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추진현황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행정지원국장 임종업 국장께서 참석치 못 한 것은 오늘 보고드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행자부 행정정보화기획관이 저희들 현지에 지금 방문 중이시기 때문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목적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화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정보화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센터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의 지정기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우리시의 지정지역은 남구 대보면이 되겠습니다. 대보면 중에서도 호미곶 해맞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내역은 전국에 10개 지역이 지정돼 있고 경북은 포항 호미곶, 안동 하회마을, 성주 참외마을 해서 세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범지역 지정조건은 정보 소외지역으로써 시범운영시 대내․외적으로 성공 및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가구별로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한국통신 주관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행자부 주관으로 마을별 홈페이지 정보컨텐츠를 구축 운영하며 시 주관으로 주민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분위기 조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정 경과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3월 26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시범마을 전국 공모가 있었습니다. 4월10일 우리 시가 후보지역으로 추천됐습니다. 전국에 190개 시․군이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13개 시․군이 신청한 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4월 20일날 경북도가 포항과 안동과 성주를 행자부에다가 1차 심사 통과에 의한 결과를 갖고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5월15일날 행정자치부가 1차 심사 및 현지확인이 대보에 왔었습니다. 6월13일날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하는 결과와 함께 실무담당자 회의가 행자부에서 있었습니다. 8월22일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 세부 사업계획이 저희들 시에 통보됐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소요내역은 마을당 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20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1억 2,500만원, 가구별 PC 보급에 1억, 행자부 주관의 정보컨텐츠 구축에 3억 5,000만원, 마을정보센터 회선사용료가 2,500만원, 한국통신 주관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구축이 4억원,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지금 저희들 시에 1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1억 7,000만원의 사업 집행내역은 PC구입비가 1억이고 마을정보센터 구축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는 추경 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 전 기획예산과다가 추경예산 승인 전 사용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행정자치부와 저희들 시와 한국통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치며, 사업내용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마을정보센터 인터넷망 구축은 11월까지 완료하고, 가구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금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마을정보센터 구축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한국통신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며 설치장소는 대보면민복지회관 2층에 3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은 시설구축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 민원발급기 2,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되고 인터넷 이용장비는 한국통신에서 현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업체선정 및 발주는 10월 5일까지 내부장식은 10월 31일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PC및 통신장비 설치는 11월 15일까지 해서 11월 30일날 현판설치 및 개소식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은 저희들 시와 대보정보화시범마을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마을운영위원회주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PC를 공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가구의 PC보급률을 75%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1억입니다. 지원금액의 초과 시에는 지방비나 마을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보급가구 선정 및 PC 조달구입은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완료하고 PC보급 및 설치는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컨텐츠 구축입니다. 정보컨텐츠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4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정보컨텐츠가 구축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자치단체별 요구를 행자부에서 수합해서 일괄 발주하는 계획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개 마을에 38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행자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정보화 지도자가 지금 선정돼서 있습니다. 9월17일날 오후 2시 대보면사무소에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범마을 주민의 정보수요 분석 및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에 대보중학교를 활용해서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민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보급, 정보컨텐츠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따른 독자적 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 정보화 시범마을, 지금 우리가 호미곶 해맞이 주변 대보면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 하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수익창출과 그 다음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소가 되도록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럼으로써 주민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보면에 만약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면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나 이런 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계획에 보면 마지막 장에 4번에 정보컨텐츠를 구축하겠다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의 연관관계를 상당히 거기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정보컨텐츠는 행정자치부가 전체 3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9개 마을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대보면에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행자부, 지역의 특산물 또는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 쉽게 말하면 더 깊이 들어 가면 민박을 안내한다든지 식당을 안내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가 결국 홈폐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을 대보만 하는 게 아니고 19개 시범마을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호미곶을 알리고 또 민박을 한다 이래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한다 하는데 사실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호미곶을 알리고 한다면 민박을 알린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어떤 읍?면이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면 지역에 보면 물론 인구비례로,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평균연령이 높다 그러면 거의 농촌에는 60대 이상 인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인터넷을 구축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읍이나 인구가 좀 인구가 많은 데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으면 중앙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젊은 신세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실지 그런 지역에는 인력이나, 자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인력이나 이런 모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보면에서 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또 자금지원을 하는데 자금지원 초과시는 지방비 또는 마을기금에서 부담한다 그러는데 아까 보고를 했는데 지방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고 사실 대보면 같은 데서 마을기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과연 될 것인지 결국 그러면 나중에 이거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비로 다 지급할 것인지, 이걸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은 행자부의 방침이 소외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선택할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현재까지는 지방부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왜 지방비를 부담한다 하는 말씀드렸느냐 하면 대상가구수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났을 때 PC 100대를 주겠다 했지만 100가구 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결국 행자부가 100대 이상 안 주거든요. 그럼지방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보통신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아까 박종연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PC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새 PC를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PC 운영차원에서도 중고 PC를 저희들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중고 PC를 지금 주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마을운영위원회 1차 회의 때 저희들 그런 의견을 밝혔고 또 기금의 조성문제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새 PC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정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진 거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를 중고를 지급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지금 현재 지급은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보중학교에 전산실 30명 수용하는 전산실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교육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C의 계속적인 운영교육은 대보면민복지회관에다가 인터넷프라자를 구축하면 10대의 PC가 지원됩니다.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이런 교육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국비에서 다 지원하고, 시비는 일절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예,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시비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 끝났습니까? 예,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아마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히 세 곳이 선정되었다는데 여러 가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거기에 따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선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PC를 보급하고 그 PC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강원도 어느 산골마을에 67세 된 할머니가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손자와 편지를 주고 받고 하는 TV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이것도 체계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어촌에 사는 노인분들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하면 정말 문화의 혜택을 입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방금 과장 말씀대로 대보중학교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소요사업비에 매 건마다 본 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구별 PC보급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100세대분 1억 이것은 충당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7,000만원 하고 1억 2,500만원인데 5,500만원은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예, 한국통신 현물로 지원합니다.

다음 정보컨텐츠 구축은 이건 3억 5,000만원은 행자부에서 다 해결하고 회선사용료 2,5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회선사용료 2,500만원은 전체 1억 7,000만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비 7,000만원 안에 해서.

1억 7,000만원 중에 PC 구입비가 1억이고 마을정보센터 구축하는 1억2,500만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내용을 분리해서 해 놨어요? 회선사용료 이 2,500만원은……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 이 회선사용료는 마을운영위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그다음 초고속인터넷 환경구축 사업도 한국통신에서 부담한다?

예, 한국통신에서.

그럼 시비 부담은 전혀 없네요?

시비 부담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말씀드린 대로 PC를 더 줘야 될 문제는 저희들 과에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될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장광수위원님이 조목 조목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비 소요내역을 보면 마을당 10억이거든요. 그럼우리 대보면에도 역시 10억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나누어 보시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국통신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현물 지원하고 또 행자부가 직접적으로 19개 마을을 묶어서 컨텐츠를 구성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마을단위로 보면 10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토탈했을 때 10억이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그 선정과정에서 우리 박경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보면 이 대보면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아니면 민자유치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1,000억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대보 관광지를 이러 이렇게 활성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런계획 하에 보면 우리 대보면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는 기뻐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킨 것인가 아니면 반영한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보가 앞으로 국민관광지로 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중장기계획을 보면 군부대까지도 이주해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계획들이 이번에 정보화 시범마을 계획사업에 반영해 본 적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사실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보라 하는 어촌, 그 다음에 관광지라 하는 특성 이런 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역주민이 집중적인 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투자의 효율성,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하나의 집중화도 상당히 중요치 않느냐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식에 보면 약 1억을 가지고 한 100가구를 PC 보급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100가구를, 100만원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만약에 지원금액이 초과됐을 때는 지방비나 마을기금에서 부담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마을운영위에서 회선비라든가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대보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추가되는 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1차적으로 9월 17일날 오후 2시에 대보면민회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결의된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들 이 유인물에는 지방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정보통신과 입장은 돈은 투입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C가 들어 갈 경우에는 행정관서에서 발생되는 교체PC를 수리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금에 대해서는 그날 9월 17일날 운영위원회 결의에서 PC가 결국 새 PC가 100대가 지원이 되면 누구는 새 PC를 받고 누구는 헌 PC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또 PC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새 PC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금을 일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것이 마을운영위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의된 내용이 30%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100대의 30% 같으면 3,000만원의 운영기금을 1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시비든 우리 교부세든간에 전부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우리 행자부나 아니면 우리 포항시가 대보면을 지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당장, 앞으로 관리체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앞으로 대보면에다가 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해 줬을 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행자부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만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들 정보통신과가 교육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원 방침은 마을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정보화기획관이 지금 현지에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 재정적인 지원보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의 정보역량을 모아줄 뿐이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에스코트 할 계획입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당 1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사업들은 말입니다, 물론 국가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되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자체별로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대로 차근 차근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 줄 용의 있습니까?

일단 하고 출범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문명호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 고민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행정정보화기획관이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해서저희들하고, 이 현장도 오고 하는 이유가 결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2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전국에 투자를 했는데 19개 마을에 고르게 해 놨는데 결국 실패, 성공의 그런 책임의 문제는 행자부가 상당히 인식을 더 하고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정보통신과 책임도 일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노력에 따라 가면서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조성 추진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이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범 그 전에 했잖아요. 했고, 이번에 또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시범마을이 없었습니다. 행자부 시범마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범이 성공이 되면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예.

우리가 본 시로 봤을 때 포항시도 성공을 해야 포항시가 앞으로 선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용이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대보지역을 면 단위도 마을로 해도 관계 없는 모양이지요?

예.

대보 지역을 경상북도에 제출할 때 대보만 요청을 했지요? 경상북도에 제출할 때.

맞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대보가 적지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행자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행자부 조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1차적으로 농어촌 지역, 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저희들 보면 관광권 하고……

관광권은 없습니다. 여기본 위원 행자부의 지침 그대로 보니까 지역특산물 판매, 농작물 재배 현황정보, 작황정보, 가격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센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정보소외 지역으로써 격차를 줄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관광지 추가해도 별로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대보는 관광단지로 시가 하는데 관광 차원에서 그것은 우선이 돼야 되고 여기에 주 있는 것은 소외로 하되 지역특산물이라든가 농작물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 이익이냐고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골고루 받아가지고 어떤 자체 운영위원회 계획서도 한 번 받아 보고, 우리 구룡포라든가 장기라든가 또 어업촌에 또는 농촌일 때는 우리가 연일의 부추단지라든가 이런 걸 죽 해서 자체 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적지다고 보고 해야 되는데 대보라는 것을 너무 인식을 해서 잘못 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의 정부의 방침을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한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넓혀 줄 기회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가감점을 체크해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농촌이다, 어촌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본 위원은 오히려 어촌이다 하면 구룡포가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보는 아까 관광산업, 관광파트에서 엄청나게 가야지 주민들이 내 지역에 이런 관광이라고 소개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야.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면 오히려 어촌이라고 보면 구룡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포인트를 주면 좀 좋겠다 싶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해서 우리가 이걸 선정해서 잘 성공이 돼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할 때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우리 경북 지역의 3개 지역 중에 우리 포항시 대보면 해맞이광장 주변에 선정하게 된 데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설치장소에 보면 대보면민복지회관 2층 약 30평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는지 현장답사는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업체선정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그 30평 하는 것은 행자부가 20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 현장 갔다 왔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30평 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말씀드리고요.

행자부 지침은 20평?

20평. 그다음에 업체선정은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보고 드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차차 계획……

그럴 계획입니까? 예,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리 위원들께서 입지선정, 대상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추진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있는 지역을 선택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있지요? 많지요?

지금 한국통신에서 어디까지 구축이 되었느냐 하면 면 단위, 면 소재지로부터 4km 반경 내에는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km를 벗어났을 때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어떤 시범마을로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거지만 실제 주민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PC 놔두고도 못 한다고요. 이런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 10억의 예산을 마을당 들여서 하는데 국비는 약 1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한국통신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한국통신 부담은 4억입니다.

4억이지요?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나머지는 행자부.

행자부. 한국통신이 실제 시민이나 주민들이 어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구축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시범마을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수요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 동네에 저희들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설명하셔도 결국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통신 직원을 입회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마을이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안민원처리상황

현안민원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천호한마음아파트 보상요구 하고 국도28호선 보상가옥 철거불만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총무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을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온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