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영일만오염해역준설사업추진상황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내항의 오염된 퇴적물 준설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연안오염원 제거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사업명은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입니다. 동빈내항입니다. 사업량은 총 65만 1,560㎥입니다. 사업비는 338억 7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6억 6,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01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입니다. 준설구역은 송도교에서 학산천 입구까지입니다. 추진경위로는 '92년도 9월 24일자로 환경보전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청에서 포항시를 시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96년도 12월 20일자로 환경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98년 12월 기본설계 용역계약 및 준공이 되었습니다. '99년 5월 오염해역 준설사업 추진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본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총준설양은 651,560㎥입니다. 사업비가 338억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24억 2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86억 8,100만원, 시비가 37억 2,100만원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99년 준설양은 52,118㎥입니다. 금액으로서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준설은 92억 8,500만원이고 준설량은 15만 8,970㎥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이 80% 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7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2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이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15% 부담입니다. 2000년도 예산 확보가 69억 5,625만원입니다. 국비가 50억원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0억 5,625만원이 확보가 못 되어서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고 해서 9억을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부족한 돈이 1억 8,660만 7,000원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142억 6,300만원입니다. 오니준설은 32만 5,472㎥입니다. 지금국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2002년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돈이 아직금액이 많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수질개선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연안오염 예방을 하고 시가지와 인집한 내항에 수질개선 및 악취가 제거가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죽도시장상가, 회센터, 관광객을 유치를 시킬 수가 있고 수심확보로 선박통행 및 접안이 용이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방비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 8,660만 7,000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비가 10억 5,625만원이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도저히 불가해서 교부세로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늦었는데 그전에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오수, 폐수, 부두가에 어민들이 쓰는 폐그물, 폐선박도 이런 것도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 대한토건 그 자리에 창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울릉도, 선적하는 그 주변에 거기서 갖다가 버리는 오물, 쓰레기, 그것 한 번 보셨습니까? 지금엉망입니다. 그것도 하면서 또 청소하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예산을 낭비하기 전에 우선은 항만청을 통하든지 수산과에서 직접 챙기든지 본위원이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반짝 좀 어떻게 하는 척 하더니 지금 아침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더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서 우선은 주민 계몽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우선 거기에 뭘 버리지 않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영일만 오염준설사업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특히우리 내항에 퇴적물을 준설을 해서 우리 생활환경개선 및 연안 오염 제거라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내려가서 우리 사업효과를 한 번 봅시다. 사업효과면에 수질개선으로 수자원 보호 및 연안오염 예방 시가지와 인접 된 내항의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죽도시장 상가회센터 관광객유치, 수심확보로 선박통행 및 접안용이 네 가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해양수산과장께서 동빈내항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측정을 못 했습니다.

양학천 내지 칠성천입니다.

거기에 수질 확보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양학천에 유입된.

현재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비가 오면 수문을 열지요?

예, 엽니다.

열면 아까 최영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하수라든지 양학천, 칠성천 그 안에 들어 가보면 상당히 그렇지요?

예.

그 오염된 것이 바로 또 동빈내항에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 갑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 형편없이 탁한 물이 내려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개선이 됩니까? 그다음에 수자원보호 거기가 생태계가 살아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납니까? 안납니까?

지금 거기에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압니다. 고기가 올라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온 것이지 생태계가 바뀌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고기가 거기서 알을 부화하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동빈내항에 저녁 되면 자주 가는데요, 거기서 회를 해서 직접 먹었습니다. 광어를 도다리를 잡아 가지고 직접 했는데요, 지금 동빈 내항이 얼마나 맑아 졌느냐 하면 제가 수시로 가는데요, 거기에 직접 고기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기가 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고기가 한번씩 올라 오는 것은 본위원도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서 자망을 놓아서 고기를 잡아서 제가 세번이나 회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수셨고 우리 그저께도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죽도시장에 가서 회를 시식을 했습니다. 그때어떤 분들은 회가 겁이 나서 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잡수셨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잡수시겠어요? 물론준설이 되고 있으니까 준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라는 좀 근거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수심확보 아주 좋은데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심확보가 되기 때문에 각종 어선이 접안 하기 좋고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수질개선 및 수자원이 보호된다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준설토 처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준설토는 연안에서 110km 외해에 투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양투기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2005년부터는 준설토에 해양투기를 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양을제가 알기로 200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년도는 안 정해져 있고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일만 준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수도 준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은 우리 해양수산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 영일만 준설을 한 번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적이 되면 또 준설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언제인가는 해양투기를 축소 내지 금하게 되었을 때 그 대책은 아직 못 세워 놓고 있지요?

예.

그것도 아울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제가 사무실에 내려다 보면 내항에 수질이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지금 그 위에 양학천 미복개된 자리가 약 한 2003년도 정도 되어야 집수장까지 올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여기 양학천에 퇴적물이 아직 미복개된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준설을 그래 해 놓은 자리에다가 또 토사가 밀려 내려 와서 깨끗하게 해 놓은 자리가 오히려 망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양학천 공사가 늦어지면 우선 좀 끌어 내어 버리고 공사를 하든 또 내항 준설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고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수심이 현수면에서 계약상 몇 m 로 해 놨습니까?

평균수심이 한 5m, 6m 갑니다.

5m로 보면 그러면 학산천도 5m, 송도교도 5m 이래 되어 있습니까?

학산천하고 밑에 저지대 비슷한데요, 물은 이제 여기서 동빈내항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도교 밑에는 5m까지 안 파도 되고 학산천 거기는 큰 배가 드나들기 때문에 좀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몇 m ,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m 수심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m 수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송도교에서 약 한 4, 5m 수심으로 가는데 이쪽은 항만청 쪽은 더 깊습니다. 7m, 8m 갑니다. 바다가쪽으로 오면서 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송도교에서 한 4, 5m 수심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수심을 묻는 것이고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준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할 적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m,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m가 그게 나와야 재어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약정에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준설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설량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338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영일만을 지키기 위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업무 주무부서의 과장인데 바다에 대한 철학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 환호해안 매립을 하겠다고 환경단체나 우리위원들이 모두가 반대하고 그리고 대책없이 해안 매립을 하는 것은 우리 세만금 간척지 매립의 경우에 1조 2,000억 정도 들었는데도 환경파괴라는 그런 논리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보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호공원 밑에 엄청난 면적의 해안매립을 하면 조류라든지 환경오염은 자명합니다. 모든단체가 다 반대를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찬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했다고 그때 나는 찬성입니다. 커피도 제대로 한 잔 먹을 때도 없고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좋다는 이런 논리로 했는데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주부부서의 바다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모든 접근하는 방법에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바다를 살리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만들기에 제 소신인데 우리가 52만 시민이 전체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그래서 바다를 매립을 해서 했을 때 그게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과연 매립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집단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좀 그것 하더라도 관리만 잘 되면 그래도 우리 52만 시민이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제가 그때 찬성을 했습니다.

관리만 잘 되면 바다를 매립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런 철학이네요, 결국은.

바다는 육지하고는 틀립니다. 서해안 하고 틀려서 여기는 조류소통이 동해안은 원활하기 때문에 환호공원 앞에 거기다가 매립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영향평가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큰 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하건대 만약에 환호공원 밑에 해안매립을 했을 경우에 조류에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만이 어떤 공사입니까? 우리가 1조 5,000억원 정도 들여서 국가 존립하고 관계가 되는 기반시설 투자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해양오염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했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 우리가 휴식공간이 지금 포항에 북부해수욕장도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휴식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바다를 매립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 해양수산과장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한 번 물어 보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휴식공간이 없어서 바다를 메꾸어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그래 관리를 잘 하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제철소를 지어도 아주 그러니까 좋은 항만이나 아니면 자원이 풍부한 곳에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다, 자원도 없고 황폐화된 바다에 매립5을 하고 합니다. 그런것은 본위원이 해양수산업무를 관장을 하시는 실질적인 총괄담당자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들고요, 그러니까 승계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송도에서 육거리에 일반 교량으로 짓습니다. 지으면 높이 때문에 큰 선박이 못 들어 옵니다. 지금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몇 톤 이상의 배는 못 들어오는 것을 파악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여척이 됩니다. 그게8m 교량인데 처음에는 사실 어민들도 8m 교량을 할 때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배가 우리 무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테나가 지금 높다 보니까 일부 배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준설을 해 가지고 지금 5m 우리 수심지도를 갖고 있지요?

예.

아까 최일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동빈내항에 수심이 죽도시장 앞에는 5m입니까? 확실합니까? 수심지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 시장 앞에는 아직까지 5m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다리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 쪽에 그쪽에는 5m 수심이 됩니다.

아까 7m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m가 되는데도 있고 6m, 7m 되는데도 있고요.

우리가 이 효과를 보면 이게 내항을 준설을 해서 수심을 확보를 해서 선박통행하고 접안이 용이하다 하는데 준설을 해도 지금 수심으로도 충분한 만큼의 배밖에 못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에 이런 식으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일반 교량으로 바꾸는 바람에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지 않아도 배가 들어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수심지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니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수심은 얼마인데 오니가 어느 정도 묻혀 있습니까? 원수심이 예를 들면 7m 인데 오니 때문에 한 5m 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니양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요, 대강 해 가지고 보통 3m 오니가 쌓인데 가 있고요, 지금 오니가 배가 10톤 짜리는 전에는 죽도시장에 배가 못 들어 왔습니다. 지금오니를 제거하고 나니까 수심이 확보가 되니까 배가 다니니까 어민들이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량이 놓아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교량이 놓아지면 큰 배들은 안테나 때문에 출입을 못 합니다.

아까 이현우위원님 질의에 고기를 최근 3회를 드셨다고 하는데 대강 언제쯤 드셨습니까?

제가 한번 했고요, 아주 더울 때 저녁에 가면 한 7시 되어서 거기서 도다리를 제일 많이 먹을 때는 17마리를 잡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회를 해서 직접 먹었는데 전에는 사실 이것 하기 전에는 죽도시장에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여름이 되면 송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 보면 저녁에 쭉 가서 보면 냄새 같은 것은 많이 그것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게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제 자신이 해양수산과장으로서 가 보니까 많이 수질이 좋아 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봄에 고기명이 도다리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38억 700만원이지요?

예.

그 중에 국비가 236억 6,500만원, 지방비가 101억 4,200만원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있습니까?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15%입니다.

지방비 중에.

예, 지방비 중에 도비가 반이고.

아, 50대 50대, 지방비 중에는 각각 50대 50% 네요?

예.

지금까지 도비는 다 받았습니까?

지금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내년도에는 도에 제가 몇 번 올라가서 예산부서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은 예산 부서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전체 101억이면 우리가 약 한 50억 이상을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도비가 안 내려 온다고 그냥 막연히 도비없이 시비만 전부 투입을 해서 했다는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금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계획이 71억 4,28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비가 21억 4,28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 9억은 뭡니까?

교부세는 도비를 금년도에 원래 2002년도에 사업비를 71억 4,285만 7,000원 중에 국비는 50%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10억 5,625만원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도비를 10억을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교부세 9억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안 되어서 행자부에 교부세를 해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행자부로 해서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는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러면 왜 국비는 50억, 지방비는 21억이고 또 교부세는 9억이 뭡니까? 국비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50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9억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9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비이고 행자부는 지방비입니까?

예, 같은 국비라도 이것을 교부세를 별도로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교부세 9억을 별도로 했습니다. 국비는 전체는 이게 국비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국비 50억이었는데 지금 확보가 된 것은 국비가 전체는 59억이고 그 중에 해양수산부에서는 50억, 행자부 교부세로 9억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알아 보기가 쉽지 이렇게 해 놓고 뭐는 국비이고 지방비고 교부세는 어디에 다른 항목에 들어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교부세도 국비가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면 국비에 들어 가야지 왜 별도로 빼서 교부세로 해 놓습니까? 앞으로 이 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적지도 않고 50억이 넘는데 이것을 한 번도 못 받고 이 사업을 막연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치 못 합니다. 이런것이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라도 감사 같은데 지적이 되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까지 도재정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 부서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50억을 다 준답니까?

50억이 아니고 내년도 부담비율이 국비가 얼마가 될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내버려 두고 내년부터 하는 것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에 말이지요, 계획을 보면 국비가 99억 8,400만원이고 지방비가 42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반을 부담을 한다면 21억을 부담을 하고 끝을 내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42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100%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재정상 그래서 국비만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 비용하고 시비 부담비용을 하는데 도비는 내년도에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다 확보를 해도 거의 30억은 그냥 계획에서 차질이 도비는 나는 것이 아닙니까? 못받고 관 두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까지 국가재정상 국비가.

국가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도비지원은 내년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대로 다 받아도 우리는 30억 처음 계획하고 차질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30억을 우리가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사업에 우리 시비를 넣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제일 밑에 2회 추경시 미확보된 금액 1억 8,600만원은 시비로 지금 확보를 할려는 것입니까? 추경에 시비 확보가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도에는 도저히 지금 금년도에는.

아니 만약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할려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발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면 정산해서 국비를 그 만큼 비용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면 국비 비율을 그 만큼 나중에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1회 추경에는 올라 왔습니까? 상정을 해 봤습니까?

1회추경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할려고 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도에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까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2회 추경에 올라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교부세를 9억을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1억 8,060만 7,000원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2회 추경때 이것을 좀 확보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부세 9억을 상당히 내 세우는데 교부세 9억 때문에 도비를 확보를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도비는 어떤 식으로도 확보를 해야지요.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을 걸고 하시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도비 때문에.

그 만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최선을 다 해서 최대한 받아 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정상화추진상황

농축산과장 정상검입니다.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회사명이 처음에는 명신산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경북축산주식회사로 9월 14일에 법인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8,300평에 건물이 1,480평입니다. 착공이 '97년이고 준공이 '99년이었으며 1일 도축능력은 현재 소가 하루 50두 돼지가 750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변경된 부분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매가 1차 경매가 4월 24일에 있었는데 감정가가 105억이었습니다. 2차, 3차 유찰이 되고 4차경매가 7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예가가 최저가가 36억이었는데 40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낙찰을 확정은 8월 7일에 되었습니다. 낙찰이후에 정상가동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낙찰이 되고 나서 8월 13일에 낙찰자들을 불러서 부시장실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가동이 되도록 촉구하는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허가 신고사항 변경이라든가 법인 변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용을 했었고 자본금이 처음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9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가축위생시험소를 방문을 해서 조기가동으로 축산농가 및 식육유통 관리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낙찰자 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HACCP이라는 우리 도축장은 HACCP의 인증을 2000년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HACCP을 인정을 받은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는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HACCP 마크를 부착을 인정을 함으로서 상당한 판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경북에는 김천에 하나 있고 전국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현재축산물종합처리장에 필요인원은 거의 다 뽑았습니다. 뽑았고 재가동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8월 31일에 했었습니다. 그때경제산업국장하고 축산기업조합, 그 다음 경북축산, 포항축협,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경영수지 점검을 해 봤을 때 한 3천만원내지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우려된다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재가동시에 축협이나 축산기업조합에서 전원 이용을 하도록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는 영천 도축장이나 경주 도축장에 분산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그때 전원이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경주나 영천에 12월말까지 축산기업조합이나 축협에서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항에 임의로 옮김으로써 그쪽 영천이나 경주에 포항 도축 물량을 도축한다고 많은 시설을 확장해 놓은 그런 손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 도축장을 급하게 가동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입공사를 다 완료했고 부동산 대금납부까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북축산이 재산권행사를 하고 모든 시설물을 보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석 성수기 도축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주, 영천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축산물종합처리장이 소 냉장시설이 65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60두로 냉장시설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9월중에 각종 인허가사항을 전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점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5페이지 축산랜드상가 입주상인 민원발생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입주상인들의 민원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의 회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시에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시를 찾아왔는 게 9월 12일입니다. 그축산랜드에 부채가 74억인데 지금 신협이라든가 한일건설에 신협에 9억, 한일건설에 56억, 그 다음에 입주자 먼저 번에 시를 방문했던 입주자가 약 9억 그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등기부상 권리는 포항신협, 한일건설, 이래 죽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11월 14일에 경매신청을 포항신협에서 했었고 경매의 감정가가 61억입니다. 61억인데 1, 2, 3, 4차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4차는 9월 18일 어제 있었는데 최저가가 21억 900만원이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낙찰이 될 걸로 알았는데 그 입주상인들이 법원에 가서 입주상인들이 이만한 전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낙찰자 보러온 사람들한테 어떤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조용하게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알리므로 해서 아마 입찰 보러온 사람들이 그걸 감안해서 아마 낙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입주자들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으로서는 명신산업 당시에는 명신산업이었습니다. 명신산업과 입주자간에 임대계약만 하고 임대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어떤 설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사항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시장실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대표들하고 시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시에서도 책임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경매를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경매를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언을 했을 따름입니다. 따름이고 그날 그래서 아마 어제 법원에 가서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어제 낙찰도 안 됐었고 그 다음 아마 다음 때는 적어도 아마 한 15억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경매에 응찰을 할 그런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고 예측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참파행되던 우리 축산가공처리장 다행스럽게 경북축산에서 응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기간동안에 숱한 애 쓰신 걸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경북축산이 낙찰 당시에는 경북서비스주식입니다. 경북서비스주식회사의 업태 및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경북서비스주식회사가 지금은 경북축산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압니다. 응찰할 당시에 낙찰될 당시에는 경북서비스주식이죠. 그경북서비스주식의 업태와 사업종목.

그 사람들이 박일동이라는 사람이 이석철……

길게 하지 마세요. 종목, 업태 뭐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뭐박일동이 뭐 필요합니까?

종목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도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또 업태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태와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파악못 했습니까? 못했으면 못 했다고 하세요.

예.

못 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겁니다. 우리축산물가공처리장을 부동산사업자가 가공처리에 대시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물론 급해서 그분들을 또 같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했었겠지만 이 축산에 대한 걸 전혀 관계치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찰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자연응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에서는 유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그 다음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응찰을 하고 응찰을 안 하고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응찰이 가능하고 무슨 업주를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한할 권한도 없습니다.

자금능력만 있으면 된다.

예.

그러나 한때 한국냉장이 여기도 뜻을 두었었죠, 한 번,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한국냉장이 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있었죠. 본위원은 한국냉장이 이 업에 만약에 투신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업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중개업자가 낙찰이 되니까 의아스럽더라 이겁니다. 그런점도 앞으로 물론 경북축산이라는 상호를 걸고 그 안에는 업태는 축산물가공이 되겠죠. 종목은 나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포항에는 기업조합이 3개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통합되었죠. 조금전에 과장께서 100% 이용를 합의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축산우리 가공처리장이 파행을 겪게 된 원인이 우리 기업조합 쉽게 말하면 식육업자죠. 식육업자들의 모임이 기업조합이지요. 업자들이 여기 이용을 적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소 7두, 6두, 돼지 150두 이 정도의 가공을 했습니다. 돼지750두, 소 50두를 처리해야만이 부가가치가 있는 걸 거기에 10분의 1에 미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소가 15두에서 22두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행이 왔는데 물론 시설투자를 엉뚱한 데 축산랜드에다 엉뚱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기업조합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용만 충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 왜 이용 안 하는 이유는 알지요, 조금 비싸게 칩니다. 맞지요. 고기가 적고 양이 적고 피를 빼버리니까 양이 적고 물 일부러 먹여가지고 잡는 사람 소 도축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 다 빼버리고 수분 빼버리고 또 하루 후숙을 시키죠. 또축산 식육업자들이 바로 바로 우리 한국에 빨리 빨리 아닙니까? 하루후숙시키는 것이 싫다 이래서 이용을 안 했는데 이게 합의된 것이 누구와 누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문서화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화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그 축산기업조합에 한 다섯 사람 이상이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 다음에 경북축산, 그 다음 축협 그때 여러 사람이 와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 현재는 경주나 영천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포항에 도축장을 이용해야만 경북축산은 물론 축산기업조합, 축협 다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어떤 말로서 했는 것이지 그것을 문서화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합의문서도 없으니까 한 번 정하면 합의를 문서를 남기더라도 개인적으로 바깥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만이 우리 축산물가공처리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축협이 축산물가공처리장 간담회에 어떤 자격으로 출석합니까?

그것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이용할 고객의 위치입니다. 그축협도……

잠깐요, 축협과 기업조합의 성격을 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축협은 축산물을 쉽게 말하면 육성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많이육성하는 곳입니다. 기업조합은 그 육성되어 있는 축산물을 쉽게 말하면 없애는 성격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맞잖아요. 축협에서는 소 잡는 것 없습니다. 돼지못 잡습니다.

축협에서는 잡지는 않습니다. 잡지는 않지만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용합니까? 축협에서 저것 이용하는 방법 없잖아요. 기업조합이나 도축업자들이 식육업자들이 여기 이용하지 축협이 왜 이용합니까? 그성격을 잘 모르시네요.

축협에서도 식육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그 가공을 해 와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축협매장에 축산물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축협도 기업조합의 한 성격을 한 부문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업조합과는 별개지만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이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식육업자의 한 부분을 띠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좀 달라지네요. 앞으로 파행을 거치다가 이렇게 낙찰이 되고 지금 준비가 9억 6천이라는 막대한 또 외에 증자를 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관에서 관심있게 주시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좀 우리 농축산과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이것 40억에 입찰본 사람 40억 2천만원에 박일동 이 분은 뭐 하는 사람입디까, 대충 알아봤습니까?

그 사람은 전부 공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은 기계분야에 어떤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축장하고도 관계도 없고 부동산……

지금까지는 도축업에 연관된 일을 안 해 왔습니다.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축산기업조합자는 누구입니까?

신상철 씨입니다.

신상철, 그 전에 명신산업대표 김상률이 말고 시내에서 소를 도축해 가지고 납품하는 사람 김상률이라고 알지요?

예,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 분들은 이번에 입찰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도축대책협의회에도 안 왔습디까?

예, 안 왔습니다. 그하나의 구성원이지 그 사람은 어떤 대표로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표 안 왔습니까? 그사람이 조합장의 대표가 신상철이다.

그 사람은 이사입니다.

신상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산기업에 이사, 지금 김상률이는, 그래 지금 우리가 제일우려 하는 게 전문인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밖에 빙빙 도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우려를 해 봅니다. 포항시도 마찬가지인데 과장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해라 그런 권한은 없는데 우리 행정이 이 분들을 많이 안고 다른 방향으로 좀 자기네들 업을 하는 위생관계, 모든 판매관계 이런 걸 가지고라도 좀 억압을 줘서 좋은 쪽으로 그 사람들 안아야 됩니다. 안는데 우리 시가 협조를 해야 되고 기업대표도 살라하면 그래 해야 될걸로 알고 농협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농협 흥해 넘어가면 농협처리장이 있습니다. 농협축산처리장이 있습니다. 도축을 해서 거기 가서 가공을 해서 보낼 데 보내고 뭐 수출이 가능하면 수출까지도 계획을 하고 하면 됩니다. 농협도 우리 행정이 잘 다독거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회피를 하고 영천이나 경주나 이래 갈라하면 다른 코스로 해서 좀 억업을 줘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도축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원래 계획은 어제 시험가동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시험가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축을 9월에는 포항에 안 할 것이니까 시설을 이 기회에 처음에는 시설을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의 100% 완전하게 해 가지고 다음 가동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자들을 전부 초빙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험가동이 어제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아마 그게 부분적으로 약간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가동하다가 또 다시 보수를 하면 도축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니까 도축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도가 난 게 설비에 어떤 이상 때문에 부도가 난 건 아니잖아요.

설비에……

경영상의 문제, 과잉투자 이런 어떤 문제때문에 그런 거지 설비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설비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시험가동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전면보수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9월에 보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9월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보수를 마칩니까?

예, 그 동안에 일곱 달 남짓하게 그걸 놀려놨기 때문에 어떤 기계하는 거는 놀려 놓으면 전적으로 다 손봐야 된답니다.

그런 저거는 있겠지요.

폐수라든가 이런 걸 전부 완전하게 할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9월까지는 모든 설비를 완벽하게 손질할 거는 손질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10월부터는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을 해도 시험가동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그 날짜는 지금 며칠이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10월중에 하겠습니다.

10월중에 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한 부분입니다. 우리최일만위원님도 우려했고 이현우위원님도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박일동 씨라는 그 분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축산물 이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업에 종사하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 답변에서 시에서 뭐 입찰, 그때 그래서 우리 이현우위원님이 입찰할 때 어떤 자격이나 제한을 둘 수도 있었지 않느냐고 하니까 과장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진짜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줬고 어쨌든간에 안 되면 시가 저건데 만약에 앞으로 이래 놓고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쨌든 부동산 이 중개업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선 업자를 찾는 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어떤 이런 분을 찾은 건데 물론 이 분이 앞으로 못 한다, 잘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우려를 한다라는 거지요. 우려를 한다는 건데 물론 앞으로 잘 할 수도 있지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이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과연 타치를 못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축산랜드인데 지금 현재 4차까지 유찰됐지요?

예.

4차까지 입찰이 안 되었는데 21억이었습니까?

예.

21억인데 낙찰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5차는 계획은 언제입니까?

5차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확정을 안 하는데 아마 10월중……

10월중에는 하겠지요.

예, 10월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인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어떤 담보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정같은 것 이런 것 전혀 안 했습니까?

그걸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해가 오고 지금 현재 이래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 설명을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이 4차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피켓을 갖고 침묵시위를 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간에 21억 좀 더 낮춰서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뭐 15억이나 이 정도로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한 번 입찰 볼 그런 의향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예측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것이지 저가 그런 문제를 그 사람이 한다, 안 한다 그렇게는……

본 위원도 설명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간에 축산랜드상가가 우리 시하고는 어떤 저게 없다손쳐도 이 분들도 결국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 분들이 손해를 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걸 할 순 없다손쳐도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축산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빨리 가동을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위원님. (

－우리 상가까지 같이 질의합니까?) 예,같이 하십시오.

예.

포항서부신협은 근저당이 없습니까?

그게 포항신협하고 서부신협하고 보태가지고 9억 1,000만원입니다. 포항신협에 7억 7천, 서부신협에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같은 명의, 포항신협 명의로만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각각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보고서상에 그냥 간략하게……

포항신협하고 또 서부신협 이래 가지고 같이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날짜가 똑같습니까? 근저당설정한 날짜가 '99년 10월 22일이었어요?

설정한 날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부적으로 날짜까지 명기해서 보고드릴 만큼 그렇게 보고를 안 드려도 안 되겠나 싶어서 날짜까지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등기부상 권리는 근저당설정 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날짜순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날짜가 확인 안 되었네, 현재, 합쳐서 9억 1,000만원이다, 서부신협은 포함되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각각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각각 다르죠, 이것은.

예, 다릅니다.

앞으로 그걸 명기 좀 해 주세요.

각각 했으면 똑같이 10월 이 내용으로 보면……

날짜로 봐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확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내용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은 10월 22일 같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 설명은 각각으로 했다하니까 이게 같은 날짜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면 이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조진위원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