇게 성의 없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림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떠내려가는데 지체해 줘 가지고 덜 막혔다구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전에는 안 막혔어요. 그게 떠내리려가서 동시에 막아서 막힌 거예요.
유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만 합시다. 물이 저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흐름에 방해되면 물이 모입니까? 흐름이 빨라야 물이 빨리 내려갑니까, 천천히 흘러야 빨리 내려갑니까? 내려는 양은 똑같은데. 왜 어린애들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그 현장에서는요. 휀스를 하천쪽으로 설치를 했었죠? 7·15 수해 전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하천쪽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휀스는 경계선인데 그레이팅을 그리로 설치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지목을 밖으로 했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밖으로 하고 안으로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밖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밖으로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수해가 지나가고 복구를 하면서 다시 휀스를 치고 지지목을 설치했는데 이제는 현장 안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천쪽으로 하지 않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대림산업 아파트 현장 그 지지목이 하천 쪽으로 맨 처음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휀스가 쓰러진 거지 안쪽으로 설치했으면 휀스가 왜 쓰러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쪽으로도 했죠.
장경순위원
바깥쪽 걸려서 쓰러졌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바깥쪽에서 잡아 다니는 힘이 생기니까 안쪽이 뽑혔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천 쪽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게 아니고 오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현장 안쪽으로 지지목을 설치를 했으면 그 휀스가 바깥으로 수해에 쓰러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물론 그렇죠. 지금 와 생각하니까요.
장경순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휀스가 쓰러져서 떠내려가서 유실되고 막은 이유가 바깥으로 휀스를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쪽으로 휀스 지지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걸려서 휀스가 쓰러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유덕희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그래도 대림건설의 소장님께서 안양지역에서 안양2동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업장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발전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 께서 질문했던 부분이 거의 다 인정하실 분들은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정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내에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역주민들과 피해됐던 유가족들 그런 부분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너무나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실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대림현장에 조사특위 조사를 하다보니까 하천 쪽으로 휀스 지지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와서 보시고. 보셨죠?
이 지지목이 휀스를 설치해서 지지목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지목에 많은 유실물들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을 범람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림현장 소장께서는 바깥쪽에 약 한 3m 정도의 높이와 지지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 하천의 점용허가를 안 내도 되는 불법 허가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점용허가는 하천법에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법에 따라서 이러한 하천,
유덕희위원장
점용허가를 득한 거로 인정이 되는 거냐 그것.
조용덕위원
하천공사시행허가에 대한 소속이 돼 있는데 그건 또 사실인가요?
이상인위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설치하겠다고.
조용덕위원
예.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점용하는 것으로다가 점용허가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다는데 그것 사실이냐 그것 물어보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일건서류를 좀더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주촉법상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의제처리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의제처리사항.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의제처리사항이 하천법 25조인가요?
유덕희위원장
30조 및 33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 점용허가를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의제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점용허가가 사업시 신청서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이 점용을 어떻게 하겠다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유덕희위원장
승인사업서 서류 좀 갖고 오라고 시켜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그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하천변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쪽 대림쪽에서는 우리,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사후에 점용허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의제처리가 할 때는 동시에 초기에 사업승인 나갈 당시에 점용허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동시에 나가고,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안 받았나, 받았나 그것만 확인해야 되니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 당시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그것만.
유덕희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하면 나중에도 계획 세울 때 휀스든 지지목을 세우겠다면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의제처리 돼도. 그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하여튼 점용허가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유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점용허가 하겠다는 계획이 내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포함되는 것 빨리 갖고 오시고 만약에 거기 의제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의제에 포함이 다 하더라도 그 지장물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유속에 방해돼 가지고 범람을 초래했다면 그것도 면죄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어떤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
유덕희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지목에 세우는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가 많이 폭우가 예상될 때 거기에 대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게끔 해야 되겠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하천유수에 지장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유덕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장이 초래돼 가지고 결과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명백하게 지지목으로 인해 가지고 유속에 지장을 초래해서 범람됐다고 그러면 그 설치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유덕희위원장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빨리 그것 좀 갖고 오세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그 현장에 가 보셨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임채호위원
7·15수해 이전에도 한번 둘러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주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상황만 관계자들 만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잘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는 가끔 주변에서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휀스 친 것 버팀목을 지지목을 둔치에다가 연결했던 부분은 수해 전에 보셨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수해 전엔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걸 보고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천에다 저걸 했을까'라고 의아해 하지는 않으셨느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 주의 깊게 제가 관찰 못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런 걸 봤다. 그러면 하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저게 불법일텐데 우리도 지나가다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좀 이상하면 '저건 불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버팀목에 각재목이나 기타 부유물들이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원인은. 그 둔치에 있던 게 걸려서 넘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까지 뽑혀서 같이 넘어가면서 그 합판이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천에 버팀목을 놨을 때 우리 하수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하천에 그 버팀목을 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은 벌써 딱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부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천 쪽엔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별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그 부분은 저거고.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그것 갖고 오라고 시켰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유덕희위원장
거기 좀 계시다가 갖고 오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이 안 돼서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에 당일날 15일날 강우량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강우량대장은 받았는데 하수과에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하수과 밖에 있나요?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축과에서 우기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공문을 6월 28일날 보내주셨잖아요, 감리단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상인위원
근데 따로 붙임자료 수신처를 좀 주세요. 수신처가 안 나와있습니다. 어디어디를 보내셨는지, 여기는. 수신처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경우에 과장님, 수해대책안전관리 철저하고 시점부에 이런 우기시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수방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전혀 안 받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그런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현장에 공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책임자가 수방문제라든가 공사장 현장관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각심을 준다든가 또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게.
이상인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재예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 안 해요? 일반적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착공신고 때,
이상인위원
아니 시점부에. 중요한 필요한 시점마다 시점부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점부에 대한 제출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몇 가지 들어온 게 벌써 있어요, 감리단에. 우리 시에다 보고된 게 있는 데, 돼 있는 데도 있고 안한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규제나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제출해 주는 데는 저희가 받아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안 냈다고 해서 왜 안 내냐고 그런.
임채호위원
협조사항이구만, 그러니까.
이상인위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안 나면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철저하게 사전준비들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 쪽에 도로과 쪽에 몇 가지 보고를 감리단에서 안양시에 한 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철저히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이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렇다면 대개 책임자들 정도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시행 쪽으로도 책임이 크니까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일반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본 건설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들이 책임지고 한다는데 있고, 우리는 다만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 정도라 이거죠? 그런 정도 차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유덕희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건설촉진법건축허가 그 대림건설에 대한 사업허가 된 내용까지 같이 지금 사업내용허가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료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면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조용덕위원
설계도면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도면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복사할 수도 없고.
임채호위원
휀스쪽이니까.
조용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 주시냐면 건축허가 날 당시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에 대해서 그 내용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했을 때 의제사항 그 포함됐던 내용들을 어디까지 하천법에 따라서 허가를 낸 부분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소장님한테, 잠깐 나오세요. 현장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하천 불법점용한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재차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휀스를 완공을 했는데 지금은 왜 하천 쪽에 설치를 안 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때 답변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거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안쪽에다 더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천이 범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난 부분이 포함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말입니다. 안양시에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쪽에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고 안양시에서 우기철에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전부 안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용덕위원
안전에 대한 내용 공문을 안양시에서. 그때가 언제 정도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6월말이요. 6월 28일.
조용덕위원
6월 28일 정도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건축 저기 할 때 수방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비 올 때 세부대책에서는 그쪽에서 세부대책에 대해서 안양시로 통보한 사실은 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은 제출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세워서 만전을 기하라"이기 때문에 세워서 시를 대신해서 나온 감독기관의 감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감리단에 제출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 제출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그것 제출하죠.
조용덕위원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직원! 저것 한 부씩 복사해 가지고 쭉 돌려봐요.
이상인위원
잠깐만, 그 감리단은 어디가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안에 있어요, 감리단.
이상인위원
회사가, 감리 맡은 회사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감리단? 국제엔지니어링하고 김중억감리단 두 군데입니다.
이상인위원
국제엔지니어링하고 김중억감리단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한 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좀 합시다, 소장님하고.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하는데.
조용덕위원
예,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가설울타리가 전도된 건 사실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전도돼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상당한 수해가 많이 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랬고요. 석축이 유실된 부분도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무너진 것.
이상인위원
석축토사는 인정하셨잖아요. 일부 됐다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거요.
조용덕위원
해가지고 자재유출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휀스 사진에 본 것처럼 수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렇죠? 인정하셨고 토사유출이야. 그 다음 하천불법 사용은 지금 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다만 지금 왜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안 했냐 한 부분은 이러한 또 수해가 일어날까봐 또 일어나서 또 피해가 될까봐 지금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맞지요. 그리고 이 자료가 오면 누가 잘 했는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그렇게 되시고요.그 다음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수방대책에 따라서 했고 그 내용은 감리단에 제출해서 완전히 기획했던 부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수해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피해를 봤고 또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다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사상자가 안 나고 범람이 안 됐으면 이렇게 까지 저희들하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대림에서 안양시의 모든 건설을 많이 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 조금이라든가 무슨 지원을 이번 수해 때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전혀 없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양수기 2대 삼성아파트 침수됐을 때. 양수기 2대 그 다음날 15일날 보내고 저쪽에 바브켓이라고 쓰레기를 걷어내는 조그만 장비 이것을 몇 시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쓰레기장비하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마냥소장님께서 그나마 도움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수재의연금들이 시에서는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시민들이라든가 또 이런 관계되는 회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 대림에서도 그런 도움을 주었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요.
조용덕위원
그런 것은 못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지역주민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군요.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런 모금하는 자체를 몰라가지고요.
조용덕위원
모금단체를 몰라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원된 것은 양수기 2대 그 정도만 지원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바브켓 장비하고. 몇 시간이에요.
조용덕위원
그것도 몇 시간 지원하고요. 특별하게 누가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사항도 없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도움을 달라고 시민들이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시에나 그런 내용도 없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 수해에 대해서 대림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어디 영토가 있다 아니면 안양시가 있다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만성적인, 비가 어느 정도 와서 그래도 그러한 공사장이라든가 또 안양시의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이런 대책이, 이런 수해가 안 일어났는데 그래도 일말의 조금은 책임은 있지요? 그래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고 그나마 휀스가 유실이 안 됐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통감은 하지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상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먼저 관련 비디오자료를 시청 후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청) 계속해서 비디오 시청을 마쳤고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어느 지역 담당자부터 답변을 들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건축과장님 발언대 증인으로 채택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의 최돈구 소장님 그리고 하수과장님 이렇게 받는 순서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이상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죠.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조금 기다리시고 말씀하세요.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대림산업 소장님께 그 서류 요청한 폐납자재대장을 빨리 갖다 달라고.
이상인위원장대리
지금 갖고 오셨어요? 폐납자재.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무실 가야 갖고 오죠.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직원을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갖고 금방 오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내일모레도 하니까 내일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상인위원장대리
지금 갖고 오시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건축과에서 그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까? 서류도 안 오고 과장님도 안 오시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입니다. 그 대림건설에 시에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고 또 감리단에 보고했던 내용을 같이 자료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감리단에 보고했던 내용을?
조용덕위원
네.
이상인위원장대리
시행청에서? 대림에서요?
조용덕위원
대림에서.
이상인위원장대리
그 수방대책계획에 의한 건가요?
조용덕위원
수방대책계획에 대해서.
이상인위원장대리
감리단에 수방대책계획 보고하신 것 있죠? 대림에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은 아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한테 안 왔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것을 조금 기다리시고 조용덕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자료하고 같이 가져올 겁니다. 기다리시고.
조용덕위원
그 자료가 소장님! 이 자료가 이것은 감리단에 제출한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온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안양시에서 보낸 자료일 겁니다.
조용덕위원
대림현장에다 보낸 공문인데 대림에서 감리단에 제출했던 수해대책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상인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어떤 문제냐면 안양시에서 수해대책을 만전을 기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림에서 감리단에게 우리 대책을 하겠다라고 그 서류를 달라고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우리 두 직원이 갖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나가 있을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제출 했는지.
임채호위원
수방대책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만 들어왔어요. 안양시에서 우기철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이렇게 하라는 6월 28일자로 띄었는데 그게 대림에서는 안양시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거였는데 감리단에서 대림건설 이렇게 이렇게 수방대책을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안양시로 준 공문이 있다면서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양시를 감리단에서
임채호위원
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은 저는 모르죠.
임채호위원
감리단에서는 모르고 대림에서는 안양시로 준 공문이 있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요.
임채호위원
감리단에 제출한 공문. 그것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자료 안 받았어요. 우리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래요.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럼 건축과장도 아직 안 나오시고 참석하시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조용덕위원님 대신 아직 건축과장 안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시 27분 조사중지
17시 37분 계속조사
조용덕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먼저 하수과장님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김남수 과장 오는대로 증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본위원이 대림산업현장 대림건설 현장에 휀스 지지대를 사용한 부분에서 하천가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불법 점용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하천법에 의하면 허가를 내지 않고 점용허가를 사용하면 불법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대림산업 현장 소장님께서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건축허가 조건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의제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제33조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하천법 30조, 33조가 의제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허가 나갈 때 그 사항이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건축과에 알아본 결과는 정상적으로 건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한 것이 맞나요? 우리 하수과장님이 아까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지금 여기서 다 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하수과에서는 석수동182-2번지 외 1필지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이게 1998년 6월 1일자로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 하수과 부분을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협의해 준 내용이 하천 측량, 현황 측량, 종단측량, 횡단 측량을 정확히 하고 대림아파트쪽에 중간 부분에 안양2동쪽으로 교량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설치에 따른 수위상승분포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제방 자원의 여유고 부족 대책수립 등 하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착공 전까지 별도 협의 후 시행할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허가, 승인해 주었을 때는 이 조건을 달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하천사용 승인 허가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33조 취하원에 대해서 취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 맞는 내용이에요? 그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접수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대림산업주식회사 안양∼석수아파트 대표 이용구가 신청한 하천공사 시행 허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게 금년 3월달에 들어 왔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계획 구간 내 계획 하폭이 안양시 하천기본계획과 상이 이 구간이 L이 301.9m, 계획하폭이 22m에서 25m
조용덕위원
됐고요. 그럼 건축과에서 하수과에 협의를 별도 협의를 하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하수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맞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지지목 하천 점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수과로 협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협의사항에 지지대 설치한 것 빠졌다 그거죠?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천공사를 하는데 우리 하천기본계획하고 안 맞다는 그런 내용 등 열 세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보완요구를 하니까 대림 그쪽측에서는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의제 처리했던 사항이라고 허가 신청을 반려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하를 해 주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하천공사 시행 허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요구는 어떤 사항들 입니까? 그 안에.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사계획구간 내에 계획 하폭이 안양시 하천기본계획과 상이하다. 이게 301.9m, 계획 하폭이 22m에서 25m까지. 그 다음에 옹벽이 방음벽 설치 기초대용 불가 재검토.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 옹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를 다시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 가지고 주시고 어쨌든 하수과에서는 기본계획에 안 맞아 가지고 반려를 한 부분이네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하수과에서는 기본적인 보완요구를 해서 반려를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완요구를 하니까 대림 그쪽에서는 의제처리를 했다 해 가지고 반려를 해 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했던 겁니다. 취하를 요청을 해 가지고 취하해준 겁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알기에는 그러면 그 주택건설촉진법 그쪽에 건축허가 내실 때 아까 의제사항에 건축과장께서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없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까 건축과장 서류가지고 왔을 때 담당계장 그러니까 신홍주 담당은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없는 걸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서류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신청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 포함이 안 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대림산업소장님, 잠깐만.
이상인위원장대리
대림산업소장님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하수과장께서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의제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어왔던 부분을 보완요구해서 반려를 했다는 부분인데 대림측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점용허가와 그 면에 있어서 그게 포커스죠. 그래서 하수과에서, 제가 듣기에는 담당자가 안양시청 하수과에 가서 담당직원이 의제처리가 됐으니까 서류를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의제처리가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도 신홍주 업무담당이 그때 있었는데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의제처리가 안 됐다는데 만약에 의제처리가 안돼 가지고 했으면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의제처리가 안 됐으면 불법이죠.
조용덕위원
불법이죠? 조금 있으면 건축과장께서 오시면 바로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지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전혀 다른 신청을 의제처리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삼성천 하천 둑의 일부가 대림아파트 쪽의 땅으로 포함돼 있는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다 축대를 쌓기 위해서 아마 주택건설촉진법에 1m 이상 다시 떼어가지고 쌓게 아마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제를 들어온 것을 지금 반려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조용덕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의제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다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금 우리 토목담당자가 여기 와있는데요 담당자진술을 신청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얘기하세요. 이름이랑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토목담당 이강수 대리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3월 7일날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승인서를 제출하니까 하수과 담당자 권기옥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서, 하천 공사에 관련된 도면에서 세부사항들이 누락이 돼 가지고 약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자체는 설계도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하라는 내용이었고 3월 7일날 제가 공문을 발송하고 3월 8일날 하수과에서 그 보완요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법조문들을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사인에 의해 가지고 의제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하천공사에 대해서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길래 하수과 담당자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하수과 담당자도 즉석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에 같이 문의를 해 보셔가지고 이 사항은 의제처리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서류를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 의제처리 가능한 항목이니까 대림측에서 이 사항은 주촉법 33조 항에 의해 가지고 의제처리가 됨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반려해달라 이런 공문을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허가 물론, 하천공사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천에 설치된 휀스의 지주목 이런 사항은 없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사업승인 공사시행 전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제출하면서 그것의 부수된 내용들은 이제 공사를 시행해나가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는데 그런 항목이지 뭐 공사를 시행할 때 이 지주목설치에 대한 항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불합리한 것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을 해나가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공사계획서에.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듣자는 부분은 아니고, 하천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법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없고요. 어쨌든 점용허가는 내려고 하수과에 냈었는데 의제처리할 부분이다 해 가지고 다시 반려를 했던 부분이예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했다는 것은 하천시행허가지 하천점용이 아니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점용허가는 주촉법 이미 33조 4항에서 점용관계는 명시를 했고 저희는 하천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으면서 시행허가를 맡으면서 점용도 같이 맡으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사업시행 플러스 점용을 하러 들어갔는데 점용관계는 이미 저희가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승인 받은 상에서 이미.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
이상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님입니다.
조용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하천부분에 대한 의제처리 사항은 허가조건에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을 당시에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과에다가 협의요청을 해서 하수과에서 이제 의견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맨 뒤 부분. 55항과 56항에 보면 거기 하수과에서 의견 온 사항을 여기에 저희들이 부과를 달아가지고 하천전반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착공 전에 제출해서 별도로 하수과에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전반에 대한 점용이라든가, 시설개수 이런 것들은 별도 하수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과를 달아서 사업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데 하수과에서 점용시설허가 같은 것은 자기 소재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하천개발부분에 대해서 하천공사 시행허가 라는데요? 점용허가가 아니고? 그러면 의제사항이 어떻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림에서 그 의제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점용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조용덕위원
안했죠?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사항을 우리가 하수과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점용허가가 구체적으로 휀스 설치하는데 소프트 설치하는데 점용을 받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13개 항목에 빠져있는 거지. 없는 부분이지. 그러면.
조용덕위원
점용허가를 안 낸 부분이네요. 소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점용허가는 제33조 4항에.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받은 사항이 의제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의제사항인데 그게 어떤 식이냐하면 가령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못을 몇 개 박겠다' 그런 사항까지 언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용덕위원
대신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했을 때 휀스부분이 이런 못하고 이런 조그마한 소모품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약 135m라는 넓이로 휀스를 설치를 하고 지지대를 설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점용허가를 내야지 안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서 상에 구체적으로 휀스 설치하는 구간에 소프트 설치하는 부분까지 표기를 해 가지고 신청대상은 없어요.
이상인위원장대리
신청한 것은 없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거기에 이제 하천 교량도 포함돼 있어요.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제방을 정비하는 부분, 또 하상정리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은 있어 가지고 하수과에 협의를 해서 하니까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착공 전에 협의를 받아라 해서.
조용덕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별도 협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의제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반려를 해 가지고 그 의제사항이 들어가도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반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하수과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이제 하천 아까도 하천교량설치라든가 제방정비라든가 이 하상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요. 설계도면에.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소프트 울타리, 가설울타리 설치했다는 소프트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사항은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나오신 분이 대림산업의?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토목담당 이강수 대리라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토목담당 이강수 대리요?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우리 하수과 담당하고 진형렬 담당자하고 권기옥?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주촉법 33조 4항에 의제처리 된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지금 13개 항목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의제처리 된 거예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그 13개 항목은 저희가 제출한 도면상에서 명확하게 명시선이 여기다 가령 하천에 현재 지상물이 없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채호위원
무슨 내용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 하나 까지도 여기에 박는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큰 것은 지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13개 항목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유속의 흐름을 막아서 그 지장을 준다,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줘서 주위 하천 둑이 무너진다든가, 유실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의제처리된 사항이라도 이걸 갖다가 점용허가를 내줬든 안 내줬든 간에, 점용허가를 내줬더라도 유속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다면 이건 반드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림산업에서는 그런 버팀목을 우리 둔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유속의 흐름을 막았고 거기에 나무라든가 판자가 와서 치면서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속의 흐름을 막았다 아까 소장 얘기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네.
임채호위원
근데 의제처리가 된 부분에 13개 항목에는 없다는 것. 근데 그 쪽 대림산업측에서는 그러한 소홀한 것 하나도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13개 항목은 의제처리 된 사항이 아니고요. 13개 항목이라는 것은 제출한 서류 중에서 이것,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언급된 것이지 그 내용이 의제처리 된 것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막말로 점용허가를 내야죠. 둔치에다가 그런 말뚝을 박으려고 의제처리를 했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광수 점용허가를 냈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얼마만큼 면적을 점용을 해야 되니까 내주십시오 했는데 그 면적가지고 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의제처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나중에 실제로 일을 시작할 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보완사항까지 첨부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할 때 그 때 제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소장님이 아까 의제처리를 했더라도 어떤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줘 가지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대림측에서는 하천점용 면적이라든가, 허가를 신청을 했던 하수과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하수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에 의해서 의제처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던 사항이고 맞죠?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그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우리 하수과에서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하천측량, 현황, 종·횡단을 정확히 하고 교량설치에 대한에 따른 수위상승검토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제방 좌안의 여유구 부족 대책 등 하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착공 전까지 별도 협의 이후 시행할 것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13개 항목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가 애로가 301m에 대한, 그러니까 우환에 대한 것을 이제 하천 제방이죠 말씀드리자면. 지금 석축 돼 있는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324,6m 이것을 설치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하천제방을 손을 대기 때문에 하천공사 시행허가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소프트, 여기 난간이 설치돼 가지고.
조용덕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천계획시행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보완을 요구를 하고 했던 것이지 지금.
조용덕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는 어디에서 내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점용허가는 하수과에서 내야 됩니다.
조용덕위원
하수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점용허가 안 내 줬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무조건 안 해 준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해준 사실이 없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림소장님 잠깐만.
이상인위원장대리
최돈구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하수과장님은 이러한 휀스에 대한 별도 점용허가를 하수과에서 냈던 부분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에 대해서 냈다는 부분을 들으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들었고 점용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은 하수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낸 사실이 없답니다. 들으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냈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낼 필요가 없다 이미 점용허가가 난 것이다.
조용덕위원
낼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반려를 한 것 아니예요? 내기는 냈네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점용허가라든가 포함된 사항이.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난 것이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께서 그렇게 낼 필요가 없고 의제사항에 들어가니까 건축법에 해당돼서 허가가 나온다는 사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네.
조용덕위원
건축과장님.
이상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 분명히 들으셨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조용덕위원
대림에서 할 도리를 다 했네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제사항에 포함되니까 건축과로 넘기라고 그것까지 패스를 해줬네요. 보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주촉법에 의제처리 되는 항목이 13개 항목이 있어요. 13개 항목이 있는데.
조용덕위원
13개 항목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하수과면 하수과 소관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하수과 소관에 관한 하천에 관한 전반적인 신청내역을 보고 점용면적이 얼마나 돼 있고, 또 이런 하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사항에 점용면적이 얼마다.
조용덕위원
의견사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만,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기는 별도 착공 전에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부과했던 사항이죠.
조용덕위원
건축과에서는 그 조건을 부과를 해서 의견사항을 제출해서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하수과장님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태까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건축과에서는 하수과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점용허가라든가 아니면 승인신청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내 달라고 했는데 점용허가는 그 사항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의제사항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수과에서 사업승인 냈을 때 건축과장도 말씀드리고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행을 하려면 착공 전까지 별도협의를 하고 시행을 해라 그러니까 사업승인 났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의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서로가 지금 우리 과장님끼리 서로가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니면 대림에서.
임채호위원
아니지, 대림에서 지금 직원 간에 구두상으로 해줬다고 하고 그건 대림에서 잘못된 것이지.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림에서도 잘못,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림에서 구두상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두상이 아니고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들어왔는데 서류 들어온 것이 3월 7일날 접수하고, 접수한 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3월 8일날 우리 하수과에서 보완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하천공사 시행 허가에 대한 보완 얘기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휀스를 설치하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휀스를.
조용덕위원
건축과에서는 의제사안이 아니라잖아요. 보완을 해 가지고.
장경순위원
조용덕위원! 제가 한 마디 얘기 좀 할게요.
이상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의제사안이든 점용허가 사안이든 지금 대림산업에서는 방음벽을 휀스를 치면서 지지목 전문용어로 써포트라고 해요? 지지목을. 지지목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천에다 지지목을 세우는 대림산업이어딨어요? 그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허가고 아니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커. 지지목을 밖에다 박은 게, 하천에다 박은 게 잘못 된 거야, 잘한거야?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법에 따라서 점용을 사용을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지 그 우기철에 밖에다 하천에다 지지 목을 박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지금처럼 대림산업 공사현장 안에다 지지목을 박았으면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모르죠.
장경순위원
모르는 건 또 무슨 얘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의제처리라는 것은 사업지구 내에 구거나 하천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수리상 문제가 안되는 조그만 행정사항 이런 게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 삼성천은 사업지구 내가 아닌데.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지구내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삼성천이 어떻게 사업지구 내가 됩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 옹벽하고 돌망태, 둔치하고 하천의 경계석 건너편까지 우리 작업범위, 업무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삼성천이 국가하천인데 그것을 사업지구 내에 포함해서 아파트 허가를 해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이상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대림소장님! 의제사항에 넣을려면 일단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 상에는 원래 신청할 때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건축과에서 안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법에 그렇게.
이상인위원장대리
일단 넣지 않았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법에 점용허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넣어야 되느냐.
이상인위원장대리
그 계획서 건축허가 낼 당시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지주목 설치한다고 거기다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천을 점용하면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안 들어가 있죠?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나머지 하천에 그것 말고 그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에 하천 관련된 사안들을 하수과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그때까지도 하수과에 안 들어가 있어서 하수과에 넘어온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하수과에 적용되는 필요한 부분만 아까 13가지인가요? 그것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점용허가를 의제처리로 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때는 언급이 안 되 있었던 거예요. 하수과에서 그 내용 검토한 바가 없는데. 구두상으로 뭐든. 검토한 바가 없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의제처리를 할려면 사업승인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직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협의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것 사업시행을 하천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우리 하수과하고 별도 협의를 하라고 협조문을 보냈단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할 때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대림에서는 비산먼저 대책이라든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휀스 설치하는 계획서 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도면하고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다 있습니다. 제출한 게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로 해 가지고.
이상인위원장대리
시에도 들어와 있죠? 구청에 들어와 있나요? 비산먼지 대책. 갖고 오라고 조치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대림에서는 비산먼지 대책이라든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대림소장님! 지금 하절기 수방대책하고 건설 처음에 승인할 때 수해발생에 대한 수방대책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출한 부분이 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이것은 마지막에 제출한, 두 번째 제출한 부분이라고 하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매년합니다.
조용덕위원
매년. 첫 번째 제출한 문건을 볼 수 가 있을까요? 공사 시작 전에 제출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공사시작 전에는 수방대책을 제출 안 합니다. 해마다 하절기가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시 수방대책 안을 내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런 것 안내요.
조용덕위원
건축허가시 수방대책에 대한 안을 제출 안 하나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내라고 하면 내는 거죠. 건축허가 서류에 필요한 수방대책은 안 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하절기 수방대책은 우리 안양시에서 공문을 냈기 때문에 낸거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시에 제출 안 되 있습니다. 시에서 내라고 것, 안 내라는 것 감리가 요구를 합니다. 감리가 하는 일이 그것까지 포함이니까요.
조용덕위원
제가 어제 부장님한테 증언을 듣기로는 건축허가시 수방대책안에 대해서 시에 첫 번째로 냈던 안이 있어요. 이 내용이 시에서는 첫 번째 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감리단에 이것은 두 번째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리단에는 이 안을 두 번째 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작년에 한번 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작년에 냈던 안을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 한번 복사해서 갖다 주실래요? 위원장님! 원활한 조사활동에 대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대림의 소장님께서 사업지구내 안이기 때문에 비산먼지대책이라든가 소음방지대책을 계획서에 제출해서 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휀스 부분까지 계획에 도면으로 제출했다고 그랬죠, 아까? 맞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맞죠. 그럼 사업계획내에 비산먼지대책,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허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진벽이라든가 방진막, 방진망 쪽으로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휀스부분이라든가 지지대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지지대는 원래 그것은 제출 안 합니다. 그것은 타설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은 선으로다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구간이.
조용덕위원
그렇죠. 이 구간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쪽에 사업지구내에 허가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허가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소장님께서 이상하게 허가사항이라고 그러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어느 사항이요?
조용덕위원
사업지구내허가사항 말입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뭐가 허가사항이요?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삼성천에 사업지구내 허가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있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구내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게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내 허가 포함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함된 사항으로 한다는 건데.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지구에 다 포함됐습니다.
조용덕위원
포함됐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나와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건물 들어가는 데가 사업지구이고, 삼성천 하천은 우리 지방2급 하천으로써 아마 조건부 구간에 거기 별도의 시설물들을 이렇게 조건부는 허가가 나갈 수 있어도 사업지구내로다가 편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조용덕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설소장님 맞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을 우리가, 거기 범위가 우리가 거기에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지구죠.
조용덕위원
아니 사업지구내가 소속이 안 돼 있다고 담당 우리 건설소장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왜 안돼 있습니까? 거기 도면에.
조용덕위원
이것 위증하십니까? 지금? 건설사업소장이 1∼2년 해 가지고 사업소장을 하는 건 아닌데 도면을 한번 도면을 제출해 줘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확인도 안 해보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용덕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건축과장님은 사업지구예요? 아니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거기가.
조용덕위원
건축과장님! 사업지구 내 맞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거기 사업을 해야 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업지구내에는 면적이라든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업지구 들어가지 않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 우리가 결국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공사할 뿐이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래 저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상인위원장대리
사업지구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대공사하는 게 사업지구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럼 용어상의 서로 이해가 용어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거기가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공사구간으로 저희가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공사구간은 될지언정 사업지구내라고 하면 안 되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용어통일의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 열 개 스무 개도 우리말이 있는 건데.
이상인위원장대리
아니죠. 현장소장 하시는 분이 사업지구내하고 부대공사 하는 것하고 헷갈려하고 그러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사업지구예요. 제가 표현하는 건 공사를 그 일부분을 거기 가서 하천공사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인위원장대리
하천공사를 한다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장대리
하천 무슨 공사를 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하천에 축대 다시 세워야죠. 그 다음에 둔치 끝에 가서 그것도 공구르벽 거둬내고 다 돌망태 해야죠. 그 건너편까지 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돼있어요.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아까 8개 검토장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가 아닌데 거기 접혀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하라고 8가지를.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용어상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공사구간이 거기도 우리가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그쪽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사특위에서 사업지구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하는 데도 사업지구내에는 그런 공사구간하고 분명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금 위증을 하시는 겁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공사구간이라고요.
조용덕위원
분명히 공사구간이고 사업지구내가 아니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드리기는 비산먼지대책하고 소음방지대책을 할 때 휀스부분에 대해 지지대 설치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세세한 거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도 되고 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또 넘어가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속기록 보면 되지만 제가 지지대 부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분진막 소음 그 분진방지대책 그것을 제출했다고 그랬죠.
이상인위원장대리
됐어요, 그럼.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방지대책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사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휀스 부분이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했더니,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휀스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휀스대는 지지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죠.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은 휀스의 지지대부분까지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죠. 그 휀스가 포함 돼 있느냐. 그게 비산먼지발생,
조용덕위원
휀스는 포함돼 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위에가 바로 또 비산먼지,
조용덕위원
확인해보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든 점용허가를 내야 될 불법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건 인정 안해. 불법 아니에요. 그것 법에 나와 있는데요.
조용덕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이상인위원
뭐가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하천법 33조에 보시면 알잖아요.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꾸 우리 대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또 건축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계속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잠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장경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예,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천법 33조고 뭐고 지정단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을 내고, 이 회의를 조사를 끝을 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안양시에 '98년도에 신청한 신청서에 의하면 휀스하고 분진망은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있는데 지지목은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소수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다 치든 그런 것은 세부사항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지목이 작년 우기 이후에 초가을쯤에 새로 보강을 했죠. 많은 건 아니지만 안쪽으로 물론 많이 보강해 놓고 바깥에 25개 정도 보강을 했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그래서 이번 수해 때 밖에 세워져있던 25개의 지지목에 수목원 쪽에서 내려온 모든 수해에 의해서 떠내려온 잡목이라든지 이런 무게 나가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지지목에 걸려서 휀스가 넘어진 건 사실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런 걸로 추정합니다.
장경순위원
한마디만 하면 이 회의 끝납니다, 조사. 그 부유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휀스에 걸리는 바람에 유속을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지지목이 넘어지고 휀스가 앞으로 쓰러진 것 사실이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장경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대리
예.
장경순위원
우리가 자꾸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조사를 하면 서로 피곤하고 또 여기 증인으로 나온 분들도 생업이 있고 나가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한 가지를 결론을 못 내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림산업 최소장께서 인정을 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만 회의를 끝을 내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이상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저희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조사 증인석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조사특위를 하면서 뭔가 소기의 달성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헤치기 위해서 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한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대림산업의 현장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하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법적인 하자가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점용허가를 사용했으면 점용허가사용료를 낸 영수증이 있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것은 납부고지서가 와야 내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신청서에 의제가 일단 안 들어가 있죠? 의제사항에 파이프 밖으로 하천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파이프에 대한 것은 없죠.
이상인위원장대리
예, 없죠. 됐습니다. 그럼 의제토론사항에도 역시 하수과에서도 그 사항은 토론한 바 없다고 하수과장님 그러셨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장대리
하수과에서 의제에 세부적인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수과에서도. 의제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소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아니 전 다른 의견을 갖고. 아까 우리 담당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제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의제 안 들어가 있는데 서류상 안 들어가 있다고 해놓고서 말씀을 뒤집어 엎으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법에 그렇게 나와서 법령해석을 서로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의제에 포함된 것 가능하니까 서류를,
이상인위원장대리
의제 가능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들어가 놔야 의제에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원초적으로?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할 게 아니라 사업승인조건부 글월하고 그 센텐스하고,
이상인위원장대리
일단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그 다음에 하천법을 동시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하천법 다 보고 있어요. 일단 의제에 넣어줘야 부서에서 협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쪽 대림쪽에서만 이것을 의제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의제할 수 있게 신청안건에 서류로 안 넣어놓고서 머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들어가기 위해서 협의를 먼저 한 거죠. 필요가 없다는데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어떻게 하셨든 간에 절차를 다 못 밟으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의제에 빠졌다면 따로 하천과에 점용허가를 받았던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휀스 설치하면서 밖으로 하천 쪽으로 지지대를 지주파이프를 설치한다는 도면도 없고 그런 것 허가한 바 안양시에서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 것 없어요, 서류.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허가 받은 것 있으면 내놔봐요, 대림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그 해도 좋다는 공문이 뭐가 있습니까? 허가해 준 공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산업
대림산업
(주)토목대리 이강수 가설구조설치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개개의 사항을 보고하고 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설구조물로 통째로 보지 말고 그 구간은 하천구간입니다, 중요한. 우습게보지 말라고요, 거긴. 하천구간이에요. 그냥 대충 육지에다 가설건축물 짓는 게 아닙니다.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제가 말씀 마지막 하죠. 그 소위 말해 버팀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허가 받은 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협의과정일수도 있고 그러나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점용에 대해서 의제,
이상인위원장대리
예, 얘기를 나누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안양시에서 해도 좋다 라고 뭔가 통보를 주었거나 결론 내려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건 맞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조치해 준 것 없죠? 안양시로부터 받은 바는 없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모든 일은 말하기 나름대로인데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느냐 이런 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기 위법이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림 안쪽으로 하는 건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한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대림 안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밖으로 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셨잖아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문제가 없다고요? 점용한 것을 안양시로부터 어떤 것 허락을 사용을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저는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간주를 하시는 거지. 스스로 해석상 해 준 바 없습니다, 안양시는. 간주를 하는데 말로 그러시잖아요. 문서가 있어야지 말로다가 건설공사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도면제출하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근거서류가 다 있어요.
이상인위원장대리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여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지주파이프 밖으로 한다고 도면 그려서 뭐 하나 내서 한 것 있어요, 지금?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안 합니다. 그걸 그려 가지고 내는 건 안 합니다. 가설건물 했을 때는.
이상인위원장대리
아니 안 하는 거는 사고를 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무슨 사고를 냈습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그게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부유물들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걸린 거가 사고에 직접 원인 됩니까?
이상인위원장대리
직접원인이 간접원인인데 일단은.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전문가하고 토의를 해 보셔야죠. 그 물의 역량이,
조용덕위원
최소장님!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지금 여기는 조사 받는 증인석에 서신 겁니다. 하실 말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러고요. 지금 근거서류하고 협의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서류하고 협의내용을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협의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출하고, 그 근거서류와 협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비디오테이프 보셨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위로를 해주고 안도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자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당장 내에 인정을 하시고 긍정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대림이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인할 부분 또 시인하시고 해야 할 부분은 해주신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휀스 지지대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대림의 공사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사라든가 유출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피해는 아니었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아까도 느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
대림산업
(주)현장소장 최돈구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상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대리
연일 계속 조사하시느라고 특히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고생스럽지만 조사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시고 또 이건 특정의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어려운 피해가 나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금일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11분 조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건설사업소장 이용탁 건축과장 김남수 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배찬주
부록
부록
파일 조용덕위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