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승강장을요? 승강장을 구 청전동 앞에 하고요

아니 지금 청전 구 시청앞에 거기하고 또한군데는 교육청앞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칼라 앞에 또 하나는 하소리 1차주공아파트 앞에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 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특별한 업무적 문제가 없는한 자리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저희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대상 예산집행사항인데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는바 감액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내용은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많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을 통하여 적정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타용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향후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많은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적정조정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분리배출을 확대하면서 분리배출 모범업소를 앞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2002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시범적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반면 2003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처리시설이 퇴비화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미흡입니다. 주식회사 인바이믹스에 수감자세가 불량하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유독물제조업 등록 이후에 등록된 유독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하며 2001년도 3월2일 유독물영업에 대해서는 폐업한 상태이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나 저희시에서도 수시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임차료 편성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내용인데 2000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경상적 경비중에 임차료 집행내역이 6천만원중에서 3,599만1천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도 6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수요판단이 소홀함이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1회추경시에 2,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3,600만원을 집행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잘 판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리입니다. 고암매립장에 민원이 다수발생하는바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는 매립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고 악취나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3회 이상 복토작업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여부 및 관리를 위하여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검사정 3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토양 오염도는 년1회 측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으로 확대실시하는 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1회씩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년 하반기에 확대 실시하는 9개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각1회씩 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정도의 분리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료화 쪽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사료화도 저희들이 가축농가하고 계속 연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년도에는 시설을 갖추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충북에 한3개소가 있습니다. 청원군인가 거기 한군데가 있고 충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업체하고 단가라던가 이런것들을 절충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시설을 갖추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쪽업체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충주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은 아직까지 재개여부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습식사료 원주에서 하고 있는건 습식사료고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습식사료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식사료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병원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사육농가에서.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사료화 쪽에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골격을 퇴비화 쪽으로 갖고 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은 갖춰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위탁처리방안을 직매립하는건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소각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발생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각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료화도 최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고 퇴비화 기대할 수 있는게 퇴비화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신기술로 나와 있는게 분뇨하고 혼합해서 숙성시켜서 퇴비하는 방안 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숙성시켜서 퇴비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가장 최근 기술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성공사례가 발표하지 되지않고 있지만 그게 최근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합처리 축분하고 혼합해서 퇴비화를 한다는던가 또는 분류하고 혼합해서 할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상당히 극감시킬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개인주택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을 어느정도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중간 수거용기를 갖다 놨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고 어떤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출할 수 있게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동은 가능 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2개소 하부에 2개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고명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기관을 자체적으로 이관을 강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2년동안 하도록 의무부여를 해 놨습니다. 사실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을 더 조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의무부여를 해 논 사항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옮겼다 안옮겼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1개소는 그대로 있고 요 하부에 1개소가 조금 움직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까지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년도별로 추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첫 번째 민원처리사항, 두 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민원인 응대에 소홀로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상식에 닿지않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사항과 또한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해 주지 않거나 시보건소로 미루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5회에 걸쳐 각종 직원교육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지소 진료소 공문도 발송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친절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물론 하고 접종대상자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실입니다. 5월10일자로 준공 처리된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천장부분이 방수공사 부실로 누수현상이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천정과 택스 사이에 약간 누수된 곳을 지적후 즉시 시공업체인 중방건설에서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 누수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시공부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말하길 예산을 제출안하고 불용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 본청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자보수비 관계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못봤습니다. 보도록...

바로 업무처리를 익혀가지고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질의하실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담당들께서는 소장님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서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지난 6월19일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도서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광고·게시·인쇄물등의 발주시에 일부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분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발주시 기술 또는 능력과 단가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발주의 폭을 넓혀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대체로 성의있는 보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모쪼록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분한 마무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