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사업별 추진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에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작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별 추진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시공상태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배정된다고 하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해서는 안되고 지역적인 여건과 시민 이용도를 분석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시공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면의 상태나 공법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적합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시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통근 및 통학 목적의 자전거수요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접근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날도 시민토론회를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에서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재질은 투수콘등 특수성재료포장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강도블록 사용토록 설계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필요시 현장여건에 따라서 재질을 사용토록 공법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자전거도로에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시민이용도가 낮은 외각지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비는 더 들더라도 아파트단지와 시장 사이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위주로 투자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이정표 설치 관리 부적정입니다. 관내에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봉양읍에 방향표시등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실시해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봉양읍 소재지 방향표시 정비는 관할 도로관리청인 충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정비토록 현재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관내 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 표지판은 현재 일제 조사를 완료해서 정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옥순대교에 관광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의 난간공사시에는 트라스와 아취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명소가 되도록 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보강형 곡선 트러스 설치와 그리고 가로등, 난간, 교명판은 화강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등을 설계변경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인근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재현지구 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천지구에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이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교량에 취약점을 보완하고 신설되는 교량은 유입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통수단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최대 홍수량 배제능력이 기존 교량은 91.39㎡이나 신설교량은 187.6톤으로써 통수단면이 2.05배로 증가되므로 유입수량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강우시에 상류의 폐석이 다량 하류로 유입되어 퇴적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상류에 폐석이 다량으로 하류쪽에 유입되는 원인은 상류측에 폐광산의 폐석이 강우시에 소하천을 따라서 하류로 유입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기초세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천바닥에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적된 폐석은 준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의사항으로서 2001년 수해대책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 및 상황실 운영을 금년 6월15일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0월15일 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서 특보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의 점검 정비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15일 까지 해서 6개소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포스터와 표어공모전을 실시해서 30일간 읍면동을 순회해서 전시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및 공사현장소장과 재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구호물자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100% 확보를 해서 현재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오후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순대교 트라스 아취를 주변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아취가 세워진 이후에 과장님 가보셨죠?

예.

지금 세워진 후에 그 교각 전체적인 공간에 비해서 아취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설명을 해봐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취부분이 중간부분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교량하고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안되는거 같죠? 된다고 봅니까?

현재...

괜찮아요?

예, 전체 교량과 조화를 이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각이 원체 거리가 먼거에 비해서 중간에 부분적인 아취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런것들을 이왕 돈이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 더 들더라고 다만 여기는 앞으로 우리 관광 물동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다리 자체가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은 우선 곡선 트러스하고 설치, 가로등, 난간 교명판 이런 정도로서의 조치요구사항이 기대에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트라스 관계는 당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트라스는 변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여기가 아취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라스 부분에 대한 조명시설을 추가로 관광과에서 보완해서 조명시설을 더 할려고 트라스 부분에서는 보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각이 거대하게 크게 보이는 반면에 좀 아취가 더 웅장하고 보강되기를 기대했고, 아취때문에도 해외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좀 이런게 기대에 못미쳐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것들은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투자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없는거 같은 이런 감정도 드는데 참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트라스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이나 난간, 교명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난간이 당초에는 단순한 난간으로 되어있었는데요. 트라스하고 어울리게 다시 난간 구조를 전국에...

현재 설계상은 뭘로 되어있어요?

설계상에는 난간이 평난간으로 되어있는데 곡선형으로 난간을...

그리구요. 또 난간 트러스라는 얘기죠?

예.

가로등은 이제...

거기 가로등이 난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명판은요?

교명판은 주변여건과 맞도록 화강암으로다가...

그게 큰 명소화되고 관광명소로서 될수있는...

종점 부분에는 그러니까 타임캡슐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에 사진도 경관에 맞게끔 찍을수 있도록 추가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되었어요? 이걸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10억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난간하고 테마공원 조성하고, 당초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되고해서...

가로등은 내용이 어떤거예요?

가로등은 중간중간에...

동판으로 하는 거예요?

동판이 아니라 충주에 가보시면은 곡선형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10억이면은 엄청난건데, 10억이 들어가고도 별로 달라지는게 없네요? 하여간 신경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환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옥순대교건에 대해서요. 지금 준공은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거죠?

예, 그래서 어제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완료되어서 양성이 끝나면은 추석쉬고 부대공사 난간이라든가 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천교에서부터 옥순대교까지의 도로도 비기층까지는 올해 되는겁니까?

10월말까지는 기층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으로 그것이 준공됨에 따라서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도로를 주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 같습니까? 제일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커브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도 잡아볼려고 직선화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수자원공사 땅이 편입이 됩니다. 하천점용 협의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일부 3개소 정도가 곡선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쓰신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선형을 잡는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으로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청풍대교에서부터 들어가다보면은 누구든지 거기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해야되는데 우선 시급한게 그 문제 아니냐, 누가 초행길로 오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서 도로앞을 전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운전하는 꼴이 나와요. 근본적인 대책을 거기서부터 세워야지만이 그 도로를 한번 호기심이라도 들어가 보고 옥순대교가 여기있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부분이 앞서 위험지구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량하기 위해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자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천지류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출자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라고 급하기 때문에 수해라도 나면은 수해복구사업비라도 반영을 검토하겠다 행자부에 이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는 수해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도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험부담이 누구나가 다 그도로를 사용하면서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구요. 그리고 옥순대교가 준공되면서부터 우리시장님이 거기다가 타임캡슐을 해볼까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파트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타임캡슐 위치를 두군데 중에서 선정해서 할려고 상천쪽에 가다보면 두 번째 커버링에서 거기서 보는 경관이 옥순봉하고 옥순대교하고 잘 어울립니다. 기념비, 테마공원 밑에다가 타임캡슐을 설치하는걸로...

타임캡슐을 처음서부터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다른 대규모 공사장에 보면은 타임캡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풍대교같은게 되어있습니까?

청풍대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월악대교 같은데는 있어요?

월악대교도 없습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대규모 공사고 해서 100년후고 200년후로 후손들이 옥순대교를 보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판단이...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240억...

아니, 타임캡슐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봅니다.

심사숙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에 보면은 광천지구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광천앞 개울천에 토사가 유입되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민가로 범람하고 그랬던 지역이죠?

예,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위에 폐광까지 제가 두세번 올라가 봤어요. 일부러, 근본적인 대책을 그위에서 부터 뭔가 좀 산림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건설과에서만 밑에다가 바닥공그리까지 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위에 폐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백톤, 수천톤 될거 같은데 그게 장마시마다 내려올텐데 그걸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소화를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축대를 보강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현지를 다시 분석을 해보세요.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일부설치를 했는데요.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치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작성 하고 사업별 추진내용은 상세하게 제출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작성하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중 의림지 소나무 보호가 소홀하다는 내용중에서 저희들 소관으로 의림지 제방에 용도폐지된 시멘트 전주 1본이 방치되고 있고 보안등이 파손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래서 용도폐지된 시멘트 전주를 제거하고 파손된 보안등을 조속히 수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의림지가 사적지라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도에서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현재 2001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주중으로 종결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산내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실에 대해서 지적사항중 조치요구사항으로 도로옹벽에 노출된 철사, 못등을 제거조치하라는 내용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옹벽면에 노출된 철사 못등을 제거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내리 소방도로공사 부실에 대해서 지적한 요구한 내용중 조치요구 내용이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위험이 있는곳에 즉시 가로등을 설치할것과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제수변과 이토변을 도로변 밖으로 재시공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전주 부착 보안등 2등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및 차량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고, 또 도로변에 설치된 재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이첩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조치완료 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입구 보안등이 설치가 되지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범죄취약지인 월악나루터에서 송계리 입구구간에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압선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압선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주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이 좀 밀리는거 같습니다. 전선을 깔아주면 바로 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완료 되는대로 가로등을 달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봉양장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 포장공사장 하자발생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주위 노면보다 낮거나 높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높게 시공된 제수변을 도로로면과 같게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봉양소도읍 개발사업 포장공사 하자발생 이것도 조치요구사항이 주위로면보다 낮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낮게 시공된 제수변 맨홀뚜껑, 주변 로면과 동일하게 높이를 조절해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보고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건의사항으로 한수면 및 덕산면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농촌환경개선지구 건의에서 한수면 및 덕산면 지역도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시관내 청풍면이나 금성, 수산면과 같이 생활여건 및 주변경관이 유사한 지역임에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적이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할 수 있는게 도면의 2%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보은, 영동 저희들이 2% 계획을 하고 있어서 6% 도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개발촉진지구에 지침수립 이게 개정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개발촉진지구 유형에 낙후형과 도농통합형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지침, 수립지침이 변경 되는대로 다시 지구지정을 속행을 해서 저희들도 기반산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이런 지구 지정을 해서 지주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덕산면이나 한수면은 1회에 할 수 있는게 2% 이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누락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도 누락됨으로써 수질보전을 위한 물관리기금의 수혜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수도관에 따른 불만여론이 많은바 이같은 지구지정 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득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구별 양여금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억의 지구가 200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됨으로써 기 지정된 지구의 변경 또는 지구지정은 지구의 규모가 다르고 또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다른 사업지구로 변경되는 사업비등의 변경추진이 상당히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구 지정은 2005년 이후에 현재 지구지정 되어있는게 완료된 후에 지정해야될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현지 다니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공직자 분들이 애쓴 부분도 있고 또 다소나마 소비성 행정이나 또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을 현지에서 좀 느낌이 왔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어가지만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특산품 개발사업 그러니까 청풍식품이죠.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폭이 없죠? 만약에 확장한다고 했을때에 폭은...

시설비쪽으로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농정과에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도 아마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폐유처리, 이 문제는 물론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는 업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이 수거하는데에도 차질이 안생기고 게을리 하지 않게끔 말이예요. 협조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원예 작물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건 매년 저희들 감사때마다 기술센터 측에 건의를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 기술센터측에서도 요구야 많이 하겠지마는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마는 저희들 의회도 기획부서에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확대되게끔 말이예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적을 하지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만난 길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약초순대에 대해서 상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 금액은 얼마든간에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상표용역을 가기전까지의 해야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의회의 의원은 14분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14분은 제천시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에서 제천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뭐를 해야하는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거예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예.

민주주의는 자기 생각가지고 아무리 옳다고 자기 생각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과정을 중요시 해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알찬 열매를 맺는겁니다. 그럼 약초순대를 갖다가 개발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맛을 보고 견해를 듣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도 거치지않고 무슨 용역을 준다고 연락이 오는겁니까?

...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품은 모양과 맛에 따라서 선전을 하는 용어 선정하는 방법이 다 틀려집니다. 또 모양이 아름다웠을 때 아름다운 용어를 쓰고 중량감이 있을 때 무게가 있는 용어를 쓰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겁니다. 이런거 점검도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장경희라든가 직원 한명 보내가지고 관리직원 한명도 오지않고 남 점심먹는 자리에 비죽 가지고 와가지고 산만한 분위기 안에서 그냥 맛이나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야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날은 저희들이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그럼 날짜를 다른날로 잡아야죠. 회기가 하루이틀에 끝납니까? 금번 회기를 6일을 잡았어요. 앞으로 이런일 더 없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미흡작성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자료제출시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로 감사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자료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현황중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1억9,094만9천원으로 총 예산액 11억1,057만9천원의 17%에 이름은 사업계획의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부실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보여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계획은 상수도 시설의 예기치못한 돌발사고를 위해서는 대수선비등에 대한 예산측정이 불가피한면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 추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사항중에서 봉양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로 인해서 당초 설계액 3,700만원에서 증액되어가지고 설계변경액이 3,400여만원의 93.1%에 이르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실시한 공사와 집행이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금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계변경이 되지않도록 사전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원 근무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정수장 직원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특별히 읍면정수장 근무자들에 대해서 상수도민원처리 철저, 그리고 앞으로 처리체계의 확립, 담당업무 숙지 및 근무철저를 촉구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읍면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건의조치계획 중에서 급수공사 신청 부분에 대해서 급수공사 신청 제도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사실은 기전부터 급수공사 신청 체계자체가 각 읍면에서 급수공사 신청 또는 읍면의 정수장 근무자들에게 급수공사 신청 그리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그쪽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처리하는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수장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앞으로 즉시 현지 방문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분야에 청전 지하상가옆 상수도관 안전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일단 전문 안전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상태를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2001년8월20일날 수자원공사팀이 답사후 회신을 받아왔고, 방법은 지반조사 및 관로누수, 실내시험등을 통해서 토질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서는 2,000만원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1차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본 안전 시험에 대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사업 실효성을 의회하고 면밀히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수면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100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한수면 송계 2리 지역에 급수주민들이 갈수기때 식수부족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원을 건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결과로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정적인 수원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나 효율성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되는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홍순민 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좀 느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완사항이나 수정사항, 또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너무 좀 미약한 부분이 많네요. 우선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변경공사나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보완을 하고 다시 사진도 찍고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조치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수산면 내리에 제수변문제에 대해서 협조공문 받으신게 있죠?

도시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보내온 공문 말씀하시는건가요?

제수변이 도로안에 있어가지고 도로변밖으로 재시공요망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조치해달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않습니다.

기억에 없습니까? 우리 사업소장님 거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내리도로에 대해서 제수변설치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도시건축과에서 조치사항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확인해 봐가지고 어떻게 조치되는지를 확인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요. 측구 그부분에 제수변이 3개가 설치되어있어가지고 유수량이 흐르는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되어가지고 남의 농경지로 흐르고 부락 진입구로 들어가게끔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지적을 했더니 도시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한것이니까 수도사업소에 다시 이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계획이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한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옮기게끔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와보니까 아스콘만 몇 개 싣고와가지고 위에 도로변에 물 흐름만 돌려놓는걸로 기존의 시멘포장에 아스콘 놓고서 사람이 삽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요새 아스콘이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차량이고 뭐고, 오토바이 타고가다 사람이 넘어지면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구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은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도 페이지수를 안적어놔가지고 두 번째 장예요. 봉양상수도 이설공사에 설계변경 과다시행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했던건데 조치계획에 가급적 설계변경이 되지않도록 사전 조사결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비고란에 보면은 완결이라고 나와있어요. 물론 우리 홍순민 소장님이 부임하기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만큼 책임성은 없다고 보겠지마는 일단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제출했을 때에는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조치계획에도 결과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93.1%의 증액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될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양상수도 관로이설공사 당초설계는 전체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중에서 1차구간만 부분적인 설계를 통해서 당초 설계로 선정된게 3,700만원이였습니다. 그것만 사업이 추진되었드라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 설계가 감안된 처음 부분이 아닌 마지막 부분, 당초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사한이 발생 했습니다. 이사안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그쪽의 사업을 하면서 도로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 관로공사를 병행시공하면은 이후에 중복투자나 이중굴착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했던 구간은 아니지마는 그쪽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설계변경이 3,400만원이 플러스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설계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물량이 추가됨으로써 설계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변경에서 우려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총괄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총괄설계를 했다가 1공구, 2공구 분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1공구를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도로를 포장을 함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파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도로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부득이해서 하게되었다. 이얘기죠?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야되는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거의 93.1% 같으면은 이게 아마 도나 그렇지않으면은 상위부서 감사원같은데에서도 이런 것은 핵심적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일단 감사쪽에서는 일단은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설명을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원래가 별도 분리발주를 해야되지 않느냐 분리의 원칙을 두고서 해야지 의욕이 안생긴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괜히 의혹대상이 되고 열심히 하는 전직원들한테다가 누가 될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별도 발주 수의계약건도 되지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3,700만원에다가 3,400만원 93.1%의 설계변경액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을때에는 이건 누구든지 수용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향후에는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이나 물론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겠지마는 상임위원회위원장님한테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사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묭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