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와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며,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 설비 및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50/100은 부과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 평의시설 설치를 위한 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마련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 용산구 출연금, 기금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 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촉진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주에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64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100은 법에 정하고 용도대로 부과권자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에 용산구의회 의원이 삽입된 것 외에는 법 및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조례안 검토에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가지고 50/100을 출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떤 형태로 부과할 것이며 징수해 가지고 50/100은 어떤 기준에 나와있는 것인지, 50/100를 사용하도록 규정에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이행강제금의 50/100은, 50%는 우리 구수입이 되고 50%는 국수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시설하지 않았으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조사해서 아직까지 미설치한 곳이 16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6군데도 파출소나 각 동사무소, 우체국, 이렇게 해서 지금 16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설한 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은 우리 구수입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부과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조례를 상정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50/100,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3층짜리를 하느냐 5층짜리를 하느냐, 몇평짜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합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지 않았다든지 그런데 턱을 안낮춘데 대한 m당 5만원씩 부과하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또 장애인전용주차장, 이런 것을 전부다 위반했을 때 적에는 한면에 대해서 얼마씩 받으라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데, 지금 공공시설에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놓고 위반된 문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텐데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을 설치해야만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설치를 안했다든지 또는 승강기 설치가 되어있는데 점자로 눌러야 되는데 그런 설치를 안했다든지, 그런 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완화하게끔 되어있고, 바로 지금 적용되는 것이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을 준공할 적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시설점검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새로 개장하는 주차장 같은 것,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을 내보내서 이것이 이행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용산에 대충 숫자로 보면?

지금 편의시설 확충정비시설을 저희들이 '99년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대상이 3,657개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된 곳이 1,982개이고 미설치가 1,67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4.2%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80%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 얼마냐? 지금현재로 보면 그 대상이 1,22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205개소가 기이 설치가 다 되어있고, 16개소만 지금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8%입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적으로 현재까지 설치를 해야 될 곳을 안한 곳이 16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16개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새로 시설되는 시설물 자체는 이런 조건하에 시설을 하게끔 하고,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맞습니다.

그러면 16개이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봐야 얼마나 됩니까?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기금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보다는 시설주한테 마음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수리하거나 할 적에 완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자편의시설에 마음을 둘 수 있는데 목적을 둔다?

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률정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은 제정취지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또 노인, 임산구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 또 정보 등의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장애인이라 정의를 하고,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턱이 높으면 임산부나 장애인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턱을 낮고, 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출입구에 계단이 있을 때 임산부가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휠체어나 임산부가 그냥 스무드하게 걸어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나 일반 빌딩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신축할 때는 설계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라, 그런데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개소만 있고 이것이 거의 동사무소나 파출소, 우체국, 공공기관인데 사실상 그 돈을 수익목적보다는 우리는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니까 할 뿐입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이미 수차 시행이되고 그쪽에서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예산이 당해연도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부과하기 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는데, 시설보완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용할 때 50/100은 국고로 들어가고 50/100은 기금으로 해서 쓴다는 것인데, 사실 횡단보도 다 되어 있지만 5만원씩 부과해서 받아서 시설설치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할만한 기금확보가 사실상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은 하지만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의무사항으로 1,221개소 중에 1,205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타구와 달리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용산구의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출연한다는 것은 구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 기금이 16개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금을 얼마나 출연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조례는 정부준칙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고 그런 세부사항은 별도로 방침을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 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는 그렇게 예산으로까지 해야 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차후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조례 제4조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황갑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16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하도 의심스러워서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산정기준으로 산정해서 곱해가지고 얼마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물에 설치 안한 기준이 얼마나 되기에 16군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 재원마련 목적하고는 전혀,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체 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지 사실 재원마련이다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6군데를 다 한다고 해도 몇푼 안되고, 또 그 금액가지고 장애인들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다 자산을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해놨는데, 공공시설물은 대개 어떤 데에설치가 되어있고 또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이고, 사설시설물은 설치되어있는 곳이 어디이고, 안되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법정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는 곳은 거의 설치했고, 미설치가 16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미설치된 곳은 기존 건물들이겠지요, 그전데 내려온 건물은 약 1,600개소가 있습니다. 용산세무서를 예를 들면 주 출입구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16군데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용산2가동사무소는 화장실에 양변기가 안되어있고, 또한 올라가는데 주 출입구 경사로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완화했는데 용산2가동은 내년도에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파출소가 많은데, 화장실에 양변기가 안되어있는 곳이 많고 또 주 출입구 경사로가 안되어서 막상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도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은 안되어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은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과장님이 공공시설물과 사설시설물에 장애인 등기 위한 편의시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은 확인을 못했고 여기 지금 조사된 것이 '99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적인 제재사항이나 강구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법적인 제재사항이 이행강제금 부과 연1회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미시설된 데나 앞으로 신축하는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산관내 공공시설이나 사설시설물, 각종 건축물이 준공될 때 또는 공사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준공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신축건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미리 어떠한 빌딩을 짓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아파트를 준공할 때는 준공하기 전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오면 저희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에 이상이 없다고 협조를 보내야 사실상 재개발 아파트 준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짓는 4, 5층 건물이라든가 그런 곳은 공직자들은 사실상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준공할 때 감리나 검사원들이해가지고 전부 복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듯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지 않을 때 준공관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하군요. 이상입니다.

'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편의증진법은 '97년도 4월 10일날 제정되고 동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98년 4월 11일날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98년부터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태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200만원 이하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주로 아파트가 되고요,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 또한 '다'번에 보면 다세대주택도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간주합니다.

'98년도 이후로 말입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개는요,

다세대주택 '98년 이후 것은 저희들이 전혀 위법이 없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다 조사했습니다.

맞습니다.