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도정질문 자료준비 등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 유래없는 봄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농업인의 땀의 결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복리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85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7억6,400만원보다 9.3%가 증액된 92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19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418억3,100만원, 보조금 38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9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8억5,500만원과 임시적수입 111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6억원,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200만원의 증액과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600만원의 감액분을 차감한 5억8,6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사업수입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사업 4,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8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따른 것이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증평출장소의 주행세 징수전망에 따른 1억4,700만원, 잡수입으로 중소기업자금운영수익금 100억원, 자치복권판매수익배분금 9억2,700만원, 국제IT전문교육시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5,000만원 등 총 109억7,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8억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조정되는 보통교부세 357억1,400만원,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충당을 위해 교부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반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9억900만원,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재원보존을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한 증액교부금 2억900만원으로 이는 자치행정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384억6,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 377억7,100만원과 기금수입 6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구입비 등 2개 사업의 증액분 5억1,700만원과 주민등록발급지원사업의 감액분 300만원을 차감한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증평실내체육관건립사업비 증액분 30억원과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4,300만원을 차감한 29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정평가실적가산금 등 9개 사업의 증액분 32억4,2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등 2개 사업 감액분 1억8,500만원을 차감한 30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8개 사업의 증액분 13억4,900만원과 조건부수급자지원비 등 9개 사업의 감액분 13억원을 차감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20만원이 감액되었고 21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폐타이어소광열 이용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는 여성주관사업 등 2개 사업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4개 사업의 증액분 14억2,900만원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900만원을 차감한 1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한해대책지원사업비로 173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소관 167억3,200만원과 환경부 소관 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복구지원사업비로 101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68억9,200만원, 농림부 소관 7억2,2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24억1,300만원, 산림청 소관 8,1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중앙부처관리기금사업 4건에 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5%에 해당하는 91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1억6,000만원의 10.3%인 86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세항에는 21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759만원의 증액과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발급비지원 272만원을 감액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700만원과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충청북도 새마을회관은 국비, 도비 새마을중앙회 자체모금 등 각 10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11억3,600만원 증액은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세 7억2,600만원과 도비부담금 4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는 5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메인등록, 전화요금, 인터넷사용요금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과 보조사업 중 과목경정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소방파출소 그룹웨어구입 등 3개 사업 1억1,500만원, 재산취득비에 소방파출소 장비구입 등 2개 사업 3억9,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는 취약지 방독면 보급사업의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방채상환 60억원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357억 추가교부에 따른 지방채상환이고 34페이지 반환금은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액 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타 기관과 연계한 시책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인터넷관련사업 등 자치행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우리 도의 2001년도 자치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119억7,855만원, 지방교부세 418억3,152만6,000원, 보조금 384억6,374만9,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하천점용료 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5,490만원과 증평출장소 주행세 증액분 1억4,715만원, 중소기업자금 운용수익금 증액분 100억원, 자치복권 발행수익배분금 9억2,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2,36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18억3,15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357억1,400만원, 특별교부세는 충주 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반정비, 한해대책지원사업비 등 59억9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증액교부금 2억85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였으나 본 제2회 추경예산액 증감내역 중 하천점용료 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증평출장소 주행세징수 전망액 1억4,715만6,000원에 대한 증액과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86억7,51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59만4,000원, 물건비 1억1,154만8,000원, 이전경비 427만6,000원, 자본지출 25억5,163만2,000원, 보전재원 60억원, 예비비기타 12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 759만4,000원은 민원실 사역 일용인부임이고 물건비 1억1,154만8,000원은 정보통신과의 소방파출소 Intra-Net 회선사용료 1,331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012만8,000원, 소방파출소 그룹웨어 구입을 비롯한 전산개발비 1억1,542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민홈페이지제공 HDD 증설 장비구입비 2,400만원은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이전경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평가 워크샵 개최경비 7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등록증발급비지원 272만4,000원이 감액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7,4%가 증액된 25억5,163만2,000원으로써 충청북도 새마을회관건립비 10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11억3,600만원, 소방파출소 Intra-Net 구축 장비구입 3억1,388만2,000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장비증설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60억원은 ’97수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16억원, ’97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상환 44억원이며 예비비기타 12만6,000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반환금 추가 발생액입니다. 그러나 민원실 일용인부사역의 필요성과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내역, 소방파출소 Intra-Net 구축,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한우사업에 4,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된 사유를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농협본부에서 발표한 거는 약 192만으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소 계상한 걸 보면 수소는 당초에 90만원였던 것이 135만원으로 또 암송아지는 7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 같은데 충북본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계상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송아지값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책정하기 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면 재원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어디에다가 반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운용은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이 대출된 상환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일반회계에다가 수익금을 잡는 것은 재특자금과 지방비와의 매칭펀드 저기가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바로 상환금을 관리를 할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수익금으로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은 바로 적립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억이 확보된 걸로 보고 40:60에 따른 재특자금을 저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특자금 매칭펀드자금을 얻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 전에 일반회계에 불입과 동시에 인출이 되어서 적립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세 그 관계가 요전에 법원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금 이거 돌려달란다든지 이런 것 많이 없어요?

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배기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든지 최근에 산 거나 같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위헌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어서 위헌결정이 될 경우 심사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환산을 해서 돌려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청구 되어 있는 숫자가 나오나… 지금 9월 18일 현재 시·군에 심사청구 되어 있는 게 2만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헌재판정이 안 난 거니까, 위헌여부는 안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헌재판정이 나서 위헌이다 하면 지금 더 많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환불을 지방세 그 규정에 따라서 전체를 전부 다 환불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약빠르게 아는 사람들은 가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해 놓으면은 그것은 다 주고 좀 어리숙해서 신문이라도 안 보고 한 사람들 모르면 안 주고 이러면 무슨 행정이 그런 게 있어, 똘똘한 놈만 위한 행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는 놈만 위한 행정이냐고…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계도를 해줘야지 우리가. 각자한테 공문을 해서라도 안내를 해줘야 할게 아니에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서 너희들 지금 이의신청 해 놔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헌재판결이 나면 너희들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알지 암말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조금 약빠른 사람들 말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만 알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방세에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원칙 때문에 그런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했을 때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게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죠?

예.

언제까지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예요?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정식신청 기간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반복이지만 우리 행정은 모르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돼요. 주민들을, 보통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똘똘한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법 아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돌려 받는데 암말도 않고 있으니까 「너는 등신이니까 니 돈은 뺏어야겠다」 이런 식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얘기하면 수탈을 하는 식이지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법에 갖다가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게 있어! 이거 앞으로 어디 우리 공무원들 믿고 뭐 해먹을 수 있겠어요, 겁나서! 세수나 더 올리려고 자기나 슬쩍 해치우고 말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세는 징수원칙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반환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일률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헌결정이 되어서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글쎄 나도 그것은 알아요. 상식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라 이겁니다.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이의신청을 해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요, 주민들이 내가 이 근자에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아는 사람은 하지만 암말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만.

도와주는 게 우리의 행정의 근본이지 그게 공직자의 기본 아니에요? 이게 조장행정이지 뭐가 조장행정이에요. 그래 이 근자에 하는 것 보면요, 법에 있으니까 암말도 안 한다 대단히 속상한 얘기예요, 이게.

자동차세 위헌결정에 대한 반환도 과거에 전부 냈던 게 아니고 이번에 마지막 것 만이기 때문에 차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 안 커, 많으면 50%인데? 연도가 많은 것은 10년 되면 50%에요, 그러면 60만원 내던 것을 30만원 돌려 받는데 왜 안 커 그게.

그게 1800cc 저기하면은 5%씩 차이가 나는데 18,000원 정도…

분기니까 그렇게 되겠네… 1년에 60만원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네.

분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위헌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판결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지금… 법 주장하면서, 법대로는 이의신청하는 것은 판결이 나면 주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돌려주는 방향으로는 무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는 불합치 저기만 판결이 날걸로 이렇게.

아니 잘못됐다고 되면 우리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환이 되어야지, 헌재에서 돌려줘라마라 이건 아니지, 위헌여부만 따지겠지 그 사람들이야, 이러니까 어쨌든지 액수의 고하간에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이렇게 하면 10만원이 되든지 7만원이 되든지 당신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줘야지,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암말도 안하고 그냥 법만 따질려면 누군 못하겠어, 오래도록 공무원 양성해서 갖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만 가지고 규정대로 하면은 누구나 하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행위자체는 과거 법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 현재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게 위헌 결정되어서 반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의신청을 해라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위헌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아니 위헌결정이 나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법원신청을 받아놨으니까 문제지.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라하고.

아, 글쎄 법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난 정확한 법은 모르지만 국가배상법이란 것 그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공직자는요, 우리 공직자가 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에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지 참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러면 안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고를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복권 하는 것 어때요. 우리 수입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9억2,700이네.

예산담당이…

9억2,700인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것하고 해서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가 지금까지 판매된 양 우리 도내에서 자치복권을 저희들이 6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된 양은 약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80억이 즉석식 복권에서 적립이 됐고 작년도에 슈퍼복권이라고 그래서 그 추첨식을 한번 400억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약 한 40%가 판매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5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1억원 플러스 380억원 정도 적립했던 즉석식복권기금 적립액에서 99억원을 빼서 15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9억2,700이죠?

예.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9억2,700을 어쨌든지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고…

저희들 예산으로 투자한 것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 매일 사서 긁고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자체 우리 도비를 투자한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건 뭐예요, 홍보비 이거.

아, 그것은 이번에 9억2,700중에서 작년도에 슈퍼복권으로 해서 한 이익금이 3억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국자치복권협의회 시·도 회원인데 거기에서 협의될 때 시·군에서 전부 판매 홍보하기 때문에 서한을 냈습니다. 많이 판매되도록 홍보를 해다오. 그래서 시·군 금고은행이라든지 지역점포 이런 데에다가 판매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억800만원에 대한 슈퍼복권 이익금 그것은 전액 시·군의 경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그래서 배분비율도 대개 공통, 평균적으로 50%는 똑같이 12개 시·군, 출장소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50%는 인구비례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800만원 홍보비는 그냥 각 시·군의 판매량에 의해서.

예, 판매량을 시·군별로 따지고 해서 전국적으로 먼젓번 자치복권협의회 회의 시에 배분비율을 균등배분을 50%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인구비율을 50% 해 가지고 배분하자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9억2,700속에 있는 거구만?

그렇습니다.

토탈은 9억2,700이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떤 우리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수 많을 때 모아서 합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연초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심사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쯤이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 10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인데 예산편성절차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사뭇 대두가 돼 왔었지만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출이 안됐다가 금년들어서 중앙회에서 매 도지회에다가 10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금년으로 지원을 그치겠다고 중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예산 계상에서 확보를 못하면 중앙에서 주는 10억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도내에 있는 15만여 새마을회원들이 부족되는 부분을 모금을 해서라도 건립을 하자 하는 의지가 모아져서 10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억500만원의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억, 중앙회에서 주는 10억, 자체모금 10억 또 교부금도 중앙에서 주는 거에 맞추어서 주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서게 되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라면 그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40억을 목표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투융자심사에 거쳐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건립 필요성이 대두가 안됐던 게 아니고 첫째, 중앙회에서 10억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또 내년에는 안주겠다, 내년이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4개 시·도가 금년 추경에 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 10억원, 새마을중앙회 10억원, 도비, 시·군비하고서 국비까지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씩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주겠다고 이미 중앙회에서 새마을지회로 약속을 하는 공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서로 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걸 봐서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물려서 추경에 10억을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예산 지원해주면 이번 예산확보를 충북말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원들이 우리 도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이 되는데 회관을 짓겠다고 모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중앙에서 금년뿐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 안되겠다는 급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5억500만원의 모금이 되고 자신있게 연말까지는 자신있게 10억을 모금하겠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확보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그쪽 단체의 입장이고 저희들 의회의 입장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의 지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다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정리 추경밖에는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중앙회나 행자부의 교부금같은 것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지금 준다고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주면 안되죠.

위원님 그게 서로 같은 입장인데요, 중앙에서도 도에서 부담하는 자체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새마을중앙회하고 국비를 주면 우리가 반드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을 인정하신다면 위원님들이 한 발 양해하셔서 예산 확보해주시면 중앙회 예산이나 행자부 교부금같은 것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도 우리 지역의 새마을회 회원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새마을운동이 우리 새마을이념에 따라서 운동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공헌한 게 많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늦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투융자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다고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꾸 나오면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의결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단체나 행자부에서 요구한 대로 받아주니까 거꾸로 사전 절차 밟지 않고, 사전에 승인해주고 사후에 가서 심사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회관 문제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 등 위원님들 질타를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중앙의 또 시기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단위의 우리 여러 가지 이런 회관짓고 이런 거 정말 기초단체에서는 필요해도 제가 볼 때는 도단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아주 로비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나는 왜 전화가 오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거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자체수입에 5억500만원이에요?

예, 5억5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10억을 꼭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9월달 추경에 우리가 10억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10억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교부조건을 반드시 자담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심사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보 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자체기금을 확보한 만큼 주겠다고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자체 준다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10억을 편성을 해주고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10억이 안되고 만약에 6억으로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6억씩밖에 더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10억 예산을 세워줬으면 10억은 꼭 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조건을 중앙회에서 10억,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10억, 자체 10억 해서 25%씩 부담을 하도록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집행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글쎄 그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제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10억 예산이라는 것을 얼마큼 지도자되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돈을 해 가지고 10억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제서 50%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3개월간에 어떻게 50%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지금 5억 확보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먼저 4월 20일 새마을행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금이라도 하자 하는 의지가 모여져서 5·6·7·8월 모금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원들이 15만이나 되고 도에서 이 예산 확보만 해준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부족액 5억을 확보하는데는, 모금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에 10억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은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마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 열화와 같은 그런 사고로 해서 새마을 회원들은 해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 이루어졌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를 아마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심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정책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번 시범으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난해에는 청주시가 다 됐고요. 그리고 금년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게 읍·면에 시·군 당 1개소씩 시범으로 예산 계상된 게 시범으로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당 1개소요?

31개소, 아니 이제 시 지역은 다고요. 제천, 충주는 다고 그 외에 군지역은 1개소씩 보은, 영동, 옥천 다 1개소씩 되어 있고.

작년에도 시범이고 올해도 시범이고.

작년에는 청주시만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청원 남일…

청원 남일도 했잖아요.

남일 한 군데 하고요, 면 단위는 남일 한 군데가 됐고 동 단위는 청주시 동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31개소인데 충주에 13군데, 제천에 13군데 나머지는 다 군단위에 한 개 면씩 지정을 해서 시범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전환문제는 일단 주민들이나 이런 일반행정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되어 있는 31개소로 한번 해보고 다시 또 한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해야 되겠다는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시범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른 데는 보면 사실 증평 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 주민등록발급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은 자치단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도 직할사업소 성격인데 거기에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범으로 증평은 안 들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소가 두 군데가 증평의 경우에는 있는데 거기 아직 시범으로 넣지는 않았고 타 지역을 봐서, 시범으로 하는데 봐서 다음 번에는 거기도 해야된다면 들어가야 될.

아니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없느냔 얘기죠. 왜냐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관계없어요?

증평이 들어간다면은?

예.

그것은 우리 도에서 다 100%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의 의원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증평출장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도안면이라는데는 면에 지금 공무원이 운전기사까지 지소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청안 사리는 15명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해소될 거고 이런 것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그 쪽은 시범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는 것이 주민들로서도 좋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원이 적어서 불편하다 여러 가지 그런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해소될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들은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면단위나 이런 데서 옛날부터 모여서 살던 그런 게 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하다보니까 가까이 가도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 동네마다 리별로 담당직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평은 233명에서 지금 141명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업무가 전부다 출장소로 호적업무라든지 이관이 됐고 지소별로 7명뿐이 없어요. 증평도 똑같이 타 시·군과 같은 조직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이미 줄여 있어서 줄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하는 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게 되면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상사업비나 보너스로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제192회 임시회를 시작한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69억8,20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4,496만5,000원의 1.4%인 2억3,70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8,96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 산재보험료 291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500만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3,000만원, 문화재감정관실 계약직 연금부담금 144만원, 문화재감정관실 계약직 의료보험금 28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38쪽 하단부터 39쪽까지의 청사관리예산으로 8,44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전기세 부족분 4,442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부내역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2억3,70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291만원, 물건비 1억942만8,000원, 이전경비 5,472만8,000원, 자본지출 4,000만원이며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증액 3,291만원은 일용인부퇴직금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증액 1억942만8,000원은 도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청사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4,442만8,000원 등이며 이전경비 5,472만8,000원은 풀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2,300만원, 사망조의금, 연금부담금 등 3,172만8,000원 등이며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된 4,000만원으로 이는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비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공사의 필요성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사망조위금, 전기요금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4,0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2,300만원이 증액요구 됐는데 두 가지 예산이 매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정예산액 연말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도말까지 기정예산액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요?

예, 작년도 연말까지 당초말고 기정예산액.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건수도 얼마 안되는데 전년도말까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알고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이걸 모른다면… 그럼 여기 이렇게 도정시책 추진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간단체시상금 민선이후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꼭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지사님 연간 풀로 쓸 수 있는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사님 풀사업비를 갖다가 배분해서 각 실·국별로 하는데 총무과 소관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할 때 어떠어떠한 데 들어가는 걸 알고서 편성했을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데 4,000만원까지 필요한지요?

예년 기준경비에 대해서 쓰는 거지만 금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 추진하고 하반기에 귀빈께서 오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라든가 또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상금 내역…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 상금 풀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말현재 집행이 3,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향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6,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도민대상시상금 3,800만원 또 인구주택총조사 15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업무추진유공자, 가뭄대책유공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6,200만원 남았고 예상된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몇 명중에 몇 명이 시상을 받는 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좀 귀한 맛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받아서 즐겁고 그런데 너무나 남발한 게 아닌가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대상은 도민학술대상을 말씀한신 거죠?

도민대상은 분야별로다가 문화, 체육 이렇게…

그게 도민학술대상이에요. 도민대상인데 학술로 봐서 문화, 체육부문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부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11개 부문입니다.

11개 부문이 금년도에 늘어난 게 없어요. 작년도에 다 늘어났고 부문이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추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다가 2,300만원정도의 추가소요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아니 도민대상에는 작년도에 벌써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다 확대되어서 거기에 11부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이 2,300만원 늘어난다면 정해져 있어요. 대상 받는 것 얼마씩 받는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시상금이?

아닙니다.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9월 이후에 나가야 될 주요한 금액을 뽑아보니까 제일 큰 것이 도민대상이 3,800만원이고 인구주택조사라든지 노사화합경제발전, 기초생활유공자 또 금년에는 한해가 극심해 갖고 한해에 대한 유공자 시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되어 갖고서 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민대상 부문은 작년도에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상태에서 앞으로 지출해야 될…

다른 부분에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돈을 주어야 되는데 부족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도민대상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런 돈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프랭카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프랭카드는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마땅한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민제안을 받고 또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제안사항으로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예산은 올렸었던 모양인데 삭감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당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지나면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랭카드 하나 다는데 8만원씩 지출하는데 연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볼 적에 3년 정도면은 원금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회의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마는 8만원짜리 현수막은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그러면 80만원, 1년이면 1,000만원 가까운데 전자프랭카드 하는데 설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적이 나와서 이걸로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싸게 할 사항 같은데 입찰 볼 사항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입찰 보겠어요.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출연금 이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관계가 다 해제가 됐습니까?

추진중에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바뀝니까?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현재 어느 지역으로 바뀌는지 확인했습니까?

폐수처리장 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걸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저희 도 안전관리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의료원에 통보하기를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세밀한 정밀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의료원에서는 해당기관에다가 정밀분석요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보수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원 들어간다는 것이 그 기관에서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9,000만원, 의료원에서 1,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균열 보수공사 그 다음에 강판보수, 철골공사 일부 철거하는 지역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소요비용이 한 1억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아마 구조물이 돼 있을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균열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보수를 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등급 정도면 바로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보수라기보다는 당초예산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시설로 해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보수해줘봐야 지금 지하 매설물인데 여러 가지 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한 사항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폐수처리장 옆에 우리 창고하고 건물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낭떠러지, 도립병원이 높은 지대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붙어있는 건물에 균형이 심하게 가서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폐수처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사진을 우리가.

아니 알겠어요. 담당관님은 폐수처리장 실장님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런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장소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러니 예산을 믿을 수 가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포인트를 잘못 이해를 하신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붙어있는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가서 그것이 붕괴될 위험성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전국자치복권 판매홍보지원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제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복권은 전체가 지금 적립된 것이 3억8,90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중에서 작년도에 슈퍼복권이라고 해서 400억원 발행한 데에 대한 51억원하고 기존에 기금적립액에서 99억원을 이번에 배분하는 자금으로 해서 150억원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시·도별 균등배분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약 6.7%인 9억2,700만원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0년도에 슈퍼복권발행 51억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3억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자치복권협의회 회의를 할 때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판매의뢰를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는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800만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률 균등배분을 50%했고 시·군별 인구수 비례로 50%을 해서 그 배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2억9,200만원이 나온 것은 증평출장소 분이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시·군에 나가는 것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증평이 1,600만원이 뭐예요.

똑같이 12개 시·군출장소로 보고 균등배분 50% 그 다음에 인구배분 50% 해서 돌아간 배분액이 증평출장소분이 1,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융자금이 800억 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다가 513억 저희들이 여기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예금금리나 저희들 지금 기금이자가 같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금이자가 더 높은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있는 것 보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7.5%까지 가던 저희들 금리가 5.5%로 인하가 되고 6.5% 하던 게 5.25%까지 인하가 되면은 시·군에서 이자에 대한 경감이 되기 때문에 채무사업을 하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작년도까지는 외곽도로라든가 이런데 에 재특자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재특자금이 행정자치부로 배치되는 것이 없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마는 청주라든가 충주 도시외곽도로 큰사업을 할 때에는 이 이율 자체가 재특자금 수준으로 개정공포 되면은 그 수준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많이 우리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뭐 내년 지방사업도 있고 채무사업 기피현상도 있고 점차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될 걸로 보고 현재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청주시, 충주시 과거에 재특자금 쓸 때 보면은 한 400억 500억씩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특자금이 없는 걸로 보면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개발기금 이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또 여유자금은 같은 공채발행 금고인 농협에서 최고의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 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0억5,500만원에서 12.2%인 55억1,600만원이 증액된 505억7,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850억3,8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각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4억1,000만원, 수당 8,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8,000만원, 일용인부임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은 당초 181명에서 24명이 감원되었고 환경미화원은 11명에서 2명이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주민등록발급비 20만원 감액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민원실 안내판 정비 1,000만원, 민원인 편의장비 구입비 600만원은 자치복권판매수익금 재분배에 따른 재원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비 680만원은 ’80년도에 시설한 건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방수 및 지붕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9,300만원은 현재 괴산군 서버에 탑재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용량부족으로 과부하 발생과 자체생성자료를 외부망을 활용함에 따른 업무처리지연 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정보망 구축비용으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3억4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50만원 증액은 법원의 등기부등본 온라인발급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인터넷 까페화사업 1,000만원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출장소 민원실에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건강증진 걷기대회 350만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한마음 걷기대회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소요액이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00만원 증액은 하반기에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5억원은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증평읍 송산리에 1만9,800㎡의 부지를 조성 볼링장, 스쿼시, 에어로빅시설 등 연면적 4,0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81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의료비지원은 당초질환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의 경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통합·관리되었으며 당초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각1명이었으나 금회 3명으로 조정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300만원 증액은 당초 2명에서 1명이 증가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다음으로 남차보건진료소 신축 1억4,900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984년 건축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3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전액삭감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12명에서 하반기 1명이 충원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장애인들의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2,500만원, 조건부수급자지원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2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700만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 증액은 금년도 신설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소요분이며 도시가로망확충 및 주민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 1,700만원은 가로등의 안전도를 높여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증천지소~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비 3억원과 한성아파트~대원빌라간 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은 교통소통 원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측량비 2,500만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지적측량비이며 지역개발사업 1억5,000만원의 증액은 소규모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5건의 소규모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농정평가실적가산금사업 7,100만원은 농로확·포장공사 4,100만원, 고추세척기 15대 지원에 2,700만원, 병해충 방제기 5대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1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봄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 3억5,800만원은 송수호스 및 유류구입 800만원, 농업용수사용에 따른 전기료 지원 800만원, 대형관정 및 용배수로시설비 2억2,800만원, 농가용 소형관정개발비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운영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지역쌀 포장재지원 3,100만원이며 이차보전은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 이자의 50%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꾀하였고 포장재 지원은 쌀 판매에 소요되는 포장재 17만포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60%를 지원하여 벼 수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증가는 당초 300두 예정이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계약두수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분이며 산림일반해충방제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임도신설 및 개량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계보조금지원금 1억6,500만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 132대, 화물차량 534대 등 총 666대의 운수업체에 대해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가 당초 3.2%에서 11.5%로 인상되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증평출장소장로으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5억1,608만9,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억1,000만원과 물건비 2억6,69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2억7,471만4,000원과 자본지출 60억1,8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5억1,000만원은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에 따른 기본급 및 정액수당 감액이며 물건비 감액 2억6,697만3,000원은 인원감축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8,000만원과 주민등록발급비 20만6,000원, 국고보조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2,500만원, 일반산림해충방제 재료비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 409만1,000원과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측량비 2,500만원, 농업생산분야 국고보조 가뭄극복사업비 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과목경정 124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이전경비 2억7,471만4,000원의 증액내용은 건강증진걷기대회 보상금 부족분 350만원과 장애인등록진단 보상금 180만원, RPC 운영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지역쌀 포장비지원 3,124만8,000원,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1억6,578만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1억21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87만원과 조건부수급자 지원을 위한 의료구호비 5,48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0억1,834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교부세사업비중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5억원, 남차보건진료소 신축 1억4,940만원, 농정평가 실적가산금사업 7,143만원, 농업용수관정개발사업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민원실 안내판 정비 1,000만원,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680만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 1,723만원,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6억원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민원인 편의용 집기구입 600만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억9,292만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256만원, 인터넷 까페화 장비구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감액된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본예산에 성립되어 예산배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 감액된 사유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비, 지역쌀 포장비 지원의 사업내역과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내역, 민원실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의 세부추진계획, 남차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의 필요성 및 세부계획, 지역개발사업의 증액사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까페화사업의 필요성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가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입니까?

증평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괴산센터산하 직원입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예, 직원은 거기 소속이고 증평에 파견나와 있는 사람은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전예식장 가는데 있는데 오래돼서 금년에도 비가 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각종 농업 병충해 예찰사업이라든가 농사지도 그것이 주업무입니다.

79페이지에 건강증진걷기대회가 당초에 150만원였었는데 세 배가 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회 규모가 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된 150만원 가지고는 우선 참여인원이 얼마 안된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달리기하고 걷기대회에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측에 따라서 이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문화제 일원으로 4시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거의 한 4～50명 참석할 것이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한 2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걸 보고 걷기대회는 그것보다 더 쉬우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몇 명을 기준해서 어떻게 사용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150만원 가지고 할 때에는 많이 해야 500명 참여계획을 했는데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약 2,000명이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해서 5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증평에서 이게 마지막 10월달에 할 계획인데 올해 참 주민들이 애들도 많이 먹고 또 가을가뭄까지 겹쳐 가지고 그런데 걷기대회라고 한번 해 가지고 1년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도 스트레스도 확 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를 좀 살려주자?

예.

82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비 해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수도관 시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것도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노후상수관 교체를 삭감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업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교부세가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교체사업은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의장님 말씀마따라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가 없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해서 3,500만원, 포장비 지원 300만원 이렇게 6,6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면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RPC 운영자금의 금리가 5% 적용인데 우리가 이차보전해주는 비율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증평출장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관내 충청북도에는 전부 2.5%를 이차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할 때 농정국장 설명하는 것을 보면 7.5%를 2.5%로 이차보전을 해 가지고 5%로 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지로는 말입니다. 농업융자 미곡종합처리장 융자받는 것은 5%입니다. 실지로는.

예, 실지로는 5%.

그런데 5%를 다시 2.5%로 낮춰준다고.

아니, 7.5%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7.5%인데 2.5%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5% 부담하고 그런 거죠.

아니 원래가 정부에서 RPC지원자금이 5%예요. 7.5%가 아니라 5%입니다. 그게.

예,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해 주는 게 5%인데 그 중에서 2.5%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5%에서 다시 3%로 내려왔어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계상해야 될지 또 이것은, 여기는 농협이죠?

예.

민간 RPC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예, 도내 민간 RPC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포장비지원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3.100만원씩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각 RPC마다.

이 포장비지원은 작년도에 자체수매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도정수요 0.7%를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20㎏ 나눴을 때 해당하는 푸대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잘 하네요. 안내판도 세워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의자라든지 해 놓고 전자동 혈압기도 해주고 해서 잘해 주는데 해주는 것은 잘 해 주는데 이게 어째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애요.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금박이라도 입혀서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것을?

부의장님 어떻게 하느냐면요. 은행에 가면요. 은행안에 전구가 들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미디어라인이라고 합니다.

예?

미디어라인이라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은 청원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작년도 행정자치부 민원실 평가에서 우수 군이 되었습니다. 그것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자치복권판매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당금이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땅히 해놓을 게 없어 갖고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해보자 했는데 예산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용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재원이 복권판매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제법 많이 나오니까 그랬나 몰라도 나는 그 밑에 있는 것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다 비싼 것 같아요. 어째 민원서식함도 거기다가 우리 용지 놔 두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1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용지 좀 넣어두는 것 그런 지도 모르겠고… 의자도 민원인들 상담의자 하나에도 15만원짜리인데 그렇게 비싸고 거창한 것을 갖다 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 그래요. 거의가 다… 이게 물론 집행할 때 덜하면 되지만서도 예산이 있으면 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많은 액수만 확보한 것 같은데.

부의장님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남기면 뭘 해,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필요한 액수를 해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더 묻는다면 아까 김준석 전의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8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관계 그러니까 교부세 취소로 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아까 같은 것 이왕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교부세가 취소됐으면 지방비로 충당해야지 이러면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못하고 그건 가져간다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84페이지에 보면 자활훈련기관운영비 7,500만원이 있는데 자활훈련기관이 몇이요. 증평에 자활훈련기관 지정된 게.

자활훈련기관이 증평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하나? 지정해준 게 하나?

예.

이게 원래 각 시·군별로 하나씩은 한다는 건데 저게, 그게 원칙인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훈련기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자립부업단이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립부업단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도시락 밑반찬도 거기서 만들고 있고 주로 그런.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판매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런 데에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런 사업 다른 데도 보면 별거를 다 하던데 이게 도배장판인가 이런 것도 해주는 데도 있고 집을 수리해 주는 데도 있고 자활훈련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던데 여기 사업계획은 아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면 우리 운영비 7,500만원 주는 것은 처음 주는 거예요?

저희는 증평사회복지관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자활훈련기관으로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금년 봄에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네 개가 더 하는가 본데.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딴 데 먼저 한 데를 견학을 해보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상담이나 하고 앉았고 하려면 그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