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서재원 간사로부터 의견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서재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남구 동해면 상정리 산300번지 일원의 동산공원묘원 인접지로서 합리적인 장묘제도를 선도하고 정부의 장묘정책에 부합되는 납골묘를 포함한 공동묘지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이용은 물론 묘지의 난립을 억제하여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공동묘지이고, 위치는 남구 동해면 상정리 산300－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1,740㎡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의견을, 청취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 51,740㎡중에서 일반묘원이 37.6%, 납골묘원이 17.1%, 부대시설, 도로, 녹지로 되어 있고, 일반묘원이 매장기수는 1,700기, 납골묘원은 1,100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내의 집단묘지 현황입니다. 현재신청된 동산공원묘원이 '84년도에 설치되었고, 허가면적은 118,544㎡입니다. 포항공원묘원은 흥해읍 대련리 산351번지로서 '82년 12월에 설치되었고, 허가면적은 112,397㎡가 되겠습니다. 동산공원묘원은 현재 여유분이 154기고, 포항공원묘원은 3,303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신문공고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도상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전체를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재정비라든지 도로 결정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는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한다 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나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원위원.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여기이니까 이쪽에 붙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쪽에 있습니다. 집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없습니다.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없습니다. 안그렇겠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더가가지고 도로가 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이밑에 들어가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어쨌든 기이 혐오시설, 기이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인 관계로 주민의 의견청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공람공고로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묘원을 통하든지 지역의 의원을 통하든지간에 지역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됐습니까?

아직 주민들 의견청취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안 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해달라 하는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또 이 안을 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주민공람 하기 전후에 의회에 언제든지 의견을 들으면 또 이게 의회 결정한다기보다는 의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확장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은 이러 이러 이렇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이 결정을 우리가 의견을 내는데 있어서 정당하게 낼 수 있고 하지,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정안을 상정을 시킬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내놓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서재원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서 채택의 건을 심사유보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재원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서재원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동의로서 이 동의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의견서 채택의 건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